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출산보육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3,261억 5,973만 8,8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261억 5,697만 7,98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76만 88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0억 2,553만 1,505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58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쪽부터 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2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99쪽 복지정책과부터 269쪽 출산보육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4,364만 6,620원과 예비비 25억 5,804만 2,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4,337억 783만 9,62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4,043억 4,383만 356원이 집행되었고, 62억 4,087만 9,5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5억 3,470만 1,627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251억 5,016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247만 4,000원과 예비비 3,6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52억 2,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25억 956만 6,469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5억 23만 3,511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이 1,547억 7,189만 5,000원이었으나 예비비 9억 5,85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57억 3,0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526억 2,862만 4,030원을 집행하고 어르신복지센터 확충 시설비 등 6,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5,521만 5,7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2억 5,061만 9,06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이 903억 9,280만 4,000원이었으나 예비비 7억 9,814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911억 9,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888억 5,354만 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8억 1,294만 75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130억 5,324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 9,653만 8,620원과 예비비 6,7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39억 1,678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28억 6,608만 8,175원을 집행하고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4호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공사비 8,226만 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억 22만 2,38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1,378억 3,803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1억 463만 4,000원과 예비비 6억 9,84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1,476억 4,1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274억 8,601만 1,542원을 집행하고 구립 신월7동 어린이집 건립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확충사업, 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공사비, 보육타운 건립 설계비 등 14억 7,91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립 청솔어린이집과 구립 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 등 43억 3,621만 3,3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3억 7,068만 5,90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 4,753만 8,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8억 3,838만 4,28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99쪽 기금결산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총 4종입니다. 2021 연도 말 기금 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 6,863만 9,234원이고 자활기금은 16억 8,144만 7,176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8억 4,298만 3,686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6억 3,731만 6,402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총액은 87억 7,212만 8,13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3쪽이고 세출은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99쪽에서 2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30% 이상 불용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49.34%가 불용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3.26%,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76.58,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지원도 34.14%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35% 정도 본위원이 이상 불용된 걸 몇 건 열거했는데 저소득층 사업에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가요?

일단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3개동에 동 복지대학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전면 취소되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회의 등이 많이 축소되어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에도 행사를 비대면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방송사업을 취소하게 됨으로 인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1명을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사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어서 사업진행이,

불용률이 높지 않고 예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결산서 78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푸드마켓 이용이 ’20년도에는 100%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80%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목표인원이 2020년도에 3만 2,000명이었고 실적은 실제 2만 3,840명이었는데 3만 2,000명으로 오타가 났고요, 2021년도에는 2만 5,757명으로 실제 이용자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달성 현황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이 실적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게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책자가 굉장히 두껍기는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오타가 났다고 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적인 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에 복지 안전망 통합관리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서 성과가 147%나 달성되었어요. 이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지표 달성이 많아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원인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긴급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어서 대상자 발굴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과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그쪽에 다 전념하다 보니까 발굴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 이웃살핌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웃살핌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3개동을 실시했고요, 지역의 통장님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분들은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좀 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 집행하신 거에서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22개 기관에 대해 2,0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각 복지관당 얼마 정도씩 지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22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외부 유치금액을 외부기관에 공모하여 교부·확정되어서 교부받은 금액을 저희가 심사 평가해서 기관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평가는 외부자금 유치금액에 비례해서 평가를 했고요, 2차 평가는 사업의 적절성이나 효과성, 신규사업 여부 등에 따라서 외부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평가했습니다. 22개소에 최고 300만 원부터 77개 사업에 대해서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예, 올해에도 10월 말에 심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위기의 50대 독거남 고독사예방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았는데 이 사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민관협치 사업으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 주민협치과의 사업예산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는 주민협치과에서,

아마 민간협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물품 1인 가구 정보공유집 제작 등에 1,603만 8,0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632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어려워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예산 변경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2,200여만 원을 집행하신 겁니까?

그당시에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만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총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홍보물이나 제작비용으로만 2,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몇 부나 제작하신 겁니까?

홍보물의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거기에 예산변경으로 600만 원을 더 추가로 집행하셨잖습니까?

‘1인 가구 정보공유집’이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이 평소에 알면 좋은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게 예방사업 지원이기는 한데 그냥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정보수집능력이 있어서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곳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데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예산 대부분이 단순히 홍보물제작에만 집행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구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까지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드린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에 사전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주민복지국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는데 들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한시생계와 관련해서 예비비 500만 원을 사용한 게 2020년 5월 20일로 되었는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죠?

예, 2021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산현황 책자 204쪽에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서울시 재난지원기금으로 주는 거고, 위의 건 어떤 겁니까?

똑같은 건데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만 기금이랑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지출액이 한 82억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물품으로 지원금이 한 3억 정도 나간 거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총 85억 정도 지출되었다고 보면 되죠?

예.

앞으로는 설명서에 코로나19 지출부분을 같이 모아놓으면 더 보기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5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5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민간자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서비스도 다 통합해서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신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당초 예산 잡은 거보다 이게 인건비인데 불용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4쪽부터 85쪽까지이고, 세출은 180쪽부터 182쪽까지이며, 기금수입결산은 31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10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 전용이 3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기초연금을 연말까지 지출하는데 보통 내시액을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구비분담금이 저희가 10%가 있는데 그 구비분담금이 부족해서 여가활동 부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도 전용이 됐죠?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50대 50,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0%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50%의 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PC가 1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너무 노후 돼서 한 16대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11월에 전용을 했는데요. 아마 서울시 추경 때 저희 예산으로 확보됐는지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경하기 전에 구비분담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추경에 했을 텐데, 아마 그 시기가 추경 이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이 불용도 됐고 전용도 많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인 겁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교실이라든가 대부분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23개소인데 1개소만 온라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사업 수혜자를 보니까 특정 성별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별은 4분의 1밖에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3년 연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할머니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사업 자체가 복지관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데 케어해 주는 사업들도 많고 급식도우미나 식사도우미 이런 쪽으로 나가는 어르신이 좀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 쪽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난히 특정 성별이 4분의 3이나 되어 있어서 좀 더 골고루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자격요건에 맞게, 자격요건에 남자, 여자 비율을 어느 정도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자격요건에 맞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어르신복지시설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 이게 7억 5,500만 원 잡았다가 5억 3,6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이게 70%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희가 당초 산출할 때는 돌봄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3,700명 정도로 산출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급할 때는 양천구에 소재하는 기관의 종사자, 양천구 어르신을 돌보시는 돌봄자, 그분들을 위주로 하면서 제외대상이 생기는 바람에 인원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결산검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6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37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은 24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2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목별 세입부분 증감내역에서 보면 그외 수입이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않는 3억 5,404만 570원이 수납되었네요. 87쪽에 임시적세외수입 2021회계연도 결산서 87쪽에 보면 그외 수입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않는 3억 5,404만 970원이 수납되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각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생계급여라든가 장애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액과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비 이용료 반납금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금 등이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 미리 세입예산 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나요?

생계급여라든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부정수급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예산현액을 잡지 않고도 이렇게 되나요?

예.

잡지 않는데 금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그전 거는 살펴보지는 못했고, 기타 과태료도 예산현액 대비 포함되지 않은 900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편의증진법을 위반했다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기타 과태료인데 미리 잡을 수는 없나요? 보통 보면 1년에 몇 건씩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동차표지 관련이나 장애인주차구역 이런 건 예산추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신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건수를 추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립지원과가 타과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한 10건 정도 돼요.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재난지원금 지원, 노숙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지원,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이것도 다 코로나 관련된 예비비인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특별히 예비비 편성이 많이 되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거기에도 그외 수입이 예산현액이 포함되지 않은 1억 7,529만 2,220원이 징수되었네요? 여기에서 6,542만 원 정도가 수납되었고, 아직 미수납액 1억 9,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금으로 체납대상 중에서 차상위로 되어 있다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된 한 분이 약 7,2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되었는데 그분에 대해 상계처리를 5만 원 씩 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환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차상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7,200만 원까지 체납이 될 경우가 있나요?

그분이 차상위였다가 본인의 음주운전 불법행위로 인해서 다친 거라 보험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보험적용이 안 된 1인 7,2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신마비면 이거 상황을 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차상위인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상계처리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처리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에 예비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천희망돌봄센터는 2019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의 공모사업이 취소되어서 수탁기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수탁을 반납하는 바람에 구에서 직영하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여섯 군데인데 유일하게 직영을 했었죠?

예.

실질적으로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아무 대책도 없이 만들어놓고 구비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22년 상반기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다시 구에서 받아서 직영을 할 건가요?

지금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 예정입니다.

이게 2021년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1원도 잡혀 있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다시 구에서 직영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분들도 하다가 재정악화가 되어서 또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직영으로 돌립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수탁기관에서 법인전입금을 6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법인에서 1억이 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구비로 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해서 서울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구비로 하실 거예요?

2023년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악순환이 될지 모르니까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분들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구비 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을 쓸 수 있게 만들지를 않아서, 예전에는 자부담을 1억 600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법인전입금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9년 11월에 수탁을 맡겼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운영했는데 다시 공모를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공모를 해서 안 되면 다시 구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심히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8쪽부터 89쪽까지이고, 세출은 188쪽부터 192쪽까지이며, 기금수입결산은 31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37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결산 현황 책자 237페이지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불용된 예산 사유를 보니까 서면회의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서면회의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서면회의로 위원님들 사인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조례에는 그게 혹시 가능한 겁니까? 조례 위반 여부는, 서면회의가 가능하게 돼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회의로 대체했다고 하시는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또 대면으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14분이고 좀 많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대면한 것도 있고요,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3,369만 5,09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에 5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한 개 단체에 집행을 한 것, 이거 몰아주기 아닙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출하고 있고요. 공모할 때 그 생활 분야에 한 개 단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5개 사업에 각각 공모하셨습니까, 아니면 5개를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신 겁니까?

일괄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럼 이 5개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과 같은 단체에 주셨습니까?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행사를 위해서 협약을 해서 단체한테 행사를 진행하게끔 한 것입니다.

곤지암에 있는 리조트에서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건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습니까?

코로나를 주의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80여 명이 모여도 코로나 지침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행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양성평등위원회는 14명이 모이는 게 불가능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80여 명이 곤지암에 가서 리조트에 모여서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곤지암 리조트 거기까지 가서 워크숍을 해야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2021년 11월 8일에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해제돼서 워크숍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당일로,

당일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거울 제작하셨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셔서. 이게 470여만 원이 집행됐는데 몇 개나,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원래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전용을 했고요, 여성친화안심거울을 1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정네거리역에 각 2개, 오목교역에 각 1개, 목동역, 신정역 이렇게 해서 1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지하철역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신 겁니까?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몇 가구 정도 지원됐습니까?

비상벨 같은 경우는 41개 점포에 지원을 했고요. 안심홈 4종세트는 92가구에 지원했습니다.

41개 점포에 90여 가구면 130여 명 정도가 혜택을, 수혜를 받는데 4,000만 원이 집행됐으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안심홈 4종세트거든요. 4종 세트가 한 가지 뿐만 아니라 CCTV나 창문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긴급벨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해서 주기 때문에 비용이,

그럼 안심홈 4종세트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전체 예산은 4,000만 원인데요. 분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0여 가구에 집행을 했는데 4,000만 원이 들었고, 4종세트가 어떤 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로 90여 가구에만 지원했던 게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1인 가구 안심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좀 확대하고,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0쪽부터 91쪽까지이고, 세출은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5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각각 6건씩인데 명시이월은 14억 7,919만 원이고 사고이월도 43억 3,621만 3,300원이네요. 출산보육과가 이렇게 6건씩이나 다른 과에 비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확충예산인데 대부분 연말사업비가 12월쯤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특히 신월7동 복합청사 공사일정에 따라서 집행이 조금씩 뒤로 미루어진 것이 예측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역시 어린이집 재건축공사 관련 사업들인데 준공기일이 연기되거나 미도래되어서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교부결정 통보 및 송금이 좀 늦어져서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은 준공기한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거니까 둘 다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8,499만 원 정도로 17.2% 발생했고 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나 민간보육시설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19.23%, 35.98%씩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사업예산을 잡을 때는 국·시비에 맞추어서 저희가 잡아놓고 그 예산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인데 시에서 예산자체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걸 감추경을 못하고 그 이후에 그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이게 전부 매칭입니다.

그 밑에 서울형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지원도 다 매칭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현재 추세로 보면 계속 영유아가 감소하니까 보육교사가 감소하고 인건비, 운영비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매칭비 자체를 감안하지 않고 내려보내면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와 내년 사업까지도 보도에 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보육료나 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씩 적게 잡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부모 급여라든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방향자체를 전환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보다는 올해 출산했을 때 생애 첫 만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유난히 불용률이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구 매칭사업인데 일반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양육비도 경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동이 줄어서 불용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일반아동이 78% 정도 집행되었고, 법정저소득의 경우에는 42%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나치게 불용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는 건 정부시설 미지원 시설에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 주는 거고, 연령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데 이것도 아이들 출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매칭이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70%를 잡으면 저희는 30% 잡고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결산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5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88억 5,306만 3,000원으로 188억 8,489만 9,750원을 징수결정하여 188억 930만 5,15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 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559만 4,60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7쪽이며, 부서별 현황은 27쪽부터 28쪽이며, 사업별설명은 270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 총괄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현액은 863억 8,634만 5,630원으로 그 중 588억 6,840만 3,246원을 지출하고, 229억 3,841만 8,3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2억 3,439만 7,812원을 반납하여 43억 4,512만 6,18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3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395만 7,187원, 이월액은 4,167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491만 4,928원, 집행잔액은 1억 8,283만 885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8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242만 3,050원, 이월액은 6억 1,066만 490원, 보조금 반납액은 4,219만 9,160원, 집행잔액은 1억 8,346만 9,3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4억 1,181만 7,630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8,998만 5,160원, 이월액은 222억 2,280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502만 2,004원, 집행잔액은 15억 400만 5,466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8억 7,23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52억 8,203만 7,849원, 이월액은 6,327만 7,900원, 보조금 반납액은 5,226만 1,720원, 집행잔액은 24억 7,482만 531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4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에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22억 191만 4,828원,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억 9,809만 7,351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8,994만 4,836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17억 5,468만 7,818원으로 총 50억 4,464만 4,833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2쪽부터 93쪽까지, 세출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세입은 10쪽, 세출은 270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779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 지원해준 겁니까?

대부분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안양천 정화작업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집단으로 모여서 캠페인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불용사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단체 4곳이 어떤 곳이고, 이 단체에 지원근거는 어떤 것이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게 수익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지원관련은 대부분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공모합니다. 그거에 의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단체에 심의를 총괄해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금액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 단체들이 예전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사단법인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초에 양천구 각 부에서 사업들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신청사업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일괄 심의를 합니다. 전년도 지출액하고 금년도 사업신청의 적정여부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이 적정했는지 이런 걸 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신청하면 포괄 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금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 보조금이 지원 안 된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활동을 금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신청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민간환경단체 지원에 대해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용품, 인증용품 이런 거 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걸 다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한테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소품 특히 인형같은 것을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한 학생들, 인증받은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올해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민간에 2,000만 원을 지원한 거 맞습니까?

그거 역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어서 서울시에서 나온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되어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에너지자립마을 2곳이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신월1동 돌다리마을하고 목동아파트 9단지입니다.

올해에는 8단지입니까?

올해 2022년도는 8단지하고 목3동 에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하는 비용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대위에서 많이 지출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본인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그 대표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마을의 경우에는 대표에게 지급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업명 은행계좌를 만들 때 마을 단체명과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로 같이 들어가고 그쪽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시고,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결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회계감사를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큰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인가,

이건 개인한테 준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자체에서 대표성을 띠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준다고 보시면 안 되고, 단체에 준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큰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좀 더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행사만큼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니까 여러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4쪽에서 95쪽, 세출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 결산은 320쪽부터 321쪽, 지출 결산은 340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세입은 11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83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6쪽부터 97쪽, 세출은 202쪽부터 208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1쪽, 세출은 287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전용이 10건이고 예산변경이 7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공교롭게도 11월 23일, 11월 29일 전부 다 연말인데 이게 예산전용 부분만 보더라도 예산전용 이유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채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 인건비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원두막이라든지 그늘막 같은 데 사람들이 못 모이도록 행정명령을 좀 세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계속 단속을 나가야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11월, 12월이 되면 월동준비를 하면서 짚으로 감싸거나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막판이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여러 건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주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왜 11월 23일, 12월 29일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인데 그 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주었나요?

11월에 인건비가 거의 소진이 되다 보니까 당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퇴직을 시켜야 될 것인지, 월동하는 작업들을 해마다 하니까 예산 여분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공원분야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태산림 분야에서 한 1억 2,000 정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변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변경이 2021년 12월 2일, 12월 31일인데 혹시 이거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산변경 중에서 12월 말일에 2건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말하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을 다 긁어서 이월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을 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사고이월 2건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공원관리 및 공원점용녹지 공공운영비에서 9,5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2021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6억 정도인데 1억 정도 같이 감액해도 공공운영이 됩니까?

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름철 야간에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예산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했는데 마침 공공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6억에서 15% 정도 감액을 한다면 예산편성 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억에서 1억을 감액한다는 건 공공운영비를 보면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변경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민간 개방 화장실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된 것 맞습니까?

예.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 개방 화장실 공사는 자비 50%하고 3년 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고,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5개 구 다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요?

예.

올해도 그러면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건 완화, 예를 들어서 3년 간 개방하는 의무 규정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자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건의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내, 특히 신월동 지역에 개방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이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