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4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난4월26일에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2024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구의회동의안등총4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등총8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심사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9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신예진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김미애의원님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4월3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수안건처리로인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2024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구의회동의안,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중랑구눈썰매장조성및운영민간위탁구의회동의안으로’24년4월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2024년4월11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4월23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에게겨울철체육활동과여가선용의기회를제공하고자눈썰매장과스케이트장등을조성하고이를전문성을가진법인이나단체를통해운영을위탁하기위하여관련조례에근거하여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위탁업체는공개모집후민간위탁선정위원회또는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선정할예정이며,위탁기간은2024년12월부터2025년2월까지입니다. 다음은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2024년4월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2024년4월11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4월23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규정에의하여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망우본동182-3번지일대공영주차장부지에부족한주차장과약자동행체육시설등생활SOC시설을조성하여중랑구민의편의성을증대하고자함입니다. 마지막으로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2024년4월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2024년4월11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4년4월25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규정에의하여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천문과학관건립관련부지확보를위한서울시와의재산교환대상인중랑캠핑숲내의구유지를기존3필지에서6필지로확대변경하고그외타당성조사및건축기획을반영한사업면적및금액등변경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김민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은지난4월8일고강섭의원외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4월23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일제에의하여강제로동원된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구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및인권의식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안제4조와제5조에관련사업추진및지원,평화의소녀상보호및관리에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제4조제1항제7호에기념물의‘설치지원’과제5조에평화의소녀상에대한‘공공조형물지정’조문을삭제하여조형물의설치및심의에서의업무추진에효율성과자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수정하였습니다. 안건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상3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4월8일본의원을포함한일곱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4월23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경제적,사회적으로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과재난등으로예상하지못한경제적어려움에처한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하여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3조에「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자를추가하고,안제4조제2항에지원에필요한경비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5조제4항에지원대상자결정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난4월8일본의원을포함한일곱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4월23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동단위지역사회안에서주민의복지․건강향상을위해민․관이함께수행하는활동체계인‘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동행센터’로개편됨에따라이에연계하여기존조례제6호,제3호의‘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명칭을‘동주민센터’로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지난4월8일본의원을포함한일곱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4월23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에서종합적인고독사예방정책을수립하고있어실효성이없어진서울특별시중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난4월8일본의원을포함여덟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1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4월23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해「노인복지법」이개정되어지자체차원에서고령화에체계적으로대응하는지역을고령친화도시로지정하도록제도를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으며,중랑구는고령인구비율이20%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접어들었습니다. 이에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고령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제도적근거가반드시뒷받침되어야하기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으며,다양한노인복지정책을시행하고고령친화도시인증및조성을위한역할을수행하여노인층은물론중랑구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총칙에는목적,기본이념,정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2장노인복지정책에는사회․문화활동지원,고용촉진및소득보장,노인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대한사항을,안제3장고령친화도시조성에는계획수립,계획의시행,가이드라인수립,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4장보칙에는사무의위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건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예진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추가경정예산안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4월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의예비심사를거쳐4월26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추가경정예산안을4월29일부터4월30일까지심도있게심사한결과불요불급하거나추경편성이부적절한예산은합리적인수준에서삭감하는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지역경제과,특성화시장육성사업,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장미제일시장첫걸음기반조성에서사업내역및집행내역을구의회에상세히보고할것등,단서조항7건. 일반회계,기획예산과,구정계획수립및조정,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1,600만원전액삭감등총8건,1억8,318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최경보부의장님,각상임위원장님,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항상발로뛰며현장에서구민과소통하고깨끗하고주민을위해서일하고계신우리류경기구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동,2동,5동,상봉2동지역구를두고있는더불어민주당복지건설위원회구의원최은주입니다. 여러분영케어러(YoungCarer)또는가족돌봄청년이라는말을아십니까? 가족돌봄청년은부모를포함한가족구성원이질병등으로노동력을상실하여사실상홀로가족을돌보며가족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청년을말합니다. 준비한PPT자료를함께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건복지부2022년실태조사를보시면가족돌봄청년의우울감유병율이61.5%에달합니다. 두번째화면을보시면가족돌봄청소년지원에대한국가별수준을보시면우리나라는1단계에서7단계중제일하위인무대응국가에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몰린청소년ㆍ청년에대한지원이절실합니다. 세번째화면을보시면국외사례를보시는데요,여기에보시면영국은원스톱으로영케어러아이디카드발급,돌봄자수당,전자바우처지급,맞춤프로그램운영지원이되고있습니다. 호주는조기발굴,건강보호카드,학비보조,대학입학기준을완화하고있습니다. 가족부양,아픈가족의간병은어른들만의일이아닙니다. 우리사회가함께돌봐야할때입니다. 지난2021년대구수성구에서일명청년간병살인사건이발생했습니다. 뇌출혈로쓰러진아버지를홀로간병하던22살의청년이생활고를이기지못하고아버지를방치하여숨지게했다는이유로징역4년을선고받은사건이발생했습니다. 이사건을계기로가족돌봄청년들이짊어진무거운책임을우리사회와국가가분담해야한다고국가적인,국민적인관심이쏟아졌습니다. 이에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가족돌봄청년에대한실태파악과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된다고공언했지만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수립과시행은커녕현황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은간병비용마련과같은경제적인어려움에서부터자신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신청하는일,서투른집안일,마음나눌친구들과어울리지못하고병실이나집안에서가족을간병하며겪는우울증과정신적인고립감이그들의어깨를무겁게만합니다. 또한진로탐색의기회부족,자립능력함양에도어려움이따릅니다. 이에본의원은관내에가족을돌보고있는가족돌봄청소년과청년들의현황파악실태조사와이들에게필요한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의조례안을준비중에있습니다. 류경기구청장님,국ㆍ과장님,담당부서에요청드립니다. 가족돌봄에대한효율적인시행을위해서는통합적인지원체계가하루빨리필요한만큼집행부는인력,예산확보및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적극적으로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자신이간병해야하는가족이있는청년에게는미래에대한큰불확실성으로인해자신의삶,즉결혼과출산까지도포기해야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습니다. 이제는최전방에서중랑구,나아가대한민국이적극나서야할때입니다. 그러므로집행부는본조례안에담긴사업들을검토하여다음과같은지원에적극나서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첫째,구청과동주민센터,주민자치회,통장ㆍ반장님께서는학교등연계기관과협력하여관내지원이필요한가족돌봄청소년과청년발굴에앞장서주십시오. 둘째,각자다른여건에처해있는청소년ㆍ청년들의상황을살펴지원대상별로생계,간병,학업,심리상담등다양한맞춤형지원이필요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해주십시오. 기약없는간병부담에서벗어나사회의건강한구성원이될수있도록우리중랑구가가족돌봄청소년과청년들에게따뜻한곁을내어줄수있는마중물이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 도움이닿을수있는아주가까운곳에나의자랑인우리중랑이있다는것을자랑할수있도록가족돌봄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중랑서울장미축제’안내도의진입로표기와관련하여말씀드리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화면을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구가발행한소식지5월호의지면에소개된안내도입니다. 올해는먹골역7번,중화역4번출구단두곳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작년행사안내포스터에소개된주요진입로가5개였음을비교해볼때의문점을가질수밖에없었습니다. 여러진입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두개의진입로를표기한안내도가주민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본의원이상권활성화및안전문제,이두가지측면에서문제를제기해보고자합니다. 첫째,지역상권활성화에관한내용입니다. 주요진입로가표기된먹골역7번출구주변은장미꽃빛거리가조성이되어있어이미상권활성이잘되고있는구역인반면,미표기된먹골역5,6번출구주변은상권활성이더딘곳입니다. 구청장님도잘알고계실겁니다. 본의원이특정상권중심의활성화사업으로인한상권불균형문제에대해그간구정질문을통해지적해왔고,구청장님께서도개선의지를표명하셨습니다. 한편지난4월실시한장미축제추진보고회에서밝힌추진방향에는‘축제관람객의분산’이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특정출구만을진입로로표기하는것은추진방향과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특정출구주변으로자연스럽게인파가몰리는이러한상황은특정상권에특혜를주기위한것이라는오해를받기에충분합니다. 실제로이와관련된다수의민원이본의원에게접수되었고,이자리에서기10분전에도민원이접수되었습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는지역상권에활력을불어넣을중요한기회입니다. 그런데지역상생축제로발돋움할수있는기회를축제준비과정에서부터꺾어놓았습니다. 둘째,축제방문객안전사고가능성에관한내용입니다. 작년장미축제방문객은260만명이었으며올해는훨씬더많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특히주요행사가열리는5월18일,19일양일저녁의인파집중은최고조에달할것입니다. 별도의인파집중관리,대책수립이필요한날이기도합니다. 추진보고회에서도구민들은안전에대한얘기를가장많이언급하고염려하셨고,부서에서는안전을최우선으로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축제장진입로,특히지하철이용객이진입할수있는출구는표기된것이상으로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축소된진입로에대한결정을누가,어떻게그리고어떠한방법으로한것인지에대해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중랑소식지에실린안내도를보면서본의원은축제안전대책이제대로세워지고있는지염려스럽습니다. 안내도표기가실수에의한것이라면그것또한문제입니다. 중랑구를대표하는행사안내도가담긴소식지가부서간에충분한사전협의나검토가없이발행이되어40만중랑구민에게배포되었다는것이이해가되질않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의추진과정과결과의당연함을재차이자리에서강조하고있는이상황에대해본의원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향후구정에관한정보제공사항에대해서는부서간의협의를거쳐신중하게검토한후구민들에게안내가되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지역상권의균형적인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실것을구청장님께거듭당부드리며이상으로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망우3동주민대표국민의힘주덕성의원입니다. 저는오늘‘2050탄소중립녹색성장실천’에동참하는우리구노력에더해사업제안을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매년우리구에서제작한현수막이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2021년한해6,099개,제작비로3억3,000만원이들었습니다. 월평균508개의현수막이제작된셈입니다. 지금은어떨까요? 거리를둘러보십시오. 아니,구청사앞횡단보도에한번서보십시오. 청사벽면부터횡단보도앞에까지우리구에서걸어놓은현수막이많아도너무많습니다. 본의원이현수막공해문제를끊임없이제기하고강조하고있다는사실을여기계신분들은누구나다아실겁니다. 제가더욱강한규제필요성을언급하지않은것은대중적인홍보매체로서마땅한대안을찾을수없었기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따르면현수막재료인폴리에스테르는땅에서분해되는데100년이걸리고,현수막1장을소각하는데4㎏의온실가스와다이옥신같은1급발암물질이배출된다고합니다. 우리구에서배출한폐현수막의양은얼마나될까요? 환경부기준장당무게0.6㎏을적용하면무려3.7톤에달하며95%이상이소각,매립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재활용사업을지원하고있지만경제성과실용성이낮기때문에재활용은5%수준에그치고대부분의폐현수막이매립또는소각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수막게첨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면사용이끝난현수막을어떻게처리하는것이가장효과적일까요? 문제는제작단계부터,폐기물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우선되어야합니다. 친환경소재를사용한현수막제작이대안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 옥수수등식물추출물로만든생분해원단PLA(폴리락타이드애시드)를사용한현수막입니다. 친환경현수막은소각시유독성물질과미세플라스틱검출양이현저히낮고,매립시5개월내분해되고탄소배출량은일반현수막에비해75%나줄어든다고합니다. 게다가일반현수막과견주어도제작비용과내구성등품질면에서손색이없기때문에대체재로충분한가치가있습니다. 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는지자체는계속늘고있습니다. 가까운서초구를비롯하여김포,파주,춘천시등에서친환경소재로이미제작하거나검토중에있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는SNS등온라인매체를적극활용하고현수막같은실물홍보물사용을최소화해주세요. 그래도필요하다면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는노력으로이제는바꿔주시기바랍니다. 지난2023년12월한국ESG평가원에서공개한‘2023년지자체ESG평가결과’에서우리구등급은C⁺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환경조성을위한우리구의노력과활동이단기간에수치화되기어렵겠으나앞으로가시적성과와변화를만들어낼것이라기대하고싶습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가곧다가옵니다. 행사준비에총력을다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의마음을전하면서단하나의작은배너현수막이라도친환경소재현수막을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함께탄소중립을위한새로운발걸음을내딛는중랑구가되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