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7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총7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총4개의안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3월8일에는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행정재경위원회및복지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2024년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총5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수안건처리로인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의원,한성수의원으로부터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한요구자료에대해집행부로부터3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전유정의원입니다. 우선의사진행발언을할수있도록양해해주신조성연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 2024년3월6일많은의원님들께서구정질문에관해동의하지않는다는이유로오전10시예정이었던본회의개의가오후3시로늦어졌습니다. 금일본회의개의가늦어진것도같은이유입니다. 우리중랑구의회에서는구정질문에대해보통의사일정협의를위한폐회중운영위3일전까지구정질문사전의향조사를합니다. 그리고임시회에는통상3명의의원이해당회의개의10일전까지구정질문요지서를제출해야구정질문이가능한상황입니다. 이는7대의회때부터현재9대의회까지합의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것은회의진행을원만하게하기위해말그대로합의한사항일뿐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51조제2항에의거법적인문제는없습니다. 임시회에구정질문을하고싶어도3명의의원이모이지않아구정질문을포기하게되는이상황에서뒤늦게구정질문의향이있는의원들이있다는것을알았고3명의의원이늦었지만합의한요건을충족했으니구정질문을하겠다는의사를의장님께밝혔습니다. 이에따라의장님은합의한요건이충족했고3명의의원이강력하게요구함에따라법적으로이행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일부의원들은절차를지키지않았다는이유로동료의원들이구정질문을할수없게끔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하지말라는주장을내세웠습니다. 그리고그입장을대변하듯한명의의원이‘다수당이라는백을믿고그러느냐,아니면의장백을믿고그러느냐.’며다수당이횡포를부린다는식의발언을했습니다. 저희중랑구의회는국민의힘아홉석,더불어민주당여덟석으로저희국민의힘이다수당입니다. 하지만이번간담회에서국민의힘내구정질문에찬성한의원은여덟명이었습니다. 이것이다수당의횡포라니말이됩니까? 원만하게해결하려는것이아니라오히려격앙된분위기를조장하고의원의고유권한인구정질문을못하게만드는것이같은의원으로서할수있는행동은아니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5분발언으로하지않으면본회의장에들어오지않겠다.지금당장대답하지않으면회의에참석하지않겠다.’대체누가다수당의횡포를부리는것이란말입니까? 존경하는조성연의장님께구정질문시3인을구성해야하는요건에대한완화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의원을이해하고감싸줄수있는사람은같은의원이라고들었습니다. 같은동료의원으로서의원의권한을지킬수있도록이해하고배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고강섭의원입니다. 2024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는매년1회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정례회회기내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게되어있으며,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상임위원회별로감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른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의규정에따라본회의의승인을얻어감사를시행하도록되어있어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제안하게된것입니다. 감사의목적을말씀드리면구행정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의등을위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확보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을시정함으로써구행정이더욱효율적이고적법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감사기간은2024년5월28일부터6월5일까지9일간이며,감사실시대상기관은구청전부서를비롯한동주민센터,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중랑문화재단,그리고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5월28일에면목제2동주민센터등8개동의주민센터를감사하고,5월29일부터6월5일까지구전부서와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중랑문화재단,그리고구의회사무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감사는현황보고,서류검토와질의응답,현장확인등의방법을통해실시할예정입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각소관상임위원회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는각상임위원회별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4년2월23일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였고,2월27일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8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에표창제외대상및부적격자에대한표창취소규정을신설하고,조례의체계성을제고하며,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에부응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5조에는표창제외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16조에서는표창의취소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조항간에내용이중복되어이를정비하고조례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제13조‘이중표창의금지’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4년2월23일조현우의원을포함한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였고,2월27일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3월8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집행부의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기준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안제6조에서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보조활동비의지급상한액을인상하여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한성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2동관상복합청사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개인정보보호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으로2024년2월23일저를포함하여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4년2월27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개인정보의이용은더욱활성화되고있지만,개인정보의보호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어개인정보침해사고를예방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사업의활성화를지원하여중랑구민의존엄과개인의사생활보호를도모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5조까지개인정보보호사업과그지원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2동관상복합청사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4년2월2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2024년2월27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동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신내2동관상복합청사가공공청사로기능이재편됨에따라그명칭을‘중랑구청제2청사’로변경하기위하여운영관리의기준이되는관련조례의명칭등을이에맞추어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상복합청사및복합청사의명칭을‘중랑구청제2청사’및‘제2청사’로변경하였습니다.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주덕성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4년2월23일저를포함하여아홉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4년2월27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해소를위한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다자녀가구지원기준을기존3자녀에서2자녀까지확대하고서울시를포함한여러지자체도교통·문화시설이용,양육및교육지원등의정책을추진함에따라이러한정책기조를반영하여자치회관프로그램을이용하는다자녀가족의수강료감면대상을확대하여중랑구민의양육부담을완화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제2에서다자녀가족의자치회관사용료와수강료감면확대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4년2월2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2024년2월27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계법령제·개정에따른조항정비와안제5조에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당연직인기업지원과장이위원회에서사무처리를하기위한간사로중복지정되어있어위원회의중립성및실효성확보를위해간사를기업지원과중소기업육성기금담당팀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으로2024년2월23일최경보의원을포함하여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4년2월27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본청·의회·공단및출자·출연기관등의공공기관이관내상공인의상품을우선구매하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6조까지적용대상기관,구매촉진,지역업체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지역상품우선구매,유공자에대한표창,공공구매실무협의회의구성과그책무및기능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4년2월23일최은주의원을포함하여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4년2월27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65세이상경로우대자사용료감면혜택을추가함으로써노년기중랑구민의건강증진및여가선용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4에서65세이상경로우대자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지난2월23일본의원을포함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월2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3월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디지털기기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디지털성범죄발생이나날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이와관련된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시행계획의수립·시행,안제5조부터7조까지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사업,홍보및정보제공,협력체계구축,안제8조,제9조에예산지원,비밀준수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2월23일주덕성의원외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월2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3월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기본이념과기본원칙을확립하고1인가구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1인가구지원에대한실효성을제고하고사회적가족도시를구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와제4조에조례의기본이념과기본원칙을,안제5조에구청장과구민의책무,안제9조에1인가구지원센터의설치·운영,안제10조에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지난2월23일김민주의원을포함한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월2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3월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노약자·장애인뿐만아니라중랑구민누구나개별시설을이용하거나이동하는데에불편함이없는생활환경을구축함으로써다함께살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적용대상,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5조부터제7조까지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등의수립·시행및사업지원,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실태조사,자문,표창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원입니다. 제9대중랑구의회가출범한지어언20개월이넘었습니다. 그동안제가3선의원으로서의회운영이진행되는과정에서여러가지우려하는바가없지않아있었습니다. 우리의원들이본회의장에서할수있는것은5분자유발언,의사진행발언,그리고구정질문. 그리고상임위에서는또여러가지발언들을우리의원님들께서하고계십니다. 우리지방의회는국회와다르게면책특권이없습니다. 국회는어떠한발언을하더라도국회내에서했을때민사,형사의책임을묻지않습니다. 하지만우리지방의회는면책특권이없습니다. 그래서제가지켜본바,우리9대의회에서진행되는과정들을보면실제로개인정보를유출하는발언을한다거나한쪽의어떤일방적인말을듣고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고여기서의사진행발언이든구정질문을하는경우가저는있었다고봅니다. 그리고어떤지역까지도이렇게얘기하는,지역을어떻게아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이야기들까지회자되는9대의회의모습을보고참으로안타까운마음에서제가의사진행발언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조성연의장님께건의드립니다. 다음회기부터라도이런발언에있어서주의를반드시당부드려서사실이확인되지않은발언을여기서함으로써그의원개인에대한민ㆍ형사상책임을질수있는이런부분을상기시켜주시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그리고조성연의장님,최경보부의장님,각상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방청하시는주민분들과언론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출신주민의대표복지건설위원회소속최은주구의원입니다. ‘주민의발이되고목소리가되겠다.’다짐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1년7개월이되어갑니다. 다가오는5월에는장미가흐드러지게피어중랑구가더아름다워질것입니다. 서울장미축제는5.45㎞의국내최대규모장미터널이어서타구에서놀랄정도로아름다운축제입니다. 수림대장미정원부터장미와벚꽃,고보조명이아름다운전망대가있는겸재교,겸재장미가든,장평교까지향기로운장미꽃내음으로가득차모두가힐링의시간을가져야할축제입니다. 그리고2024년중랑서울장미축제에는지난해방문객이260만명을넘어많은주민분과입소문으로더많은관광객이찾아올것이다. 대비책으로겸재교에는노약자를위한휠체어,유모차대여등편의시설을갖춰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2019년중랑서울장미축제가더확대되어야한다고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의결로장미식재도더확대되어장평교까지식재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식재연장에도불구하고다소많이아쉬운부분이있어본의원은몇가지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째,추경을통해서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메인장미축제가겸재교에서도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음식점을하시는소상공인,자영업을하시는분들에게도‘함께봄’이찾아오길바랍니다. 지난6년간의의정활동중주민들의견청취중가장많은말씀이‘연인의날,부부의날,가족의날행사,셀카장미가든,팝업가든,전시가든행사등그행사가왜이화교아래에만있나요?저도가족들과함께참여하고싶습니다.겸재교쪽에서도행사를많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또한똑같은세금을내고멀리못가시는다리가불편하신어르신들,청년,청소년들,장애인분들,임산부들,신생아를안고나오시는부부들도계십니다.일부에서만즐기는것이아니라모두가함께즐길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라는의견을자주접했습니다. 청소년들의동아리활성화,장기자랑,끼와재능을발산할공연즉,겸재로즈페스티벌과젊은청년들,청소년들의장이되는댄스페스티벌은계속지속되어야함을요청드리는바입니다. 둘째,월릉교만이아니고겸재교에서도난타,버스킹등을할수있도록하고전시,체험,공연의기회를자주열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류경기구청장님! 2024년청룡의해입니다. 앞으로도낡은과거의기울어진운동장이되어한곳에서는축제를즐기고,한곳에서는한숨만쉬는축제가아닌평등한축제,중랑구주민이함께박수치고웃을수있는지속적인축제의장을만들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중랑구전체38만주민의건강하고행복한삶을위해배려와포용하는마음으로행사를진행해주실것을요청하는바입니다. 계절의여왕5월의축제장을더많이,더관람할수있도록애쓰실류경기구청장님,중랑문화재단표재순이사장님,유경애대표이사님,팀장님들,각담당직원분들의노고에감사의마음을미리전해드립니다. 본의원은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과신내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5분발언을통해‘제105주년3ㆍ1절나라사랑기념식’에대해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인천계양구에서3ㆍ1절기념행사도중발생한어처구니없는사건에대해알고있으신지요? 윤봉길의사손녀윤주경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인천계양구에서열린3ㆍ1절기념행사에참석했다가더불어민주당소속구청장에게참배제지를당해어떤국민적인논란이되었습니다. 계양구청측은제지한사유를‘윤의원은지역구의원이아니라서참배할수없다.’라고주장하였습니다. 3ㆍ1절기념식참배는우리조국과민족을위해고귀한희생을바치신순국선열께경의를표하는숭고한행위입니다. 하지만이와유사한어처구니없는일이같은날우리중랑구에서도발생했다는것에대해좀놀라울뿐입니다. 유관순열사가계신망우역사문화공원이태원합장분묘에서105주년3ㆍ1절기념행사가진행될때행사전구청주관부서에국민의힘지역위원장에대한내빈소개를강력히요청했습니다. 다른내빈들이소개될때공식적인행사의전에따라소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유독국민의힘지역위원장은참석하신주민들에게소개가없었습니다. 참배조차제대로할수없는어떤혐오의정치상황이우리중랑구의상황이라믿고싶지는않습니다. 국민들이지지하는정당에각지역을대표하여위원장이존재하고있는것입니다. 단지현재는제22대국회의원선거기간이라는이유로인해일시적으로정당의공천이확정된후보자신분인것입니다. 3ㆍ1절참배마저정치적으로이용하는현중랑구의모습은인천계양구독립운동가후손패싱사건과크게다를바가없습니다. 다시말해중랑구3ㆍ1절국민의힘패싱사건은국민의힘이라는정당을무시한것이아니라,국민의힘을지지하는우리중랑구민을무시한것으로도볼수있습니다. 3ㆍ1절은우리의5대국경일중하나이자순국선열의희생과헌신을기리는날입니다. 독립운동의숭고한정신과가치를기리는데에여야나좌우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따라공무원등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합니다. 참배의자격마저정치적으로검열하는중랑구는이에대해공식적으로사과해야된다고강력히주장하는바입니다. 「공직선거법」은혼탁한선거문화를바로잡고자선거운동의기간과방법등을상세하게규율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2024년3월6일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문의한결과중랑구에서주관하는모든행사에국회의원후보자가내빈으로참석하거나인사말을하는것은「공직선거법」에전혀저촉되지않는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행사에찾아온선량한내빈을천대하고순수한목적의의미를넘어서추모행사를정치적으로확장해석하는것은조속히또분명히시정되어야할것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는2022년12월구정질문에서‘정당당협위원장의전’에대하여기존의잘못된관례를과감히탈피하고이제는달라져야함을강조했습니다. 본의원은우리구주요행사의전지침에도주요참석자소개순서에정당지역위원장이명확히있는데왜따르지않느냐고불만을토로하기위해이발언대에선것은아닙니다. 단순히의전에관해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명확히알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역사가살아숨쉬고있는우리중랑구에서아직까지도이런관례가답습되고있다는사실이참으로안타깝다는표현을하고싶을뿐입니다. 좋은관례는전통과미덕이되지만나쁜관례는악습이됩니다. 이것이반복되는나쁜관례라면지금당장이라도과감히끊어낼수있는집행부의결단이필요한시기라고봅니다. 여러개가존재하는선택지가운데좋은것은취하고나쁜것은버린다는뜻에‘취사선택(取捨選擇)’이라는고사성어가있습니다. 이제더이상‘관례’라는선택을앞세우지마시고새롭게바뀌는시대의흐름에발맞추어우리중랑구에서도‘상생협력의취사선택’의길을선택하실것을간곡히당부드리는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5분발언을통해임시조형물색채논란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구청장님,알고계신가요? 지난연말성탄절을기념하여광장에설치한트리(tree)의정치적색채논란에대해서말입니다. (자료화면을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크리스마스트리는겨울철따뜻하고포근한느낌이전달되도록초록색나무에다채로운장식품과배경조명을사용합니다. 우리구는어떻게설치했는지한번보실까요? 화면을보시다시피타구는트리본연의색으로설치를한반면,우리구는타구어디서도볼수없는난해한파란색을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앞둔현시점에서민감한정치적성향이강한색상을사용했음을운운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다수의구민이종교에정치색을입혔다,정치적중립을지켜야할우리구가화합과상생을의미하는트리의상징적의미를퇴색시켰다라는말을끊임없이전하며일각에서는국민을분열시키는데앞장을서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말까지전하고있습니다. 여러상황을종합해볼때이는특정정당을떠올리기충분한데본위원의주장이억지인가요? 화면을보시다시피우리구트리선정을위한의사결정은본의원이납득할수없는수준이었습니다. 매년설치업체로부터받은시안을구청장,부구청장이선정하는방식으로일사천리로말이죠. 구민누구나보고즐기는조형물을설치하는데이렇게결정을하시나요? 본의원뿐만아니라누구라도납득하기어려웠을것입니다. 만약디자인관련전문가및실무자의의견을반영하여디자인이결정되었다면과연똑같이특정색의트리로선정이되었을까요? 타구는이런조형물설치에대한결정을어떻게하고있을까요? 아니나다를까지난제1차중랑구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과정에서의견이나왔습니다. 타자치구는임시조형물도소위원회의검토를거쳐사업시행을하면서사업의효과도높아졌다라는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우리구는소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임시조형물에대한심의자체를안했던것입니다. 구청장님,본의원이지난정례회때공공디자인진흥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이는모든디자인을대상으로소위원회를활성화하여아름다운조형물을가진중랑구가되도록하기위한본의원의노력이었습니다. 구청장님,만약트리설치계획부터전문가로구성된소위원회자문을거쳤다면어땠을까요? 조형물디자인의세세한부분까지여러의견들이제시되었을것이고,정치색을운운하는논란도생기지않았을것입니다. 종교상징물은그자체의순수성을가지고정치적성향이개입되지않아야하기때문에독일의철학자발터베냐민(WalterBenjamin)은종교,예술이이데올로기를선전,선동하는것을극도로경계하였습니다. 우리중랑구는더이상상징으로인한분열이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 구청장님은중랑구민의화합과상생을최우선의가치로두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의의미있는가치가오염되지않고온전히구민을위해쓰일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본의원은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신내1동을지역구로활동하고있는최윤찬의원입니다. ‘오얏나무아래에서는갓끈도고쳐매지말라.’고했습니다. 지난신년인사회에서대한노인회지회장의특정후보당선지지발언을구청장님은어떻게보셨습니까? 이러한선거법논란이끊임없이일어나고있습니다. 지난1월24일신내1동에서치러진통장협의회장선거에서마땅히중립을지켜야할신내1동동장등일선공무원들이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한의혹이제기되었습니다. 중랑구의원1명으로이러한사태가발생한것에대해공식적으로매우깊은유감을표하면서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공무원들은특정지역출신후배를협의회장으로선출해야한다라며통장과의면담,유선통화,SNS를활용하여개입한의혹이제기되어현재서울시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서조사를받고있으며신속,공정한조사를촉구하는추가신고도계속해서이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행정최일선에서주민화합을위해앞장서야하는동장과관계공무원의노골적인불법선거개입은절대묵과할수없는심각한사안입니다. 통장이어떤분이십니까? 지역여론을주도할개연성이아주높은분입니다. 그래서「공직선거법」에서도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들대표를뽑는자리에공무원이개입했다?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특히,4월10일국회의원선거를앞둔엄중한시기에특정지역출신회장을선출하기위한조직적인활동은선거개입의도가다분하다고본의원은의심을거둘수가없습니다. 지역발전과주민화합을위해밤낮없이노력하는1,500여명의공무원과1년365일지역사회를위해헌신하는560여명의통장님의명예를실추시키고사기를떨어뜨리는형태가다시는발붙일수없도록구청장님을비롯한책임있는집행부공무원은이번에제기된의혹을낱낱이밝혀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마련할것을거듭촉구하는바입니다. 아울러현재추진중인신내동700번지일대장애인특수학교,(가칭)동진학교건립과관련하여추가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그동안특수학교는기피시설이라는사회적시선에부딪혀건립에어려움을겪어왔고,이에지역주민에게필요한시설을복합화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지역의장애아동과학부모님들을위해특수학교가꼭필요하여시설복합화에도동의하는바입니다. 그러나우리구의경우2020년4월서울시교육청과동진학교복합화시설대응투자MOU를체결하면서우리구에90억원을부담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결과현재교량건설을포함하여136억원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우리구의재정자립도는25개구중18위,재정자주도19위로매우열악한상황에처해있습니다. 장애인학생뿐아니라지역주민도함께이용할수있는특수학교시설복합화는바람직한방향이기에일부구비부담은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당초90억원에서136억원으로늘어났고착공하게되면또얼마나구비부담이늘어날지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시설복합화에따른예산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타지자체에서추진된특수학교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시설복합화건립비용의부담에대해서울시교육청과재협의할의향은없는지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여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어렵게(가칭)동진학교가들어서는중랑구장애인학생수가몇명정도나입학하는지확인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국ㆍ과장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중화1ㆍ2동주민대표고강섭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의회운영과의원의역할에대해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중랑구의회상임위원회중제가부위원장으로속한의회운영위원회의중요한역할은의회운영과회의규칙을관장하는것입니다. 이에회기전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다음회기의사일정및부의안건을심의,의결하게됩니다. 이번임시회의사일정과부의안건은2월23일개최된운영위에서의결하였고,이를근거로2월26일중랑구의회홈페이지에임시회소집공고를하였습니다. 그런데이번임시회전날갑작스러운구정질의와집행부소집에대한안건변경요청이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구정질의는20여일전사전공지하여의원의질의여부를수합후운영위안건으로다뤘고의결하였습니다. 이번회기전의향조사에는신청하지않고개의전날구정질의를요청한것은이미운영위가의결한일정과안건을뒤집는행위로운영위의역할과권한을침해하였고절차적정당성을훼손한겁니다. 어떤내용이길래운영위의의결권한을넘어선행동을해야했는지이해할수없습니다. 절차를무시하고급히준비한구정질의가구민에게어떤도움이될지,혹은정치적의도가있는것이아닌지우려가됩니다. 이로인해이번임시회첫날본회의가파행되었습니다. 오후에열렸습니다. 이는운영위의권한을넘어서려는몇몇의원들에게모든책임이있다는것을분명히밝힙니다. 두번째는중랑구의회의목적과역할입니다. 중랑구의원은주민의선택을받아주민의복리를위해일하는사람입니다. 그리고중랑구의회는민의를반영하고더나은주민의삶을위한공간입니다. 지난2월26일토론회가의회7층소회의실에서개최되었습니다. 제가발의한토론회운영조례는7일전중랑구의회홈페이지에공지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3일전에공지되었습니다. 또한통상적으로의원에게하던사전공지도없었습니다. 문제는그토론회에국민의힘중랑을예비후보가참석했다는겁니다. 사실관계를확인해본결과그예비후보는패널에참석한청소년들에게명함을배부했고,확성장치를이용해축사를했다는점입니다. 이는유권자혹은비유권자를대상으로중랑구의회소회의실이라는공간에서명함을배부했다는점,또예비후보자가확성장치를이용해축사했다는점등「공직선거법」위반소지가있습니다. 공교롭게사회를본최환희씨는전국민의힘서울시당청년위원장으로좌장이었던천나경씨와함께현재그예비후보자의캠프실무진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어떤의도로이토론회가기획됐는지모르겠지만,예비후보의축사가있고그캠프의실무진이좌장과사회를맡았다는것은정치적의도가있다는합리적의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소지와예비후보캠프실무진이사회와좌장을맡아주민의세금인수당으로받은것에대한명확한해명이있어야할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이에대해공식적으로문제제기할것을이자리를빌려밝힙니다. 또한지난2월6일국민의힘중랑갑ㆍ을당협위원회주관의기자회견이구청앞에서진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원칙에의해자유롭게정당의목소리를낼수있습니다. 다만,그방법이잘못됐습니다. 중랑구의회사무국은중랑구의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조직이고사무국직원은공무원으로서「공무원법」제65조에의해정치적행위가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정당의기자회견에사무국의공용장비인확성장치를부당하게사용하였고,사무국직원에게기념사진의촬영을지시하는등의사적유용이있었습니다. 이는사무국인사권을가지고있는의장이소속되어있는국민의힘주관기자회견이었기때문에직원들은어쩔수없이따를수밖에없었을것입니다. 공무원을국민의힘기자회견에부당하게동원한점,정당행사에임차할수없는중랑구의회공용장비를부당하게사용한점등지역주민을대표하는구의원으로서하지말아야할행동입니다. 이또한간과할수없기에부당지시를한의원과이에동조한의원에대한윤리특별위원회제소까지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저는지난1년8개월간토론회운영조례,범죄를저지른구의원등의수당지급을제한하는등조례를통해서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만들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로주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민의대표로서민의의장인중랑구의회가두번다시정치적의도로사용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이후과정역시주민께소상히밝히도록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도부탁드립니다. 중랑구의회는특정정당의정치적활동을위한공간이아닙니다. 주민을두려워하고민의에적극반영하여중랑구민의더나은삶을위해노력하는공간입니다. 이날이후로의회의목적과의원의역할에대해다시금성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전유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구청홍보에쓰이는지표의적정성에관해발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에띄워진BBS뉴스기사내용을보면구민행복지수가7위로올라섰다는질문에청장님께서‘중랑구민들이중랑에산다는것에대해서스스로자부심을느끼고있다는증거다.’라고답하셨습니다. 행복지수란개인이느끼는주관적행복상태를지수화한것으로2022년도시정책지표조사결과를보면중랑구행복지수는7위가맞습니다. 7위는맞지만우리는그설문문항에주목해볼필요가있습니다. 보시다시피질문의내용은이렇습니다. ‘귀하는요즘스스로행복하다고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의논리대로라면행복지수25위인강남구구민들은강남에사는것에대해자부심이현저하게낮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렇기때문에행복지수는중랑구행정의현실을보여줄수없는지표라고보여지며,행복지수만으로는중랑구민의삶이나아졌다거나중랑구에살기때문에행복한것이라단정지을수는없다고판단됩니다. 중랑구에살기때문에행복하다,만족한다라고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는지표는생활환경만족도입니다. 생활환경만족도란화면에나와있듯이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에대해얼마나만족하고있는지를묻는것으로2022년도생활환경만족도조사결과중랑구는19위였습니다. 행복지수보다생활환경만족도조사가더정확한통계다라는말이아니라현재집행부에서는개인의행복한정도를묻는행복지수를가지고이것이7위라며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것이문제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밖에도중랑구민의지역생활만족도는13위,삶의만족도는21위입니다. 시민행복실태조사결과에서도중랑구민의삶의만족도는20위로최하위권입니다. 여기까지만조사해보아도본의원은집행부에서행복지수7위만을강조하는이유를알것같습니다. 이는상위권의순위만을선별발표하여얕은수단으로중랑구민을속이는것아닙니까? 마치행정을잘했기때문에우리구민들이행복하게되었다라고생각하게끔만드는것아닙니까? 중랑구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는최하위권에머물고있는데구민들의행복지수가높아졌다는단편적인결과만가지고자화자찬하는것이과연적절한행태입니까? 본의원은2014년도부터2022년도까지행복지수와관련된자료들을꼼꼼히살펴보고더쉽게이해할수있도록위자료를바탕으로연도별행복지수점수그래프를만들어보았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가운데붉은실선은민선6기와민선7기를구분하는선으로민선7기이후의행복지수점수가전반적으로더낮은상황임을한눈에알수있습니다. 과연행복지수를순위로판단하는것이맞습니까? 홍보에사용되고있는지표가어떤것인지,적정한지에대해서는함구하고오로지높은순위만을외치며구민을현혹시키는집행부의행동을본의원은더이상묵과할수없습니다. 중랑구민의주거지역보행환경만족도는17위,교육환경만족도조사결과는16위입니다. 이밖에도여러지표들을확인해본결과,복지환경만족도조사,전날행복도조사에서중랑구는각각23위를기록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이런여러조사나통계에대한결과를각부서를통해보고받으셨을텐데,우리구의이런현황들도속속들이알고계셨는지,알고계셨다면이를개선하기위해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물론여러지표에서조금씩순위가상승하는것을보면중랑구가나아지고있는것은맞습니다. 하지만예산이1조가넘었어도발전의속도가너무더뎌우리중랑구민들은변화를체감하기가어렵습니다. 조속히우리구의미비한지표들을개선보완하여구민들이진정중랑구에살기때문에행복하다느낄수있도록신경써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동료의원께서5분발언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셨는데그거에대한답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토론회관련해서는선관위에소개와인사말,그리고마이크를사용할수있다는것까지다확인을한뒤에그분을모셔왔고요. 그리고정당의소속으로참여한분은아무도없었습니다. 정당의행사라고지레짐작해서공격하시는행동은자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의사진행발언에있어서이런문제가될줄은몰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있어서끝까지들으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자리를이석하셨기때문에. 의원개인에대한민ㆍ형사상책임이있다면지겠습니다. 하지만개인정보유출에있어서,이번의사진행발언에있어서저는없었다고판단됩니다. 특정인물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고,그리고이에대해서이야기하신분이따로있었지만이부분을다시말씀드렸고그분께서도이해하겠다고이야기를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