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지난4월23일제1차회의에서보류된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약변경안중교육지원과소관중랑구천문과학관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의제안설명은이미청취하였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해야되는데질의답변은우리가그동안많은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이야기를했고그리고우리교육지원과장께서그에대한적절한이야기가있는관계로질의는생략하고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질의종결을선포하신다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건,
은하
나은하위원
왜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답변을생략하고그냥통과시키겠다는이야기인데.
은하
나은하위원
통과시키신다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뭐할게있어요,또질의할거있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아까반대하신다고그래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뭐자꾸그래요. 내가질의,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간담회때그래서. 통과,그냥통과시켜주시면너무감사하죠,위원님들께.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그러니까이제질의종결하려고하는데왜자꾸그러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그런데그날고강섭위원이안계셔서혹시나있는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질의하실거.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은이제통과시키기로해가지고질의안하려고그러는데또그럼질의하자는이야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통과시켜주시면. 아니,그러니까통과시킬거면굳이질의필요할까요,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본동의안에대해서통과를,동의안에대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걸지금동의안을그날우리가,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동의안통과시키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날많은이야기를했고.
강섭
고강섭위원
동의안변경안이죠? 그거자체에대해서는이제이의없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의가있어가지고지금질의하자는이야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그게아니셨잖아요,위원장님. 왜따지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따지는,내가이거를질의를충분히했고,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반대의견을하셔가지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이충분한설명을했기때문에질의는여기서질의종결하고자하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종결하고이변경안에대해서동의는하고또예산도같이수반돼야되는부분도있으니까더궁금한사안이있으시면또여쭤보시겠지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네.
은하
나은하위원
통과시켜주신다면감사하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뭐,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세요. 그러면질의하실분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질의보다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껏,그러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하실이야기,고강섭위원님이야기하시라고말씀드린거예요,아까그내용.
경구
전경구위원장
손들고말씀하세요. 누가질의하실거예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그때복지건설위원회안건관련해가지고올라가느라고내용설명을자세히못들었는데지금일단이관리계획에대해서안은이미통과가되어있다라고제가들었고,그런데변경이됐다라는이유에대해서그과정을한번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변경과정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서울시랑용마폭포공원놀이터부지를천문과학관을짓기위해서저희가작년1년동안노력을해가지고요. 작년12월에교환하기로했는데,그런데당초작년3월에는공시지가로교환하기로실무선에서협의가됐었는데,저희가그래서의회에서그렇게답변을했습니다. 그렇게했는데막상이게교환을하다보니까감정평가로교환을하게돼가지고금액차이가좀나오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에6억여원을감평차액으로지불해야되는그런상황이돼가지고관리계획변경사항을올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말씀하신거과정을들어보면뭐실무진에서는이미그렇게정리가됐었는데,어디단위에서그게변경을시킨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실무선에서만약교환을하게된다면공시지가이야기가나왔었는데12월달에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이조건으로공시지가는안되고감평가로교환해야된다,이거를명시해서통과가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시에서그런결정을했다라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실무진에서는공시지가로처음에논의가됐었는데시에서감평으로해야된다라는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에대한사전조율은아예안된거고그냥위원회,거기시에서결정한상황에서우리는의무적으로따라야되는상황인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공원조성과도당초에교환할마음이없었고이거를교환하기가싫었고시에서도지침상으로이건교환이안되는상황이라고했는데저희가여러방면으로노력을해가지고교환을하기로합의했는데위원회에서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교환까지는허락을해주겠는데이거를공시지가로교환하는건말이안된다,이거는감평가로해야된다,이렇게의결을한사항입니다,이게.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이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조건부로통과시켜줬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결국은시에끌려다닐수밖에없는구조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워낙토지가정방형의좋은토지를저희가확보를하고우리6개쓸모좀없다고할까요? 그6개부지를교환하다보니까저희가약간이차액을지불하더라도이거는확보했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사업을진행해야되는부분인거고,그런데시에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따라가야된다고해서약간유감이라는생각이들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게참시에서지자체한테자꾸이렇게부담을주는거에대해서동의가안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이사업을계속어쨌든관리계획안이통과가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사업을유지를해야되기때문에그러면그6억얼마라는거를납부할수밖에없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쉽긴하네요,아쉽긴하지만,뭐어쩔수없죠. 뭐사업진행위해서는그렇게진행을해야될것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했을때이동의안변경안에대해서는이야기가많이끝났고요. 더이상뭐질의응답할뭐그런내용은없을것같고일단과거에,작년에2월인가? 그때처음에나왔을때공시가격하고지금감정가격하고그런차이,그차이에발생하는6억얼마고,그런거는다논의가됐으니까. 이동의변경안에대해서어쨌든천문과학관이안지어질수는없잖아요,지금이요. 그런의미에서어떤변경안에대해서의회에서심의를수락한다는이야기고,예산하고이건별도입니다,이거는분명히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제가이야기를원래는내가여기서딱끝내려고그랬는데아니,이거사실처음에예측잘못한거는잘못이잖아요. 처음에는그거로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공시지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시가격으로해서지금감정이잘못된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저희교육지원과에서좀잘못구에보고드렸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거잘못돼가지고돈이말이야. 그거1∼2,000만원도아니고6억이라는돈이새로들어가는데에대해서는그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좀저희가실무진판단말고도좀더세심하게살폈어야되는데약간부족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얼굴너무자주뵈네요. 일단뭐예산안,연도예산이지만,기본적인거한번이야기드리려고. 전에이유경우리국장님있을때도한번언급을했는데요,기본적으로한번심의된,의회에서심의가결된어떤예산안에대해서중복으로얼마후에또다시올리는거라든가,한번부결된안건들,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거를다시앞으로는의회존중문제라든가또서로간의신뢰문제이런거를해가지고안하시는거로그렇게원칙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보시면드림플러스중랑?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동수강비지원인데이게지금약간뭐랄까,저소득층이라든가뭐이런아동들을위해지원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이게저소득아동인데대상이지역아동센터에지금이용하고있는학생들이학원수강을못하는학생들이대부분이어서그거를저희가지원했으면해가지고이거를마련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에공모사업으로확정된그런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작년에공모사업으로해서작년에는됐는데.
한성수위원
36명이었는데올해추가로좀인원이증가되는그런사안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작년수치로하기위해서이금액이지금필요한금액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런사업같은거는굉장히바람직하고어려운계층에있는사람들,자녀들이똑같이어떤주거사다리가침해안될수있도록잘좀어레인지(arrange)해가지고실적을좀많이내놔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아까뭐통과됐던그계획안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아까어쨌든시의결정사항에대해서,그러니까아무리우리가실무진에서는협의가됐던부분,시와그리고우리중랑구가협의가됐던부분이었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심의위원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말씀하신것처럼공시지가가아니라감평가로가야된다라는결정을했던거고그럼그걸우리가수용할수밖에없는금액. 그래서여기서지금올라왔던추경중에서6억이라는돈이그돈이라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걸만약에우리가이번에예산이통과가안된다라면나타나는,추후에어떠한결과가좀나타날수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게올상반기까지저희가시에납부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이거를감평가로해가지고조건부통과된사항으로이게만약납부가안된다고하면사업지연이많이걱정이되고요. 그리고또서울시에서저희중랑구도진정성이나이런거에대해서도약간우려가있어서요. 이번에꼭이게통과돼서이렇게저희약속한대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대로통과됐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이만약에우리가확보가안돼가지고시에다가납부를하지않게되면혹시나뭐토지교환에대한다시원점론이나이런것들이예상이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이게보류가될수도있는상황이죠,다시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보류가된다고하면다시원점에서논의를하자. 그래서우리는이것보다더많은땅과그런거를요구할수도있다라는최악의경우도나타난다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여러가지변수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변수들도좀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시고. 그래야지이게만약에그런변수로인해가지고이사업에대해서원점논의가될수밖에없다,이런것들도말씀좀해주셔야우리위원들도고려가될거아닙니까? 지금어쨌든,우리는실무진에서오판했다라고위원님들이판단을하시는건데그거에대해서는명쾌한사과도필요한부분인거고. 그러고나서이금액에대해서,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더욱더이말씀을하시고그리고이후에나타날수있는악영향,이런것들도다일괄적으로설명을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일단은작년3월에저희가시랑완전히뭐서류,서면상합의된사항이아니고실무진끼리합의된사항으로써공시지가로가능할것같다,이런사항으로저희가이계획안을올린거에대해서는저희교육지원과에서약간더살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정말저희가부족함이많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거에대해서는더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땅교환이서울시공원조성과에서는해주기싫은경우였습니다,이게. 정방형의용마폭포공원에있는그땅과우리중랑캠핑숲에있는기다란땅6개를교환한다는것은상식적으로맞지도않고요. 해서이거를안해주려고1년을끌었던사업인데저희가노력을,최선을다해가지고협의를한결과12월에통과가됐습니다,이게. 그런데통과가됐는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이거를통과까지시켜주는데공시지가로까지하는거는있을수없다,이렇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만약에이게여기서저희가약속된대로상반기내로차액에대해서지불이되지않는다고그러면원점에서다시될수도있고보류될수도있고,토지교환이자칫하면그냥없었던거로다시이렇게원점으로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뭐그러니까우리측의,뭐판단을못했던,그러니까실무진끼리협의가됐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에서했다라는거는어쩔수없는상황이긴해도어쨌든실무,그러니까서울시실무진에서도그렇게이야기했다는거는이제그분들의책임도분명히있다. 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도책임이있는부분이니까이거에대해서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책임을같이통감해야되는부분인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을계속진행하려고하면이예산을꼭만들어야된다라는것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거를예산을하게되면추후에예산을받아서우리가시에납부하게되면그결과는좀당겨지는건가요,더우리가추진할수있는지원들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6월에저희가이거차액을갖다가시에지불한다그러면하반기에바로토지교환절차가마무리돼가지고요,소유권이저희중랑구로넘어오게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착공일정도차질없이진행될수있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저희가토지교환을조건으로해가지고일정을다잡아놨는데착공그런게뭐2026년상반기에는계획하고있는데요,그게차질없이진행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게혹시우리가금액에대한납부할수있는기간의데드라인이정해져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데드라인은정해지지않고그냥날짜까지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냥우리가납부하면바로그냥토지교환에대한양해각서가이렇게진행이된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바로,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는아마모든위원님들이다그렇게판단을하셨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우리가사업을차질없도록우리가만들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41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시구매칭사업으로우리가공모사업을진행을한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은이게갑자기국비사업으로국가와자치구에서매칭사업,5대5매칭으로해가지고요,신규사업으로이렇게발굴됐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뭐보통바우처사업으로알려져있는데,뭐이렇게장애인도구나이런걸갖다지원하는사업이었는데이게한발더나가서학습권까지바우처로주자는사업입니다. 그래서우리뭐평생학습권도그렇고학습할때장애인분들한테연간35만원한도내에서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주자는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장애학생들대상인건가요,아니면성인들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뭐19세이상등록장애인이면다가능하게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학생들,장애학생들을위한제도는아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아닙니다.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반적인장애인분들에대한지원사업이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보니까국비가70이네요,구비가30인거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7대3이에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공모사업으로따는게아니라국가에서지시사항으로내려왔다라는말씀이신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다른자치구에서도지금다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39페이지평생학습동아리활동지원같은경우는우리가기존에예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시조금더필요하다고지금올리신것같은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뭐상황에대해서좀설명을다시해주시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왜작년에도저희가올렸다가의회에서삭감된사항으로원래는이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다시상정한다는거는안되는건데요. 그런데이게평생학습동아리가동주민센터에서활동하는동아리랑성격도다르고이거는좀고령의,평균65세이상분들이이거이용하는경우도많고또이분들이사회봉사도많이하고,지금보면등록된동아리만134개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저희가우수동아리로선발한게30개정도가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이게저희가원하는,한3,000만원정도가있어야지이게한동아리당100만원씩돌아가는데지금1,500만원이올해편성돼서50만원으로운영하려다보니까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걸좀했으면해가지고저희가상정해봤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뭐130몇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원래동아리가중랑구에134개정도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다지원할수는없는거고요. 그중에서우수동아리저희가30개정도를뽑아가지고심의해가지고이걸운영을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심의,어쨌든그134개동아리들이공모를통해가지고선정이되는거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공모를통해가지고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있는예산갖고는그분들의활동지원하기가애매하다,혹은이런그활동하시는분들이많고수요가넘쳐나는데도불구하고이예산이너무적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게올해1,500만원이편성됐다고하면15개동아리만운영하는게맞는데수요가보시다시피너무많다보니까15개동아리하기에는너무좀힘들어서저희가30개로운영하고대신예산을50만원으로삭감한상황인데요. 50만원갖고강사비주고연간운영하기가약간어려움이너무많아서이게지금동아리별로약간의견도좀있고,지금그래서이거이번에우리가좀,이게당초삭감된사업이므로이렇게다시올리는건안되는거지만,너무안타까워서다시한번상정해봤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게요. 우리의회에서도저희가토론회를하게되면여기에오시는좌장이나이런분들15만원정도,1시간반에서2시간하는데15만원주는데1년에50만원이면굉장히좀적은금액이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강사분들아무리시간당한5만원씩만잡아도1년하는거는좀말,어불성설이있는것같은느낌이들긴하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강사분들을한달에한두번은모시는것같더라고요,동아리별로그렇게.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요즘인건비도굉장히많이올린상황에서50만원갖고운영하는건힘들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도평생학습동아리관련해서좀질의드릴게있었는데앞에동료위원이한부분에연장선상으로,37페이지보면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이번에당연직회원가입이있는데이게지난번의예산과관련이있나요,그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국지자체중에서200개지자체에서다이평생학습도시에가입되어있어서연회비400만원을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게예산편성이안돼가지고지금아직까지납부하지못하고있는데요. 이거는뭐서울시에서다른구도다납부한상황이돼가지고,이게작년에부결된사항이긴한데이회비납부만큼은좀저희중랑구도이미지도있고해서이렇게좀납부했으면해서다시올려봤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그당시에처음가입할때올라왔던예산이었나요,아니면기존에가입되어있는데추가납부였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매년가입비를내는겁니다,400만원씩.
신예진위원
그래서매년해왔는데지난번의예산적인부분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매년,맞습니다. 매년400만원씩예산편성돼서납부했었는데작년에예산사정도어렵고하다보니까이게구의회에서삭감된.
신예진위원
자체로된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니요,구의회에서삭감됐습니다.
신예진위원
의회에서,그러면이것도이거대로추경에올릴만한사업인지다시한번재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 그당시에구의회에서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의견이있어서그렇게판단이돼서나온결과였으니까,그래서다시질의를한번드린거고요. 그리고또활동지원관련해서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이게지금아까134개동아리라고하셨나요,전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게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동아리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관내에있는동아리중에서130개동아리가이렇게활동하고있는데.
신예진위원
130,134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134개,그런데이게지원금을다받는건아니고요. 그중에서저희가지원하는거는우수동아리그때공모모집해가지고한30개를선정해가지고지금지원한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우수동아리결성에대해서는어떤기준이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제그거인원수도저희가보고요,그다음에또사회공헌하는거해가지고봉사활동을또많이하는거,이런것도저희가보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동아리를통해서봉사활동을할수있는것이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캘리그라피같은것도그런거,글씨쓰는거를갖다가지역에가가지고경로당이나이런데가서봉사할수도있고요. 그다음에공연같은것도있습니다,저희가통기타라이브공연하는팀이있는데그런팀도나이가고령이세요,65세이상이신데그런분들이이렇게공연도잡고있고요.
신예진위원
그럼공연을통해지역사회에뭐봉사,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역봉사도하고,
신예진위원
지역봉사의일환으로판단을한다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기존의15개에서이번에예산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30개로,
신예진위원
예산을증감을해서,증가가되었을때30개를예상을하고있다는거로이해하면되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원래예산이1,500만원이올해편성됐기때문에한동아리당100만원씩준다고하면15개를운영해야맞는거지만,저희가보시다시피동아리가너무많다보니까15개를선정하게되면너무힘들것같아서그냥금액을줄이고50만원에30개동아리를운영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제50만원갖고1년을운영하기가이게쉽지가않아서동아리별로민원이많이있습니다. 이거작년처럼100만원으로해달라,이런민원이있어서이번에지금죄송하지만이게1,500만원증액사항을의회에서좀생각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이신규로올라왔는데아까질의한것도제가들었어요. 그런데이게지금대상인원을보면아까여기예산에서른다섯명으로되어있는데,그럼부서에서는이게원래는보통복지의일환으로복지정책과에서주로하는사업인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교육지원과에서이번에국비를통해서새롭게하게되는사업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장애인분들이신청을주실건데,예상인원이나뭐이렇게좀집계되는부분이있나요,사업을하게되었을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처음이라서저희가,그러니까이게몇명할지고민을많이했는데요. 이제우리인구수대비해가지고자치구별로의논을했는데,보통우리가인구가거의40만정도되는데,일반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인기가많아서사람이많을수있는데요. 이거는평생학습이다보니까그렇게수요가많지는않을것같다해가지고35명,연간저희가인원을35명으로편성했고요. 다른자치구도저희랑비슷한수준에서지금편성한거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불용액걱정은,부서에서그러면신청을적게하게되면불용액걱정을할수있을것같은데예측을잘하셔야될것같은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저희도처음에신규사업이라서어느정도수요가있을지정확히판단이안돼서,만약에진짜신청이없다그러면불용가능성도있을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국비로매칭되다보니까,교육부쪽에서하다보니까교육지원과에서담당하게된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학습적,저는이사업의취지는좋고잘운영되었으면좋겠는데교육지원과에또장애인관련한전문인력은또없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담당자가이사업을담당을했을때현장에서의좀어려움이발생했을때해결을하는거에대해서좀우려가있어서,그런부분은좀앞으로잘이렇게하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거는국장님한테한가지당부드리고싶어요. 제가지난회의때마을협치과를자료,회의중에자료추가요청을했어요,추가제출요구를했는데자율방범대시설비집행내역이었거든요? 이거는본위원이저기기획예산과에요청을해서확인할수도있는부분이지만,간단한서류잖아요. 그런데어제까지도안와서이틀의시간,이틀,삼일시간있었는데도오늘아침에받았어요. 제가어제다시요청을한걸로알거든요? 이런부서에서좀자료,회의중간중간에위원님들께서요청했을때좀피드백적으로잘해주셔야지앞으로심의할때잘참고할수있을것같다는의견을드리고요. 국장님이또행정국에서원활하게의회랑소통할수있도록그런부분좀잘꼼꼼하게살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님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천문과학관관련해서두가지,지금지연되고있는상황에가장문제점이뭐였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토지교환부분이제일큰문제였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저희가내년4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주민분들이천문과학관에대한기대가지금많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부분이토지교환문제가해결이되면그다음문제는차질이없이진행이될것같은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토지교환과더불어서저희가현상공모라고,설계공모를바로하반기들어가게되면설계당선작이나오면그걸토대로해가지고실시설계를내년초까지하게됩니다. 그래서차질없이저희가일정대로2026년상반기까지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하드웨어적인부분이마무리가되면소프트웨어적인문제가남았는데,천문과학관의핵심은또천체투영실이라고되어있는데천체투영관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부분에대한질,퀄리티이런부분들이많이이야기가돼요. 저희가예산문제로그부분이또낮게책정이되면이게뭐1,2년쓸것도아닌데저희가천체투영관문제를미리검토해서예산도그렇고다른지역이나이런부분도많이살펴보아서이부분도미리점검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천체투영실은저희가노원구천문과학관서부터지금서울시에있는천문과학관,또지방도다가가지고어떻게이게구성할지지금대략타구벤치마킹은끝났습니다. 그래서타구수준보다는더퀄리티있는천체투영실로저희가만들어서보답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른구보다잘하셔야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관련해서저도질의드릴게있어서요. 지금우수평생학습동아리가30개로지정됐다라고하셨는데이거언제지정하셨는지알수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지난3월에공모해가지고4월에선정했습니다.
전유정위원
3월에공모해서4월에선정하셨다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23년도에는20개였던동아리맞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예산편성에서우리작년에심의를했잖아요? 그래서예산이삭감됐음에도지금30개를굳이늘리신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그부분이좀이해가안돼요. 예산이줄어들었는데도굳이30개로고집을해서이렇게운영을하시는게당연히100만원씩지원을받던분들은금액이줄어들었으니까반발이심할거라고예상을못하셨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그게원칙적으로하면1,500만원으로예산편성됐으니까15개동아리운영이맞는데저희가대기동아리가작년에도계속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꼭좀해달라,이렇게수요가많았습니다. 그런데그대기동아리들이올해도못하고작년에20개중에5개가또빠져야되니까저희실무선에서는그거를운영하기가쉽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어쩔수없이예산을50만원으로해서올해는운영하자,이렇게설득을해가지고그렇게공모해가지고30개로선정한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뭐어려움이있다라는거는알고있지만,이제분명히저희본예산심사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바로첫번째추경에이렇게올리셨다라는게좀유감이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오랜시간동안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신데,저도평생학습동아리건이것때문에좀물어보려고그랬는데아까금방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중에서이미예산이50%삭감돼가지고1,500만원있었는데선정을그렇게해가지고,이미이야기가50만원이라고이야기가돼있다고지금이야기하는거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50만원씩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혹시몰라가지고추가로나오면50만원더얹어가지고100만원씩하겠다,그런이야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알겠고. 이게,지금평생학습동아리아까134개라그랬는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이거는.
한성수위원
이거지금우리관리를,관리라기보다도이업무를우리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이제뭐저희가이거를교육지원과에서평생학습도시해가지고평생학습관도운영하고하기때문에이런동아리를갖다가저희가관리라기보다는그냥파악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자생적으로,자연발생적으로주변에서이동아리가형성이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예를들어가지고아까134개중에서뭐어느정도,한대여섯개만한번예를들어보시겠습니까,어떤동아리가있는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동아리,기타동아리도있고요,캘리그라피동아리도있고요,그다음에사진동아리도있고요,그다음에정리수납동아리이것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이런거에대해서구에서예산지원이나그런거는없을거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본인들이회비를내든가해가지고운영되는건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원래동아리는자생적으로운영되는게원칙인데저희가그중에서사회에봉헌도하고이렇게도움이되는동아리에한해서우수동아리로해가지고진행되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좀잘하는데를선정을해서포상한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여기.
한성수위원
그런격려차원에서상당히사업은좋은사업인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이번에는우리가내용을완전히숙지라든가뭐이런게좀약간부족했던점도없지않아있는것같고,일단은현재예산문제라든가그런게남아있으니까그건잘마무리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여기선정된이업체들보니까,동아리들보니까지금공연봉사들을많이하네요? 공연봉사내지는재능기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어떤식으로공연봉사를,행사있을때자발적으로가서하나요,아니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뭐장미축제이런거우리구청행사있을때,
은하
나은하위원
행사있을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니면용마폭포있을때이런데도이렇게행사가고그다음에뭐경로당이라든가좀어려운시설을갈수도있고또정리수납동아리같은경우는어려우신저소득가정의정리수납봉사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가예산을,뭐많은예산은아니지만,예산이수반돼서이렇게동아리활동을하는데있어서공연봉사나또재능기부나이런부분이더활성화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앞으로이런방향으로많이지향될수있도록과에서좀더심사숙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하실위원님? 계시나요,없죠? 제가이제다른관점에서한번질의를해볼게요. 아까방금말씀하신뭐기타동아리,이렇게많이하고있는데저는작년에이거예산심사를할때예산을,돈을떠나서이게사실취미활동이잖아요. 저도지금기타하고있습니다,취미활동하고있어요,동아리죠. 동아리자체는자기들이좋아서하는취미면자기돈으로해야돼요. 단돈10만원이든20만원이든그거를왜세금으로자꾸지원을요구하는자체가나는그거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거예요. 뭐저도아까,저도지금기타동아리도하고있는데. 아니,그거자기들이좋아서자기끼리모여서해가지고어떤행사에자기들이서로가나가고싶어,이런거를하고있으니까그래,좀알리자. 그런데저는돈100만원이무슨또큰돈도아니고50만원도큰돈이아닌데,나는기본적으로취미활동하는데왜국가에서세금으로자꾸지원을,그러니까돈을주니까돈을자꾸달라고하는거예요. 그래서제가작년에도예산심사할때이런문제로접근한거지,돈100만원요즘뭐큰돈은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런데돈100만원가지고1년동안,제가만약예를들어기타동아리를한다,그돈100만원1년받으면우리뭐하겠어요? 그래서동아리하시는분들이그거버스킹나가면또뭐제가알기로20만원,30만원지원하는거로저도알고있고,그런데그런취지에서예산을이거뭐삭감한거지,다른취지는없어요. 그런거를좀이해해줬으면하는것이제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잠깐만저궁금한게있어서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또질의,뭐하시게요?
은하
나은하위원
질의는아니에요. 궁금한거잠깐과에다여쭤보는거예요. 여기지금동아리의연령대는몇세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해봤는데저희가평균65세되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65세이상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리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게동아리는자발적으로하는게맞는데요. 저희가평생학습도시를지향하다보니까평생학습도시사업에동아리활성화도있고하다보니까주민들이평생공부하는거분위기를만들자,이런취지에서우수동아리는저희가선정해가지고지원하자는그런취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연령대는무조건65세이상이어야지그런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건아니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런건아닌데우연히하다보니까,85세도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주로연령대들이이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좀젊은층보다는약간고령층들이많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젊은층이야자발로할수도있지만,고령,연령이좀많으신분들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찾아서할수가없기때문에이렇게지원으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성수위원
…….
은하
나은하위원
자료찾으시면제가잠깐먼저할까요?
한성수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과장님,지난번에그냥테니스장개장식을했잖아요,장평교밑에? 그때담당하신분이어느분이셨죠? 김형근과장님이셨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담당이라는게어떤,
은하
나은하위원
담당과장님,그때당시,테니스장.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설치준비를했던과정속에서는,
은하
나은하위원
네,준비하셨던분.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김형근과장님이했던게맞고,
은하
나은하위원
맞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시설물설치에대해서는사실치수과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아요,치수과에서한거는. 알고,그설치에있어서지금다섯구간을설치를하셨는데그부분지금일부러속기에남기고자하는거예요. 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건아니고일단지금현재맡아계시니까그준비과정은지금김형근과장님이하셨지만그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다섯구간을한두구간은풋살장이나족구장으로검토하셔서꼭,엊그저께제가한마음교회또갔었어요,저희가바자회가있어서. 그랬는데또그말씀을하시는거예요,모든분들이. 지금그런부분제가이자리를통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잘하고못하고는이미끝났으니까,그설치는다끝났기때문에. 천막검은색부분하고그런부분꼭과장님이계실때검토하셔서꼭당부드립니다,정말. 주민들한테우리가주민을위해서일을해야되잖아요,저희는. 그런데모든화살이저희한테옵니다,그런부분꼭과장님께서책임지셔서해주세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앞으로는우리추가경정이니까예산심사에대한것만가능하면좀질의를해주시고개인적으로그런거이야기는여기서아닌밖에서해주시면하는것이저의바람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말씀드렸잖아요,일부러말씀드렸다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일부러이야기하지마세요. 일부러이야기하지말라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시간을통해서했었어야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저희도지역구의원이기때문에제지역구에설치된부분은제가말씀,이자리에서발언할수있습니다,위원장님.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가능하면그러니까예산에맞는질의만좀하라는이야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혀를차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뭘혀를차요!
은하
나은하위원
혀를차셨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이혀를차시면어떡합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은사사건건이계속그러잖아요,나위원님께서,지금뭐든지! 아니,질이아닌걸뭐하러질의합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제가못할얘기를한것도아니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질의아닌이야기를뭐하러하냐요고! 좀질의아닌,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질의중입니다,질의중. 나중에얘기하시죠. 한성수위원입니다. 79쪽여기보시면용마폭포공원축구장에램프설치하는그런건데이게지금본위원이얼마전에자료요청을해서온그런내용인데이게지금말이죠,총요청내려온금액이1억7,000만원이죠? 체육시설시설관리공단여기에내려온금액이,그렇죠? 투광등1억5,000만원하고파크골프장인가통신시설을한다는게2,000만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억5,000만원에대한견적을받았는데그견적서갖고있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경충전설주식회사보면중랑구업체에서조도개선조명공사에5,400만원그다음에보면울산광역시에서㈜성진하이텍에서올라온금액이9,600만원. 그런데이게1억5,000만원에대한그런내용은없어요,지금. 어떻게맞춘겁니까? 중랑구에서올라온건5,400만원,울산에서올라온거는9,600만원,1억5,000만원에대한금액견적이라는게1억5,000만원에대한금액이나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견적서받은부분은시설공사를하는공사비쪽이고요,그다음에9,800만원정도되는것은조달로물품을구매하는32개등과안전기포함한가격이9,800만원,조달구매비용이따로있고그거이외에공사비용이5,400만원이라는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정리하면울산에서올라온거는램프라든가이런어떤재료비고그다음에중랑구경충전설에서올라온거는공사비용즉다시말해서사다리차라든가이런거얘기하는거예요,전기공사비용이라든가이런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견적서를받을때는최소한의복수견적2개내지3개견적서를같이받기를원하는건데이거하나,달랑하나올리면어떻게해요? 구의회에서견적서를갖다가비용을,견적을비교를하려고바라는건데이게따로따로해서달랑단수견적이올라온거아닙니까,지금? 이래서견적비교가되겠습니까,우리가전문가도아니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좀실수를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주의하기위해서다시한번견적서를,
한성수위원
이런식으로하게되면견적서를받을이유가없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이게왜그러냐면지금9,800만원은조달청에있는,등록된물품이라서그리고울산시같은경우는조달물품이기때문에그렇게선정을했던거고요. 경충이라는부분은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업체이기때문에그래서어차피공사는중랑구관내에있는위주로좀했으면하는게저희입장이기때문에이렇게만들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건기본이고요,제얘기는견적비교를가능하게끔의회에서심의를할때그럼뭘로1억5,000만원에대해서심의를하겠습니까? 그런얘기고,중랑구업체는이런거관내다,타관이다,이런얘기가아니죠,제얘기는. 그래서다른견적서를복수견적을다준비를좀해주시고. 이게램프비용이그러면한개당지금도한어느정도됩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38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거를동시다발적으로라이트거기에약8개씩있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4×8=32,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32개입니다.
한성수위원
32개를동시에다바꾼다는,교체한다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램프는지금4년에서6년,제일오래된게6년돼있고요,그전에몇개간게있었는데6년돼가지고계속한두개가떨어지다보니까한두개가없어지면그것만공사하는데도굉장히비용이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어차피안전기도문제가생기고하니까32개를동시에바꾸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못쓰는,불량해서램프가나간거그게한몇개정도되는데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18개입니다,32개에서18개가나가있고요,나머지6개부분정도는지금램프상태가불량해서약간희미해져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합치면26개가지금,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26개정도,
한성수위원
분량이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불량이아니라문제가생겼습니다.
한성수위원
문제가생겼고. 본위원이시설관리공단에근무할때이거는상당히많이접했던그런업무예요. 그런업무인데,한번올라가기도힘들고비용도많이발생하고하는데이걸동시에막이렇게바꿔본적은없거든요. 그래서이게무슨일인가해서질의를하는거고그러면이게지금싹전면적인교체작업을하는거아닙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얘기가한5～6년걸린다,유효기간이,램프수명이? 그러면이걸잘우리가기억하고있을필요가있고이게그조도가이런경우가있어요,알지모르겠지만이조도가전부다100%반영이되지않는다는거아시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아니,일단기술적인부분에서,
한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나중에별도로개인적으로얘기하면되는거고. 일단견적서문제가있으니까이문제를조달건은아직확정된그런금액일거아니에요? 이거조달것도변화가있나요,메이커에따라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거의변화는없습니다.
한성수위원
램프제조회사에따라서변동이있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기존에사용하던램프회사쪽으로준비를한거니까기존에있던제품들입니다.
한성수위원
어쨌든간에램프32개일시에교체하는것도상당히쉬운일은아니고비용이많이들어가는거니까잘살펴봐야될거예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체육시설,공단에위탁하는사업관련해서이번에파크골프장이랑테니스장운영하면서신규위탁도있었고이번에인건비가증가하는부분에서올라온건가요? 75페이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건은인건비뿐만아니라거기통신비라든가또사용료라든가그래서여러가지분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이렇게보니까파크골프같은경우에회원관리시스템구축,테니스장도있는데어떤식으로관리가되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은저희들이공단에위탁을했을때중랑구민에게는50%할인해주는그런시스템을구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장에서그분이중랑구주민인지아닌지확인을하려면주민등록행정시스템이현장에서도입이돼야지되는거로판단이돼서행정시스템은보안에문제있으니까와이파이나이런무선통신으로는안되고유선으로통해야지만가능하다고해서그렇게설치준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전에는어떻게,어떤시스템으로했나요? 이전에도지금공단에서채택하고있는시스템이있잖아요,그거를새롭게구축하다보니까발생된비용으로보면되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일단그거는현장에있는문제라고생각됩니다. 지금국민체육센터라든가,
신예진위원
아니,이게1,500만원이올라와있어서,1,500만원이올라왔잖아요. 지금테니스장같은경우에는1,500만원이고골프장은2,000만원,금액도다르고이게어떤시스템을구축하길래그시스템을좀알고싶어서질의드린부분이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구립파크골프장하고테니스장이있는데요,회원관리시스템이라는건지금현재중랑구민체육센터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본부에어떤메인시스템이있고그안에회원가입을해가지고,
신예진위원
아니,지금이금액에대해서합당한어떤근거를듣고싶어서질의했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지금시스템개발을그쪽까지그러니까뭐랄까동사무소가하나더생겨가지고동주민센터라는어떤그런시설이라든가시설물이하나더생겨서그거하고연결하는그런차원에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좀이해가안가는데요. 금액도다른부분도좀상세하게추가로설명을들어야될것같아요. 이거는추가로설명,다음에회의끝나고추가로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중랑천변에통신공사하는데1,000만원씩2개소가올라왔어요. 이것도그러면결국에같은맥락인가요? 왜냐하면제가지금보니까공단의위탁운영사업비하고체육시설유지관리비사업이따로해서지금올라왔고유지관리는262.78%증감률이렇게보여서예산도이렇게2개로나뉘어서올라와가지고지금같이참고해서보고있거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제가아까처음말씀드렸던현장에주민등록시스템이도입돼야되는부분이1,000만원얘기하신그부분이고요. 이회원관리시스템은인터넷관련해서공단과연결하는어떤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비용이이게과도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중랑천둔치변이라서케이블이라든가이런설치공사비가좀많이드는걸로파악됐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통신공사비로는1,000만원씩2개소광케이블접속이랑제가세부산출내역을보니까인건비하고이거는참고를해서보고있는데회원관리시스템구축에이렇게된다는게의문이들어서이부분은추가로설명을일단은제가따로들어야될것같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한중일스포츠우호교류가신규사업으로이거전에도올라온거아니에요,본예산때올라왔던거아니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한중일3개국스포츠우호교류는행정지원과에서주관해서하는행사고그교류중에서청소년들의체육교류가필요하다는부분입니다. 그래서2018년도에농구를지금3개국에서중국,일본,우리나라3개국에서했었고요. 그다음에코로나때문에그동안못했는데그전에청소년배드민턴을하자하고결정,의논이된상황에서금년에처음으로우리가했고요. 내년에는아마중국,내후년에는일본에서하게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우호교류가시작된다라고한다면우리나라에서먼저시행을하게되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연일지도모르겠는데순서가한국,중국,일본,이렇게하다보니까그렇게걸렸던것같습니다,금년에. 그러니까코로나때순서대로,유선으로행사를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대면으로해서진행하다보니까,
신예진위원
원래계속해오던사업인데코로나19로인해서좀끊겼던사업을코로나도엔데믹도됐고이제새롭게하겠다라는취지에서올라온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한중일교류는행지과에서담당하고스포츠교류는스포츠라는명목하에체육진흥과에서담당한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전에도사업을이렇게해왔나요,한중일도그렇고체육교류도그렇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우선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부원장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앞에위원과내용이많이중복돼서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우리가2024년도2년연속예산1조돌파하면서살기좋은중랑이라고소문도많이났는데그만큼또생활체육에대한요구도가많이높아지고있어요. 그중에이번에파크골프장개장을했는데예약시스템에대한그런수요인원들이많아서지금현재예약상황이나이런부분들이순조로운지이번에인터넷으로할인까지받는상황이되잖아요? 그런부분들이지금현재와또이번에시스템을구축하게되면좀달라지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좀간단히부탁드릴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중랑구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들어가면거기많은배너창들이있는데그중에서테니스장도있고배드민턴장도있고야구장,축구장이라든가그런부분이배너가따로따로설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들을이번에파크골프하고면목구립체육센터에있는그런배너내지는그걸통해서예약할수있는시스템을만든게이번에시스템을만드는비용이었고요. 그런데이게어떤종목에따라서또여건이되게많이틀리고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축구같은경우는2시간으로해서하루에한8타임정도만뛸수있게돼있지만우리파크골프는한동시간대에9개팀이지금운동을할수있게돼있다보니까시스템이좀복잡하기도하고그래서나름또그업체에서개발을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다보니까그런비용들이많이발생했던거고요. 그다음에지금예약이타구의사례들을보면서이렇게예약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데이번에사실은좀되면첫날파크골프는20분내로매진되는사례가계속발생하고있다고타구는듣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매진되는용량도좀늘려야되고문제가생기지않도록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는게저희들의목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중랑구에처음으로개소를한것인데파크골프에대한인구도가점점더높아지고있고요. 또9홀밖에는없잖아요,그러면9홀에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9개팀으로구성이되어서이렇게되는데단체도제가생각한것보다엄청많더라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한인터넷예약시스템이불안하게되면문제가많이들릴것같아요. 지금도예약하기어렵다라는말씀이많이들리는데그게차별되지않고원칙적으로수순에의해서될것이다라는그런부분이문제가되지않게인터넷시스템을좀잘이번에구축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주민분들의소음이많으시잖아요,요구가많은것만큼말씀이많으세요. 그러니까예약상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이번에시스템이잘구축되길부탁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또한가지한중일스포츠우호교류에서농구에이어서지금배드민턴으로하고있는데중학생들로선발이되고있어요. 그러면여기서선발된선수들에대한선수발굴로도연계가되고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이건2019년도에마지막농구대회를개최하면서그다음해는배드민턴을하고중학교2학년으로하자라고3개국의대표단들이결정한사항입니다,그래서진행했고요. 우리중랑구에는지금한5∼6개구의중학교가학생이있었는데이중에서선수선발을전문프로선수라든가전문선수를선발하려고했던의지는별로없었는데이중에서도또특출한친구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배드민턴협회하고의논해서그친구들을더성장시킬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한번더만들어볼까하고고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꿈을가진청년중학생시기에또한중일교류를통해서우리중랑구의대표로서올라가는선수들이잖아요? 그선수들이앞으로도지속적으로저희가지원이나응원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사실인원이적어요. 이친구들이꼭배드민턴뿐만이아니라다른종목으로도한중일교류가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부분도함께모색했으면좋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금년,내년,후년까지배드민턴이었고요,그다음에는마지막해에일본에서개최할때는또다른종목으로아마또의논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런일들을계기로우리청소년들이좀더바르고또꿈을가지고중랑의프라이드를가질수있는기회가되어서연계성을가졌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자료요청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 청소년배드민턴경기관련해서3,850만원에대한산출내역을좀받아보고싶거든요. 지금행정지원과에서도예산이수반돼요,어쨌든행정지원과소관업무니까배드민턴경기를치르는데또거의4,000만원돈이들어가는데이거에대해서조금자료를받아봐야저희위원님들도같이판단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추가질의요?
한성수위원
추가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들께서언급을하셨지만76쪽한번봐보세요. 파크골프장하고구립테니스장새로생긴데들신규사업장들이사업장에대해서회원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는건그건이해가됩니다. 지금기존에공단관리하는데가체육관,도서관플러스많이있는데거기에이미회원관리시스템이다구축이됐는데여기는신규이기때문에새로들어간다는거아닙니까? 그러면이시스템구축을하게되면은그내용이주로뭐가있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주의사항과회원가입방법,이용방법이런것들이있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용방법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신청방법,이용방법이런것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일단제일중요한건회원명부라든가이런거잠궈놓는거아닙니까,그런거,개인정보같은거포함해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리고중랑구민인지아닌지행정망을통해서할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겠죠,이거는광케이블로들어가나요,어떻게되나요,인터넷연결이?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무선으로안되고유선으로만해야된다고얘기들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유선으로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유선으로해야지,
한성수위원
그럼어디서따와야될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보안이이제문제가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럼연결을어디서따와야될거아니에요. 통신공사는어떻게하는겁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통신공사다포함돼가지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2,000만원에?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2,000만원에. 그래가지고우리구청전산망하고연결된어떤그런방법,그라인도따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회원관리시스템,이시스템자체는소프트웨어같은데,아니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일단쉽게말해서프로그램을구축하는거고통신시설이나거기까지가는거,인터넷하고유선상으로가는거는별도통신공사아닙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을설치하고또그거를개발하는거관련해가지고업체라든가이런데하고견적이라든가내용들을더소상히해가지고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업체에서전부다시설관련된통신문제라든가뭐이런것들,전기문제랑이런거다포함해서금액들어간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존에시설관리공단프로그램을만든그업체에서지금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야기는이모든2,000만원하고밑에1,500만원있잖아요? 토털3,500만원인데여기에전부다모든공사비라든가통신문제라든가이런거다포함돼가지고소프트웨어라든가전기공사,통신공사,다들어가는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맞습니까,뒤에팀장님들? 누가,담당팀장님안계세요? (「회원관리시스템에대해서좀제가추가적으로보고를드리자면아까한성수위원님말씀대로시스템을,그러니까그예약할수있는소프트웨어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프로그램개발비용이있고요.지금저기뒤에79페이지에나와있는통신시설은파크골프장하고테니스장현장에서이용하신분들이맞는지아닌지를저희가현장에서파악을하기위해서통신,그러니까중랑천둔치에는통신망이없기때문에통신망을설치하기위한비용이따로들어가는비용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그것때문에지금질의한거예요. 왜냐하면,앞에이게구축비용이지금2,000만원하고1,500만원이있는데뒤에80페이지보게되면통신망설치비가2,000만원이또잡혀있다,이런이야기예요,한개당1,000만원씩.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분리돼서나와있기때문에중복여부를체크하기위해서한거고,지금은팀장님,이게지금맞는이야기입니까? 그럼뭐이상이없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아까방금전에동료위원께서자료를찾고있길래배려차원에서제가잠깐그냥발언을했던건데위원장님께서혀까지차시면서발언못하게하는부분에있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제가궁금해서,저는우리과장님이새로취임해서,체육과장으로들어오신지얼마안돼가지고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한중일스포츠교류하는데주체는중랑구체육회고,주관은보니까중랑구배드민턴연맹에서하는거죠? 지금여기로되어있네. 배드민턴협회니까배드민턴연맹에서하는거죠,중랑구배드민턴연맹에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번에돈이4,000만원말고혹시나우리은행에서뭐이런거,또협찬받은돈이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정확하게. 없습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과에서는없는거로알고,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제가우리국장님한테질문을좀하겠습니다. 작년에우리중랑구가전국대회한다고저희한테예산을7,000만원을가져갔어요. 그런데구금고인왜냐하면우리은행에서3,000만원의돈을받았습니다,후원금으로해서받았어요. 우리중랑구체육진흥과에서협조요청을보내가지고3,000만원을지원을받았어요. 그리고회비명목으로받은게한4,000만원이상을받아가지고제가보니까한1억4,000만원까지해가지고,제가그때질의도하고보니까한팀당,한700팀왔는데700팀이라그래도사람수는최소한한200명정도여도700팀만들수있어요,단식,복식,혼복이렇게하면. 그래서내가그때지적을하니까한팀당보통,그러니까한팀이라도중복된팀이있겠죠? 뭐복식도나오고그다음혼복도나오고이러니까. 그러니까한팀당한20만원정도돈이들어갔더라고요,아니,그거는한18만원인가되는데. 그런데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그때제가자료요청을해보니까구금고에서받은돈3,000만원에대해서는자료를거부를해요. 그래서이자리에서국장님께서그자료요청에대해서중랑구배드민턴연맹에서거절을해야되느냐,아니면우리구의원이자료요청하면자료를제출해야되는데에대해서한번답변을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지원하는거는구청과우리은행간의협력사업비로편성된그런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자료제공,자료제출요청하시는거는본예산이나예산안에편성된내용에대해서요청하시면저희가당연히제출해야되지만,우리은행과중랑구청간의협력에대한사업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제가한번또조사를해보니까문화재단에작년에장미축제할때우리은행에서5,000만원그거를했어요,5,000만원지원을했는데요. 그런데문화재단은그거를돈쓴거에대해서자료를저희한테공개를합니다,공개했어요. 그런데중랑구배드민턴연맹은결론적으로따지면중랑구체육회,산하단체잖아요? 그러면당연히돈이라고하는것이누가사비로뭐돈을줘서밥사먹으라고한돈도아니고,그다음에회비자체도참가비를뭐1인당4만원씩받는다그랬는데그참가비도사실은다원래는공개돼야되고,저도한때는중랑구산악연맹회장을하면서저희들도통장을항상,우리는통장은공개를했어요. 체육회에서원래항상그거공개하는겁니다,그거. 그런데‘그3,000만원이라는돈을갖다가어디에썼냐?’그러니까‘뭐,뭐,샀다.’이러면서자료공개를하지않는다? 그거제가볼때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이거,문제있는거아닌가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고위원장님께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래서제가그런데왜이거묻냐하면지금도이거배드민턴연맹이라고하는데도자꾸생각이나가지고. 분명히이런거를하면또여기서,우리체육회에서구금고에다또지원요청을해서지원을,뭐지원받는거는좋아요. 그런데이거를지원그쪽에해준거는우리은행에서누구개인을위해서돈을지원해주고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당연히우리가다알고있고체육회에서우리은행에다가공문보내가지고우리이런대회를하니까좀협찬해달라해서받은돈인데그거를공개못한다? 그거는나는도저히이해를할수없다. 그러니까한번이점을국장님이뭐좌우지간에조만간에빨리저한테상세히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네,앞으로질의는,
한성수위원
금방우리위원장께서질의한내용있잖아요? 그거는본위원이지난번에우리은행하고신한은행하고구금고할때본위원지역구이기때문에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아까그협력관계들,더러이런것들,어느정도인센티브라그럴까? 어떤이런거를구청에뭐할수있는,주민이쓸수있는그런비용을어느정도쓰긴쓰더라고요,각은행에서. 그렇기때문에그거는명명백백한공금성격이에요. 즉,다시말해서그거를검토하고,뭐자료공개문제에있어서검토하고안하고이런차원을떠나가지고국가가예를들어가지고협찬을뭐받는다,이거검토안하는국가부서없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가좀나도오늘금시초문,처음듣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이거는우리여기서특히의회라든가각부서에서만약에공개해야되는데공개안한다,이런것도잘못된거고. 안그러면구의회차원에서어떤감사요청문제도생각해볼,그럴필요가있는그런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거는어떻게보면뭐선택이아니고필수적으로해야될그런사항이라고,재무니까,회계니까,돈문제니까,재정문제니까. 그렇기때문에그거는잘참조해가지고협조하는게,공개하는게맞는것같다,그런내용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참고적으로앞으로는질의가끝난다음에는가능하면질의를좀안했으면합니다. 이것으로체육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진흥과소관예산안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111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재정집행우수인센티브지방교부세6,500만원,서울형뉴딜일자리등시도비보조금1억3,200만원,순세계잉여금109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세출규모는총9억8,500만원이며,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기획예산과는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을위한1,600만원,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을위한2,200만원,현안업무조정을위한포괄업무추진비로5,000만원,중랑구시설관리공단인력증원을위한경상전출금으로1억2,900만원,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산실방화벽설치를위한자본전출금으로4,500만원총2억6,300만원을편성하였고,기업지원과는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을위해2,300만원,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사업추가발행을위한소요비용등1억8,09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역경제과는중기부공모사업선정으로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8,000만원,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으로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인건비8,500만원,청년세대의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고자중랑청년청조성사업3억1,000만원등총5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생활안정및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더욱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이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지난본예산때우리가같이심의하면서청년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좀많은문제제기가있었고,그리고청년사업이너무나부실하다라는지적도있었습니다. 그래서추경때청년들의사업을좀올리라고저뿐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셨고요,그리고청년사업에는모두다지원을하겠다라는,그때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의지를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올라온사업들을보면좀개인적으로는아쉽다라는생각이듭니다. 조금더많은예산,우리그때도인구수에비례하면엄청난인구수가청년들임에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우리청년들에게돌아가는사업들이정부나시에서내려오는사업에우리지자체사업이그렇게많지않다라는것에대해서는아직도좀아쉽다는마음을일단우선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청이개관이되면서아마청년들이움직일수있는허브가생겼다라는저는좀일말의기대를좀갖고있고요,그래서청년청조성에각별하게좀신경을써주셔서점차청년들이모일수있는공간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모임을통해서수많은정책들이청년들의입에서나올수있는그런구도,구조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우리일단은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두가지해서추경에올라왔는데요,청년주거길잡이운영이거는언제부터진행이되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길잡이사업은이번추경에서만약에반영이된다면바로시행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두가지사업,청년주거길잡이사업과청년마음테라피운영,이렇게두가지사업이있는데,저는지금의사회문제화가되어있는청년문제에대해서아주지금잘잡으셨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첫번째로는주거의문제는지금저희더불어민주당에서전세사기관련해서조사를했을때서울시에서저희가3위를했었습니다,그데이터가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자체에서는전세사기에대해서대응하는데굉장히미흡했다는게대부분의지자체에서다그렇게운영을해왔었는데청년주거길잡이,어쨌든청년들이사회에처음나와서본인의주거에대한문제에대해서잘인지못하고있는,지식에대한부족함들이있는부분들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부탁을드리는것은전세라든지이런것들이청년의시각에맞게좀어르신들이오셔서부동산학강의이런것들이아니라전세계약하는것을어떻게계약하는건지,그리고집을찾아봤을때어떻게꼼꼼하게어떤사항들을봐야되는지이러한정말실제적인지식의전달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2,000만원이라는비용을통해서우리전세사기에대한피해가더안나올수있게,좀그런실무적인방향으로교육을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그리고마음테라피같은경우는아직도우리가OECD자살율1위를얘기하면서청년세대사망의원인이또1위가자살이잖아요. 지금그래서우리구에서도정신관련된것두군데나개소를했었고,그리고특히나우리청년을타겟팅을해서이렇게좀안정을가져올수있는,마음건강을갖고올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데서굉장히큰동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우리행정재경위원회의위원님께서는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청년정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라고의지를표명한부분들이있으니까요,예산을저는이렇게받으시면정말청년들을위해서,실제적인청년들을위해서어떻게할건지에대한디테일이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은안으로올라온거지만더욱더좀디테일한부분에대해서기획을하셔서저희들도한번같이보면서청년들이실제적인체험을할수있게그런프로그램을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또하나는성년의날축하카드제작에대한부분인건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지난번에우리본예산때도청년예산올라오면신경쓰겠다고했었으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말씀드렸던것을다시한번좀상기를시켜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구청장명의로뭐‘성년의날축하합니다.’라는메시지로는저희는동의를안한다고분명히말씀드렸고요. 우리구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청년정책이뭐가있는지,그리고우리구에서이제20살이됐을때본인들이누릴수있는혜택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내용까지좀담아서보내면오히려더단순한축하카드가아니라우리구에갖고있었던청년들에대한장점들혹은청년들을위한정책들을더알릴수있는홍보수단으로좀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지난번에상임위때이런말씀들을주셔서저희도단순한축하카드말고축하카드에다가지금말씀하신청년을위한정책,그다음에청년들이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이런안내를같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청년사업관련해서앞서서동료위원께서좀많이질의를주셔서같은맥락에서성년의날축하카드에대해서도말씀을주셨어요. 그래서구청장명으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다른방안에대해서의견을주셔서과장님께서방금거기에‘청년들이도움이될만한어떤사업을함께담아서발송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우리의회에서바라는청년사업에대한의도와는좀다른것같습니다,취지는. 그리고아시겠지만지난정례회때본위원이직접구정질문을구청장께한부분의일환으로써굉장히이사업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한다. 그리고여러가지청년정책에대한제안도드렸고우리중랑구에맞는정책에대해서도제안을드렸고,이번에저도중랑청년정책위원으로들어가있지만제가회의록도봤어요. 그런데정말의미있는회의가되었던것같고,제가그날다른일정이랑겹쳐서상황이그렇다보니까참석은못했지만의미있는시간을가진거라고그렇게해서좀더점차나아지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하지만제가그때당시구청장구정질문을통해이축하카드를하고어떤한주민분께서연락이왔습니다,제연구실에직접. 그분이제가구정질문하는것을우연히구청에들렀다가직접방청석에서봤다고연락이왔습니다. ‘도대체이런사업을왜하냐.’고. ‘세금을내는주민의입장으로너무낭비되는사업아니냐,이런사업은세금을내는주민의입장에서정말로구의회에서는이런사업은막아줬으면좋겠다.’고당부를하셨습니다. 그리고그분이이제청년의나이에대해서도논란이있지만그분도청년이라고하기에는조금애매할수도있는나이였지만젊은분이셨거든요. 그러다보니그분이그렇게얘기해주신부분에있어서저도깊게공감을했고정말관심을갖고있는주민분들이많다. 그점에대해서부서에서청년팀에서많이고생하시고있는것도알고있고열심히하시는것도알지만그점에대해서항상숙지해주시고사업해주시기바라고요,저도이축하카드에대해서는굉장히반대의입장이라는것을,왜이거를이번추경에또올렸는지는,이게과연구정질문을해서그렇게강력하게항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구민의대의기관으로서구의회구의원의책무에대한자긍심,이자긍심을상하게할정도로중요한사업인가. 왜냐하면이사업의경위에‘청년들에게자긍심을부여하기위해서편성했다.’이렇게쓰여져있어요. 구의회에서청년의원님들의자긍심도생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충분히전달되었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또그당시고립은둔청년에대한의견을드렸는데또고립은둔청년이우리관내에어느정도포진되어있는지용역도한번해주십사,요청드린부분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해주신축하카드관련해서는저희가충분히공감되는부분도있고,
신예진위원
그거는답변을충분히받아서지금질의드린것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대한용역은저희가서울시와복지부에확인해본결과전국단위로해서지금조사를용역을진행중이고요,6월달에각지자체에대한현황도내려준다고해서따로저희가용역은진행하지않고거기서자료를받아서정책세울때활용할,
신예진위원
그럼6월에용역결과가나오는것참고를기반으로진행을해야겠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때이게소관부서가고립은둔청년이복지사각지대에해당돼요,큰카테고리로봤을때. 그럼복지소관으로해야될지,청년팀소관으로해야될지그부분도저는좀궁금한데부서에서는어떤입장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보통서울시조직에따르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복지부에서복지관련으로내려온다면서울시도아마그런부서로내려올것이고그런부서에서자치구뿌리면아마복지부서에서도하게될것같고요,만약에복지부서에서하면전연령층이대상이될것같고요,만약에복지부에서판단하기에청년만해당이된다고하면서울시도,저희도청년부서에서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청년사업은여기까지하고요. 마지막으로지금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보면장미제일시장에56개점포사업규모로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사업이이번에신규로올라온배경이따로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작년에중기부에서공모사업을진행했던건입니다. 그래서공모에선정이되어서이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이거는매칭비용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지금매칭비율이어떻게되는지기재는안되어있고일단예산액에서참고는하고있는데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매칭이국비,시비,구비매칭이고요,국비를넣지않은이유는중기부에서상인회쪽으로바로예산을드리기때문에그거는저희예산서에는들어가지않고요,시비하고구비매칭이지금국비가60,시비24,구비가16입니다. 그래서시비24와구비16에해당하는8,000만원을편성하게된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다음에상세하게기재를해주시면참고하는데좋을것같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사업내용을보면상인조직역량강화나상인단체복착용이런부분이있는데상인단체복착용같은경우에는단체복을일괄적으로배포를하는건가요,아니면위생및청결에대한교육의일환으로써안내를하는사업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교육의일환인것도있고요,지금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됐을때중기부에서저희쪽에5대과제를내려준겁니다. 그래서5대과제안에포함되어있는내용이고요,상인이56명이면56명에대한단체복을지급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급이되는거죠,그러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지급이되면서교육도,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교육도하고,
신예진위원
이것을착용을해야된다라는교육도5대과제에들어가서진행하겠다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생과청결에대한교육을하면서단체복을계속착용하고,
신예진위원
본위원의지역구에시장이동원시장같은경우에는2개소로등록이되어있고동부시장하고해서등록된거로는4개정도로되어있고특성화먹자골목으로는한2개정도,이제한개가추가가되어서그렇게진행되어서시장이좀많은지역구예요. 그런데활성화해서잘진행이되어있거든요. 그러면잘되는곳에는잘되는이유가있고그분석을해서벤치마킹을할수있잖아요? 그런데지금5대과제라고해서국시비매칭으로하는사업이겠지만이게과연현장에서실효성이있을지는의문이들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장미제일시장은저희가공모사업한제목이‘첫걸음시장’입니다. 이것은기반을다지기위한사업이고요,이기반아래다음단계의사업들을저희가추진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중기청에서공모사업을진행할때이사업을한시장에대해서그다음사업에대한공모신청자격을주기때문에일단기반을좀다지는데의미를둬야된다고봅니다.
신예진위원
공모사업에잘선정되어서활용하는것도좋지만지금구비만해도3,200만원이투여되는거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좀잘된시장을벤치마킹을하든가시장분석을통해서좀더낮은사업비를통해서어떤활용을할수있을지근본적인원인을좀분석을해서사업을하는게좋을것으로보입니다. 국시비여도세금은같은세금이고여기비율에맞게또우리세비가투여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근본적인부분을좀분석하시는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109쪽참조하시고요,청년참여활성화에대한의견들은대부분의위원님들이공감을하고좀새로운대안들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계속하고계신건데요,어려운부분을알고있습니다. 청년들이여기에의견을주시고같이참여하고한다는부분이실제적으로어려운부분은인지를하나저희추진계획에보면청년네트워크5기운영이있어요. 그러면1,2,3,4기와지금현재5기운영이좀차별화나아니면달라진부분들이있을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5기운영중인데요,그전과그렇게많은차이는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계속같은것을1년단위로해서네트워크위원을구성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해가거듭되면좀더발전적인모양도있을것이고그리고참여하는청년들의인원도많이늘었으면하는건좀막연한바람이기는하나저희가기수운영을할때지금5기운영,5기는몇명이참여를하고있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지금35명정도구성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35명이요? 그러면그건어떤식으로신청을받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뭐소식지라든지홈페이지라든지이런데에공지해서받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했던네트워크위원님들을통해서그분들이또홍보도해주시고이러셔가지고요,그렇게해서모집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정기적인모임이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모임은매달1회정기모임이있고요. 청년네트워크안에4개분과가있습니다,그분과에서자유롭게월1회내지는2회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년네트워크위원한사람으로보자면한달에두세번은모인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강북구나노원구사례를가끔씩들어요. 그랬을때청년들이활성화되어있는그런부분들을좀벤치마킹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든부분들이있어서타구운영사례들을참조하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내용에서거듭강사비에치중되어있어요. 결국은너무일방적인사항으로밖에안보여지거든요,저는. 우리창업지원센터나기업지원과를통해서좀창업으로도이어질수있는유기적인관계가필요하지않을까,그리고청년들한테실제적인도움을줄수있는무엇인가를찾아내야된다고보여요. 청년들이건의를하고나서기는사실어려운부분들이많잖아요. 어렵겠지만,지역경제과에서새로운아이디어가필요하다고절실하게느껴지고또한청년마음테라피가있는데이테라피의장소가어디인지저는또그것도궁금하거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마음테라피장소는저희가청년청을개소를하면그안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창업관련해서는이번추경에는주거길잡이랑마음테라피만올라와있지만,작년본예산때창업관련된예산은이미반영이돼있어서요. 기업지원과하고같이협력해서사업을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이좀더발전이되었으면좋겠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너무소규모로형식적인것이아닐까. 실제적으로청년들한테도움이되는것인가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우리제2청사에쿠킹클래스나이런부분들이,마음테라피도많이생겼잖아요? 그런부분들도청년들한테우선할수있는무엇인가기회제공이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해봐요. 그래서저는실제적인도움이될수있는,청년들한테,그런것에중점을두고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답변필요하실까요? 작년저희가주거길잡이사업을신규로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제청년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셔서저희가작년에했던그분들한테사후설문조사를했는데요. 90%이상,91%정도가만족감을드러냈고올해도동일한사업이좀있었으면좋겠다. 나말고도내친구인청년이이런사업을좀받아서그런관련된거를좀도움을받았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굉장히많아서저희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실질적인도움이많이되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일단은그래도추경에이렇게청년관련사업을올려주셔서참다행이다라고생각이들고요. 청년청관련해서이게중랑구청도그렇고끝에‘청’이들어가면조금사람들이어려워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게명칭이확실하게선정이된게아니라고한다면어차피저희원래‘청년가도’라고있었던거잖아요,명칭이. 그것도지금찾아보니까명칭공모를해서수상을했던거더라고요. 그런데굳이왜청년청이라고이름을변경을하려고하시는지도좀그렇고,변경이안된다고하면어쩔수없겠지만,가능하다라고하면어쨌든우리구민분들이의견을주신거고,청년가도라고했던게,아니면좀더친숙하게다가가기편한그런이름으로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카드관련해서말을안할수가없을것같아요. 뭐다른위원님들께서도이야기를하셨지만,이게그냥,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그냥‘축하합니다’라고해서끝낼문제가아니라그카드안에어떤내용을넣을지를이제좀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무튼,우리최보람팀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다른직원분들,좀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청명칭은저희가청년가도라는,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청년가도라는명칭이있었는데그명칭이공모를해서선정은됐지만,굉장히어렵다라는의견들이저희네트워크회의중에도계속이야기가나왔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청내부에서도이야기가있었고그래서저희가네트워크회의할때다시한번이문제를가지고토론을했었고요. 결론은청년가도는좀너무어려우니그냥듣기에도청년들이갈수있는곳이라는느낌을주는그런이름으로변경을해보자라고해서회의끝에청년청이라는다수의견을받아서청년청으로저희가확정한그런내용이되겠고요. 그다음에축하카드는저희가성년의날에보내는카드인데위원님말씀대로뭐성년을축하한다라는내용만들어가는게아니라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듯이저희청년들이,청년들에대한정책그다음어떤혜택이있는지이런것까지다담아서할예정이고요. 성년의날은저희한테는매년있는날이지만,성년이되는그청년은인생에서한번만있는날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은계속뭐온라인에익숙해있는그청년들에게오프라인카드를받게하는것도큰의미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꼭통과를시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과장님,답변이너무길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빨리끝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109쪽에한번보시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님들과여러분들이야기나오셨는데이거중에서,청년참여활성화사업중에서주거길잡이운영있죠? 그때저하고연구실에서이야기를나누신것같은데이게지금40명대상에작년에처음시작한사업으로49명이맞습니까? 단답형으로하시면됩니다,단답형으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작년에저희가계획을잡을때는40명이었는데요,모집을해보니까조금인원이늘어서저희가최종49명을대상으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단답형으로간단간단하게하시면됩니다. 총예산이2,000만원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수의계약대상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용역간업체어디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열린사이버대학교입니다,여기엠코에있는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한성수위원
사이버대학교입니까,사이버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품의서,여기보면기본형계획서사이버대학교산학협력단이라고나왔는데요? 저한테자료주신거있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산학협력단이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거기뭐하는단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내에있는산학협력단이되겠습니다. 그안에,
한성수위원
그런데과장님,잘아시고이야기하셔야되는데? 사이버대학교내에있는그협력단이라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엠코에있어요,엠코빌딩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엠코빌딩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가들어가있습니다,그안에.
한성수위원
엠코에사이버대학교가들어가있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미안합니다,나는거기까지몰랐고. 그런데여기가보니까2013년에발족되어있는데이게우리하고지금첫거래입니까,실적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지금주거길잡이는작년에처음시작했던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성수위원
아니,여기하고,산학협력단,기노일대표하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일단그러니까처음이라서지금이주거길잡이작년사업은처음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거내용면에서보실때요. 지금주거길잡이에대해서하는데내용이보면무슨임대차뭐관계되는거라든가또청년주택이렇게해서어디현장답습한다든가이런거하고한번운영,그거또총4회,기수별2회,회당10명내외해가지고뭐공인중개사,전문교수3명해가지고,이게보면내용이별로없어요. 없는데,2,000만원씩나가고,사람49명하면1인당얼마예요,40만원씩50명잡아도,40만원씩수강료라그럴까? 뭔가비용이,여기비용이들어가는데일단은인원이적다는거예요. 2,000만원에비해서청년의구성,어떤구성으로되어있습니까,청년?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중랑구거주청년입니다.
한성수위원
거주청년인데뭐하는분들이보통이렇게들어옵니까,청년중에서? 직업이라든가예를들어가지고뭐하는일이라든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직업까지는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나이만맞으면다신청자들어와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최대40명모집해서49명이나몰려가지고누구하나걸러진거없이49명다한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래서그때저하고연구소에서잠깐이야기했지만,이거를여러뭐랄까. 이게꼭주거문제라든가주거길잡이를하지말고예를들어가지고뭐청년이꼭갖춰야될거,사기안당하게끔. 왜냐하면우리나라교육과정에서본위원이야기는주거말고도많이경제교육이필요해요. 약간의그래서실생활과관계되어있는어떤경제과목이라든가이런거를좀어떻게뭐시뮬레이션을해서라도다양하게그리고대상도40명한정하지말고아까이야기했잖아요. 소식지라든지이런거나눠가지고인원많이모집해가지고수백명되더라도구청강당에서해도되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비용을제대로써야지,이49명한테단독으로과외공부시키는그런커리큘럼도아니고,이건좀심하다. 그래서,그러니까작년에한번해봤으니까,결과분석다했을거아닙니까? 이거너무치우쳐있어요,예산이,사십몇명한테. 그러니까이런거를좀잘고려해가지고이번에는좀디테일하게프로그램을좀다양화한다든가뭔가많은사람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반드시업무개선을시킬수있도록그렇게좀한번당부합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과장님한테저번에제사무실에와가지고장미제일시장에대해서이야기를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혹시그뒤에팀장님중에혹시장미제일시장에지금까지어닝하고다해가지고뭐방송부터해가지고돈지금얼마들어가고혹시누가알고계시는분있나요? 그거뭐보니까디자인하고다해가지고,어닝하고해가지고지금돈들어간거. 모르세요,팀장님? 대충이야기해요,대충. 장미제일시장에어닝다해주고그다음에그거뭐또디자인비A급,B급해가지고돈쓴거있잖아요,모르세요?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4억.
경구
전경구위원장
뭐라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4억정도그동안투입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4억정도썼다,좋아요. 뭐4∼5억썼어요. 거기에점포수가56개중에그안에식당,막걸릿집부터다빼면실질적으로전통시장으로할수있는상가가거기총한몇개인지아세요?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우리가그동안중랑구에서,아니,우리대한민국에서재래시장에다돈을수백억갖다부었어요. 내가알기로중랑구내가알기로한1,000억이상갖다댔을거야,우림시장부터해서동원시장,면목시장까지. 제가요,그거잘압니다,저희또지역구고. 제가우리과장님한테충분히이야기했죠. 아니,멀쩡한장사하는데다가단복을뭐새로옷을탁맞추면장사가잘됩니까? 어닝다하고있는거를,어닝그거다상점마다컬러가있고가격이다르면그대로내버려두면되지. 아니,무슨세금으로그걸다해주냐,저는정말이거는. 아니,무슨돈쓸데가그렇게없나. 참이거제가이런이야기하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저는정말로돈이라고하는거는요. 내돈아니기때문에정말로적절하게필요한데에다돈을써야한다고생각해요. 장사하는데는우리가시장,자유경제니까경쟁해야되잖아요. 그냥무조건아예그사업,지금까지해서5억되는거를6개나눠주면얼마예요? 1,000만원씩인가요? 아예그걸주는게나아,그사람들한테. 매칭이라고아무리매칭,매칭해도저는이거는상당히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러분들,내가이건구의회들어와서청년에대해서이야기를워낙많이하시는데,좋아요. 지금도아까도우리동료위원이말했지만,여기뒤에계신분들청년들,치열한경쟁을뚫고여기뒷자리에다지금계시잖아요. 뒤에계신분들은치열한경쟁속에들어와계시는데지금아까어떤교육한다고하는데아니,‘그사람들직업이뭐냐?’그러니까지금직업이뭔지모른다그러잖아요,그렇죠? 저는고기잡는방법을가르쳐줘야된다. 자꾸이런거해가지고모여라. 요즘청년들이거합니까,모입니까? 그리고거기계신,뒤에계신분들만약에이런거있다고하면가서,이런데갑니까? 안갑니다. 제발좀현실을직시해서사업을해주시기를내가간곡히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서울형뉴딜일자리해가지고,이거보겠는데. 전문직업상담사를통해서취직을시켜준다고그러는데,나이드신분들이야정말일자리,지금이게그건가요? 어르신들면접해가지고일자리상담해주고취직시켜주는거,그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청1층에저희민원여권과내에일자리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서근무하시는분이되겠습니다. 전구민대상해서일자리를,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구민좋은데이거를굳이이렇게많이예산투입을더하면일자리가더많이생기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기존에운영하고있던인력입니다. 추가로저희가배치하는게아니고요,기존에저희가민원여권과에근무하고있는직원숫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보니까예산이증액됐잖아요?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증액된이유는기간이늘었습니다. 9개월연장이되어서서울시에서확정해서내려주신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알겠고,아무튼조금더한번여기계신분들이깊이생각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사전에미리자료를주셔서확인을했는데요. 본예산때삭감됐던원탁회의관련해서예산에관련해서또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지금필요성에대해서써서자료를주셨는데주민만족도가매우높은행사다라고하셨어요. 이주민만족도가매우높은행사라는거는누가판단을하는걸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행사과정에서이런부분들이참여도라든가봤을때만족도가높다라고자체적으로판단한사항입니다. 그래서별도로설문조사라했던부분사항은아니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자체적으로판단하셨다고하시니,주위의다른주민분들은‘이런행사를왜하냐?’라는오히려반대의시각에서보고계시는분들도분명히있다라는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예산편성및운영에업무추진비가또좀올라왔어요. 그런데뭐지금까지사용을좀많이했다라고이야기를하셨던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향후현황업무조정업무추진비를지금당초본예산에2,000만원을편성했고요. 이번에이제5,000만원을추가경정예산에편성요구를했습니다. 2,000만원편성한것중에금년초에거기에서폭설대응에있어서한50%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또폭우라든가폭염,태풍이라든가이런거를대비해서미리좀더포괄로업무추진비가필요하지않겠냐해서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지금업무추진비를편성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벌써그러면반을사용을하셨다라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50%를사용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러니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참고로말씀드리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포괄로대부분25개구청이잡고있는데요. 저희구보다많게는1억8,300만원부터해서뭐적게는1,000만원까지이렇게잡은게있고우리구보다많게한데는한열군데이상이우리구보다더많이포괄로이렇게예산편성을하고운영해서이런현안업무대응에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뭐절반을사용했다,50%를사용했다라고하셨는데이예산올리신걸보면좀너무과도하게올리신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혹시라도위원님께서질문하신거,본예산편성이2,000만원이었는데추경에5,000만원편성해서우려하는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 저희들이만약에폭우,폭염,태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고있으면불용을하면그부분들에있어서는다음연도잉여금으로해서다음연도편성할때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들은기후위기대응에의해서선제적으로필요하다라고해서잡았기때문에요,위원님말씀을염두에두면서반영해주시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불용을한다고하셨는데불용을안하게끔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이예측이불가능한부분들이약간있어서,
전유정위원
그런데,그래서하반기추경도있는거잖아요,저희.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유정위원
그렇다라는거말씀을드리겠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릴게있는데요. 우선은업무추진비관련해가지고여기에사용되는업무추진비가제설하고수방에대한들어가는비용을말씀하시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제가확실하게는몰라서그런건데어쨌든제설하고수방하면서이번에올해겨울에는좀비,눈도많이왔고비상대응뭐이렇게하면직원들이다비상대기를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폭설같은경우에는저희가가장갓폭설왔을때주민과함께내집앞,내점포앞을쓸자라고하면서주로폭설대응은우리직원들이하고용역업체가하고있는데요. 이부분들,이번같은경우에는폭설이좀자주눈이내려서상당한많은직원들이투입이돼서주민불편들을초동에제거하려고노력을많이했고이부분에대해서소요되는비용을이제해서저희들이격려차원에서사용을했고요. 앞으로도지금계속기후위기가오기때문에대응을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그러니까앞으로예측이좀약간불가능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폭우도있고폭염도있고그리고또태풍같은경우도있고해서이런부분들은선제적으로좀필요하지않나해서,저희들도지금본예산이2,000만원인데한5,000만원하는것은저희가예산과장하면서도좀너무과한부분을인정을합니다. 그런데그부분은기후위기대응에서좀그부분들은좀더필요하지않겠냐. 이제예비비로서는업무추진비를사용할수가없습니다. 재난예비비가있는데그부분으로서는업추비를사용할수없어서이렇게한5,000만원을추경인데도불구하고편성을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설이나수방관련해가지고업추비라는것은그때밤새비상대기를하거나아니면밤새제설을하는우리직원들그리고거기에서자원봉사를하고계시는우리통장이나이런분들이그랬을때그분들이좀약간쉴수있는시간을제공하거나간식이나이런비용을지금사용한다는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번겨울에는눈이너무많이와서그래서이미좀많은업추비를소진을했고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것도우리수방또대비해가지고여름에는뭐태풍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직원들이비상대기를해야되는것이고또자원봉사자들이있으니이제그거에대해서우리예측할수,얼마나올지예측이안된다. 그렇기때문에좀그와관련돼가지고업추비를더마련하겠다는의도이신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좀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가그거한다고해가지고뭐지역,우리직원들이정말밤새고생하시는것도알고저도밤에가서한번도운적도있는데,그리고그분들한테조금이라도해줄수있는게있다라면오히려그게더사실사기진작이될것이라고생각이들고그리고또한이거로인해서그분들이더힘을낼수있진않겠지만,그래도조금이라도피로를더는비용으로사용된다면저는꼭필요하다고보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또우리위원님들한테의구심을. 그런데이거뭐우리가과학적으로예측할수있는범주를넘어선기후위기이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과학적근거로이렇게뭐다예산에대해서판단할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좀의구심을가지지않도록잘사용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집행에있어서이부분들은집행하고다음연도에또그결과를보고하는자리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가업추비라고하면뭐대부분의위원님들이고민하는부분들이잘보고가안되고어디에다사용했는지를잘모르잖아요. 또저희도마찬가지로의장단에서쓰고있는업추비가있는데이제는그거를공개해달라고저희가요청을해가지고공개를하고는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에대한의구심들이있으니까그거에대해서도이제좀시간되실때뭐문서라도,파일하나보내주시면되니까이렇게며칠간우리가비상대기를했었고뭐이렇게해서간식들을좀제공했습니다,이정도만보고하셔도저희위원님들이아마그런의구심들은다정리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그런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이원탁회의같은경우이게지금몇회째진행됐었죠? 제가기억이잘안나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18년부터작년까지6회째계속돼온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추경에올리면서도고민많이했습니다. 지금여섯번째계속해서일곱번째개최를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좀아쉬움이있어서본예산때전액삭감됐지만,위원님들이다시한번너그럽게살펴봐주십사이렇게해서다시한번올렸고요. 여섯번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여섯번하는동안에여튼수많은의제들이나왔는데이게다정책화가되어있을까요,대부분의것들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대부분참고자료도있고요,정책화한사업들도있고뭐다양한사업들이반영되고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어쨌든주민의목소리를직접듣고주민들이의제를제안하는자리인거잖아요,원탁회의가?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를못하게된다라면우리가소통채널이하나없어진다. 그리고또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창구가없어진다. 그리고또하나는주민들이의사를전달할수있는체계가없어진다라고좀이해를해도괜찮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2018년에추진할때에주민들의소통의장을한번마련해보자,이렇게많은다양한분들의의견을한자리에서모아보고의견이어떤사항들이있는지한번들어보자,들어주자라고하는취지에서제일처음에만들었고연도별로매년다양한주제를가지고,콘셉트를가지고진행을하고있는데아마다소미흡한부분도,보완해야할부분도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계속해서이부분들은보완해나가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합니다. 우리정치인이나아니면행정하시는분들은어쨌든소통이제일중요하다. 항상귀를열고있어야되고수많은채널들을만들어서그런의견을수합하고그거를행정으로풀어나가거나정책으로풀어나가거나입법으로풀어나가는게우리정치인들그리고행정가들의역할이라고보는거고요. 그래서저는뭐지난번본예산때도꾸준히말씀을드리긴했지만,어떠한채널을더만드는데에우리는더집중을해야되는거지,이것있는것을없애는것에대해서집중하면안된다는거는저의개인적인소신이고개인적인의견이라는거를한번말씀을드리겠고요. 이거에대해서저는뭐충분히계속있어야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하나부탁드리고싶은거는위원들도참여를시킬수있게좀해주십시오. 이게의제를뽑는거에우리위원들도가서직접주민이랑소통할수있는창구하나가더만들어지는것이고또한그의제를,물론행정에서입법제안을할수있지만,저희의원들이원래입법기관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법과제도를만드는게바로의원들의역할인건데의원들이그런데좀참여해서같이좀이야기를듣고그리고그거에대해서의제를함께발굴하고그방법론까지제시한다면얼마나더깊이가있는원탁회의가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거예산이된다하면저희의원들도참여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위원님들도많은보완할점들을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고강섭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구의회도같이의원님들한분한분테이블에서같이논의하고경청하고하는부분이필요하다는말씀을하셔서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보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고이번에반영을해주시면그런부분들을보완해서구의회와중랑구청이같이주민들과함께어떠한사안에대해서논의하고토론하고하는부분들도나중에그부분들을정책에반영하고하는그런프로세스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번질의하겠습니다. 이게지금올해그2,000만원에다추가추경5,000만원에7,000만원이죠? 작년도예산하고실적은어떻게돼있습니까,금액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상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2,000만원입니다.
한성수위원
실적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00%다집행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100%,그러니까전년도2,000만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왜갑자기올해플러스5,000만원으로증액을시키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2023년도1월에비해서2024년도1월올해에폭설이많이내렸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예산지원을해당부서라든가이런지원을하는과정에있어서앞으로도이런경우가많이,기후위기에대응이많이필요할거다라고해서.
한성수위원
그건아까하신말씀이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래서인식해서지금5,000만원을추가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2.5배정도,250%정도증가가됐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원탁회의에대해서저도한마디만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원탁회의에대해서는다른쪽에서는많은거기가문제가,인원이나모든문제에대해서아주불만을가진사람이엄청많아요. 그리고중랑구보니까여기들어와서가장중요시하는게소통이라고하는데소통,중랑구가너무돼가지고배가산으로올라갈것같으니까. 이거작년에우리가예산심사할때그래도그나마우리가이걸그나마심사숙고했습니다. 이거뭐돈은얼마안되잖아요,그렇죠? 그거를참고를해주시면좋겠다,그렇게생각하시고.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기업지원과장님하고는처음하는것같아요. 그래서다시한번본위원이이야기를하는데작년에예산심사했을때그때부결된거라든가논의를통해가지고그런거에대해서는앞으로구의회에어떤존중차원이라든가서로신뢰관계에있어가지고그런거는다시좀이렇게안올라왔으면하는,서로간의예의존중하는거니까요. 안올라왔으면좋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자료보면이게작년보다지금많이늘어났나요,아니면200억으로지금추경이반영됐을경우,비슷합니까,어떻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23년에는저희가400억규모로발행을했고요. 이번에는본예산기준으로하면168억이어서200억으로하기위해서1억8,000만원을이번에추경으로편성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작년대비해서왜이렇게많이줄었나요,이게? 예산문제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예산때문에조금규모를줄였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연구단체에서중랑구지역특화재생에따른중랑상봉패션문화발전정책연구라는타이틀로지금연구를진행을하고있어요. 그래서최근에4월20일에간담회도가졌었거든요? 그래서여러현장에계신분들의목소리를들었는데요. 저희스마트앵커건립과관련돼서의견들을많이가지고오셨었고스마트앵커가패션봉제특구로지정되면서하고있는사업인데여기에서특히공용장비실운영에있어서,재단을하는데있어서8시간근무를하고있나봐요,재단이? 현재상황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근무기준으로해서4명이8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명이8시간. 현장에계신분들말씀이시간이뭐내일이다,모레다,이렇게정해져있는촉박한상황이많다는거예요. 그런데8시간근무가정해져있어서그래서재단을맞출수가없어서의뢰를할수가없다,이런말씀을하세요. 그래서이번에뭐그쓰레기봉투,그거뭐죠? 폐원단그거에대해서도여러의견을주셨는데이8시간근무가꼭늘릴수없는건지,이분들은급하고지원을받아야되는데할수가없다는거예요. 당신들이가서재단을하고싶다는말씀을하시거든요,방법이없을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근무계약시간이있고그다음에주일근무를하면또추가수당이나가는부분도있어서운영상,타구에도지금공용재단기운영하는데가있지만,주말근무를하는곳은좀없고어려움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그분들이필요로하는데예산상에문제가있다면반영을해서라도그분들도움이되어야되지않겠어요? 지금저희중랑구가서울시자치구의1위예요. 그리고중랑구제조업의68.8%에달하는3,000개의업체들이있는상황인데스마트앵커가꿈의그냥건물이되면안되잖아요. 그리고공용장비실도이렇게이정도까지오기까지도어려웠는데실제적인봉제하시는분들이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좀찾아봤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요. 저희ICT기반해서현대화된작업환경이다라고말은하는데실제적으로그분들한테있어서는뭐거리가멀다면문제가있다고보여지고,물론당장은어렵겠지만,그부분을좁혀갈수있는방법,그분들의목소리를들어서실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반영해서저희가기업지원과에서도울수있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패션지원센터건립이저희가’26년7월준공예정인데그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우선현재운영하는공용장비실근무여건이사실은타구에비해서저희가주문건수는많은편인데지금인건비부분이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3년동안동결된부분도있고해서이번에추경에인건비3%하고그다음에제수당반영을했습니다. 좀도와주시면공용장비실운영하는데있어서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타구에비해서저희가비율도높고여러노인문제라든가또반려견문제또패션봉제업들,이런부분들은타구에비해서훨씬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어요. 그러면최소한다른구보다는지원을더해줘야되고좀앞서가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힘드시겠지만,기업지원과에서좀더앞서서연구를좀하시고고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그래요,저추가질문이되네요.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이조금전에한이야기인데,그중에하나인데. 한성수위원입니다. 공용장비실건을갖다가지금스마트앵커준공되잖아요,2026년에? 거기에는일정스페이스라든가룸,이게뭐지금현재예측은삼십몇개입주기업이들어온다고하던데,맞나요,봉제관련돼가지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24개기업입주하는거로계획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스물네개정도? 그러니까그게좀,어쨌든특정하기도어렵겠지만,그게지금스마트앵커내에도공용장비실이망우쪽에만하나있잖아요,망우동쪽에? 그래서지금봉제업체들이렇게좀면담을해보고만나봐서업무적인이야기를나눌때도상봉동쪽에하나또면목동쪽에도많이모여있으니까면목동쪽에도하나해가지고한3개정도는중랑에있어야되지않겠느냐. 소위우리중랑구특화지정사업이봉제사업이,누구나다알고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거는어떻게계획이좀없나요,앞으로향후계획에? 스마트앵커입주,하나는입주할계획하고거기는상봉동쪽으로하나들어가고,면목동쪽에하나더한번개발을시키겠다,그런내용같은마스터플랜이없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망우동공용장비실은공공재개발부지여서향후거기에서운영하는거를스마트앵커에서좀확대해서운영을할계획이고요. 공용장비실,그리고이제동부권패션지원센터해서서울시에서운영하는게망우동에또있습니다. 망우동에있는동부권패션지원센터하고그리고저희스마트앵커에2개를같이운영을할예정인데면목동건은장기적으로좀검토를해서반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러니까스마트앵커내에도공용장비실하나들어올계획은있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망우동거를이쪽으로확대해서운영을할예정입니다,옮겨서.
한성수위원
망우동거를옮겨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망우동에있는부지는망우구청사였잖아요. 망우본동구청사부지는공공재개발로그부지를활용을못해서거기에있는공용장비를저희가스마트앵커로더확대해서.
한성수위원
그걸갖다옮겨서한다? 그러니까추가는아니네요? 확대,확장한다는이야기네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우선은확대해서운영을할예정이고추가로면목동은좀검토를더해서확대하는방안을좀강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그냥하나만좀여쭤보려고요. 지금공용장비실관련해서유지보수비가편성이됐는데이게저희지난본예산때삭감됐던부분을다시올리신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2차추경때저희유지보수비를1,100만원편성을해주셨고본예산때저희가올린예산인데유지보수기간이끝나서지금필요한사업이라이번에다시올렸습니다.
전유정위원
그것만올리신게아니라인건비인상에관한것도올리셨어요. 이부분도본예산때올라왔었던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본예산때도올렸던2,400만원을이번에다시올린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마디만하고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참제가이런이야기를처음에1,2년전부터가장먼저와가지고저거사실은없애야한다고그랬거든요,처음에. 내가그걸없애야된다고그랬어요. 그런데지금아까우리김미애부위원장님말이이제나오는거예요. 왜? 자기일이아니거든요,자기가재단을해서돈을버는것이아니잖아요,협동조합비슷하잖아요,이거는. 자본주의국가에서그런식으로하면다없어지고다망합니다. 경쟁사회가되지않고일하면요,자기가재단을해서돈을벌고그런구조같으면토요일,다른데봉제공장토요일쉬는데없어요,격주로쉬겠죠. 내가이렇게자꾸염려하는부분이시간이지나고나면그사람들은거기에그냥취직해가지고제시간에오는거재단해주고그리고그것도일부봉제공장치고는약간규모가큰데그런업체만혜택을받는다고내가2년내주야장창이야기했어요. 결과적으로뭐포기를제가했어요. 도저히해도이거는안되는구나. 그래서나중에지금그거새로건물지으면거기로간다고그러니까제가그런이야기를마지막에드리는이유중에하나인데아무튼이거지금도제생각에는정말로변함이없어요. 자기가하지않는것은절대로우리가돈주고그사람들공무원처럼재단하는데딱시간되면끝나지그사람바쁘다고일더해주고절대로그렇게하지않습니다. 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세출예산은기정액400억6,800만원보다2%증가한408억7,700만원으로8억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3,500만원,반려인쉼터조성1억5,000만원,펫티켓교실4,000만원,동물보호축제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건강증진과는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와표준모자보건수첩지원비용900만원,마음건강상담소운영비용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는불소양치및도포사업2,500만원,AIㆍIoT기반어르신건강관련사업6,200만원,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사업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은주민과함께하는건강중랑실천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반려인쉼터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신규로올라온사업보면용마산을위치로추가조성할계획인데이곳으로계획된배경이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반려견쉼터가중랑천변에2개위치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어서민원인들이좀많이불편해하시고지금주로반려견산책하는공원이나이런쪽에좀많이조성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리고요청도많고요. 그래서저희가용마산하고봉화산쪽에각각조성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용마산을먼저추경편성해서조성하고자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천변쪽에두군데가있고편중되어있어서도심쪽에도필요성은저도동의하는부분인데이쪽으로선정된배경이있나요? 여기에특히반려인이많다거나,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게,
신예진위원
좀,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민원을많이접수하거든요. 그래서이제반려인들이족구장이나뭐놀이터이런데산책을많이나와요,용마폭포공원하고봉화산쪽에. 그래서쉼터없이족구장이나놀이터같은데에와서목줄풀어놓고배설물도제대로처리하지않고해서현장단속을많이나가는데그때뿐이고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있어서좀많은곳으로저희가선정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곳용마산자락이특히민원이좀많이발생하다보니아예이쪽에쉼터조성을통해서,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아예공개적으로좀사업성을이용해서이쪽에서하는게좋을것같다는취지인거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저희중랑구가반려인인구가25개자치구중에2위였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3위입니다.
신예진위원
3위였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자치구3위입니다,반려가구가요.
신예진위원
어디? 반려인가구가3위로많이있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신예진위원
제가이거왜질문을드렸냐하면저는상봉2동에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아파트옆쪽에보면광장같이있어요. 엠코건물에,프레미어스엠코앞에듀오트리스인가거기에스타벅스있는곳앞에조형물이이렇게있는데거기가광장은아닌데광장도아니고공원도아닐거예요. 아마거기가주상복합으로되어있어서거기주민들이용하는,원래는그냥이렇게조형물이있는데거기에서많이모이시더라고요. 그거는알고계시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그렇게지역적으로다파악은못하고주로이제민원인만,신고가많이들어오거나그런곳으로해서용마산하고봉화산은파악하고있거든요. 그런데거기지금말씀하신부분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거기에좀많이모이고있고민원이그쪽에또얼마큼들어오는지는모르겠으나민원의수로위치를선정하기에는그쪽부분에있는도심에계신분들의의견도있을것이고그리고또그쪽에이번에상봉터미널공사들어갔잖아요? 거기서또대단지가또들어올텐데새로운신규인구가유입되면서거기에서도반려인이또추가로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을사업하실때좀반영해서그쪽부분도,그쪽은상봉동이니까거기도좀어떻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볼수있을것같고민원처리건수로이쪽을위치를지정했다는거는근거가좀떨어질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숙지하셨으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잠깐부연설명드리자면일단민원도많고그다음에아무래도반려인구가저희가많다고는하지만비반려인구가많다보니까일단도심쪽,그러니까주택가가좀많거나이격거리가좀필요하고요. 그다음에또어린이시설이나뭐이런데,그러니까여러가지조금그런제약조건을피하다보니까일단산쪽에많이,타자치구같은경우에도강북이나인근도봉이나노원에저희가벤치마킹을다녀왔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개짖음이나뭐이런거때문에,그리고일례로봉화산입구에도당초예산까지편성돼있었는데주민반대나이런거때문에진행하지못한거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또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대규모단지아파트가들어오면노원같은경우에도보니까반려견놀이터를대규모조성하지는않더라도그분들이,그러니까갈수있는,쉴수있는조그만공간을군데군데이렇게아파트단지내에공원에도또조성을해놨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좀저희도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조성을해놓은게아니라그분들이반려견을데리고갈곳이없어서자체적으로조성이된건데사실방금또봉화산사례를이야기하셨다시피사실은‘만들어주세요.’라는민원보다비반려인들의불편함에대한민원이더많잖아요,배변같은부분도그렇고.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의조금어떤방법이좀좋을지그런부분을좀더조율해가면서위치를선정하는게좋다는취지로질의드린거라서앞으로그런부분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내용인데요. 왜용마폭포공원에위치가선정이됐나,그부분은제가민원을엄청많이받았고요. 사실족구장에서저녁마다거기에서놀고있어요. 그러면대변은주워서치울수가있는데소변을거기다놓다보니까운동하는사람들이냄새가푹푹나서할수가없다는민원. 거기생활체육이라는거는건강을위해서하는운동인데거기서비위생적으로그렇게영향이많이미쳤던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데마침거기는또산이있어서바로그장소가농구장맞은편맞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농구장맞은편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산세모난,약간산에. 그래서그부분이민원이너무많다보니차라리한쪽에가서같이쉴수있게,놀수있게그렇게부탁을드렸던건데그런부분에지금과연그위치가잘조성될수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금말씀주신것처럼거기에집중적으로좀민원이많았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많았어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또이제이게반려인의공간을조성한게반려인뿐만아니라비반려인간의갈등해소그런차원도되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실제로갈수있는공간을마련함으로써족구장이나놀이터에와서목줄풀어놓고배설물을함부로버리는이런거를좀방지할수있어서꼭필요하다고생각했고일단반려산책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용마공원에좀,폭포공원에많이,
은하
나은하위원
정말많이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많은편이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공원이라서그런지유난히많이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래서우선거기조성하는거로그렇게선정하였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이왕하실때좀더이렇게꼼꼼히잘심사숙고해서이왕하는거좀확실하게검토잘해서잘설치해줄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세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쭉봤는데요. 올리신것중에보니까우리동물정책팀이추경사업이굉장히많이올라왔는데이거가왜이렇게많이올라왔는지먼저배경부터좀설명부탁드릴게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팀신설을해서작년에팀이2개되면서올해7월에과신설을검토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예산팀에서본예산올릴때의회에상정하지않고과가신설되면별도로어차피예산을편성해야하기때문에지금전액삭감,별도사업,아예기본적인사업외에는다전액삭감한상태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는추경에상정한사업이많아보이지만전년도수준편성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원래는과승격에대해서좀고민이있으셨고그래서지난번본예산때는예산상정을안하셨다가그런데과승격에대해서좀이야기가보류가되면서그내용들을다추경에담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작년과는별예산액차이는이렇게있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니요,전년도수준편성입니다. 이제반려인쉼터만추가로저희가조성을했고요. 나머지사업은전년도수준편성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반려인쉼터아까도앞에있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셔서그외의것만좀여쭤보면,그러니까저희중화동에일단1개소가있잖아요. 이것도저희지역주민분들의의견을들어보면제가한일주일에한번씩은거기가거든요. 가는데,거기의견이뭐냐하면너무좁다는의견이있어요. 그리고지금아시는것처럼이게지금어떤개념인지저도잘파악이안되는데저는반려인쉼터가아니라반려견놀이터가되어야하지않는가라고생각을했거든요. 그런데명칭부터반려인쉼터라고하면애완,반려동물키우고있는분들이쉴수있는공간,그러니까그대신반려견들이자유롭게놀수있게해놓고쉴수있는공간으로좀인식을,그러니까인간중심적인사고였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오히려저는이게더확장해서만약에여기이게예산이통과가돼서설치가된다면이렇게반려견들을위한공간이됐으면좋겠다는걸좀생각을했어요. 우리가반려인쉼터는대형견,중소형견으로구분이돼서지금있는건데문제는얘네들,이친구,이반려동물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이좀협소하다. 그리고두번째는놀이터라고하면시소라든지어질리티공간이라든지이런것들이,시설물들이좀필요한데그런거는전혀없다보니까이제그런민원들이좀많이저한테는들어옵니다. 그래서좀아이들이다른기구를통해서재미있게놀수있는그런공간을좀만들어달라는의견이있었고요. 그래서일단은예산은이렇게올리셔서지금예상하고있는공간이용마산갑지역,지역배분을통해서그렇게고민하셨다고했는데추후에도우리중화동에위치한내용들도제가드린말씀을좀반영을해주셔서반려견놀이터로활용할수있는공간,보니까공간이좀더있어요. 양쪽으로공간이더있어서이렇게아이들놀수있는,반려인쉼터는좀더확장을하고그안에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그런기구와공간을좀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쨌든우리가반려인구가굉장히많다고들었는데제기억은한,수치가기억이안나는데몇퍼센티지나된다고하셨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30%입니다. 자치구3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는25개구중에서3위?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자치구3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자치구3위? 25개구중에상위에,반려인구가있다고하면일단2개도부족한것같아요. 지금1개가있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반려견놀이터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반려인쉼터.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중랑천변에2개가있습니다. 겸재교쪽에하나가있고,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가더있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이화교하부에하나하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는일단2개있고하나가더설치가되면3개인데이것도더추가설치에대한고민을좀하셔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반려견들산책하시는분들이대부분다둑방을이용한다든지아니면공원을이용한다든지그래서아마용마산을고민하셨던것같은데여기도봉화산에그런요구들이좀있어요. 그래서추가설치를좀고민하실때는그런산밑이나아니면공원중심으로한번위치를좀고민해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동물보호축제인데요. 이게어떤축제가,내용이어떤게들어갈까요? 작년에도했었죠,저희가?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축제를저희가작년에처음신규로했는데요. 이게반려인하고비반려인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축제를운영함으로써갈등도해소하고그다음에펫티켓문화를정착하고이런거를주제로개최를했었습니다. 그래서반려동물전문가수의사나이런분들이와서상담부스도운영하고그다음에반려인,비반려인이함께할수있는문화축제도하고이제11개부스를운영하면서진행했는데요. 작년에1회하다보니까1회한결과저희가실제로그러면반려동물이참여할수있는체험형프로그램같은게좀많이부족함을느꼈습니다. 그래서올해조금예산을좀증액해서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그렇게추경을올리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축제예산을조금올리기는했는데제가,과장님은오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잘모르시겠지만보건소장님도그때는안계셨으니까그전에있던과장님한테이제본예산심의할때,전전년도죠? 2년전에할때제가그말씀을드렸었어요. 이동물보호축제를하시겠다고하면찬성이다. 지금우리반려인구도많고또행동교정이라든지아니면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든지아니면애견용품들에대한전시나아니면프리마켓같은것도열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시고그리고아이들의간식같은거만드는방법이런것들이실제로반려동물을키우면서알아야할지식들을좀전달할수있는그공간도이렇게축제에넣어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체험공간도필요하다했는데,그러니까실제로운영된건그렇지않았다. 제가봤을때는그거때문에좀예산이더늘어난것같은데그게맞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말씀주신것처럼이동식놀이터라든가아니면어떤직접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더추가하게되면예산이좀많이증액돼서작년예산으로는좀부족함이있었습니다. 그래서좀추경을올려서올해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다시한번부탁드리겠지만이번에는잘그렇게준비하신다고그러니까반려인구들이여기에오는목적이뭘까라는생각을좀하셔야할것같아요. 단순히우리가그냥장을열었으니너희는좀와서보고가혹은듣고가이게아니라여기에와서그반려인구들이어떤거를얻을수있는지에대한것도고민하셔야할것같아요. 그래서아까제가몇가지그냥사례를나열했는데이부분은타지자체는굉장히크게합니다. 그것도보니까축제비용이3억,4억이렇게돼요. 그래서되게유명한수의사들부르시고강아지관련된강의도하시고그리고고양이에대한강의도하시고이런분들을모시다보니까3,4억이렇게좀큰축제가되더라고요. 그리고아까이야기했던어질리티도굉장히다양한기구가와서참여할수있고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그런공간도만들었는데제생각에는이금액이이게충분치는않다고봅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회차니까지난번에부족했던부분들을과장님께서생각하셔서아마예산을더증액시키셨던것같고요. 그리고그분들이어떤거를요구하는지어떤거를와서얻고가는지에대해서한번들으시고한번그거에대한피드백을하시고내년에는더욱더확장하는그리고이게작년에용마에서했었는데올해도용마로계획을하고계신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현재장소는정하지는않았고요. 그래서용마폭포공원외에도또중랑천변도한번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장소까지는아직구체적으로정하지는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장소도한번잘고민을좀해주셔서어찌보면한번은용마에했으면그지역에있는인근들이주로참석을할것이고그리고만약에다른데로옮기면또그지역에있는분들이더많이올거니까좀이런기회의균등도한번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물론주차장문제가제일고민이겠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그런것들도한번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제가하나까먹었는데우리반려인쉼터관련해서지금1억5,300만원을올리셨는데이금액이이게타당한가요? 이정도면좀여유있게잡으신건가요,아니면부족하게잡으신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1억5,000만원편성한게서울시에서도최소1억5,000만원정도를정하고있고요. 지금거기가용마산자락이다보니까단차가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단차를메꿔서평평하게하려면성토공사를좀해야하거든요. 그리고흙에서토사같은게장마나비올때내려오는걸막기위해서는또배수로구배를한세군데,3개소좀잡고그다음에위험수목도제거해야하고그래서실제로시설물에비해서공사비가좀크게느껴지실것같은데요. 저희가공원녹지과랑협의를해서조경공사를많이하신업체하고현장나가서설계비검사,설계용역까지는아니지만설계에준하는저희가산출을좀뽑은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꼭필요한,
강섭
고강섭위원
위치가어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황톳길. 위원님,조성이번에한거에서좀더올라간, 맨끝자락입니다,등산로막힌지점의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폭포옆면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거기까지올라가는길도좀조성해야하는거아니에요,그러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조금약간경사도는있기는한데산책하시는분들이그정도는괜찮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우리중화동도거의근1억이들었다고했는데산중턱에서산을깎고하는데도1억5,000만원이면이게가능한가라는좀의구심이들어서.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일반도로는있는데거기안에있는,지금조성하려는딱조성지가경계,그러니까경사가좀,경사도가심하고나무같은게있다보니까수목제거하고배수로정비하고성토하고이런게좀많이들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시기전에내가볼때우리과장님이우리위원들한테설명을충분히안했구먼. 그예산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했으면여기서그렇게까지질문할필요가없는데앞으로할때는우리위원님들한테상세하게설명을좀잘하시기를내가한번당부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동물복지주민네트워크활성화사업공모에서2개단체라고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2개단체가어떤단체가있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물복지네트워크보조사업자는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이라고캣맘단체입니다. 거기서위탁을받아서공공급식소를운영하고있고요,또1개단체는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그래서지금중랑경찰서에있다가최근에망우동쪽으로이사를했는데요,다사개라고입양지원센터입니다,그2개업체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각각2개단체에3,200만원을지원을하시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각각이아니고,지금현재,
전유정위원
각각2개단체에3,200만원이라는금액이나가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러면절반으로해서이렇게지원을하는건가요,아니면차등이있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니요,절반입니다. 작년에,그러니까고양이급식소가1,300만원,당초에그다음에입양지원비가5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추경편성하면서1,600만원씩지원하게됩니다.
전유정위원
이부분은전체100%구비인거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분들이어떤사업을운영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좀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서자료좀요청드리겠고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동물보호홍보물관련해서예산을또올려주셨어요. 그런데민원요청에의해서현수막을게첨해야한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어떤민원인지조금간략하게좀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동물관련법이많이개정돼서목줄을꼭착용해야한다든가그다음에동물등록을해야한다든가그다음에동물학대방지이런거에대해서사실잘많이모르고계세요. 그래서저희가지금반려견쉼터나이런데도보면목줄을반드시착용해야하고과태료대상이다,그다음에배설물치워야한다,그다음에그런내용을현수막같은거를붙이고있고그다음에아파트단지게시판을이용해서동주민센터에부탁해서홍보물부착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예산은전년도수준예산입니다. 전년도에도편성되어있었습니다. 위원님,그리고좀전에말씀주신거잠깐설명드리면그네트워크사업의한부분은공공급식소입니다. 길고양이공공급식소를저희가28개소운영하고있는데요,이번에5개소를추가해서33개소가됩니다. 그다음에이제사료인상값때문에300만원을증액해서1,600만원을지원할예정이고요. 또하나는입양지원비인데요,작년에2,800만원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전액조정,삭감조정돼서이번에500만원만편성됐는데2,800만원이부족하지만1,100만원정도를더추가를해서입양지원분을지원하고자편성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고양이급식소관련해서떠도는이야기지만법적,그런근거는딱히없지만고양이가개체수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뭐집값이떨어진다,이런이야기도있어요. 그래서어떤분들은우리구에서이렇게까지하는게맞는거냐고이야기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조금한번다같이논의를해봐야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소장님,우리과장님업무에수고많으신데도불구하고본위원은또이렇게동료위원들께서많은이야기를했지만저는좀부정적인시각차원에서좀질의를해야되겠습니다. 과장님,보건행정이라는뜻이뭐예요? 보건행정과장님이시니까보건행정의정의를좀말씀해보세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정의까지는,보건업무에대한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말그대로.
덕성
주덕성위원
네,정부나우리공공단체,지자체나지역사회국민또는지역사회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증진시키기위해서수행하는행정을말하는거예요,도와주고이렇게하는행정. 그런데오늘이보건행정과의지금예산이그것도이게불요불급하다고저는봐요,또. 신규로도올라오고그랬는데이렇게급한건가,이게또이렇게꼭필요한건가.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 온통동물인데유기동물보호지원,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지원,반려인쉼터조성운영,펫티켓교실운영,동물보호축제. 동물보호축제는제가가봤어요,작년에. 제가직접,내가눈으로확인하려고. 이거지금예산을편성한거를보면,추경을편성한거보면우리보건행정과가아니라차라리동물복지과로바꾸면어때요? 이게뭐전부동물복지에대해서나왔지보건행정이라는취지에맞습니까,전체적인틀에서? 우리소장님하시고싶은말씀있으시면한번말씀해보세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좀제의견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팀명은동물정책,동물복지,보호이렇게되어있지만사실동물을키우는이유는사람이행복하기위해서하는행동이거든요. 그리고반려인을더중심으로둬야합니다. 그래서지금‘동물’자는들어갔지만반려인인구가중랑구만해도30%를감안하면12만명정도가지금동물을키우고있습니다. 그리고개나고양이수를합쳐도지금10만두수가넘어가는상황이고그리고뭐공원이나이런데가보시면막이렇게동물을데리고행복한표정으로산책을하시는분들을많이보셨을거예요. 그리고유모차도지금개모차라고하지만유모차보다개모차가더많이팔린다고합니다. 그러면저희가동물사랑을하기위해서동물보호를지금하는거로이렇게내비쳐있지만사실상은그동물을키우는반려인을위한이런정책을저희가준비해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앞으로이반려인수는점점늘어갈거로보고있거든요. 그리고반려견이나또반려묘관련한산업도지금엄청나게상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지금뒤처진다면지금그사회에서주요정책으로하고있는그부분을놓치는상황이됩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에반려인수가타구보다도많은상황이고그리고노인인구가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또중랑구에. 지금타구에비해서중랑구는초고령화사회로진입을했거든요. 그래서노인분들도왜동물을키우냐하면신체접촉을,터치를하기를원하는데노인들은대부분혼자지내시기때문에누가와서나를안아주는분이안계세요. 그래서동물을키움으로인해서동물을몸에안고접촉하고대화하고이러면서행복감을느끼거든요. 그래서이동물정책사업은빠져서는안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지금위원님들께서동물한테왜이렇게투자를하냐,이렇게생각을하시는데저는생각이지금반대입니다. 이거는동물을키우시는반려인들을위한정책이다,이렇게바라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보건행정에대해정의를말씀드리고거기에대해서내가설명을하다보니까이게동물복지만여기나와있어서. 지금그게합당하냐. 보건행정에서하는일이이게맞는거냐,이런취지로내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소장님이아주그냥한이맺혔는지,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내가반론을제기해서그런지,한이맺혔는지막구구절절다. 아니,그런데구정,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구정질문때한번질문이있으셔서,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위원님,잠깐만설명드리면아까말씀주신것처럼추경에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행정의취지에맞느냐,이이야기예요,지금.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그러니까추경에는꼭필요한예산을올려야되는데왜동물복지를올렸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부서신설을검토하고있어서다른사업처럼본예산에반영을전혀안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번에이렇게올라오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신설하고그때반영을해요. 그러면되지,왜지금부터.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아니,그러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추경으로올리고이렇게급하게꼭해야되느냐. 그리고아까도제가,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그게아니라전년도수준의사업은유지해야지만저희가사업을할수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말씀드렸다시피우리행정과장이할일이아니야,이건동물복지과를하나신설해서만들어서해야될일이지. 전부다이게,이거뭐야,지금.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저번에구정질문때한번해주셨던문제인데원래이거를행정국에서맡아서해야되지않냐,구청에. 그렇게질의가있었는데구청장님이보건소에서담당을해서해라,이렇게말씀하셔서지금보건행정과에서동물복지사업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점을감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리고타자치구도9개구가동물복지업무를보건소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현재.
덕성
주덕성위원
30%라고하고다아는데요. 우리가뭐서울시25개구3위이고,뭐30대70이고이야기하는데,그거너무동물복지에서만30%를위한사람만하다보니까진짜나머지70%에대한것은간과하시는거예요,지금. 자꾸이쪽에다치우치면. 사람이우선,보건복지에대해서사람의건강을위해서해야될사업을전부동물복지차원에서쓰다보니까본위원은이게좀마땅치않다. 이런의미에서큰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우리혹시위험동물퇴치제이런건들어보셨습니까,동물퇴치제?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동물퇴치제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동물퇴치제는모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산에,용마산같은데는멧돼지도나오고고라니도나오고뭐산양도나오고다나와요. 그런데멧돼지,특히멧돼지같은거사람을위험에빠뜨린단말이에요,해친단말입니다. 그걸못내려오게동물기피제를한그약이있다는거예요,약인지뭔지. 그런거우리는알고있습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동물퇴치제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저희가야생동물에대해서광견병같은게예방,먹는광견병같은거는뭐주고있는거는알고있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사람을막해치려고하는동물들그런기피제도다른구에서는사용하고막이렇게하는데우리는온통그냥동물복지에다만신경을쓰니까내가이게좀아이러니다. 우리특히용마산같은데는위험동물도많이나오고그러고있어요. 그런데는사람을해치는그런동물들을해서어떻게좀사람을보호하고이럴생각은안하고온통동물이야기만나오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위원님,야생동물에대해서는아마서울시에서그시공관리하면서동물을관리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좋아요,그거는내가개별적으로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내가여쭤볼테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다는이야기입니다. 지금너무보건행정에맞지않는이런동물이야기만자꾸써놔서좀행정하고는맞지않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큰틀에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좋은말씀들앞에서위원님들이많이해주셨고요. 저는사람을위한정책을해라라고하는말씀에대해서사람을위해서동물복지를해야죠. 원헬스(OneHealth)라고아시나요? 사람과동물과환경은하나입니다,이제. 동물복지가결국인간에직결되어있는거죠. 생태계가이렇게움직이고있는데,더군다나중요한건30%넘는인구가바라고있는부분이라면,그래서더욱더반려인과비반려인이함께살아갈수있는걸고민해야되기때문에반려인에대한배려와정책과이런부분들이필요한것이고요. 아까앞서서위원님들말씀하신것중에과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그만큼이인구가많기때문에저는별도로동물복지과가신설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것처럼반려가구가계속증가하고있고그에따라서행정수요도많고또이와병행해서비반려구민들의또민원도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로다른구민들의의견을조율하고통합할수있는지속적인교육이라든가인식개선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들을,여러가지그에따른사업때문에부서신설필요성이점점증대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검토를해봤었는데아직은반려인,비반려인간에공감대형성이나그다음에조직개편에따른뭐예산등이런거를감안할때시기적으로는조금더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판단이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동물복지위원회에들어가있으면서여러의견들을많이들어요. 그리고봉수대공원이제지역구라봉수대공원을가끔올라가는데요,올라가다보면오른쪽에공원이있어요. 그래서어린아이들도들어갈수있고그런데많이항상비어있어요. 그래서왜그런가했더니10년전인가? 오래전에강아지들이들어가는걸막기위해서잔디를뾰족뾰족하게아프게해서들어가지못하게만들어놓았다는거예요. 비반려인들이너무싫어해서강아지들을못데리고오게끔그렇게했다라는그이야기를듣고정말깜짝놀랐거든요. 문제가있으면이문제를어떻게개선할것이냐가되어야하는데그부분을강아지가,반려인에대한,비반려인에대한그런대립과갈등때문에그렇게까지해야됐었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물론10년전의데이터입니다,이게. 그렇다면그거에따라개선이필요하고또비반려인에대한배려도필요하죠. 그래서제가센터제안까지했는데우리가대립과갈등보다는서로상호이해할수있는부분들의교육도필요하고여러가지상황들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건데예를들면봉수대공원에강아지들이가는데싫어하는사람,비반려인들도많아요. 그런분들길을이렇게살짝자전거도로처럼우리가그부분을만들어서좀분리감을준다든가,어떤그런부분들이조금만이해하고소통할수있고또문제점을드러내서찾을수있다면개선점도나올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 무조건,앞으로는더할수도있잖아요. 30%인데이제금방반이될수있어요. 저희아파트거주하면서앞집에도있고저희도있더라고요. 옆집에도있어요,아래층에도있어요. 점점아파트도반정도는그렇게되는거고1인가구수도높아지고있어요. 어르신들도일부러자녀분들이부모들을위해서도그렇게배려를하는상황이고,세상이바뀌고있습니다. 원헬스에대해서는강조해도끝도없는상황인데우리사람들을위해서도동물복지는꼭필요한부분이고요. 지금현재과도기적인부분도있겠지만,이런부분들과에서좀더홍보될수있고또이해될수있는그런창구나교육도좀마련되었으면좋겠고요. 저는과가빨리신설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있나요? 한성수위원님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많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듯이사실우리가동물에대한인식개선이나그런게많이좀달라져야된다고,그렇게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그런데상대적으로동물이것도있지만,반려동물,반려식물붐도지금일어나고있죠? 그러니까우리가지금반려동물놀이터라든가반려인들쉼터라든가이게전부다,사실은고양이는많이안움직이니까강아지라든가개,견종류를위한거죠? 그래요,이거는일단은지금두군데가,중랑천둔치쪽에두군데가있다고그랬죠? 거기는어때요,이용실적이요? 우리예상치하고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뭐코로나랑동절기이때는조금많이이용이저조했는데요즘같은경우에는굉장히좀이용실적이많습니다.
한성수위원
예를들면하루에한몇명정도이렇게활용을합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저도그게지금1월에와서데이터를한번보려고했는데그게시간대별로다다르고인원도다다르다보니까그건,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거일부러체크하는사람은없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관리인을둔게아니라이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정확한실적은안나오겠네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래서현재공공근로가좀환경정비는하는데그부분인력을활용해서저희가한번뽑아보려고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지금용마산쪽에하나신설하려고예산이추경에올라온것같은데또이거끝나고난다음에어디야,봉화산쪽에뭐하나계획이있다면서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현재는검토하고있습니다. 확정은,
한성수위원
검토하고있다,검토하고있는거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위치가어떻게뭐나올지안나올지는모르겠지만,일단이거를한번해보고이제확실히이게많이이용하는지어떤지그런걸한번보고하는게나을것같은그런생각이들고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다른데에서많이있다고그래가지고우리가뭐지금아까보니까5만6,000가구에한12만5,000명이있다고하는데,중랑구에. 그것도다데리고막운동시키고하는건아니니까요. 그렇고그이용률을한번보고,예상했던거하고보고나중에또봉화산쪽으로확대하는게좋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위원님. 그래서,
한성수위원
그다음에반려인쉼터공사비가1억5,000만원인데아까동료위원이잠깐이야기했지만,어질리티같은것도보니까한320만원이잡혀있네요? 잡혀있고,그런데이게1000㎡라고하지않았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600㎡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600㎡?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실제로저희가쓸수있는거는인근까지하면좀더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쉼터만지금550㎡라고나와있는데이거다합쳐가지고그런거예요,놀이터하고다합쳐가지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안에,다합쳐서입니다.
한성수위원
다합쳐서550?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뭐한650㎡정도,600㎡?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600㎡,네,지금다총,
한성수위원
그래봤자한180평정도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180평정도,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여기에이거하는데무슨위험수목제거비가2,100만원이들고배수로정비,성토공사4,700만원들고,이거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이게좀약간과장된거아닌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닙니다. 지금현장자체가굉장히좀약간경사도가있고요,그다음에이쪽에나무가좀많이우거져있습니다. 그래서그현장을가서실제로,
한성수위원
그래도한170평되는데위험수목을한2,000만원이나들고이거를제거를해야된다? 그거좀약간이해가덜가는거고,일단들으세요. 현장에우리가안가봤으니까예산만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그리고반려동물축제가오늘아침에아무튼,우리과장님열의는참대단하더라고요. 아침에좀나왔는데일찍부터막8시반부터찾아와가지고그런성의는보이시던데,성의는아주가상하고좋습니다. 그런데이제이자료를보면노원,강북,관악,2,000만원. 중구같은경우는반려동물축제를하는데2,000만원으로축제하고관악구도2,340만원으로하고작년에우리가3,200만원들었다면서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가오천얼마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5,500만원.
한성수위원
5,500만원이죠. 이러니까이거를축제를해도어느정도껏해야지,갑자기3,200만원에서2,000만원이나또늘려가지고이거를만든다,그런것들을좀생각을해볼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 작년에얼마나많이와가지고얼마나효과를냈는지뭐그거는안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보나마나다좋다고할테니까. 그게관계되는사람한테만물어봤으니까다좋다고대답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그래서우문우답이올것같아가지고그거는묻지는않겠는데일단은만족도는좋을거라고생각해요. 필요한사람와서보는거니까. 그래서이런문제도,예산문제도좀우리가고려를해야될것같고요. 아까이야기했던쉼터이것도너무크거나예를들어가지고뭐,동물놀이터가중요한거지,반려인쉼터가중요한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한번드립니다. 염려도많이들어가지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이제쉼터냐,반려견놀이터냐,뭐반려가족쉼터냐,이렇게표현의차이지,같은겁니다,위원님.
한성수위원
아무튼놀이터가좀크고좋아야지.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놀이터입니다.
한성수위원
데리고오는쉼터가더좋으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쉼터공간에사실은벤치몇개있고거의개를풀어놓고놀게하는것이기때문에요,쉬면서목줄을풀어놓고놀고.
한성수위원
그정도면괜찮아요. 그쉼터가너무좀이렇게배보다배꼽이더큰형국이나와서는안될것같다,뭐그런염려에서,우려에서드리는이야기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오늘과장님보니까,예산심사보다제가볼때는행감받는그런수준인것같아요,그렇죠? 아주예산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께서는예산이타당하다,이런것보다는다른질의를많이하시네요. 저는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대로또그건사실여기에지금개쉼터가내가보니까166평이던데,그렇죠? 지금은땅은우리가사는건아니죠,매입하는거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시공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166평에서아까뭐,제가아는데수목제거하는데그정도돈이많이드나,저도참의아하고배수로공사도그렇게많이드나이런생각이들고. 그러면제가보니까평당한91만원정도돈이들어가던데,아무튼그거한번자세히저한테도줬으면좋겠습니다,빨리.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우리과장님이저한테오셔가지고설명할때도제가분명히말씀드렸지만,이거지금뭐축제하는거는말하면그건강아지는아니고고양이는아니고개가주가되는거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주로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사실제가오늘아침에도중랑천에새벽한5시4∼50분경에운동하러가보니까거기에또개똥이있어요. 그래서저는자꾸이렇게뭐축제하는데에돈을쓸것이아니라반려견키우는사람들의그인식을바꾸는데돈을써야지,계속세금으로자꾸이런거를뭐축제를한다,그냥그사람들을위해하는것보다는정말우리앞으로반려견을키우는사람들도좀인식변화를해야된다. 거기에투자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아무튼,이것으로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성수위원
소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저기보시면우리아이안심의원운영해서나오는데요. 이게지정의원1개소를갖다가지정해서평일야간에운영한다고나와있습니다. 이거지정운영,지정병원하나는어디인가요,의원하나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우리아이안심의원은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개설하고평일19시에서21시에진료하는의원을서울시에서지정하는겁니다. 저희관내에는장스소아청소년과가지정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장스병원,여기입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여기가면평일야간운영을하는데21시까지는받을수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19시에서21시까지입니다.
한성수위원
19시에서21시까지는할수있다? 그이후에는응급실로병원들어가는거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끝났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4년도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69페이지보시면지금예산액이175억올라와있고다음장넘기시면또2억5,000만원이렇게올라와있어요. 이렇게좀분리해놓으신이유가따로있나요,자산취득비만따로별도분리를해놓으신이유가있을까요? 지금75페이지,77페이지도그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과목상사업하고자본하고이렇게따로분류를하게끔돼있어서그래서분리편성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원래그렇게수탁자산취득비는별도로분리하게되어있는건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답변이좀빨리안나온게좀의아하네요. 다른데서보면저희구청에서올라온예산서나이게다항상통일돼서올라오거든요. 그런데공단자료는조금올라올때마다뭔가이슈가있는것같아서저희행정쪽뿐만아니라복지쪽에서도몇번의지적이있었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좀이게통일이안되는건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예산과지침에의해서편성을이렇게했는데요.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제가확인해본바로는지금공단에이자료가만들어지기까지예산담당,팀장,부장,본부장,이사장이렇게5단계를걸쳐서올라오는거로알고있는데항상이렇게이슈가뭔가만들어지는거에대한부분이개선이안되는거는대체어느분의문제라고할수있을까요? 이게다섯번의검토가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계속위원님들이서류를보는데있어서불편함을느끼거나문제가있다고인식하는거는좀잘못되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시정해주실것을다시한번요구를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올해부터예산서가사업별예산제로바뀌면서이양식이작년의양식하고올해양식하고좀바뀐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저희들로서도좀혼란스럽기는하지만양식이바뀐관계로저희가제출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