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먼저존경하는우리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1억4,7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270만원이감소하고,시비보조금은1억5,0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어린이집급식위생관리지원금에2,200만원을편성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에2,500만원감편성을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어린이집운영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등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출규모는어르신복지과와보육지원과2개부서총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어르신복지과는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을위한공사비등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예산규모는총4억8,400만원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비용2,5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등1억2,200만원,보육서비스향상을위한보육교직원인건비및서울형어린이집운영관련하여3억3,600만원,어린이집배상보험,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매칭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보육지원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의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심도있게심의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르신복지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어르신복지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이요. 지금본위원이이화랑마을시니어센터를신축하는데총사업비가얼마들었는지궁금해서자료를좀뽑아봤어요. 그랬더니총한27억원정도가들었어요,’22년부터올해까지? 그런데지금특교금이18억원,그러면제외하고나머지가다구비로편성된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서울시에서받은특별교부금18억원을제외한나머지비용은구비로편성된건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이게중간에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하면서좀많은스토리가있었잖아요? 문화재도나와서딜레이되고,그리고또기상이변,비도많이오고해서우기로공사도중단이되고해서이게굉장히많이지연됐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공정은한70%된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65%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65%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화랑마을에계시던어르신분들이항상저만보면왜이렇게늦냐고그렇게말씀해주셔서제가과장님한테도몇번민원으로연락드리곤했었는데,지금추경이번에4억2,000만원이올라왔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전년도에불용된금액이지금한6억4,000만원정도예요,그렇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나머지차액은지금어떻게,세이브가된건가요? 그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공사를하다보면계약을하게되는데요. 그때2억2,000만원정도는낙찰차액이발생해서그금액을제외한4억2,300만원정도를저희가추경에요청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불용이됐다,지금낙찰차액세이브된거로해서4억2,000만원이올라온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완공은7월말에예정대로되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공사지금저희가이번주에도현장에다녀왔는데요. 지금외부공사가좀,겨울에습식공사는얼수있기때문에하지못해서진척이좀,더뎠었는데지금내부공사진행하고있고요. 그러면무리없이7월까지는준공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다행히제일교회훌륭하신목사님을만나서그분께서배려해주셔서,그냥무료로제공을해주셔서이때까지좀편하게계셨던것같아요. 그래도공사에차질이없도록좀더챙겨주셔서더이상의딜레이는또없도록그렇게좀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시니어센터가7월준공예정인건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방금전에65%정도의진척률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의사례를보면아쉬운것이뭐냐면공사의완성도부분에서공공건축물이일반건축물보다보이는부분에있어서그렇게느끼는지는모르겠지만완벽하지못하고계속유지보수가일어나는,하자보수가계속생기더라는거죠. 그래서지금추경으로올라온금액을떠나서건축물을,공공시설물을신축하고준공하기위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좀더완벽을기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이후에추가적인보수가필요없는정도의그런시설이좀됐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단적으로말씀드리면묵2동에어르신문화센터건물도물론다어떤설계에의해서진행은됐으리라고생각됩니다만,건물의형태를보면외부습기에무방비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는그런건물구조를갖고있어서,그래서페인트가박리되고있고곰팡이가생기고하는이런부분,그래서시니어센터만큼은그런부분까지자세히좀들여다봐서완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관리가될필요성이있다고그랬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도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문화센터설계가애초에외벽이노출될수밖에없는설계대로진행이되다보니현재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해서지금보수를진행하고있는데요. 지금새로저희가신축하는화랑마을시니어센터도공정을진행하고있는건축과와협의해서공사가좀더꼼꼼하게진행될수있도록챙겨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시니어센터는장애인BF규정에적용받지않는건물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적용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적용받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적용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다시한번또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공공청사신축을할때이BF규정을철저하게좀따져보시고,아시겠지만지금도묵2동동청사같은경우아직도그런부분이좀남아있고,그다음에소망공원앞에있는작은도서관도아직BF규정때문에애를먹고있는부분으로보이는데,어쨌든그런염려스러운부분이분명히존재하기때문에이시니어센터신축하는부분에있어서도BF규정철저히좀지켜서한번에준공이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세부사업설명서131쪽좀봐주시겠어요? 서울형어린이집운영등(신규)라고하셨는데,거기에보면추진경위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과서울형등으로분리되어있던교사대아동비율사업예산이통합교부되어기존서울형등교사대아동비율예산으로통합매칭비율편성하고국공립예산은감액처리함’이라고했는데,이‘국공립예산은감액처리함’이어떤뜻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31쪽에보면저희가감액편성을한게있습니다. 이게국공립어린이집에서교사대아동비율시범사업을했던게4개어린이집이있는데,이거를서울시에서이사업,그러니까별도로있던이사업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같이편성해서이게국공립,민간,가정을같이이렇게편성할수있도록해놓은것입니다. 그래서통합편성을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감액금액이9,700만원이라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별도로표시를여기에같이해주지않으셔서,제가좀궁금해서여쭤봤어요. 그런데이게매칭사업이,서울형에이게지금감축이되면서이돈을지금다시이쪽에갖다쓰시게되는거잖아요. 갖다쓰시게되나,아니면이게별도로그냥하게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예산이통폐합되면서이앞에121쪽에있는국공립그사업은,그러니까명칭을아예폐기하고이뒤쪽에있는서울형어린이집운영등으로합쳤다는이야기입니다. 그예산을이쪽으로돌렸다는이야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요,예산을갖다가저기에쓰게되는경우가된거죠,그렇게되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변경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최은주구의원이고요. 우리과장님이열심히일하셔서감기에걸리셨는데,빨리완쾌되시기를바라고요. 저는궁금한거한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에보면우리어린이집운영지원에있어서조리원운영지원이있잖아요? 시비,구비매칭으로지금50:50,이렇게예산을잡으셨는데지금시에서예산이삭감돼서,지금한2,760만원이감액돼서구비로편성이됐잖아요,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운영에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만지원이됐던조리원이왜이번에는민간과가정어린이집에까지조리원지원이되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원래지원을받았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기존,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운영지원이거는기존에안받았던50인이하어린이집에대해서새롭게편성한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50인이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원래「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보면원아40인으로되어있지않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조리원과관련해서50인이하라고한거는아이들뿐만아니라교직원포함한거로지금해서50인미만,50인이상의어린이집을국고에서이번에새롭게해주다보니까50인미만어린이집은또다시이렇게빈공백이생겨서그부분을서울시에서메운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조리원을하시는분들이사실우리아이들의건강,영양식을이렇게챙겨주는부분이라서국공립어린이집만이아니라,그리고서울형어린이집만이아니라우리또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세세하게좀챙겨주셔서,우리아이들이커가는미래상이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건강하고선생님까지도잘챙길수있는그런조리원지원은꼭필요할것같은데요. 이부분에좀더지원이되면좋은데,너무금액이좀소소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잘챙겨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지금원아가많이줄어서,그리고출생률도많이저조하다고합니다. 그래서어린이집이재정적으로많이어렵다고합니다. 이런부분좀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소통하셔서최대한으로좀어떤불편한부분은없는지,그리고원장님의지원이아니라선생님들까지같이케어할수있는부분이뭐가있는지좀세심하게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을비롯해서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위원님들이질의하셨던거에서좀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설명을간단하게해주셨는데이게민간어린이집이50인이하일때지원해주는거라고하셨는데,우리중랑구에는50인이하의어린이집이몇개정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전체적인어린이집50인미만에대해서는제가지금파악하고있지못하고있고요. 이대상에대해서는인건비,이거는인건비미지원하는어린이집중에서50인이하어린이집이기때문에,이대상은4개소입니다.
이은경위원
4개소고,그러면전년도에도했던거죠,사업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전년도에는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처음신규였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새로생긴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50인이상어린이집이신규사업으로들어가서이게금액이약간좀줄어든거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신규사업…….
이은경위원
50인이상어린이집이신규사업으로들어갔고,이거에혜택을못받는50인이하로해서4개소를지원한다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시티프라디움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비가올라왔어요. 지금2,500만원올라왔는데,본위원이좀궁금해서내역서를미리받아봤고요. 그런데궁금한게지금내역서를보니까전부다이게필요한,기본적으로어린이집이라면당연히있어야할그런젖병,살균기부터시작해서공기청정기모든게다들어갔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좀궁금한게기확보액이지금1,000만원이란말이에요? 그러면본예산에애당초왜이렇게적게잡으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애초에이거는시설비,그냥매칭비용으로만잡다보니까적게잡았는데,막상이기자재비전체를위탁체에위탁을주고필요한기자재비용을받다보니전체금액이한3,500만원정도로잡혀있어서저희가최초에잡은금액이좀적게되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본예산때그러면이런기자재비용에대해서산출을정확하게안하고그냥대충어바웃1,000만원으로그렇게하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냥매칭비율로만그대로했는데,그매칭비율로는그금액을도저히감당할수가없어서이번에추경을,그러니까그이후에위탁체가선정되었고위탁체에게정확하게이기자재비내역을받았고,그래서그거에따른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차후에이런기자재비필요한거는그러면,이번에는이렇게추경으로했지만다음에는좀감안을하셔야할것같아요. 이런게,필수적으로들어가야할것들이본예산에안들어가고추경에이렇게올라오는거는좀이해가안갑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다음에는더꼼꼼하게검토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이부분에대해서는생활복지국장이잠깐부연설명좀해도되겠습니까? 저희가신축을하게되면사실신축중에예산을잡기때문에국비보통95%,그다음에구비한5%정도를편성합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는공사를하는중이기때문에저희가얼마가필요할지그런부분들을저희가확인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공사가완료되고저희가위탁체를선정하고현장을가보면그금액안에서하는경우도있지만그금액으로도저히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추경으로불가피하게좀편성을하니까,그런부분들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떤말씀인지는알겠는데1,000만원은또애당초너무적게잡은것같습니다. 여기보면냉장고,냉온수정수기이런거는다있어야하는건데,세탁기며건조기이런거는다포함시켰어야죠,처음부터. 안그렇습니까? 그런의미에서제가질의를드렸으니까다음부터는이런어린이집같은거올리실때본예산때좀충분히반영해서그렇게올리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서울형어린이집운영등신규로이번에사업들어가신거,이게이번에는기존6개,신규39개로해서총45개소란말이에요? 그런데작년에는지금몇개소,이게완전신규사업인건가요,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선정?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교사대아동비율은작년에6개소였습니다.
이은경위원
6개소에서지금그러면확대가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39개소로.
이은경위원
지금그러니까만0세는1:3에서1:2로,지금1명의선생님이더많아진거고,그리고보니까만3세가굉장히많이줄었어요. 1:15에서1:10으로,그래서금액이좀많이차이가나서이렇게금액이많이올라온것같은데,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에는교사월급1명분을줬는데,올해는지금아이의보육비를다매칭비로지불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부모보육료에한해서드립니다. 지금보육료가기관보육료와부모보육료로,한꺼번에이렇게돼있는데요. 그중기관보육료는계속기관에서나가기때문에부모보육료에한해서나가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좀그때궁금해서따로여쭤봤었는데첫번째사업으로올라온거랑국공립이랑통폐합돼서이번에삭감된거라고하셨잖아요? 보육교직원인건비,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거대비좀금액이이해가안간다고말씀드렸었거든요? 과장님제설명좀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감축된거랑이번에증액된거랑차이가엄청나게많이나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이거는,이앞에있는거는국공립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에대한거고요. 뒤131쪽에있는거는,기존에또이안에어떤게있었냐면민간가정에대한교사대아동비율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앞에국공립은별도로있었던사업인데이국공립분을뒤로빼면서서울형등에국공립,민간가정을다합쳐놓은거고요. 그합쳐놓은거플러스아까신규로좀확대한거,이렇게한거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작년6개소에서신규로39개늘면서이렇게금액이많이늘어난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4년제1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세출예산총액은174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173억6,200만원의0.4%인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으로는공원녹지과1건으로,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도시환경국추경예산안은자라나는우리어린이들의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중랑구의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근래들어서우리공원녹지과관련해서참다양한민원이있었는데,신속하게대응해주시고처리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먼저노후화된민간어린이집실내환경개선을위해서추경을편성하셨는데,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시행하는사업이고요. 국산목재를활용해서어린이집의실내환경을개선하는이런사업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활성화하자는이런의도에서시작된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내부마감재같은걸,쉽게말해서어린이피부에좀,피톤치드가발생하는이런목재들을사용해서마감재로처리하는그런사업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게순수하게언뜻보기에는민간어린이집이기때문에보육지원과소관사업이아닌가했었는데,그래서국장님께질문을드렸었던부분이이게산림청에서주관하는사업이다이말씀이죠? 그래서국고에서50%지원을해주는부분이고,그다음에20%는우리구청지원이고30%는신청하는어린이집자부담몫으로돌아간다는말씀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총괄감독은공원녹지과에서회계를전체적으로점검해서그집행내역들을보고하게돼있습니다,산림청으로.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어린이집에서는전체적인총량으로보면1억원짜리공사가되겠네요,이거7,000만원이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여기서우려될수있는부분이어린이집재정에따라서신청하고싶어도신청하지못할수있는이런부분에대한또차별아닌차별성이대두될거같은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건어떻게접근방법이없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지금전체적으로산림청전체예산이10억원입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20개소밖에지금선정이안되고있기때문에아마국회에서라든지이런쪽에서좀제안을해서산림청에혜택을좀,예산을확충해서혜택을보는어린이집이좀많아졌으면좋겠습니다,저도. 아마그런방법이또있을거고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게그러면완전보편화된건아니고전국적으로20개단위속에서우리중랑구1곳이선정됐다는말씀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원래작년같은경우는1개소선정이됐고요. 금년에우리구하고성동구두군데가선정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집행부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들이다노력해주신결과의값이라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여기가나래어린이집이고이번공모에선정돼서매칭사업으로자부담은한30%가있지만이렇게친환경이용,환경개선을이렇게한다는거는아이들한테도좋지만그곳에보내는학부모님들에게도너무좋은소식인거같아요. 잘이루어져서이목조화사업으로아이들이더욱더건강해지고뛰어놀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이게지금올해처음으로선정된거는아닌거같은데전에도있었나요,공모사업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22년도에도이사업을했는데요,그때는우리구에서신청한어린이집은없었고은평구에서한군데가그때선정이됐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은평구에서요,그래서이렇게하게되면다른어린이집도서로서로하고싶어할거같아요. 그리고또학부모님조차도여기어린이집놀이터가너무잘돼있다고서로이제소문이날텐데,사실이런부분이이렇게꼭공모를안하더라도우리구청에서,공원녹지과에서어린이놀이터를할때조례도있잖아요. 그래서좀친환경으로조성을해주시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저희가가까운,벤치마킹을하려고서울숲이라든가이런어린이놀이터를가보면,어린이대공원놀이터도제가한번가봤거든요? 너무친환경으로잘돼있더라고요,나무로. 아마인터넷으로검색을해보시면나무로해서어른도,그리고청소년도같이놀수있는이런어린이놀이터가생겨서,우리중랑구에는그런곳이지금몇곳이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일반적인어린이공원은규격화된제품들이설치돼있고요. 지금우리산림내에있는자연학습장들이있습니다. 봉화산,용마산같은이런경우에는목재로,자연친화적인놀이시설들이설치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우리보면면목동같은경우는놀이터가공원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많이없다는의견들이많이있으셔서이왕이면이렇게친환경으로아이들이뛰어놀고,곳곳에이렇게있다고하면주민분들과학부모님들이이곳에정말좋은놀이터가있다,그리고이곳이꼭어린이만이아니라학부모님들도쉼터로아이들과같이여가를즐길수있는그런곳으로좀확대가됐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도다양한연령층이뛰어놀수있는시설들이있으면,아주유아같은경우는친환경놀이시설물을설치하는게좋습니다. 좋은데,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에있는어린이공원면적이전부다협소합니다. 기준이1,500㎡이상의어린이공원을지금조성하도록돼있는데,실제로1,500㎡가넘어가는어린이공원이거의없습니다. 대부분그이하라서지금보통의유아들,7세에서한10세이정도의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물이설치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좀면목동뿐아니라우리구관내에보면어린이공원이좀부족한건사실이고,그래서앞으로주택사업이진행되면거기에저희들이기부채납을좀받습니다. 그때친환경놀이시설물들이설치될수있도록이렇게하고,또개조공사를하게되면될수있으면친환경놀이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쪽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께서노력해주셔서더욱더아이들을낳아서키우기좋은그런곳으로좀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은그냥간단하게궁금한거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나래어린이집이지금지어진지몇년이나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저희가그것까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오래됐으니까,산림청에서이런타당성평가도했다고하는데,그러면평가를통해서이렇게선정된거라고본위원은그렇게믿겠습니다. 궁금한거는선정할때그선정기준이있었을것같아요. 혹시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정확하게선정기준은산림청자체적기준으로해서,우리한테까지기준이내려온것은그때없었습니다. 외부전문가로하여금심사를했다고얘기를,저희들이거기까지만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친환경놀이터확충에대해서예전에구정질문도했었고,이런게필요하다고계속요구를했었어요. 그래서이런사업이그래도우리중랑구에1개소라도선정이돼서참반갑고요. 일전에과장님도설명해주셨지만중랑구에이런친환경어린이놀이터가더확충이되고또기부채납등으로해서면적도더크게확보가돼서저희어린이들이좀더마음껏뛰어놀수있는그런환경이조성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먼저산림청목조화친환경사업에선정돼서이렇게예산을확보하신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이게그러면선정을하기전에우리가먼저어린이집에공고해서선정하는지,먼저선정해놓고예를들어서보육지원과와협의해서하는건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먼저선정하지는않고요,서울시에서공모계획이내려옵니다. 그러면우리과에서보육지원과랑또협의를합니다. 그래서그쪽을통해서어린이집에홍보를합니다. 신청할어린이집이있으면신청하시라고홍보를하고,거기에서지금한군데만신청이됐던겁니다.
최경보위원
신청할때도한군데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어차피자부담을해야하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자부담3,000만원이들어가기때문에좀부담이있는거같습니다,어린이집에서.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들궁금해하시는부분이비슷한거같아요. 그러니까신청할당시에이런사업이있다고공모가뜨면어쨌든보육지원과와상의를하셔서보육지원과에서신청을하는데가있다고그러면공원녹지과에신청을하고,뭐결과야알수없지만. 그렇지않다그러면신청조차안하는거잖아요,당연한거지만? 그런데이번에는한곳에서신청을했다는얘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자부담같은경우는,여기가지금국공립인가요? 나래어린이집이민간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민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국공립같은경우는거의공모를할수가없을거같은데? 해당이안되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신청할수있는대상이연면적300㎡이상인어린이집이고,
박열완위원장
100평.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국공립과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제외되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왜냐하면자부담같은경우는국공립에서,결국은관에서해줘야하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결국은또거기서도민간밖에는안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자부담이라는것은원장님개인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또그런부분에아쉬움이있기때문에아마한곳밖에신청하지않았나싶습니다. 네,거의위원님궁금한내용이비슷한거같은데요. 다들질의하셨으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이은경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오늘은제268회중랑구임시회를맞이하여2024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248억5,800만원보다9.6%증가한272억3,7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도시안전과는기정액52억1,200만원보다19.2%증가한62억1,200만원으로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CCTV신규설치,2024년시구매칭비확대에따라관련예산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과는기정액73억6,600만원보다18.7%증가한87억4,500만원으로,13억7,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중화초등학교주변도로확장사업2억5,000만원,중목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선공사사업10억8,600만원,관내도로노면하부공동조사용역에6,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심사를하기전에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다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의최일선에서고생하는과장님이하직원들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CCTV지금예산이올라왔는데,전체적으로자산취득비로해서올라왔거든요? 그러면CCTV를증설하겠다는이야기입니까,아니면그동안설치돼있는CCTV의노후도나아니면해상도이런걸봐서업그레이드시키는차원의예산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신규설치를하는사업이고요. 지금172대를계획하고있는데요,신규40개소에카메라120대를설치할예정이고,그다음에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기존에설치된CCTV에고정카메라30대,보조카메라22대를더설치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그러면쉽게말해서우리가현장에서보는방범을위한그런CCTV라는말씀인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다목적으로쓰기때문에딱방범용으로한정하기는그렇고요,무단투기나이런것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면우리과에서파악된것이중랑구관내에아직도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이야기인데,파악된부분CCTV수요는어느정도로지금파악하고계십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민원이접수된건을분석했는데요,총113건이고요.
이윤재위원
603건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아니요,113건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번에예산반영을하게되면몇프로정도커버가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일단그113개소에대해서현장조사를좀해봐야하고요. 기술적으로설치가가능한지이런부분들도봐야하고저희가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40개소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문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CCTV수요가필요한곳이안전과방범에도필요하고,그다음에교통과청소에도필요한부분인데지금교통과청소에필요한수요는여기에잡히지않은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하지만그런데같이저희가관제를하고있기때문에필요할때요청하면그관제영상을공유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제대체적으로외부에서평가하는부분이중랑구의치안은굉장히우수하다는평가를지금받고있습니다. 그만큼우리가시설투자와또여러가지인프라를구축했기때문에그효과가지금나타난다고보고있는데,상대적으로교통이나아니면청소쪽에좀많이CCTV가더활용됐으면하는이런부분에의견들이많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청소행정과쪽으로보면가용하고있는CCTV가불과50대미만정도로미미한이런부분을지금차지하고있어서,그러면결국안전을담보하고있는방범용CCTV를병행해서사용하면어떻겠냐는것인데,이부분이또확인하거나그래서이런과정중에,전용이아니다보니까그런부분에또맹점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이게해결이지금돼줘야하는데지금이렇게재난방재,그다음에안전을위해서설치돼있는CCTV의기능이다각적으로필요한부분에,멀티적으로사용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좀됐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그래서안전도물론가장최우선으로해야하는,안전은우선적으로해야하겠지만거기에부수적으로교통적인부분,그다음에청소적인부분도같이병행해서,말그대로감시하는거아니겠습니까? 감시의어떤촘촘함을더이렇게강화를해서그쪽까지강화가좀됐으면좋겠는데,어떻게보면이게꿈의이야기일지도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가야하는거거든요. CCTV지금1기설치하는데한2,500만원정도소요된다고보는데,지금더인상됐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아니요,지금현재단가도2,500만원.
이윤재위원
2,500만원가까이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1대를증설하는데있어서그정도의고액이들어가는데,거기에인풋대비최대한의아웃풋출력을좀만들어내야겠다싶어서주문하는거니까좀더,얼토당토않은이야기라고판단하지마시고좀업무의효율성을높여서CCTV1대를갖고담당할수있는이범위를좀넓혀줬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방범용CCTV이기는하지만다목적으로활용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또저희구청내부적으로필요할경우에는언제든지연계해서위원님말씀대로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한가지더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 그러면메인컴퓨터가,메인CCTV가있고그다음에이거선을따서세컨드CCTV를걸수있는부분이있죠? 그러면이쪽,분명히사거리중심에서안전을담보하기위한방범용을걸었는데그시야가미치지않는곳에엄청나게쓰레기가쌓이는고질적인부분이있다고그러면그세컨드카메라를끌어서그쓰레기투기를감시할수있는그런장치로갈수도있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고정30대하고보조카메라22대를더설치하는데,이제그런용도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료하나요청하고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근CCTV카메라및시스템에관련된매입현황이있으면최소3개년치를자료로만들어서위원님들께배포를좀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3년간설치내역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애쓰고계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본위원은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중랑구가치안고객만족도라고하나요? 2023년도서울청치안고객만족도가종합2위였죠? 그리고지금’23년서울청체감안전도도전년대비상승률이1위를기록했다고합니다. 그만큼우리또각직능단체에서도역할을해주셨지만,가장우리부서에서역할을해주신덕분인것같습니다. 거기에한가지,지금CCTV가많은도움을주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중랑구가강남구보다CCTV가더많이설치돼서동네주민분들이,그리고청소년,여성분들이다니실때귀갓길에더안전하게잘챙겨주신다고많이들말씀하시는데요. 그부분에있어서CCTV지금보니까40개소가있고,지금그대수가172대를설치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회전형이40대고고정형은132대인데이게사실회전형은이렇게돌아가면서각도별로다촬영을하지만고정형은한각도로만보이기때문에혹시라도이게우범지대라든가무슨문제가있을때한쪽방향만밝히고있어서나중에혹시라도살펴본다고하면제대로이런,그런일은없겠지만사건을발견하지못하지않나. 그런데이왕이면회전형을더많이해야하지않을까라는좀우려가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주시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보통CCTV1대를설치하면회전형카메라1대에고정형카메라2∼3대이렇게달아놓거든요. 그런데이회전형카메라가돌면서사각지대가발생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거를보완하기위해서고정형카메라를보조로더설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주변에또같이다시는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시구나,너무잘되어있는그런시스템이네요. 그래서우리또중랑구가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그리고자율방범단체에서여러각도로안전을이렇게기해주시니까더욱더안전한것같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우리여성이나청소년들안전귀갓길돕는분들있잖아요? 안심귀가스카우트라든가여성안심길도우미인가요,그런분들이이렇게도움을주셔서혜택을많이보시는데사실이게30분전에신청해야하는것같더라고요,앱에서? 그렇죠,서울시안심이앱에서,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지금보육지원과에서하는사업이라,제가정확하게는설명을못드리겠는데,안심귀가스카우트라고…….
최은주위원
그부분을조금우리가보면CCTV있는그쪽기둥이될수도있고,전봇대가될수있는데그런쪽에조금홍보를같이해주시면어떨까. 사실은이부분을잘모르시는주민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비상벨같은게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거로홍보를좀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같이좀설치를해주시면주민분들이귀가하실때누르셔서미리안심이될수있도록귀갓길에도움을좀주시고요. 그리고지난번도한번어떤건이있어서설치를좀잘해주시고보안등도밝게해주셨다고너무감사하다고말씀을하시는데,CCTV가있는곳은주변이좀밝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설치를할때기술적인부분을검토하는데그중의하나가그거거든요. 옆에조명이없으면카메라가아무리비춰도보이지않기때문에보안등이나가로등이있어야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우리과장님이팀장님하고늘소통하시고주무관님들께서발빠르게대처를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지역주민분들의말씀이있었어요. 그래서이왕이면CCTV와,또옆보안등이LED라고해서다밝은건아니더라고요. 그래서조도를좀밝게좀해서지역의아이들이라든가여성그리고청소년이될수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좀사각지대가없도록조치를신속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방범에대해서어쨌든수고많이하시는데궁금한사항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이게CCTV1개설치하는데한2,500만원정도드신다고하셨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이게40개소설치하는데10억원정도들어가는것이고,그다음에나머지172개의회전형과고정형카메라를설치하는데2억원이추가로들어가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고정형카메라가1대당300만원정도하고요,그다음에회전형카메라가1대당한400만원합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을받게되면신규40개소에카메라120대,그다음에그것외에별도,기존CCTV에고정40대,보조카메라22대를설치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2,500만원에이게다포함돼있다는건가요? 회전형하고고정형이다포함돼있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1대당.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2,500만원이라고하셔서제가여쭤본건데,그러면2,500만원은넘는거네요,지금?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보통,
최윤찬위원
1개소설치할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개소설치할때회전1대,고정2대내지3대가들어가거든요. 그래서그비용이2,500만원.
최윤찬위원
2,500만원에12억원이면48대인가44대가설치돼야하는데,왜40대설치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추가비용이이렇게되는건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규설치에10억원이들어가는거고요. 지금52개소보강하는게지금2억원정도들어갑니다.
최윤찬위원
52개소보강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고정카메라30대,보조카메라22대를기존CCTV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더달거든요,52대를. 그래서그52대의비용이2억원들어가는거고요. 신규40개소에설치하는게10억원소요됩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세부사업설명서에추가로하신다는이야기는거기안적혀있어서. 제가여기나와있는거를가지고지금여쭤보는거거든요,사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자료가172대에,보강하는52대포함한숫자가172대입니다.
최윤찬위원
거기에그게안쓰여있어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죄송합니다. 자세히기재를했었어야하는데요.
최윤찬위원
그래서아까제가별도로40개를하고172대에별도로2억원이들어가는거냐고여쭤봤고요. 그래서교체비용하고다포함해서12억원이들어가는데,어쨌든신규로는40개소를하고카메라는172대를더추가적으로한다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규설치하는데에120대가들어가고요,40개소에. 120대가들어가고,추가로52대는기존CCTV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보강하는차원에서더달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네,지금계속질문하기는좀그래서이거세부내역서좀주시겠어요,나중에위원님들한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일단지역이정해지지는않았는데요,이거에대한단가를산출해서,
최윤찬위원
어쨌든들어가는시설비는나와있을거아니에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단가산출해서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CCTV가우리양쪽국회의원님들이특별교부세로매년제기억으로,지금이제그분들이벌써4선이되셨는데국회의원에당선되고나서부터저는기억을하는데,매년교부세를가져와서많게는15억원정도항상두분이가져오시게되는것같은데,그거는매칭을안하죠,교부세로가져오는거는,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매칭안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매칭을안하니까그비용으로만하고,시에서주는교부금으로는우리가전부매칭을하기때문에지금또이번에추경에올린건데,지금현재CCTV수요가민원들어온게113건정도되나보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13건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실제로12년을제가지켜봤는데,제생각은그래요,이정도되면중랑구에정말촘촘하게특히방범용은설치돼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정말우리가어떤범죄예방을위해서는,어쨌든어디를통과하더라도빠져나갈수없을정도의CCTV가설치돼있다고보거든요,지금현재방범용은?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전체몇대죠,우리지금설치돼있는데가몇천대될텐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1,174개소에4,163대가설치되어있고요,서울시자치구중에서는한5위수준을.
최경보위원
네,상당히높은수준이죠. 우리어떤재정능력이나자립도로봐서높은수준인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도공원녹지과에방범용CCTV따로별도로이렇게또예산내려온것도알고계시죠? 그거는별도입니다,우리도시안전과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것도설치해야할텐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신규도물론,신규가이렇게많이들어온다는거는어떻게보면자기집앞이위험하니자기집앞에도,결과적으로나중에는우리집앞에도좀해주시라는이런좀오류가생기지않냐는생각도좀드는게있고요. 그다음에기존에설치되어있는사천몇백대중에서노후도가떨어지거나아까말씀하신고정형이나회전형이있잖아요. 이런것이설치안되어있는거에저는보완을많이해야한다고봐요. 과장님최신형,지능형으로이렇게교체하는데에이제는많이써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앞으로는신규설치도중요하지만노후화된카메라를교체하는게더시급하다고봅니다. 지금저희가조사를한바로는159대는정말시급하게교체가필요한카메라들이거든요. 그래서다음에예산편성을할때노후교체에좀전력을다해서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최경보위원
본위원은민원해결도물론좋다고보지만이정도면충분히커버할수있는양으로촘촘하게설치돼있지않나,제개인적으로는판단을하고요. 이제어떤CCTV예산을확보해서할거는정말첨단지능형으로,기존에있던거에다호환이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시스템,
최경보위원
그거카메라만달면호환되지않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선별관제시스템으로해서더추가를해서업그레이드를시키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이야기는기존의폴대에카메라만교체하면다호환되게돼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것이오히려앞으로더보완하는게,예산을투입하는게시급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판단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노후화된것을지능형고도화하는의견에동감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CCTV금방,이러다보니까5,000대도금방될것같은데양이늘어남으로써거기에따른관리비예산도굉장히늘어나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관리비가굉장히많이늘어나잖아요. 양이늘어날수록이제늘어나는거아닙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거기를이제관리해야하는,기본적인그런관리비를우리가구비로다부담해야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것도이제는생각하고정말어느정도,거의정말제가생각할때마무리돼가는것같은데정말최신형으로교체하는이런데에비용을많이효율적으로투입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많이해봅니다,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과장님,저도좀궁금해서. 타자치구는과연이다목적CCTV를얼마나가지고있나좀자료를뽑아봤어요. 지금가장많은구가강남구6,800대입니다. 그리고중랑구가4,100대,중랑구비롯해서은평구,양천구,구로구,관악구다4,000대정도예요. 그런데저도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말씀처럼지금이게계속새로운CCTV를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지금민원이113건이잖아요? 그런데이게다목적CCTV설치관련해서민원현황을보면일반구민을통한설치요청이113건이라고했어요. 그러면중랑경찰서를통한묻지마범죄관련설치요청은몇건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경찰서포함해서113건입니다. 56건입니다,경찰서민원은.
이은경부위원장
63건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총113건이고요. 저희가전화나홈페이지를통해서받은건이57건,경찰서에설치를요청한건이56건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경찰서에요청한게56건,그리고나머지는서울시빅데이터분석에따른설치요청이있다고하셨어요. 이거는몇건인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추후에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빅데이터취약지역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지금민원113건에대해서는주민들이이지역어느장소에필요하다고해서민원을제기하신거잖아요? 이거에대해서는타당한조사가지금이루어진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현장조사를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예산이아직확정되지않아서저희가100%조사는안했지만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이금액을,만약100건이라고해서조사를나갔는데100건이다필요가없어요,한반정도만설치할필요가있다고판단이들었어요,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일단시보조금은신규설치만가능하도록내려준예산이기때문에일단그예산으로는신규설치를우선순위에따라정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만약에필요가없다고하면불용이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필요가없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물론구민들이다어떤이유가있어서민원요청을했겠지만,계속타자치구와비교해봐도우리구는지금충분히많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보수에포커스를둬야지이거를시에서돈을내려줬다고해서계속설치하는거는좀약간어폐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 하지만신규설치를또전혀안할수도없는상황이고,좀적절하게조화를이뤄서설치하고요,내년부터는노후화된시설을교체하는데에도주력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이지적하셨듯이다목적CCTV가지금사건예방이나범죄발생대응으로,방범용으로지금하기위한거지만교통이나청소관련해서좀다목적으로촘촘히강화해달라고요청하셨어요. 그부분을해서,지금많은10억원의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러니까잘정말필요한곳에설치가되고또유지보수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성실하게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작년부터눈이올해까지도많이오고해서우리도로과제설작업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다는격려의말씀을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중화초등학교앞에주변도로를내가몇번거기를선거때도봤는데,그철거가언제끝났어요? 끝난게한몇월에끝났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작년11월인가끝났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거기학생들이등하교를하는데,굉장히보기도흉하고좀불편해보이는데이게예산이없어서정비를못했나보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작년에보상비하고철거비까지확보했는데예산이없어서,올해본예산에서는좀자체에서삭감됐다가,올해그래서마무리를지어야하기때문에학생들도불편하고주민들도불편하기때문에,그래서추경때부득이편성하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우리가작년본예산때이거삭감한거예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그때좀우선순위에밀려서,
최경보위원
자체에서저기한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안올라왔던것같아요. 그래서거기지나가다보면굉장히아이들이학교다니는데에정서적으로도그렇고여러가지,거기올라갈수도있게돼있는데철거한데보면,그래서놀다가다칠수도있는데이거하루빨리좀정비하셔야할것같은데. 예산이확정되면바로시작할건가요,여기를?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지금발주준비는다끝나있습니다. 그예산이확정되면바로계약의뢰해서착공할겁니다.
최경보위원
네,굉장히흉물처럼보이기도하고위험해보이기도해서,하여튼예산이되면빨리해서좀깔끔하게단장을해야할것같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도로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우리보행하는데있어서는우리도로과에서많은역할을해주셔서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든안전하게잘걸으실수있는것같습니다. 늘감사드리고요. 이번에지금중목초등학교보도육교관련해서특별교부세인가요? 그게10억원이지금내려와있는상태잖아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중목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선공사이예산10억8,600만원은전례에특별교부세국비로내려왔었는데,용마터널육교를그때하자고서영교의원님께서내려주셨는데요. 거기가부득이여건상안돼서그거용도변경을했기때문에행안부에다시승인받아야했거든요. 그래서그거를받고나면이게구비로다시편성을해야하기때문에,우리가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를받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중목초등학교육교가가장오래된육교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아이들이라든가학부모들이거기가빨리좀개선됐으면,환경개선이빨리됐으면하는데,저도자주그쪽을지나다니는데육교를올라가야할지말아야할지약간좀불안한경우가있거든요. 가장오래된,지금그게한40년됐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한45년째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45년됐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일오래된육교라고그래서,빨리좀철거하고안전한육교로좀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으로조금아이들,바로중목초등학교앞이다보니까좀밝은육교로,그리고아이들이나학부모님들이오르고내려가기좀편한그런육교로해서이왕이면엘리베이터를양쪽으로만들어놓은그런육교가되면더욱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올해말까지그러면착공이다끝나나요? 준공이다될수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보충설명을좀드리자면중목초등학교에서도로,동일로상지금속도가시속50㎞로돼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30㎞로속도제한을그렇게해서,거기를지금입체시설보다는평면교차로로좀검토해달라고해서저희가의견을받아서우리서울교통공사에거기철거하고평면교차로를했을때교통량에문제가있는지없는지용역의뢰를해놨습니다. 그래서그게결정이되면,학교에서나학부모님들도평면교차로를요구하기때문에그게가능하다하면입체시설보다는평면교차로로변경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합니다. 그러면올해연말까지충분히전부다사업을완료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만일을기해서,사실철거하는비용도들고또만들어지는데도비용이드니이왕이면학부모나거기등하교를하는아이들의안전이더우선이니까이왕이면녹색어머니나거기학부모님들의의견도좀존중해주실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맞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교장선생님께서도안전이최우선이니이런부분좀각별하게좀신경을써달라고하시거든요. 그래서잘챙겨서육교가잘만들어지든지,아니면아이들이통학할때문제가없도록좀살뜰하게챙겨서육교가건립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원님들,팀장님들모두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언제나민원업무가도로과에생겨서이야기하면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감사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157페이지관내도로노면하부공동조사용역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하게되면사실치수과나이런데와같이연계해서해야하는거아닌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치수과는별도로CCTV를,관내에있는장비가또따로있습니다. 그리고동공이발생하는,하수관어떤이음매불량이라든가아니면되메움이잘못됐다든가이런부분에서일단이거도로상에있는거는탐사를하면그게전파에따라서약간씩차이가있거든요. 그래서치수과에서좀이렇게문제가있는부분들은저희가협의해서,더추가로할수있는부분은추가로더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가끔보면치수과하고저도자꾸헷갈려서치수과에문의를했다가도로과로다시가게되고,도로과에문의했다가다시치수과로가기도했는데이번에도사실민원을도로과에했는데그게나중에치수과로가서치수과에서다완전히해결해주시더라고요. 그런보완을위해서이런거는공동으로관리가좀돼야하지않나하는생각에서한번제가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위원님의견에따라서치수과하고친밀히협의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중목초등학교보도육교요. 지금육교가대부분다철거되는추세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런데왜굳이이지역은또이렇게다시육교를지어야하는상황인지좀설명부탁드릴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처음에저희중목초등학교가정밀점검을작년에받았는데진단상D등급이나왔었습니다. 그런데애초에는거기에학교가있기때문에,초등학생저학년도있고해서당초에는철거하고엘리베이터를하나설치를하는계획을했습니다,학교초등학생때문에. 그런데나중에저희가추진하다보니까학교에서육교보다는평면교차로를하면어떠냐그래서속도제한이가능하다면평면교차로를해달라,그렇게해서사업계획변경해서지금다시재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부위원장님말씀대로요즘육교는다철거하는추세에있습니다. 도시미관상도그렇고주민들이,또요즘은보행자중심이기때문에. 그래서평면교차로로많이가고있는추세는맞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설치보다는평면교차로로하는거로계획을변경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변경하고있어요,지금?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중목초등학교에서저희한테문서로해서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계획변경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계획변경을해도지금육교는설치돼야한다는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철거하고횡단보도로하는거로.
이은경부위원장
아,그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그래서보도육교개선공사로지금……. 저는육교가다시지어지는줄알았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당초에는그렇게설치할계획으로잡았다가학교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고그래서계획이갑작스럽게변경이됐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관내도로노면하부공동조사용역은지금……. 이게지금보수해야할곳이선정되면비용은구비로다하는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이거는서울시와구비50:50으로매칭사업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래서복구도지금다매칭으로하는건가요,그러면?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이거는공동조사를해서나중에동공이생기는경우에는,우리시도상에많이있는경우에는시에예산을좀추가로요청하고요. 구도상에있는것들은구비를투입해서하는데,지금시도상보다이거는저희구도를중심으로공동조사용역이더많이시행될겁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구비로많이하겠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일단조사만공동조사용역으로매칭을하겠다는거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항상저도민원같은거를하면발빠르게처리해주셔서,그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바로이어서그동안심사하셨던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4월2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