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 의안번호 제2724호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8년 11월에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에 위탁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tmp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점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우선 이 동의안이 올라온 배경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본위원이 지난 12월에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조례가 위탁을 한다 라고 구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치면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동의를 거칠 이유가 없고, 재위탁을 할 때에도 구의회의 동의가 없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치면 그 기간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구의회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2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쳤더라도 특히 이 복지기관 5년짜리는 무조건 5년이 지나면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짜리든 4년짜리든 5년짜리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때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그 조례에 의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동의안을 거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수탁기관을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동의안도 되지만 또 하나는 여기를 수탁하고 있는 이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사례라서 그런지 처음에 이 동의안을 가져오실 때 필요한 자료를 안 가져오셨어요. 수탁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밑받침 자료를 안 가져오셨는데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다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미비해서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말씀드린 수탁선정기간 때문에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고, 앞으로도 이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주민복지국장님 해당되시는데 줄줄이 관련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원센터는 과거에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맞죠?

현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의안, 이 2개를 따로 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왜 우리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었죠?

처음에 건강가정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동의안 없이 이 2개가 합쳐져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 조례에 의해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라는 게 우리 소관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와 경력사항을 쓰는데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직원이 출근을 하면 출근시간이 체크가 되는데 한 2, 3분 정도 늦은 부분에 대해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지도점검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했고,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탁심의 다시 하실 때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다짐을 잘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할 예정이고요, 그때 지도점검결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3년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5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면서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되었어요. 작년 9월에 조례를 개정했고,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 2개 기관 가족센터를 통합하려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안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법을 만들기로 했고, 그게 시행되면 우리가 관련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전면개정을 할 예정이라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개정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도 3년짜리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3년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법상으로는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