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정택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2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조 242억 5,971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5,9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에 해당하는 8,800억 2,424만 3,000원이며 그중 사회복지비용으로는 전체 지출액의 48.7%인 4,289억 3,739만 1,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보건분야 216억 840만 2,000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등으로 84건 358억 5,330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국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66건 247억 706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은 187억 2,23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18억 5,558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9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인 610억 2,798만 1,000원의 83.8%인 511억 6,912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2,825만 원이 시효 소멸되므로 불납결손 되고 징수결정액의 15.8%인 96억 2,76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19억 2,468만 9,000원 중 54%에 해당하는 280억 5,120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 중 명시이월 7억 3,507만 2,000원은 사업비 교부결성이 연말에 통보되어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발생한 것이며 사고이월 27억 7,538만 2,000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203억 6,302만 8,000원입니다. 양천구가 작성, 제출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의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은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길 바라며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낭비 없는 예산 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고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고 작성 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고 전략 및 정책목표 수립 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선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예산변경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전용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의 결산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의 완전한 추진이 불가하다 예측할 경우 편성된 예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자체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절차에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체 결산능력 배양과 적절한 감독활동에 대한 절차 개선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세출예산 미집행 부정과 세입 징수와 관련된 미수납액 관리 미흡 등은 올해에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