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양천구의회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저를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예산·결산안 및 조례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제9대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나눈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행정에서만 활동하다가 이번에 복지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복지건설 쪽이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이라든지 우리 일상에 접목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9대 처음 상임위원회 회의인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상임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신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위원장님 주도 하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우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해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구의원 오해정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읽히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수옥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3선 의원님이 세 분 계신데 두 분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3선 위원님들과 동료·후배 위원님들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나 하는 일들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오랫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왔는데 좀 낯설고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후배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좋고, 한편으로 위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3선 의원님이 두 사람이나 있어서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불편함 없이 우리 후배 의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민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3선이신 임옥연·임정옥 위원님 두 분 계시고, 이수옥 부의장님과 공기환 위원님 또 같은 지역구에 이재웅 위원장님도 계시고, 초선이신 신우정·오해정 위원님도 계시는데 배우는 자세로 함께 조화롭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해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오해정 위원님께서 신우정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우정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우정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우정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오해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석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9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양천구 복지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현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신미경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구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전문학술용역을 통하여 수립 및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시에 보고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돌봄SOS센터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의 현장 돌봄수요를 반영한 민관협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돌봄욕구에 맞추어서 10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등 구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서 저소득층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선정 계획입니다. 근로청년과 저소득가구가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274명, 꿈나래통장 14명으로 총 28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환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령층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목동깨비시장 공유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제32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회차에 걸쳐서 11월 17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100세시대 스마트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 60대 주민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행복한 인생2막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양천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인생설계, 경력개발, 커뮤니티, 문화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월6동 신정복합타운 4층에 위치하고 있고 35개 사업에 146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활, 인권실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18~64세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 1,0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물품은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4종입니다. 다음은 44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근로빈곤층 청년의 빈곤 및 대물림을 차단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창업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10~3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24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을 상시 확인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6만 9,137세대 9만 362명이 되겠습니다. 주 관리내용은 소득·재산·인적변동에 따른 수급자격 적정성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직장 내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관장을 포함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11월 15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연장위탁 심의 추진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사무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위탁 연장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꿈누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적절한 보호환경 조성과 심신회복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양천구 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입니다. 쉼터기능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22 드림스타트 하반기 찾아가는 가족상담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의 가정에 방문상담을 지원하여 가족 간 애착 및 친밀감 향상으로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을 위한 가족놀이치료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74쪽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2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구립 꿈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목1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 꿈나래어린이집의 내진 보강 및 외장재 교체 등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한 영유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8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7억입니다. 다음은 76쪽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구성은 부모 5명, 보육전문가 5명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하여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정목표는 전체 어린이집의 42%인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 취약시설로 판정됨에 따라서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추진해서 2025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신나는어린이집과 갈산어르신사랑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5층, 지하2층으로 연면적 4,552㎡입니다. 총 공사비는 19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방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실내놀이터 누수 발생으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내용은 외벽 방수공사, 목공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복지기획팀장님은 보훈단체 행사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용원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현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제5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주민 욕구조사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며칠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복지건설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복지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국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되셨지만 그래도 복지 쪽의 전문가시니까 간단한 것들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책자도 제가 받았는데 이게 4년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환경이나 건강 다른 부분은 5년씩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4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자 한 권만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욕구조사까지 같이 하나요?

예.

그러면 예전에도 욕구조사까지 같이 있었나요?

예.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욕구조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에 18개 동인데 600가구를 표본으로 했는데 600가구면 좀 적지 않을까요? 인구대비 아니면 세대 대비 어느 정도 갖추어진 건가요?

600가구를 선정할 때는 저소득가구, 아동, 노인 포함된 가구들을 다 분석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는 특히 소득이나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배치가 되었는지요?

신월지역과 목동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그런 인구를 다 감안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니까 직접 조사도 있지만 기관 방문이나 협조를 통해서 했다 라고 하는데 성공회대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큰 그림일 거고, 아마 각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은 어떤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서 촘촘하게 복지수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4기와 5기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나요?

지난 4기랑 다른 점은 이번에는 5기 지역사업 전략에 35개 사업을 도출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라는 구조를 주어서 거기 14개 세부사업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4기랑 좀 다른 게 새롭게 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안심생활계획이나 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신월동 지역에 공항소음피해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우리구가 직접 자체 특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그다음에 돌봄안전망,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또 찾아가는 골목상담소 운영 등 우리구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번 5기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4년 동안 다 담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4년 계획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실행여부를 두고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 주민들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양천구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좋은 양천구, 살고 싶은 양천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돌봄SOS 제공기관이 협약기관 재협약하신 업체가 24개소에요?

예.

보니까 돌봄 SOS센터 서비스 확대 추진사업이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8개소 차이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협약을 하는 기관은 수가로 제공하는 5대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26개소 중에 단기시설 2개소는 우리구에 없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5대 돌봄서비스 협약기관 26개소 중 시에서 협약한 단기시설 2개소를 제외한 2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협약을 진행했고요, 협조기관이라고 하는 6개소는 수가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돌봄사각지대 발굴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돌봄SOS 사업이 전년도에는 만 50세 이상이나 중장년어르신,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 1월부터는 좀 확대되어서 우울증이나 심리저하, 기능저하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치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3,255건이 연계가 되었고요, 2022년 8월 31일 현재 3,648건이 연계되어서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대한 결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해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3개월이 더 남았고. 더 많이 돌봄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가 있는데 이게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기준을 좀 더 늘렸어요. 재산기준은 3억 1,000, 금융기준은 6,000~ 1억 1,000 맞나요?

재산기준이 2억 4,100이었는데 주거·재산 공제가 신설되어서 6,900만 원까지 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1,000까지 완화되었고요,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였는데 생활준비금 공제가 좀 더 확대되어서 4인 기준으로 1억 1,000 정도까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이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 기준인가요?

9월 30일 기준입니다.

예산이 현재 얼마나 들어갔나요?

소요예산은 총 2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예산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2억 중에서 11억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확대가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창신동 모자사건 등으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많이 확대되었고요, 복지부에서 2020년 7월 기준완화로 인해 5억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고요, 저희가 동절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연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라는 것은 단기간 안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긴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11억이 물론 5억이 추가되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긴급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과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보았을 때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월1·3·5동 구의원 황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쪽에 청년통장이 있고, 44쪽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팀이나 여러 부서에서도 청년관련된 자산형성을 돕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중복해서 적용되는 게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이거의 경우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적합한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이음라고 공적자료 조회를 해서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유사·중복사업 참여여부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또 심사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주기간이나 신청자소득, 근로기간, 재산사항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중복해서 한 명이 두세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회해가지고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이 좀 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 고경화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이효영 팀장입니다. 인생이모작팀 이은경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저 또한 많이 의문가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노인복지센터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6월 달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께서 저희 부서에 방문을 하셔서 자체검사 결과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게 돼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규모는 한 3억 2,000정도 되고 현재 3억 2,000은 다 환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어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목동노인복지센터에서 횡령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1인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단독으로 지출하는 거는 절대 금지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출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정조치 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양천경찰서에 개인횡령으로 인한 형법상 범죄혐의로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수사 중이고 경찰서 말로는 한 10월 중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횡령한 겁니까?

그 직원이 2016년도 11월부터 목동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횡령은 2017년 8월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입을 약 4억 6,600정도 잡았는데 수입내역은 한 3억 9,000정도 돼요. 이게 1년 수입이겠죠.

1년 예산이 4억 6,600인데 8월 31일 기준으로 3억 9,000의 수입이 발생한 거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세입·세출은 어느 정도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 6,600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횡령한 액수가 이 예산에서 보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몇 년 동안 모를 수 있었는지 난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그 받은 급여를 본인한테 환불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본인 개인계좌로 빼돌린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다 요양급여를 환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류까지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1년 예산이 약 4억 6,000인데 횡령액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에 한 3억 2,000을 횡령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경로식당 13곳을 6월 27일, 28일에 걸쳐서 회계점검을 했고 또 위탁복지시설 회계점검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 곳 중에서 유일하게 목동종합사회복지관만 지적사항이 15건이 나왔더라고요. 주의 9건, 시정 6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어떻게 목동종합사회복지관만 지적사항이 나오고 다른 곳은 단 한 군데도 안 나왔다는 게 사실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잘 했는지. 주의 받을 일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일들이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나오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만 나왔다?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회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번 휙 훑어보고 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은 보통 인터넷뱅킹을 할 때 다단계시스템을 거쳐서 뱅킹처리를 하는데요. 목동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품의부터 지출까지 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 같고요. 매년 저희가 회계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회계서류까지 위조해 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또 다른 비슷한 시설의 담당자하고 구청 직원하고 합동조사를 하면서 타구하고 교차점검까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회계검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감시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월4·7동 구의원 오해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어르신사랑방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발 빠른 조치로 인해서 불편함을 해결해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경로당 물품구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어르신사랑방이 100개소 넘게 있는 거 같은데 구립과 사립 어르신사랑방이 각각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립은 46개소고 사립은 107개소로 현재 15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어르신사랑방에 물품구매 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한 실적은 구립과 사립이 각각 몇 개소입니까?

지금 제가 개수로는 정확히, 수시로 보수도 하고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7월 1일 이후로 사립경로당은 한 5군데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사립어르신사랑방에 비해서 구립어르신사랑방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사립은 그동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립을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서 또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립경로당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립보다는 구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의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또 수요자인 주민의 일상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당선된 이후에 본위원 지역구인 신월4동과 7동의 어르신사랑방을 모두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애환이나 불편을 호소하시고, 또 어르신사랑방에서는 불편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물론 사립어르신사랑방은 주체가 구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이곳이 구립인지, 사립인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고 계셨어요. 거동의 불편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을 찾으시는 것이 어르신사랑방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구립은 더 좋은 시설과 관리를 하고 있으니 가까운 어르신사랑방 말고 거리가 먼 구립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도 조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선택의 문제일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 상황과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립어르신사랑방이라고 해도 노후정도가 심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사립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특히 위생문제나 안전문제 등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 들어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에 구립하고 사립을 합쳐서 15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 중에 다니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노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립경로당이 신축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거의 80% 이상이 30년 이상 다 됐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인데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내년부터 노후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1년에 서너 개 정도씩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이 잘 추진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26쪽 보면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입구 안에만 살짝 봤어요.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깨비시장 내에 고객주차장 공유센터 2층에 있는데.

예,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네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55세 이상 주민들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현재 11개 강좌인데 디지털강좌가 7개 그다음에 건강여가가 4개예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

저는 스마트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건강여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은 제가 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봤어요. 대부분은 기초프로그램이나 PC, 스마트폰 하는 거 조금 하고 그 나머지는 어르신들 건강이나 여가 관련된 것들을 다 하고 계셔서 저는 이 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는 그냥 스마트교육센터로만 이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반응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취지는 스마트교육센터이기는 하지만 이게 5월 2일 날 개소를 했고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강좌를 저희가 당초에 3분기 때 10개 강좌를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모집이 안 돼서 3개 강좌는 개강을 하지 못해서 7개 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강여가 프로그램도 4개 정도 끼워서 운영하고 있고 또 바리스타교육도 끼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만들어놓고 활성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여가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여가부분은 기타 다른 어르신복지관에서 조금 해주고 이거는 좀 차별화 되게 스마트교육만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게 을 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홍보가 좀 돼 있나요?

아무래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용은 하실 거고요. 그룹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체험하시고.

경로당별로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또 그렇게 홍보를 하다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을 쪽에도 복지관 내에서 스마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아까 체험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AI체험도 있지만 VR체험관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이걸 어르신들이 체험하실 때 힘들지 않을까요? 어때요? 반응은 어떠신가요?

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오셔서 체험만 하시는 그런 단계인가요?

VR은 상시체험도 있고 경로당 그룹별로 하는 체험도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어르신들이 로봇 같은 것도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은 시작단계잖아요. 5월 2일 날 개소식을 해서 지금 6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원도 그렇게 썩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어르신들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가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차츰 차츰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 특히 키오스크 주문 같은 거나 인터넷 사용 같은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월1·3·5동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종합복지관도 있고 어르신복지센터도 있는데 신월3동에 있는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복지센터였다가 복지관으로 새로 이전하면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500㎡인데 건물면적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그 안에 가보면 체감하는 이용자는 제가 봤을 때 490명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같고. 그런데 예산은 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또 신월3동에 취약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요. 일단 종사자 수가 어르신종합복지관이 훨씬 많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매년 예산이 센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복지관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사자 수가 11명, 27명.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이 신월3동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1·3·5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고, 예산도 적어보이고. 그런데 이용자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예산을 좀 늘리거나 종사자를 좀 늘려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신월1·3·5동 주민분들, 어르신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명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수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강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서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10㎝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10㎝의 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본위원도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간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도 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사에 관련된 걸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포스터 제작이나 픽토그램, 이게 뭔가 보았더니 해당기관 상징물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몰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인가요?

일몰사업까지는 아니고요, 장애인턱도 이전의 경우 고정된 게 맞지 않는 시설들이 있어서 현재는 이동식으로 변환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누리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글자, 모니터링, 글자·그림판 제작 배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 같아서.

장애인안내견 관련도 있고, 공공기관 픽토그램이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안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활동으로 기존 경사로가 설치된 곳에 그림, 글자판 같은 걸로 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안내가 되도록 기존사업에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을 해나갈 예정인가요?

이게 장애인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타당성 검토 후에 더 필요하다면 하고, 이미 많이 확대되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이 보급되었다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1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도 있고 또 수급자 자격관리 및 정기 확인조사도 있는데 보면 7가지 사항에 대해 처리한 세대가 9,706세대라는 건가요?

예, 1월부터 8월까지 조사실적이 9,706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새로운 세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세대를 계속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생각보다는 부적합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이걸 받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는데 이건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그다음에 구청에 와서 다 해보는 건가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자산조회 요청을 한 후에 실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에 대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건 그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전에 부적합이라도 완화가 되어서 다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완화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의 경우에는 부적합 중에서 심의 상정을 하는 거에요, 어떤 분들을 따로 심의 상정을 하나요?

실제 생활이 어렵고,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기피라든지 가족관계가 단절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틈새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는 이게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요? 뉴스에 보면 예전에는 이 부분이 자녀들이 있으면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기 쉽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차원에서는 이걸 구제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열어 주었나요?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그동안 수급자로 책정 못 받았던 분들이 많이 받게 되었고, 기존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구제를 받아서 보호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실적도 756가구에 2억 9,59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행복이음 변동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어서 그런가요? 40쪽과 41쪽 이걸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40쪽은 신규조사이고, 41쪽에 있는 것은 기존대상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기존 대상자인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다가 행정기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안 되면 다시 환수조치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특히 일용근로 분들의 소득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조사 때 나오는 자료들이 소득기준을 넘을 경우 부정수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고요,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이 된 게 정기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경우 그 기준을 넘는 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중지하거나 차액을 보장비용에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몰라서 부정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반기별로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걸러 내나요?

정기적으로 월 1회 소폭으로 변동자료에 대해서 회신이 오고요, 상하반기 1, 2회에 걸쳐서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은 자산조회 자료가 회신되면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일용근로 하시는 분들이 소득조사 초기에 한 것과 실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회신 온 자료와 실제 소득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생보위원회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이 25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실은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공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숫자가 적다 보면 혹시 다른 부분들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및 정기 확인조사가 46쪽 통합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2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내역이 8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것입니까?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걸 매달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부정수급자 756가구 1억 9,592만 6,000원을 징수했는데 부정수급자가 756가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있는데 이만큼 징수했다는데 몇 가구 중에서 756가구 2억 9,000을 징수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41쪽에 있는 급여중지 가구가 2,379세대인데 그 세대 중에서 756가구에 대한 2억 9,500만 원을,

이건 징수실적이고 2,379가구 중에서 부정수급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379가구가 전부 부정수급을 한 건 아니고요, 소득 초과라든지 급여중지가 되어도 전부 보장비용 징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8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 소득변동이나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에 전에 받았던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 급여중지가 되는 분들을 다 보장비용 징수대상 부정수급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실적이 756가구에 2억 9,592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가구 중에 얼마인데 이만큼 징수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부정수급자가 8월까지 몇 가구였고, 징수액이 얼마여야 되는데 이만큼 징수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이게 971명이나 신청했네요. 이 예산이 2억 8,900인데 이거 몇 명이나 해줄 수 있나요?

전체 선발인원 432명이 가능합니다.

이 가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좀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9월 6일부터 정부가 구축한 사회보장시스템 행복이음 공무원용 그다음에 희망이음 복지종사자 용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는데 41쪽에 보면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및 정기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8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9월, 10월도 조사를 하셨죠?

예.

자료를 보니까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변동사항을 통보받고 확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행복이음이 차세대로 변경되면서 시스템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자산조회 조사요청을 하면 다른 자료들은 원활하게 왔는데 금융자료에 대해 미회신이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급자 관리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지난달 22일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구축한 사회시스템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오류가 3주간 지속되면서 민원폭주가 된 사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행복이음 문제가 보도된 지 일주일 후 29일부터 시스템 오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긴급지원을 기다리던 민원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도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에 본위원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원인이 우리 양천구에는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문제의 발단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예상치 못했던 시스템의 오류로 수급자 관리에 허점이 생겼고, 그러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에서는 혹시 이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수작업으로 수급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구의 경우에는 기초생계급여 50건이 미지급 되었고, 기초주거급여에 대해 57가구가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7건에 대해서 미지급이 되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전화로 안내를 다 해드렸고요, 말일까지 다 지급해서 저희구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산오류가 지속되어서 아마 밤세워서 일을 했을 텐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비단 자립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행복이음을 사용하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구청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이 늦춰져서 그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기왕 고생하는 거 더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밤샘해서 수작업을 하셨을 텐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곽광준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김미성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주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58쪽 보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4시간 신고·접수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24시간 신고할 때 신고는 어디로 하며,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단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고는 보통 112를 통해서 경찰에서 접수를 하면 경찰들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당직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저희 직원 2명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현장에 직접.

예.

그러면 경찰관이 현장을 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받았을 때 구청 전담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거 같다고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온다는 겁니까?

일단 경찰이 먼저 현장을 가게 되고요.

현장을 가서.

현장에 가서 저희 개입이 필요하면 저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떤 때 우리 직원들을 필요로 하나요?

행위가 가정폭력인지 학대행위인지 정확히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저희를 부르게 됩니다.

판단이 불분명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가신 두 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요? 아니면 분리를 시켜서 따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분리를 하고요.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시간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72시간 안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데 72시간이면 분리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저희가,

아이들 조치를 해서,

예, 조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상담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어디로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피해아동쉼터가 이번에 새로,

예, 거기하고 연관되는 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고·접수를 보니까 9월까지 우리가 300건이고 학대 판정이 거의 3분의 2 정도. 일반사례보다는 학대 판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아이들 숫자상으로만 보면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5위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율은 2위인데 판정은 1위예요, 25개구 중에서.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정인이 사건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굉장히 신고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홍보효과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아이들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신고건수나 이런 판정 건수가 1위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저도 궁금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인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일단 더 많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 신고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당하면 바로 신고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초·중·고 중에서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어느 계층이 가장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많나요?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아이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네요. 그런데 신고는 알겠는데 판정도 우리가 1위란 말이에요.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이라 그래서 그럼 우리 양천구가, 특히 전에 청장님도 여성분이셨고 해서 여성친화, 아동친화, 노인친화 그런 걸 강조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게 아직까지 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학대 판정이 1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아동친화도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30개 이상 되는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성가족과가 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저희 신정7동에 어린이실내놀이터도 처음 조성이 됐을 때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양천공원에 키지트 어린이실내놀이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육센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61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비공개로.

예.

이게 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보호시설에 아이들이 있나요?

꿈누리 학대피해아동쉼터에 현재는 3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장기간 있는 건 아니고 금방금방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 단기로요.

예, 오늘 기준으로 3명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예, 복귀합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거는 정말 부모님들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 말고 또 다른 위탁기관으로 보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기도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우리 양천구 관내예요?

예, 양천구 관내에.

그러면 현재 꿈누리는 시립인가요, 아니면 구립인가요?

저희 구에서 직접 조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양천구 아이들만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성할 때는 국비, 시비로 조성을 했고요. 월 임차비용 100만 원 정도는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학대피해아동이 생길 경우 타구로 가기도 합니다.

타구로도 이관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유기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 말고 서울시에 7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까지 현재 서울시에 8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저희 양천구에는 8개소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8개소하고 꿈누리 학대피해아동쉼터 1곳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서울시에 있는 곳이 7곳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꿈누리처럼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타구로 갈 수도 있고 또 타구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한테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우리 이후의 세대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우리 어른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더 집중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61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원은 7명이고 여아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남아들을 위한 시설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생활가정 8개소 중에 남아전용이 6개소고요. 여아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여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아전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가족정책과에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7개 위원회가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최소 1회 이상의 회의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든가 혹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약간 좀 추상적인 거 같은데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위원 선정 기준이 공무원 및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만 붙어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는 아직 이 위원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만 봐서는 청소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성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정비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9월 25일자에 광주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자립청년이 있다는 거 기사 혹시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청년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165만 원의 통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10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전북 청년 취약계층도 만기 미수령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 충청권에서도 이 통장을 갖고는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미수령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아동보호팀에 아동보호 공무직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동별로 이 아이들을 전담해서 항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24세가 만기인데 만 24세가 되었을 때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이거를 수령하지 않은 양천구의 자립준비 청년은 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0쪽에 보면 2022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했고,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3개 공동체 12개소 어린이집이 모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022년도부터는 공모사업 미선정 시설 인큐베이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계공동체로 구립, 민간, 가정 다 함께 하는 건데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며 또 이름을 이음공동체, 신정공동체, 놀이공동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모아어린이집입니다. 각 어린이집 성격이 비슷하거나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몇 개의 어린이집을 모아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모아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시비 100%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또 운영지원을 받아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예산지원은 어떤 예산을 100% 지원받는 거예요?

공동체별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별 환경개선비라든지 원장 수당도 한 10만 원 정도 받고요, 또 특별히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수당도 좀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특히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가정은 소규모이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규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했을 때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많은 건지. 지금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구성을 구립어린이집 1개소와 작은어린이집 1개소 그렇게 묶음을 하는 건 구립은 대부분 규모가 있고 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작은어린이집과 공간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또 서로간에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점들이 있고요, 또 지난번 모아어린이집 행사하는 걸 보았더니 1개 작은어린이집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들을 몇 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진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현재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야유회를 갈 때 버스를 같이 해준다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혜택이 더 있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선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반응이 좋으면 이후에도, 어차피 저출산 추세가 되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조차도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로 묶어서 하면 장점들이 단점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와 연계해서 78쪽에 보면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추진이 있는데 본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 현재는 신나라어린이집하고 갈산어르신사랑방이 있는데 신나는어린이집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12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원래 이 취지가 보육타운 성격에 맞는 시설들이나 체험관 같은 것들을 모아놓자는 말그대로 보육타운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기 전 조건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성교실이나 갈산어르신사랑방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1층부터 5층까지 보육과 관련된 시설들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나는어린이집은 언제 이사를 하게 되나요?

지금 대체시설로,

지금 리모델링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이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곳에 다닐 수 있나요? 왜냐하면 양천구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유아 숫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역할 때 가서 보면 1층도 그렇고, 2층도 거의 운동장 수준으로 넓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2년의 공백기간을 과연 다른 대체시설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신정7동 상가건물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원아들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예, 크기와 면적이 충분히 크고 아무래도 대체시설에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해도 어린이집 시설을 하는 데 있어 교통상에 문제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크게 불편해 하거나 반대의견은 없으셨나요?

잠시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보육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집 외에 기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교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성교실의 경우에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이니까 아마 가족정책과에서는 그 성격에 맞는 기관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산어르신사랑방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어르신사랑방이 빠져 있을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 번 드렸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면 서울시 투융자심사 때 이미 보육타운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없는 걸 새로 지으면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있었던 걸 없애기는 쉽지가 않고 또 그 주변 삼성아파트에 어르신사랑방이 바로 옆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사립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오금경로당으로 가시기는 거리상 너무 멀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이동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투융자심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대체부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2층이라도 한쪽을 투융자심사는 받아와서 했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가 약간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당시 저희과에서 검토는 했고 어르신복지과에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갈산경로당 회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17명 정도 되고, 기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8명 정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오금어르신사랑방과의 거리를 보았더니 대부의 어르신들이 8~13분 거리 내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금경로당을 양천형 복지센터로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용하시기에 8~13분 정도면 그래도 건강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무리가 없겠다 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보육타운 성격에 맞게 출산보육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던 경로당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심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텃새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구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체부지 마련 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쉽고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육타운이 한 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곳에 모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장난감도서관,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런 부분이 다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명실상부하게 보육타운이 되겠구나.' 했었는데 막상 어르신사랑방이 딱 겹치니까, 물론 과장님은 후임이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실은 제가 마음을 굉장히 다스리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지 여기서 얼굴을 붉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시면 텃새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 오금경로당도 어르신들이 꽤 많고,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위층도 그렇고, 아래층도 그렇고 크기는 구립치고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솔직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또 그때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 보자고요.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또 저희과 국장님 이하 같이 모여서 과연 설계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르신사랑방의 대체부지나 기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근처 경로당을 새롭게 꾸며놓은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그 분들이 인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찾아서 해보자고요.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보육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9쪽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4,800만 원인데 전액 구비입니까?

예.

국공립·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에 대해 평가자를 파견해서 어린이집에서 평가항목을 체크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 취지가 뭡니까?

이 평가제라는 건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시행하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영유아보호법에 관련된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해 보니 어떻습니까?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부담은 있지만 실제 저희가 꼼꼼이 챙겨 나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훨씬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과 보육교사 입장이 상반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보육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려면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머물면서 평가를 하겠죠.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겠지만 C나 D등급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보육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이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잘 집행되고 있는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등급제에 대한 건 저희구는 물론 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거의 A등급이나 B등급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개소 정도는 C등급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센티브가 기관에 내려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교사들에게 대부분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80개소 정도 해서 C와 D등급이 2개소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1개소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아까 서울형모아어린이집이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책자에 구비 1,876만 8,000원 이건 뭡니까?

이건 제가 아까 전액 시비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은 운영했을 때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게 시비 100%이고요, 어린이집이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을 텐데 그 어린이집에 주는 기본운영비는 저희 구비로 지급됩니다.

아까 전액 시비라고 해서 재차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정기점검을 하셨네요. 여기서 지적사항이 55건인데 국공립에서 9건, 민간·직장에서 8건, 가정에서 38건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개인위생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설비나 식재료, 식단표 관리가 좀 소홀하다거나 안전 지적사항이 좀 부족하다,

이 표를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특히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것들은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급식 식자재 보관상태에 따른 보관장소나 원산지표시라든지 검수기록 이런 것들이고요,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비상대비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미흡했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표를 보면 유난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적발되었네요. 55건 중에서 38건인데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어린이집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언제 조성된 겁니까?

2022년 9월에 공사를 했는데 조성은 2020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 2년도 안 되었는데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샌다는 겁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았더니 올해 유난히 비가 많아서 그랬는지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비가 샐 수가 있고 하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했던 것을 2년 후에 물이 새서 다시 1,500만 원을 들여서 보강하겠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전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이지만 공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벌점을 주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름이 되면 저희가 대부분 방수공사라든지 난방공사 같은 걸 공사 당시에는 철저히 했는데 이 방수공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당시에 공사 감리를 더 철저히 해서 방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몇 층이에요?

1층입니다.

지하가 아닌데 벽에서 새는지, 천정에서 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았더니 벽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그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기존에 있는 쿠션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비들이 물어 젖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저희가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본 건 비가 온 이후였고요,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린이들이 노는데 비가 새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예산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공사단계에서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하셔야지 비가 샌다고 그때마다 예산 들여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밤샘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했을 텐데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신우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비상근이신 점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과 수탁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모금과 배분, 사업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박혜화 실장입니다. 지정기탁사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김진용 팀장입니다. 회계와 서무, 수탁기관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오태성 주임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푸드마켓센터 강창식 센터장입니다. 양천50플러스센터 원종화 센터장입니다. 양천구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공석으로 조아라 부장이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이사장, 이사 열한 분, 감사 두 분이 계시고 사무총장과 복지기획실이 있으며 수탁시설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양천50플러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 정원과 현원은 2페이지 현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3개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월부터 9월 말까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48개의 다양한 성·금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예인 김나운님이 마스크 41만 여장을 후원해 주셔서 양천구 어르신요양시설 1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12번 양천장독대에서 만든 직접 담근 전통장류 1,600만 원 상당을 기부 받아 푸드뱅크마켓에 지원하였고, 16번 울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2번 국제선센터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추석을 맞아 자비쌀 4,000kg을 후원받아 푸드뱅크마켓에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7번 신월2동 주민이 양천구 자매도시인 부여군 수해피해 지역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구호물품을 지원하였고, 43번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생활용품 1억 원 상당을 후원받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재단은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비와 생계비를, 30개에 이르는 후원기관의 성금으로 월평균 165명에게 총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2,100만 원을 후원받아 저소득 아동·청소년 시설에 코로나극복 생활가전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 신목신협에서 1,000만 원을 기부 받아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주민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6번 KB증권 후원으로 설 명절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선물세트 600개를 지원하였고, 9번 어버이날을 맞아 폐지 줍는 어르신 및 홀몸어르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건강용품세트 6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천구 저소득어르신 660분께 하절기 밑반찬 및 복날 삼계탕 85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추석을 맞아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수해피해자에게 명절선물세트 1,500만 원 상당을 300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3회에 걸쳐 수탁시설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고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3개소는 양천구에 위탁운영 반납을 신청하여 8월 30일자로 신규위탁 운영체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이사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정기이사회 등 총 3회 개최하여 재단 2021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등 12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무국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통해 재단으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금회 명의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재단의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하여 6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단 명의로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단 및 수탁시설 직원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빈곤해소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 결연·후원 및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와 연계하여 성·금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겨울철 월동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에 어렵게 살고 있는 구민 발굴·추천을 받아 김장김치 및 난방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따뜻한 의식주,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 연대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환경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후원기관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취약계층 소화기 전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나눔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개최하여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 2023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생애주기 기부캠페인 마이데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후원사의 기부의사와 저소득주민의 욕구에 따라 양천구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수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위탁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입니다. 하반기 정기이사회가 10월 말 예정되어 있고 2022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양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8월 말 누적등록인원 14만 61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만 2,421명의 자원봉사자가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자원봉사캠프는 캠프활동가 122명이 976개 활동을 하였고 주민참여는 1,827회의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양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침수피해 복구활동, 환경보호 활동을 자원봉사자 및 주민센터, 군·공무원,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리소문 프로젝트, 청소년 자원봉사 방문교육, 청소년 여름방학 특강,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었고 비대면 상설프로그램 환경콕콕, 탄소중립 도전 등의 환경캠페인이 추진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주제로 재능나눔축제를 10월 21일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 수고한 자원봉사자 및 기관 등에 격려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19억 2,000여만 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1호점과 2호점을 통하여 19억 6,000여만 원을 배분하였고 등록인원은 2,422명이고 실 이용인원은 2,113명입니다. 최근 구청, 어린이집, 종교기관, 아파트의 참여로 추석맞이 기부나눔 박스전달식 등을 통해 많은 식품류가 후원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음식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자 욕구조사 등을 통해 선호물품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이 이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연중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택배봉사단을 1대 1 결연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한 식료품 및 문구류를 월 1회 지원하는 꿈드림팩 사업을 전국 푸드뱅크마켓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8월 등록인원은 841명이고 총 누적인원은 1만 1,381명이며 2,358명이 교육과 상담, 사회참여활동,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94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하였고, 보람일자리 지역복지사업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사업으로 “슬기로운 노후생활 행복잡job고go”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50플러스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일활동, 당사자 지원 등의 주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50플러스 네트워크 데이를 통해 나눔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전에는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새삼 알게 됐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물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물품으로 받는 것은 여기 보면 성품 15억 이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성품 가격은 그분들이 “이거 얼마입니다.”라면 그렇게 정합니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이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을 토대로 이 정도의 후원물품을 보내면 그거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여기 있는 가격으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봉사자가 14만여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서 참여인원을 내가 한번 더해 봤어요. 세부사업과 이 23가지를 해봤는데 참여인원이 한 4,900명밖에 안 되는데 자원봉사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어디서 뭘 하나.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이 양천구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현재 봉사하는 곳은 제한된 공간에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아라 부장님께서 등록된 관내 수요처의 모든 합계를 말씀드린 거고 봉사는 각계 분야에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14만 여명이라면 우리 양천구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 전체가 다 그렇나.

등록자 수가 14만 612명이고요. 22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2만 2,241명이고 5%정도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44만 3,847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중에 8월 신규 등록인원은 14만 612명이고 밑에 보시면 성별로 나와 있습니다. 누적등록인원을 쭉 보시면 좀 의아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실인원은 3,518명, 연인원 8만 4,033명 중에 남자는 3만 558명이고 여자는 5만 3,475명입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누적등록인원을 나이로 보면 20대가 2만 7,972명입니다. 왜 많을까. 30대, 40대보다 제일 놀기 좋아하는 20대가. 그걸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청소년 때부터 등록돼서 자원봉사가 필수이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한 학기가 의무로 자원봉사수업이 있기 때문에 20대가 2만 7,972명으로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14만 여명이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월 신규 등록인원. 이게 또 14만 몇 천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신규로 보시면 안 되겠죠. 이 자료가 좀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4,900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셨고 참여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쓰여 있나.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봉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14만 명이 등록한 거는 의외로 굉장히 많네, 코로나로 활동하지 않을 거 같은데. 학생들도 그렇고.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소상히 하는 일들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의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120%면 좀 생각보다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해도 그중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위소득 120%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산이 기준선이고, 기준선에서 벗어나면 차상위, 그거보다 벗어나면 차차상위, 그거보다 뒤에는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0%, 누가 이렇게 질문이 와요.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산을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기준선 120%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차상위 뿐만 아니라 차차상위도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이번에 수원이나 부산의 세모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까지도 저희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재단에서 우리 김진용 팀장이 전 사무총장하고 만들어낸 건데 우리동네 사회복지사, 곳곳을 살피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통장이나 동사무소의 전문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동네 사회복지사가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저희 재단이 최선을 다해서 살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께 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제가 주장하는 것도 중복서비스로 가지 않고 받았던 사람만 계속 받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복되지 않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6페이지 탄소중립 도전 하면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가 있는데 이 참여인원이 740명인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메일함 다 한 번씩 보면서 구청도 그렇고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처음 들으면서 궁금했었어요. 50플러스도 궁금하고 양천자원봉사센터나 푸드마켓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간히 업무보고 자료는 받아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를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사무총장님이라는 자리를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후원자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어떤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든 부분과 보람이 공존하는 그런 자리인 거 같습니다. 그전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선출직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가슴 따뜻하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좀 든든한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5쪽 보면 결연후원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월 평균 165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원부터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대 1로 하잖아요. 그럴 때 지정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나는 어린아이들 아니면 어르신들 그렇게 지정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지정기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등촌교회의 후원자분께서 내가 이 돈을 내놓겠으니 청소년들에게 써주세요. 딱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분들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다. 또 다른 곳에 좀 더 이 돈을 쓰면 안 될까. 그러면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꼭 양해를 얻어야만 합니다. 허락을 얻어서 그 돈이 이쪽으로 조금 가면 안 될까요. 하면 그분이 OK를 하셔야만 되고 이번에 OK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두 달을 연기해서 꼭 그 후원자를,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정기탁입니다.

이거는 다 1대 1 지정기탁인 거죠?

예.

그다음에 18쪽 보면 나눔문화 조성에 그림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눔문화에 그림 그리는 대회도 같이 맞물려지나요? 어떤가요?

몇 페이지였죠? 죄송해요.

18쪽이요.

18쪽이요. 나눔문화는 그림을 나눈다. 이번에 재능나눔이 양천공원에서 10월 26일 날 있습니다. 부스를 치고 하는데요. 재능나눔도 있고 10월 예정으로 있는 게 그림대회로 참여인원이 500명이면 500명이 그림을 그리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심사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대회를 통해서 예산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시상도 하고 조금 더. 어린이집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아동이 대상이고 그리고 이마트목동점이 후원을 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조금 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500명이 당일에 모여서 그림을 그려서 그날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왜냐면 실은 코로나가, 물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500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을 때 혹시 그런 부분들도, 특히 어린아이들이다 보면, 취약아동이라고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날 하루에 다 모이면 코로나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셔서 그러는데 30여 개가 월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월별로가 아니라 원별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원별로 30여 개가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당일에 뽑아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미대 나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몇 시간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하고 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미리 했던 것들을.

예.

500명이면 당일에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제가 궁금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보면 푸드뱅크마켓 있잖아요. 성금품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푸드마켓 소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금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지만 배분할 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배분이 되는 건지. 여기에는 일단 2,422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있는데 전체가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조금 앞서서 제가 저희 수탁기관을 다 오게 한 거는 이례적으로 재단이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다. 라고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상황을 좀 압니다. 그런데 전에는 안 했었지만 올해부터 하게 되었다면 저도 의정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다 같이 함께 보여드리자. 이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오게 했습니다, 팀장까지. 그래서 인사소개도 시켰고 그 김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센터장님들 인사도 드리게 하는 게 예의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 부분이었고요. 지금 양천구 푸드뱅크가 2,422명이라 그랬는데요. 실제 1호점, 2호점 합쳐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2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2,100명이 이용을 합니다. 똑같은 물품이 신정네거리 본점 또 신월점. 1호점, 2호점에 똑같은 물품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가능하면 많이 채워 드리려고 푸드뱅크 강창식 센터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후원자를 발굴하고 진열대가 비어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은 차상위, 차차상위 다 이용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8만 명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또 탈북자도 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양천이고. 그래서 푸드뱅크가 양천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서울시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벤치마킹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배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그래서 이용 대상자를 6개월마다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걸 한 달에 한 번씩 10품목을, 한번에 10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쌀은 2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같고, 참기름 하나를 가져가면 1품 아니면 불고기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불고기나 갈비 같은 것도 먹고 싶겠죠, 들어오면. 그럼 그거는 10품목으로 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거만 이용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된장, 고추장 다양하게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떠한 낙인감, 수치감 없이 우리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가교역할이기 때문에, 내 거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는 정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센터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늘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야. 여기서 이런 마음도, 아픔도 없어야 되고 오늘 왔는데 ‘물건대가 비어있네. 가봐야 별거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저나 강창식 센터장님은 끊임없이 후원자를 발굴해서 진열대에 채워놓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몽고간장 같은 게 날짜도 임박하고 폐수로 버려야 되는데 저희한테 너무 짧은 걸 주면 저희도 버려야 되죠. 주면 후원금영수증 처리도 되고 저희는 이 간장을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창고가 굉장히 넓고 커요. 그러면 거기에 재워놓지 말고 바로 바로 유통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했으면 다양하게 2년에 한 번씩이나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층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용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거는 이분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목적은 자립지원이잖아요. 자립해서 나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할 때 6개월까지만 이용하고 그 뒤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이런 선정을 구청에서 해주는 거 같습니다.

선정은 구청에서 하면서 최장 한 2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더 어려우면 조금 더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어려운 사람의 선별은 구청에서 6개월마다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인지 아니면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런 선별은 구청에서 자산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해주는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본위원한테도 가끔 좀 어려워서 이용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저희 재단에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세모녀 사건처럼.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니까 후원금을 비치해놓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쪽 보면 50플러스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연간 신규 등록인원이 한 6,444명이고 가입 인원들의 나이대를 보면 50대, 그러니까 30대도 있더라고요. 30대, 40대도 있고. 50플러스는 50대 이후 장년층만 이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고 50세 이후 한 70세까지가 가장 많고. 여기를 보니까 인생설계나 일활동, 당사자 지원인데 37쪽에 일이나 활동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연목표는 62명이었는데 58명인 거 같아요,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일할 때 어떤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줬다든지 혹시 그런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30대도 이용을 하네. 그거는 이 50플러스가 사실은 40대 기준선으로 해서 서울시 다른 구에서 만들어질 때도 40대부터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30대도 여기에 50플러스가 생겼네. 그리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냥 집에서 백수로 있다거나 실의에 빠져 있다거나 이러지 않고 30대가 와서 내가 뭔가 바리스타를 따보겠어. 차를 만들어보겠어.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329명이 참여한 거 같고요. 실제는 40대 이상이지만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2,807명으로. 그렇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일자리 연계 직접, 간접 또 보람일자리 사업 직접, 간접적으로 일자리 연계한 게 맞습니다.

38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우리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복지라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은 노후가 돼도 워낙 써야 될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특히 5, 60대는 더 왕성하게 일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업상담사를 2명 채용을 해서 연계도 해주고 그게 같이 맞물리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일자리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꽃차마이스터 2급 과정, 바리스타 2급 과정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중심적으로 본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다음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가 있어서 이게 일자리로 연계가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일자리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딩강사 양성과정 그러면 20분이 초급과정, 그다음 분기에는 중급과정 그렇게 차근차근 돼서 이게 일자리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여기 50플러스 찾아오시는 분들은 교장선생님 출신이거나 장군 출신이거나 집에서 있기 뭐 하니까 자기의 어떠한 재능을 같이 나누려고 오시는 분도 많고 또 그 이외에.

재능기부도 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정규강좌 프로그램이 9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인력 1명이 같이 있고 상담인력 2명이 채용돼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정말 힘을 주고 위풍당당 50이다. 이러면서 전에 일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50플러스가 생긴 거고. 그래서 50대여도 내가 퇴직하면 인생 끝이냐. 이게 아니라 내 나이에 뭘 하겠어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50플러스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차 12회 3시간씩 3개월 과정이고 코딩은 종료 후에 시범으로 강의를 하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게 되면 실제 강사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 서포트도 더 해주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질의드릴 말이 없는 거 같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50플러스센터에 저도 궁금, 아마 이럴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든든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제2의 인생설계나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정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50플러스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50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정말 일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우리 사무총장님을 뵈니 너무 완벽하게 잘하실 거 같고 뒤에 인사도 또 잘 받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양천구가 따뜻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들 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50플러스센터, 푸드뱅크 다 같이 한번 견학, 라운딩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쾌한 질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질의답변을 듣다보니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문진 사무총장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문진 사무총장님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계기를 잘 알고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정문진 사무총장님은 국힘 소속 전 시의원이셨어요. 맞죠?

예.

그 자리가 사실은 어렵고 외로운 우리 주민들을 돌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정당인으로서가 아닌 주민만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편향됨이 없이 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문진 사무총장님께서 주민만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된다 치면 지금처럼 이런 업무보고 자리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주민만 바라보고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더 열심히 잘하라고 일침을 가해주시는 말씀 달게 받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국힘에 해당하는 어려운 사람만 도와줘야 되지. 민주당이라서 좀 뒤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저 지옥에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가 직원들에게도 늘 주장하는 말이 누구를 도와줄 때는 등을 보고 도와주라는 목사님 말씀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 너를 보고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왜 나 안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