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31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8개안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2월1일에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의원으로부터1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1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한성수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1월19일저를포함하여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의원의정책연구활동활성화를지원하고연구단체활동의책임성을강화시켜내실있는연구활동이될수있도록조례를정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비의정의를,안제11조에의원연구단체보고서저작권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는2024년1월19일저를포함하여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1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따라주민은지방자치단체의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를가지고있으나중랑구청및자치회관등일부시설만개별조례로주민의권리를보장하고있어공공시설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지방자치법」의취지에부응하고주민의권리보호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공공시설관리자및사용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6조까지개방공간의범위와사용자격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12조까지사용신청및허가,사용허가의제외,균등한사용기회보장을위한계속사용의제한과사용료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공공형실내놀이터4호점민간위탁동의안,이상세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1월19일김민주의원외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을보완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임기,연임횟수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제7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의심의사항을다룰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안제6조제4항에실무분과의검토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0조제1항에위원의임기,연임사항을정비하고,안제11조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은실내놀이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이용대상확대,놀이돌봄서비스제공등의지원조항을개정하기위하여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기존조례에규정된실내놀이터이용자를영유아에서어린이로변경하여이용가능연령을6세미만에서9세이하로변경하였고,안제3조에놀이돌봄서비스제공기능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에휴관일을협의하여규정할수있는근거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실내놀이터4호점민간위탁동의안으로지난1월1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공공형실내놀이터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운영을통해보다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기위하여제안되었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세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세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1월19일본위원을포함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경로당에대한지원을구체화함으로써경로당공동급식,점심식사제공에필요한주·부식비와경로당운영비,냉·난방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노인복지안전망을강화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의2를신설하여경로당에대한공동급식,점심식사,부식구입비,운영비,냉·난방비지원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관련법령및조례를개정사항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으로지난1월19일본의원을포함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인권보호및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고노동자로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구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안제5조부터제7조까지관리노동자의권리,입주자등의책무,지원의범위,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실태조사및시정권고,인권교육및홍보,상생협약체결장려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지난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해당구역에기부채납되는공원부지를지하에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라구의회의견을청취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세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이상두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1월19일본의원을포함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상위법제명을정비하고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으로서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를위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으로써효율적인기금관리및운용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8조제1항제4호에상위법제명변경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안제43조제1항에‘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변경하였으며,안제44조제3항을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으로서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민간전문가를위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으로지난1월19일본의원을포함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및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를촉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장애인의직업재활을도와근로기회확대와소득증대를통해장애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안정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여경제적자립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안제4조부터7조까지우선구매대상기관,우선구매대상물품,우선구매이행계획의수립,우선구매촉진,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구매협조요청,공표,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두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먼저발언기회를주신조성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어린이집폐원의심각성과중랑구의공공색채변화에관하여제안하려고이자리에섰습니다.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로서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돌보는기관을의미합니다. 크게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어린이집은출산장려정책중하나인보육료지원사업으로인해2000년이후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최근에는출생률감소로폐원하는어린이집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인구감소는학령기아동의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이는영유아보육및교육기관에가장먼저심대한타격을입히고있습니다. 정부의보육정책기조에따라매년국공립어린이집은확충되고있지만동네곳곳에자리한민간·가정어린이집은폐원이속출되는등더큰타격을받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도최근2년간32곳의어린이집들이문을닫았습니다. 저출산등으로인한어린이집이용아동의감소로어린이집유휴공간확대및어린이집의재정적어려움이증가하고있으며,운영난으로인한어린이집폐원으로인근거주영유아및학부모의어린이집이용불편이확대되고있습니다. 또한어린이집폐원으로인한보육교직원의고용안정성저하와유휴공간관리및유지에소요되는재정적부담으로인한재정악화로폐원의위험성은날로증대되고있습니다. 관내민간·가정어린이집의폐원이가속화될경우보육인프라가급격하게무너지게되어맞벌이부부들은출산을꺼리게되고이는저출산이심화되는악순환과인구유출의상황까지도이어질수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처한문제의대책을종합적으로세워어린이집폐원율완화,영유아및학부모의선택권보장,보육교직원의고용안정성확보,어린이집의재정안정으로인한영유아복지확대를위해상생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이어서공공색채변화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눈앞에펼쳐지는모든것은디자인과연관되어있습니다. 문화와예술,그리고의료분야에이르기까지디자인은복합적으로연계되는것입니다. 실용성을바탕으로아름다운모습을갖추도록의상이나제품,건축물등을만드는일을우리는디자인이라말하며,가치를높이는하나의수단이라고할것입니다. 다양한디자인영역중에우리가특히집중해야하는영역은공공디자인영역이라고생각하며,그중에서도공공색채부문을최우선으로고민하고반영하여중랑구의도시경쟁력을높이고문화도시로거듭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우리가사물을볼때느끼는자극의강도는최초의색채가80%를차지하고나머지20%는형태가차지한다고합니다. 이는도시전체의이미지가형태보다색채에좌우되는것입니다. 이로인해각각의지자체에서는도시의슬럼화문제를해결하고지역산업육성등을위해자신만의옷을입으려고부단히노력하는것입니다. 우리가강남이라는도시를밝고경쾌한도시라고인식하는가장큰이유는색채와빛의작업이적절하게배합된조화로움의결과입니다. 여러색채와빛을통해어두운공원,지하공간등을비롯하여거리곳곳을새로운환경으로재탄생시켜자신만의옷을입으려고노력한결과라고할수있습니다. 지금의중랑구는서울시의공공색채기본방향으로인해관내곳곳이기와진회색으로물들어있어도시의분위기가칙칙하고어둡게느껴지는측면이있습니다. 서울의통일된색채구현을위해서는모든자치구가동일한공공색채를사용해야한다는의견에공감은하지만그러함에도중랑구가경쾌하고활력있는도시로거듭나기위해서는서울시에서규정한지금의색채보다밝은색채로변화해나아가야할필요가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르면‘광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시자치구의의견을듣고협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서울시진흥계획수립시중랑구의의견을적극적으로제시하여밝고경쾌한공공색채로의변화를이끌어내줄것을제안드립니다. 공공디자인은단순히아름다운건축물을만들거나예쁜간판을달고곳곳에그림을그리는것만은아닙니다. 공공디자인이란도시의어제와오늘,그리고지역주민들의삶을디자인하고우리만의정체성에어울리게도시를단장하는것입니다. 우리구가도시경쟁력을높이고문화도시를지향한다면그에걸맞은공공디자인도입이필요하며,중랑구의밝고경쾌한공공색채사용을시작으로진정한문화도시로거듭나길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