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동거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9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팀장님, 최재란입니다. 사실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항상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위법이냐,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외적으로 여러 가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건데,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 이유처럼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182조 등등 관련 법에 따라서 선임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고요. 지금 이인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번에 결산위원이 법이 바뀌면서 구의원이 3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고 박종호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도 계신데 우리 세 사람은 투명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동료 의원을 아무 역할도 못할 사람으로 치부를 하십니까? 지금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과연 자기가 얼마 전까지 몸 담았던 어떤 조직의 결산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무슨 규칙을 추가하든지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당장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하시는 원만한 의회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니 우려하시는 바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보완을 하시든가 해서 순서를 진행하는 게 맞지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한다, 만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동료 의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꼼꼼히 봐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다음에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이라면 좀 그런데 1월에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이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섭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언성을 높이지 않고, 저희가 머리가 다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아닌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든지 ‘이번에는 이렇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의원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례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괜히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선례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첫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례로 문구를 하나 딱 찍어 넣으면 오히려 그게 더 하드하게 옭아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게 뭐가 있냐 하면 ‘조례 범위 안에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명일 때 구의원이 1명이면 나머지 4명은 법무사나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퇴직 공무원이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융통성 때문에 이거를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4명으로 줄여주는 그런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조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이유 하나로 그냥 밀어붙인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조례를 고치지 않았어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에서 여쭤봤더니 3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꼭 공인회계사 법무사가 아니어도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결산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이런 서류 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 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례의 범위가 아니라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의 조례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이런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꼭 구의원, 세무사, 법무사, 퇴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제3의 일반 주민이 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짚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다 보완이 돼서 다음번에는 더 나은 쪽으로 의회가 발전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저번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의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뤄서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결산검사위원이 5인이었을 때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세무사 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잘못됐다 해서 고친 게 1, 2, 2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그 부분에서 먼저 보완을 하고 결산위원을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임의 건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의장의 권한이랄지 의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과 의원들이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한 번 해야 되는 거에 이런 게 다 포함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대신 생각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재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구의원 박종호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 공인회계사 박완성님, 세무사 문재완님, 전직 공무원 김종찬님, 민경용님, 심재삼님, 이용환님, 전종만님 이상 10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