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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4-04-26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허수아비가떠듭니까!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표결을할것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허수아비입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12건의,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10억914만7,000원을삭감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3건의단서조항을붙이는안에대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있습니다! 사진찍으세요,카메라안가져왔네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12건에10억914만7,000원을삭감하고3건의단서조항을붙이는안을상정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에의거하면,표결은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지금의견도수렴안하고일방적으로하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일방적으로하십니다!

한성수위원

잠깐만요,회의진행에관한건위원장이하잖아요,왜위원이……,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저는허수아비입니까,그러면!

한성수위원

위원장이방망이쳐가지고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은하

나은하위원

한사람위원의의견도존중을해줘야맞습니다! 제가그렇게외쳤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좀조용히해주세요. 그러면성명을호명하면찬성또는반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김미애위원님발언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저희발언을하려고하는데위원장님께서이렇게진행을하시는이유가뭐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까지,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도의견을최소한들어주시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부터계속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봐야똑같은거시간도가고그러니까,지금계속그러지마시고. 아까계속해왔잖아요,내가처음부터이렇게한것도아니고모든지자꾸이러면뭐하냐. 그래서,○나은하위원아직시간이있으니까검토더해야된다고누차얘기했잖아요!
김미애위원님부터빨리말씀해주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최소한의의견을듣고표결을하더라도그과정이있어야지이렇게일방적으로하시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어떻게하시겠다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최소한저희의견을충분히들어주세요,하시기전에.
은하

나은하위원

한사람도요,무시하면안돼요!
미애

김미애위원

기본의견은들어주셔야죠.
은하

나은하위원

근데저희세사람이나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는우리가충분히의견도수렴하고논의를했다고생각하는데논의과정에서똑같은,계속평행선으로갈경우에밤을샐수는없는거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직시간이있으니까더해야죠,그럼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12시에간다고그래서자꾸그렇게생떼식으로하면할수록더서로가복잡해집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최소한저희회의록속기와함께저희의견도반영을한후에바로표결을하더라도그과정을,기본과정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떤의견이요?
미애

김미애위원

표결속기하시면서의견들저희말씀드릴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계속이렇게진행해서제가표결을묻는데자꾸그렇게하시면일단김미애위원님께서찬성,일단말씀을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이지난번에어떻게하셨습니까? 예결특위로올린거다삭감한거살렸다고본회의장도안들어오셨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일단자꾸,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위원이바로위원장님이셨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자꾸방해하지마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어떻게여기서표결해서올리라고하십니까! 어느정도검토를더해서가야맞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미애부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

그분이위원장님이시면서왜그러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미애부위원장님빨리말씀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믿고따르라고하셨죠,한성수위원님! 따를수있습니까,저희가!

한성수위원

그러면은우리가잘생각해보세요. 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30분이라도단10분,5분이라도좀검토하고하자고하셨어야맞는거죠! 이렇게개무시하면되는겁니까!

한성수위원

아니,무시아닙니다. 오해가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지금저를무시하고진행하셨잖아요,위원장님께서!

한성수위원

굉장히많은시간을버텨왔어요. 며칠시간동안,수일동안굉장히많이버텨왔고,
은하

나은하위원

수일동안견뎌놓고,

한성수위원

오늘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위원님! 아니,지금더이상이야기하면끝이없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무시하고가자,이뜻이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진행하시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의미가없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의미가없어.
미애

김미애위원

표결도할필요가없네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시는과정속에서표결에대해서‘이의가없냐?’라고했는데저희는‘이의가있다.’는부분얘기했었는데그냥진행하시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의가있다.’그래도다수결이이야기하는거잖아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의절차를물어보는것자체가잘못된거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나는그걸아까이야기중에‘이의가없다.’는이야기를들어가지고,
미애

김미애위원

최소한의,다시말씀드리지만이렇게표결로붙이게되면의견을간단하게도듣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진행할수밖에없는것을이해해달라고하시고진행을하셔야,절차가있으셔야되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내가아까이야기를했잖아요. 그만큼아까의견도해보고우리가과장님한테의견청취도하고그다음에또한번우리가대화를나누고또한번더하고지금우리가오늘그것때문에새로의견청취를,왜우리끼리하는거두번더했잖아요,두번더.
미애

김미애위원

그거는비공식으로저희가나눈얘기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우리가,
미애

김미애위원

공식적으로저희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식적으로?
미애

김미애위원

드릴말씀도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의견을들으시고표결을진행하시든아니면저희는이렇게일방적으로하는것은참여하지않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덕성

주덕성위원

마음대로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보세요. 세번째나온축조심사안하고네번째나온심사안하고그렇게많은시간을고민많이했으면,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참여안한다니까계속진행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축조한심사가이정도입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미애위원님께서는그러면,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는계속이렇게진행이되겠네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도동의안합니다,일단. 세상에이렇게까지일방적으로하는또상임위는처음봤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진행해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렇게일방적으로진행하십시오! 앞으로도계속이런일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아무리다수당의횡포를이런식으로할수있습니까! 다수당의횡포가언제까지갈까요! 나중에는저희도똑같이이런상황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앞으로. 의식적으로라도얘기하고가자,고민좀하고가자,누차얘기했는데귀를틀어막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김미애부위원장님그러면찬성,반대,기권,아니,어떻게하실겁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의미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시말씀드려요? 속기되고있나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되고있어요.
미애

김미애위원

최소한회의진행에있어서는절차가있는거고요,마지막에이렇게해야될경우위원장님이의견을좀들으시고의사를반영을한후에그래도표결을해야된다하면표결로가셔야죠. 이진행절차가없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일방적으로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거기서의견을말씀해주세요. 누구부터,5분정도로시간드리면되겠어요? 네,하세요,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이라는거에대해서굉장히심도가깊은얘기를좀논해야되는곳이고그리고각자의물론입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서로에대한의견을존중하고저는정치는합의정치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이아니라그냥일방적으로논의를해도저희가아무리설득을해도그냥얘기답변도안내시고그냥우리는지금까지다얘기했다,이한마디로갈음하게되면그럼어떠한협의가되고어떠한논의가되겠습니까? 그렇게해서결국은보시면뭐줄어든것도없고요. 그리고그렇게저희가강변을열심히했음에도불구하고청년사업도마찬가지고뭐여태까지지난번에도똑같은말반복하는거긴하지만지난번에도본예산할때청년들다음에살려주시겠다고그렇게얘기해놓고서는결국살린건하나밖에없는거아닙니까. 이런것처럼아무리제가당위성을말씀드리고논리적으로말씀을드려도‘이미다결정난사항에대해서결국은시간끌기니까시간끌어봤자뭐하느냐,빨리표결하자.’라는게과연의회민주주의에맞는건지는저는동의를잘할수가없고요. 그리고둘째로위원장님의권한이맞습니다. 회의진행과회의운영은위원장님한테권한이있죠. 근데그위원장님권한이과연위원들이말을하고있는가운데서들어달라는것까지무시해가면서하는거,저는그거에는동의할수없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안된다.’고‘이의가있다.’라고분명히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그냥진행했다라는거는저희를무시했다라고,무시하신처사라고생각이들수밖에없고요. 그리고표결을얘기하자고하셨는데,맞습니다. 다섯분마지막에‘결론안되면민주주의원칙에의해서표결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저는이거에대한얘기도못듣고더이상할말이없으니까‘그냥표결하자.’라는것에는동의하지않기때문에저는표결에참여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표결하기전에제가누차말씀드렸고그랬으면위원장님께서그래도한사람,한사람중심으로해서단5분이라도논의해보자하시고진행을하셨어야맞다고생각합니다. 주민자치예산도역시길을막고열지도않고주민이행복하면우리도같이행복한거아니에요? 주민이뽑아줘서우리이자리에다앉아있고그러면주민자치사업만큼은저는예산을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미실행사업이다뭐야,지금갑자기생각이안나네요. 의제발굴을해서실행사업이이미돼야되는데500만원갖고투자할거를다시200만원가지고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지원관이지금그런고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게누차얘기했으면이정도도어떻게든지조금반영을해줘야맞다고생각을했고요. 또한제가지금누차말씀드린거저는오죽하면서울시하고도내가통화를했었고이거50%라도있어야다음추경때50%해서,이게토지매입이다시원위치로가버린거예요. 우리는좋은땅을가지고도다시원위치로가버리면이큰사업이어떻게되겠습니까? 지금학부형들이나모든갓난아이엄마들까지도로망이에요,이과학관에대해서. 우리아이가언제커서천문과학관거기를체험할수있는지,오히려기다리고있는이런사업을이렇게드러내버려서원위치로가서여섯조각의땅이다무산될수있는이런상황이왔는데한50%라도해주십사그만큼외쳤는데도우리위원장님께서는일방적으로계속무시하면서갔고그래도저희는3대5,5대3구도에서표결로라도하려고거기까지저희는존중했어요. 왜! 다수당의횡포인거알지만그래도거기까지는존중하자,그래도양당체제니까. 근데지금부터는표결안하겠습니다! 그냥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가추경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의예산인데도불구하고계수조정의끝이늘표결이라는것에대해서심히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마지막점검,지금까지하면서마지막으로반대의의견을좀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결국은행정재경위의5대3의구도에서위원장님의일방적인회의진행으로표결을밀어붙이셔서뭐더이상저희가할수있는것도없고드릴말씀이없습니다. 저희도참여하지않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밤늦은시간까지우리상임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고생이많고심히,마음이좀좋은상황은아닙니다,좋은상황은아닌데. 아까위원님들세분의견을얘기를하셨는데이거는우리가일방적으로어떤이런걸진행을했다고하거나그렇게생각안해요.
은하

나은하위원

맞습니다,일방적인거.

한성수위원

지금잠깐만요,좀이따얘기하시고요. 왜그렇게생각안하냐하면,오늘아침부터우리가마이크끄고전부얘기를다했죠,이거에대해서얘기다했고요. 또여기서보충하겠다고그래서집행부의견을듣자그래서아무반대안하고지금앞에세분이요구하신어떤부서들,과장들전부다와서아주,아주얘기많이들었습니다. 얘기많이들었고,그다음에그과정을한번생각해보시라는그런말씀이에요,일방적이아니라는얘기를드리기위해서. 그다음에저쪽으로해서전부다해서많이조절했죠,30개에서지금거의절반이상조정이되고했는데이게지금말이15개지실제로여기단서붙인거빼면한10개정도돼요. 그정도되고그리고마지막에까지시간을5시,6시,7시쭉해서시간달라는대로다드렸어요,중간중간수정하면서. 그리고마지막으로온게지금마지막시트인데이정도로다대화할거하고다했습니다. 그리고처음에시작하면서의견을물어봤습니다,우리여기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물어보고여러분들그러니까‘동의하느냐안하느냐?’이런얘기도물어봤는데아무얘기도안하셨어요,여기우리국민의힘쪽에서만‘동의한다.’이렇게얘기했고. 그래서민주적인의사결정에필요한어떤그런민주적인절차는다거쳤다고봅니다. 그래서이제는조금숫자적인어떤그런면에서어쩔수없이마지막남은것까지다또의견을들어보고또들어보고왜반대하는지반대이유를달라,숱하게며칠동안얘기했습니다. 그래서좀더이상하는것은무리인것같고우리가요,그런이해를서로간에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천문과학과문제그것도사실은조금마음이아픈건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일단진행되는걸로봐서는반드시또이게마지막결과도또아닌것같고그래서여러분들께서이정도범위내에서는아까세분이의견피력을하셨지만어느정도우리절차를거쳤다고생각합니다. 그정도얘기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한성수위원님말씀에동의못합니다. 아니,장시간동안시간을우리한테줬다하지만일방적으로그쪽의답변만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정확히팩트를말씀하십시오. 네,동의못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오죽하면타구사례까지다했는지,알아봤는지,추경에서예산을이렇게까지삭감한다는거는있을수없다고이구동성으로타의원들이얘기합니다. 앞으로이런,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표결,없으리라생각합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앞으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충분히알겠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있을수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일단저희는표결안합니다. 정확히말씀하세요! 정확히,팩트만! 무슨동의했다고하십니까! 우리는기다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나은하위원님이천문과학관에반이라도달라는말씀을지금끝까지외치셨는데제가의견을,,반대의견을좀더듣고싶었던부분은예를들면그중에하나지만천문과학관건립토지매입비에대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이제그만하세요. 이것만,
미애

김미애위원

토지매입비에대해서뭐라고표현을하셨죠,주덕성위원님이? 과장님의사과말씀에대해서인정을안하신거잖아요. 능멸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거짓말,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를무시했다,
은하

나은하위원

기만,
미애

김미애위원

기만했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서했다는게저는그걸로이사안을이해를하기에는이해가안되어서좀더설명을듣고싶었던거거든요. 그런데도더이상얘기진행은없으시고계속이런상황이니까발언은이상마치고저는퇴장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신예진위원

제가제안을하나드릴게요. 지금건,건으로표결하자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그이야기해봐야아무의미가없어요.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그냥이대로가결해서넘기는건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지금그렇게갈겁니다. 우리김미애위원님하고고강섭위원님하고나은하위원님이퇴장한관계로우측에계신신예진위원부터찬반을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표결로이안에대해서찬반인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신예진위원

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찬성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경구,저도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5명중찬성5명으로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12건의10억914만7,000원을삭감하고3건의단서조항을붙이는안에대하여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번회기동안예산안심사과정에서추경안취지와맞지않는사업예산들은과감히조정하고우리주민들에게꼭필요한사업위주로편성하여주민들의소중한세금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최선을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예산이신속히집행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님과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