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행정재경위에서 자치회 기본사업비 주민총회 성과 격려에 8,000만 원하고 자체 계획 실행사업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희 예결특위로 올라왔는데. 현재 66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 위원을 구성해놓고 이분들이 중랑구를 위해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액 삭감으로, 작년에도 그러고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위원이 존재하는 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러면 자치위원이 그냥 없애버리면, 자치회가 없으면 예산도 필요 없을 텐데, 이미 자치회는 전체 거의 다 16개 동으로 구성해놓고 예산을 주지 않고 삭감해버리고 자치회 활동을 못 하게 한다면 이런 행정착오적이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예산 집행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자치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동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이렇게 자치회가 여러 분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분과별로 올해 이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또 집행을 해서 동네를 위해서 뭐 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뭐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실행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목표한 예산이 있을 거고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예산이 뭐 반으로 줄어버린다거나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치회는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게 없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