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이신 주택과장이 대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업무보고 책자 49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지금 보건소 신정지소 건립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보건지소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있는데 주관부서인 보건소하고 저희과가 처리하는데 주된 건 보건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민원발생이 줄어들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양천구는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특히 앞으로 해빙기가 다가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전한 양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주택과 업무보고 시간에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정동 쌍용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가 좀 수정하고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마침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과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다 보니 그때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양천구가 재건축도 굉장히 큰 이슈지만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들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할 건데 쌍용아파트의 경우 더군다나 첫 삽을 뜨는 거고, 앞으로 기준이 될 사안이라서 좀 더 심도있게 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채워드리는 것이 맞지만 첫술을 잘못 뜨게 되면 그다음에도 그게 사례가 되고 전례가 되어서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신청이 들어올 테니까 지금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올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지만 좀 더 심도있게 보시고 기준을 잘 마련해서 우리 양천구 리모델링 사업이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양천구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어제 리모델링 관련이 주택과인 줄 알았는데 건축심의는 건축과 소관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준과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관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그렇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관이나 우리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개발도 그렇고 특히 리모델링은 더한데 시간이 돈이에요. 그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빨리 하고 끝내는 게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의원이나 건축과의 심의나 주택과의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데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택과에 얘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와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다면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간이 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전보 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장재영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명규 도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윤창렬 도로계획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창 주차관리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명수 주차기획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분야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은 물론 안전문화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한파·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한파 및 폭염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2022년 계절 및 수시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1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추진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7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 2022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 2만 4,977명에 대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대응과 사태수습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구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계획입니다. 목동가온길 걷고싶은거리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중심거리로서의 위상제고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5쪽 남부순환로 565 주변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계획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를 통해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6쪽 품격있는 보도관리를 통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주변 보도블럭을 보다 품격있는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여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7쪽 신월4동 걷고싶은 거리 보도블록 평탄화공사 계획입니다. 신월4동의 보도파손, 물고임, 평탄성 불량 등이 있는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8쪽 목동중앙북로 가로등 개량공사 계획입니다. 노후가로등을 도로 조명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목2·3동 주민들에게 안전7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에는 목동신시가지 남측 7~14단) 일대 노후하고 배수가 불량한 오수관을 정비하여 원활한 생활오수를 배출하고 악취를 방지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외 2개소 하수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계획입니다. 신정네거리역 및 신목로 43일대 등 3개소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를 통해 배수능력을 향상하여 침수피해 및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2쪽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피해 및 도로 동공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 안양천 진출입차단 원격조정시스템 및 CCTV 설치 계획입니다. 안양천 진·출입차단 원격조정시스템 구축으로 출입통제를 신속 관리하고, CCTV로 안양천 수위 및 자전거·보행자 도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4쪽 목동3 빗물펌프장 전력감시보호장치 교체 계획입니다. 노후하고 단종된 전력감시보호장치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및 저탄소 녹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상시 정비 및 방치 자전거 수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7쪽 2022년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정비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8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교통안전지도사가 함께 등·하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신정2-1 기부채납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정 2-1 재정비 촉진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2층 3단 8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주차장 확충방안 수립 용역 실시계획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 연구용역을 병행 실시하여 관내 주차난 해소 및 향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불법 주·정차 해소 일환 공영주차장 위치정보 제공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범위 내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기존에 발송되던 단속경고 안내문자와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정보 문자발송을 함께 제공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70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계획입니다. 관내 18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부가세 경감세액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유도를 위한 징수활동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재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및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재난과로 새로 보직받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김향숙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박영은 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이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요, 저의 의회와 양천구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과 주민들의 이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보았는데 저희 양천구의 경우 지금 큰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과 소형 공사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들어오는 건축심의 규모를 보고 크다, 적다 대략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제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우리 관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하지 말고 정식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형공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지난 2~3년간 아주 큰 사고는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자리에서 말씀 안 주셔도 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거 같아요. 급하지 않은 사안이니까 준비되시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그거랑 이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관내 공사 중에서 대형공사, 중소형공사 중에 몇 가지 큼직하고 굵직한 거랑 2, 3년 정도에 우리 관내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도로과장님이 5급 승진자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양천구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을 맡게 된 윤창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7일자로 도시재생과에서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3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도로는 이면도로와 2차선 이하에 대해서 하고 보도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품격있는 도로 해서 보도를 쭉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보도 관련해서 저희 신정역 주변에 그러니까 사도가 너무 파손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좁은 길에서 사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도만 했을 뿐이고 사도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신정역과 목동역 주변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차 간격이 너무 커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구도로 관리도 하겠지만 사도로 구분된 그리고 사도에서도 공용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라든가 소유주하고 직접적인 관계나 연락을 통해서 보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도와 보도가 다 밀접해 있어서 보행자도로로 나와 있는 도로가 이미 다 일반 공용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와의 경계석에서 사도 같은 경우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을 때 사도라서 안 되고, 사도의 건물주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 혹시 없나요? 실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사도 부분들이 다 파손되거나 훼손된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행자 보도로 나와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그거와 관련한 민원도 많고, 이후에 사도 관련해서 제안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라든가 민원상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구도랑 사도 관련한 민원을 지원해 줬거나 보도환경 개선했던 사례가 있으면 이후에 좀 확인해서, 저희 지역구에 특히 신정역 주변에 보도훼손이라든가 보행자도로가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건 이후에 별도로 문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팀장님이시라 그러셨나요?

예,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대신 나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고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행복한세상 백화점 옆이 참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저희 걷고싶은 거리 개선된 곳을 쭉 보면서 ‘예쁘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구나. 조명을 저렇게 했구나. 바닥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좀 유심히 보게 돼요. 행복한세상 백화점 옆이 예쁘게 바뀌어서 우리 이인락 위원님도 아주 좋으실 거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서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로과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공원녹지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부서가 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걷고싶은 거리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거리를 걸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보면서 예쁘다 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꾸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걷고싶은 거리 사업하실 때 다른 부서와도 협업을 좀 해가지고 의견청취를 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핫이슈이기는 한데 화강석판석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관련해서 워낙 이 돌이 비싸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참 높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도 같이 잘 챙기고 계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의 점자블록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잠깐 의견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실제 사도라도 주민이 다 같이 이용해요. 실질적으로 사도를 그 건물주만 쓰는 거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지만 건물을 지을 때 골목에 가구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도를 해놓은 상태라면 본위원은 우리 관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돼요,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자기 땅이겠지만. 큰 거 해달라는 소리 안하고 보도블록 밑에 모래부분만 평탄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높은 신발 신고 가다 보면 다쳐요, 넘어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순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큰 도로는 잘 하고 있어요. 가보면 골목길이 엉망이고 보도블록이 올록볼록해서 안 맞아요. 이 부분 골목길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사할 때 시일을 두고 더 섬세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은 큰 도로보다는 골목길에서 더 불편을 많이 느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어두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골목길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조심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재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목동가온길을 비롯해서 화강판석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얼룩에 대해 과연 이게 하자냐, 자연물에서 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거에 대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예산은 한 12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계속 납품을 받아서 그 물건을 쓸 생각이십니까?

아직 검토 중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 과장님도 교육 중이시고 국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계속 그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게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다 결정되고 시공 끝나고 나서 저희랑 이야기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시끄럽게 굴고 이거는 사실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초에 이런 걸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핫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걷고싶은 조성거리의 사업내용에 경관조명이 있는데 여기에 교보조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로조명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보조명은 길거리에 보면 바닥에 비추는 조명으로 홍보라든가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교보조명이 아니고 고보조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오타이긴 한데 정초에 처음 업무보고책자니까 이런 거 꼼꼼히 좀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고보조명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교보조명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보조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안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른 단어를 통용해 왔는데 갑자기 업무보고 책자에 고보조명도 아니고 교보조명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업무책자 꼼꼼히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목동가온길 걷고싶은 거리 그다음에 품격있는 보도관리, 지난 예결산특위 때 가장 문제가 많았던 화강통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연간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도 1년으로 해서 각 구간마다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수주, 발주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 화강통석과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각각 계약설계서나 품의서 이거 아직 안한 거잖아요. 공계입찰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하면 업자 입찰정보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분명히 감사때와 예결특위 때도 그렇고 지난해에 화강통석 보도 관리에 대해 업체에 문제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체가 다시 수주를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또 올해 어떻게 할 건지 입찹정보라든가 계약서, 품의서 관련한 자료 일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도와 공도, 구도로에서의 보도문제가 보차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이면도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걷고싶은 품격 있는 도로보다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고,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양천구 자치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한 현황자료와 민원 그리고 이런저런 요청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도라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과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당되시는 사도주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민원 냈던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개선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5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취약지구나 이런 부분에 CCTV 몇 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밤에 혼자 다니기가 좀 무섭다고 얘기하니까 없는 부분이나 취약부분에 몇 개만 설치해 주세요.

취약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이대병원에서 오목교까지가 갈대숲도 많고 으슥해요.

그 부분은 국·시비 지원사업이니까 내려오는 CCTV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배려해가지고 그 부분들에 사각지대가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걷게 되니까. 요즘은 눈도 오고 사람들이 산보다는 안양천을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녀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니까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얘기하셨던 악취관련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한 게 그건가요?

목동아파트는 오수가 분리되어서 오수 전용관로인데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계속 안 내려가다 보니까 악취 유발요인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 용역은 저희가 1억 2,000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6,000으로 확정되어서,

안 잘랐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연차사업으로 추경에라도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1억 2,000으로 해서 전체 용역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역이 시작되면 주민들과 상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악취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 중의 하나로 목동아파트 전용오수관 공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정교사거리에 있는 공사가 이건가요?

예.

거기도 12월까지 하나요? 신정교사거리 넘어가기 전에 미진사우나 있는 데.

거기는 3월 말이면 거의 끝날 겁니다.

다행이네요. 거기 길이 막혀서 언제 끝날 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주 골치아픈 데거든요.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3월 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쪽을 뚫으실 건가요?

거기에서 출입국관리소 앞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쪽을 뚫으실 건가요?

구청 쪽으로. 하류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상계획 좀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에 답변하시는 게 천천히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과장님의 큰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안양천 진·출입 차단 원격조정시스템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진·출입 차단시설이 갑자기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문 개폐 때문에 연락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원격으로 조정해서 개폐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전부 수동으로 차단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시차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동시에 차단하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진입을 더 빨리 막을 수 있다는 예방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자동제어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이게 필요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안양천공사를 눈여겨 보게 돼요. 왜냐하면 2, 3년 전에 그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저희 안양천 유지관리 사업도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 사업기간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려되는 기간은 피하셨네요. 그 일이 있었던 시기가 항상 철새가 날아올 때 공사가 있어서 그때 문제제기를 받았던 거였는데 보니까 11월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인가 봐요.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천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우기철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철새와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했었던 게 안양천 관련해서는 모든 관련부서가 다 협업을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 에 따라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시라는 요청이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꼭 필요한 공사지만 안양천이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행정과에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주길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자전거보험 모집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보험의 보장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현수막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구나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험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되어 있는 보험사가 많지 않아서 1차에는 유찰이 되었고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보험회사를 바꾸는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사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보험상품이 보험회사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품이 있어서 그 중에서 저희가 골라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1차가 유보가 됐고, 2차 공모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타 회사가 응모를 안하면 그냥 단독 회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 업체만 보험상품이 있고, 컨소시엄 한 3개 정도 구성해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업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남아있는 업체가 작년에 그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랑 별로 달라질 게 없네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뀐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던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게 보완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2월 22일까지가 작년 보험계약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600~7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되고 한 45% 정도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보면 사망이나 형사처벌 관련해서 공소가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맞춤형으로 보험상품을 만들어 낼 수는 없고 결국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서 본전 생각이 안 나게 만든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에 도로부속시설물이랑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민원을 넣었던 거 같습니다. 주택과에 도로반사경의 위치가 잘못 돼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민원제기가 있어서 반사경 위치를 좀 조정을 했던 거 같아요. 현재 도로부속시설물이나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하고, 특히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좀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검들은 언제 하시나요? 한 번씩 쭉 설치하고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들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보도 한복판을 차지해서 보행을 방해한다든가 그리고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든가 이런 현장에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점검현황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내에 있는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직접 나가셔서, 저의 경우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로 안전을 유도해야 될 부분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현황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정기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로 봄철에 해빙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초가 되면 우선 조사를 해서 연단위의 수리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수시로 민원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든가 태풍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별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각도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사고가 유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위치라든가 현황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도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보험 그거 없애는 게 어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업체도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그걸 타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건 무조건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이런 걸 실시하는데 딱 한 업체만 들어오고, 유찰되면 다음에 그 업체 그대로 수의계약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합니까? 딴 거 없잖아요. 타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더 준비를 해서 보험회사가 여러 개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개 업체만 하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그건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거예요. 과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고, 업무자체를 잘 추진하려고 하는데 모든 현실이 미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1억 4,000 얼마인데 6,000 해주고, 금액을 떠나서 실제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으면 또 몰라요. 되는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선은 보험을 시작해서 사고가 나면 3년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현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소한 2, 3년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16개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나 검토가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 보험회사들이 비교를 하게끔 해서 서로 경쟁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독과점에 타구가 하니까 한다 이 원리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류했다가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과에서도 지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저도 과장님 뵈면 안타까워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는 보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전에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로금 성격으로 나가는 거라면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사망이나 금액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쓰시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현실과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관리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연초이고 올해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아동참여위원회랑 간담회를 했을 때 청소년들 시각에서 민원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이 자전거보관대가 아파트단지라든가 큼직한 대로변에는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는 거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주택가가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자전거 보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미안했고요, 주택가를 보면 자전거 보관할 곳이 딱히 없는 곳도 있고 또 도난에 대한 노출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요. 제가 그때 “주차면수는 만들 수 없는 공간이지만 자전거보관대 정도는 꼼꼼히 좀 봐주셔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꼼꼼히 봐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민원이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릉이거치대가 지금 양천구 관내에 1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따릉이 넣을 데를 찾다 대부분 코너에 설치하는 걸 보았는데 정말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코너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너 돌 때 시야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자전거거치대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신호 관련해서 시설물들도 코너에 인접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거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관내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따릉이 위치를 옮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곳들도 교통이나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지 미리 살펴보고 설치하셨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를 하실 때도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한 자리선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주택가 설치문제는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서 하여간 1월달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달라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 코로나19 재택치료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차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재창 주차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지난 1월 주차관리과에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신상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의견진술서를 받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확보 같은 거 있나요? 그 동안에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의견진술을 받아서 문제가 된 거나 아니면 이의가 없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 시 의견진술 하는데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 동일 차량이 계속적으로 위반되는 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심의위원회가 매월 2회 정도 열리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위원들님하고 논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의신청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 당연히 주차공간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지역주민의 가장 많은 민원이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저희도 실제 주·정차위반을 했으면 내야 되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당일에 행사가 쭉 있을 경우에는 도로변이라든가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도 받지만 지속적인 차량의 소유주나 시간대,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심의자료들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고요,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와 같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1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원주차장에 대해 예산심의때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그때 과장님이 용역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 주차관리과장님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고 지금도 복개천에 가면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님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