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쪽, 12쪽 및 2021회계연도 결산서 100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64억 7,054만 8,000원으로 375억 4,005만 2,7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9억 8,697만 8,170원을 징수하였고, 196만 9,920원을 환급하여 총 369억 8,500만 8,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5,504만 4,45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쪽에서 29쪽,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1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우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쪽, 29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500억 3,466만 10원으로 그 중 386억 2,702만 5,974원을 지출하였고 99억 6,774만 6,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5억 7,420만 186원을 반납하고 8억 6,568만 7,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1쪽에서 212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302억 3,90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91억 3,019만 1,889원, 이월액은 4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842만 8,845원, 집행잔액은 4억 3,046만 6,266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050만 5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897만 3,730원, 이월액은 11억 3,879만 8,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8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987만 8,2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5,401만 2,51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6,584만 6,655원, 이월액은 83억 8,894만 7,61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2,503만 6,001원, 집행잔액은 7,418만 2,244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42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56만 870원, 보조금 반납액은 226만 5,340원, 집행잔액은 9,037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8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45만 2,830원, 보조금 반납액은 562만 원, 집행잔액은 7,078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4,443만 4,000원으로 104억 9,769만 7,816원을 징수결정하여 104억 9,769만 7,81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5억 4,855만 5,930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4,284만 1,886원입니다. 다음 세출현황은 결산서 249쪽부터 251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04억 4,44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3,999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444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건축안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476만 9,000원으로 5억 7,842만 6,31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7,842만 6,3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228만 4,440원, 이행강제금 33만 7,01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5,507만 2,860원, 전입금 3억 2,07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현황은 결산서 258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47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913만 1,120원, 이월액은 1억 4,674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438만 9,860원, 집행잔액은 1억 1,450만 7,0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0쪽부터 101쪽까지이며, 세출은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결산현황은 세입은 11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현황 사업별설명은 322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100쪽에 보면 세목별 세입 증감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 대비 1억 8,247만 1,760원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8,645만 2,000원 정도가 수납되었는데 17.43%가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뮙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연말에 의원님들이 다음연도 최초로 예산 해 주신 걸 예산액이라고 하고, 예산현액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간주예산이라든가 교부예산이라든가 추가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변동된 걸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세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원래 예측된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행강제금의 경우에 예를 들어 예산현액을 10억 4,700만 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징수할 수 있는 게 12억 1,9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늘어나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한 건 그것보다 적은 환급액을 제외한 8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3억 5,400만 원이 미수납된 상태로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된 부분은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행강제금은 보통 보면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권을 마무리행사를 하기 전까지 가산금이 5년이고, 10년이고 안 붙는다는 거예요?

세금은 납부기간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다음에 또 독촉고지가 나가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 없이 계속 똑같은 금액만 나갑니다.

그러면 80% 정도의 세입이 걷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20% 정도는 이행강제금이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수납률이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내시는 분은 압류절차를 한 이후에 세금처럼 체납된 부분은 세무과에 이관시켜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로 이관시킬 때는 2년 이후에 이관을 시키나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압류가 끝난 이후에요.

그리고 기타 과태료도 보면 85.73%가 더 증가해서 우리가 세입을 거둬 들였나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분인데 과태료라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보통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도 있고요, 이번에 늘어났던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합동점검에 따른 부과점검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은 불용액이 한 66.77%가 됩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높은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 감사가 입주민의 30% 이상 신청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저조했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보면서 코로나와 감사와는 관련이 없을 텐데 주민들 자체가 많이 움츠러 들었을까요? 어쨌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감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보통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단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시절에는 저희도 거기 현장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자제했습니다.

주민청구보다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세출부분 주택임대사업자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한 64.43%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공동주택 지원 등 사업부분에서.

임대사업자 관련해 법령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들을 물론 임대사업자들한테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지만 저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우편물로 안내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 미집행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특히 아파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64.43%인데 법령개정 후에 홍보물이나 우편물 같은 걸 해서 집행잔액이 되었기 때문에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이 금액자체를 좀 더 줄여서 편성을 했나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할 내용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관련 개정부분이 이미 끝났는데 또 계속해서 불용률이 나오면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2쪽, 세출은 213쪽부터 214쪽까지이며, 2021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이며, 세출은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중 세입은 11쪽, 세출은 29쪽, 사업설명서 326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신삼돋움센터 1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도시재생 예산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인데 40:54:6의 비율로 가는데 저희가 매칭비를 건별로 그 비율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비 쪽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아니고 설계비로 집행되었다는 얘기죠?

예.

2021년도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성과 평가를 보니까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결산현황 332쪽.

예, 맞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뉴딜사업이 있고, 서울형 재생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월6동하고 신월5동, 목2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 같은 데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신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명함이나 홍보용봉투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뉴딜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강사료 36만 원 6회가 잡혀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뀌거나 취소가 된 겁니까? 집행내역에는 이 부분이 없고 주민공동체 필요물품 구입 등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 도시재생과가 2020년도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때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은 2020년도 7월에 유관부서의 예산을 갖다 쓰고,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일반부서처럼 일목요연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나온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강사료가 잡혀 있었는데 집행내역에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강사료가 전부 취소되고 필요물품 구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와 활동가방, 앞치마구입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신월5동 해오름마을, 신월1동에 있는 곰달래꿈마을에 서울시에서 공간을 빌려주고 여기서 주민들이 활동할 때 그분들이 필요한 예컨대 곰달래꿈마을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앞치마 구입이 과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보면 불용된 게 428만 8,000원이 있는데 아카데미를 용역사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중복으로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별도로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이걸 같이 합쳐서 용역사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저희가 용역사에 용역비를 드리면 그 비용 안에서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는 4억 1,885만 8,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안에 아카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아카데미가 중복해서 편성되었던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뉴딜이나 관리형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신월3동의 경우에는 거기서 썼겠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월1동이나 목2동 관리형 주거의 경우에는 여기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 불용사유에는 용역사에서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면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중복해서 잡은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월동, 목동 등 도시재생구역에 코디네이터가 몇 명씩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코디네이터는 목3동과 신월3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신월3동에는 다섯 분, 목3동은 네다섯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동에는 코디네이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코디수당으로 집행된 건 뭡니까?

그건 현재시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목3동과 신월3동의 경우에는 국토부 뉴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센터가 유지되고 용역계약이 지속되고 있고요, 신월1동의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2022년도 6월달에 현장지원센터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 수당이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2021년도에 신월1동은 총괄코디가 있고 전문코디가 있는데요, 총괄코디의 경우에는 일종의 센터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문코디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이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건데요, 신월1동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총괄코디는 월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일일 코디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작년에 신월1동 센터 및 거점공간 조성비가 2,800만 원 집행된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6월에 철수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열었고 올해 또 철거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800만 원의 비용은,

서울시비입니다.

그러면 1년만 운영하기 위해 이게 집행된 거네요?

그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의 시류를 타다 보니까 신월1동의 경우 당초에 현장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2020년도 10월에 오픈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1년도에 재생에 대한 재구조화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신월1동의 활성화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12월달에 저희 부서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신월1동의 현장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거친 후에 2020년도에 한 번 서울시비 6억이 내려오고, 2021년도에는 신월1동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6월달에 센터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7일자로 임대가 종료되었습니다.

센터 거점공간 조성비는 위탁받았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겁니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코디네이터 수당을 위해 전용이 있었던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코디네이터 수당 및 주민공모사업비 부족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디네이터 수당은 사무관리비이고 주민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 수당 및 주민공모사업비 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잡고 전용하셨는데 맞는 겁니까?

세부책자 336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코디네이터 수당 및 주민공모사업비 부족이라는 사유로 전용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으므로 이건 주민공모사업비로 전액 집행되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월1동 사업에서 2건이 같이 전용과 변경이 일어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디네이터 수당이 2021년도의 경우 서울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썼을 거고요,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주민공모사업을 1,300여만 원 정도 4건에 대해 전용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공모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건이 합쳐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편성 목을 변경한 게 아니라 예산서에 같이 뭉뚱그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부족으로 인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으면 잘못된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및 주민공모사업비 부족으로 변경이 한 3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코디네이터 수당은 사무관리비이고, 주민공모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별도로 구분해서 전용하고 변경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신월1동 도시재생구역 안에서는 6억이 2020년도에 교부된 이후에 2021년도에는 어떤 돈도 교부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와 민간경상 부분에서 전용과 예산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전용이나 변경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니까 주민공모사업비가 또 이월이 되었는데 주민공모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과 변경을 해놓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과 변경을 하셨는데 또 예산이 남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과 변경이 2021년도에 일어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5건의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1,300여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건부를 빼고 나니까 4건에 1,300만 원만 하게 되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물론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건 불용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니까 최대한 저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랑 변경 건에 대해서는 건마다 집행내역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이것도 마을관리 기업육성 및 문화발전소 조성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 전용 1건, 1억 6,000만 원 전용 2건,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조성을 위해 2,000만 원 전용 1건 해서 전용이 총 4건에 3억 6,600만 원이고 또 신삼문화발전소 조성 및 마을관리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변경도 1건이 되었는데 단일사업을 위해서 전용과 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가 전용과 변경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조직이 개편되고, 예산을 따오고 교부받는 과정에서 아마 자체 세부사업 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과정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쓰지 않은 예산들을 변용을 한 부분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 전용이 8건, 변경이 5건 또 사고이월이 한 10건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공사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공사발주는 저희가 작년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전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리모델링 착수를 하려던 때가 금년 4월이었는데 구조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내역에 상반기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공사발주 예정으로 700만 원을 이월하셨는데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작년 10월 28일날 또 전용하셨는데 이거 인과관계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발주를 위해서 2022년도로 이월했는데 공사를 위해서 또 2021년도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용역이 있고 실지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설계를 해야 건물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총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7,400만 원이요.

그러면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조성 설계용역 5,500만 원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 맞습니까?

예.

나머지 1,9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전용이나 변경을 했겠죠.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조성 설계용역을 위해서 작년도에 총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설계용역비는 7,400이고요, 전체 조성비는 땅 부지매입비 1억 6,016억 7,000을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 설계용역 7,400만 원 세부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수의계약 5,5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7,400인데 집행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5,500밖에 없는데 수의계약을 위해서 일부러 그 단가를 낮추신 겁니까?

수의계약 때문에 낮추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작년에 수행하셨죠?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집행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황민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의문난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서류로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답변하신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황민철 위원님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144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어쨌든 그 용역결과는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예.

그런데 뜯어보니까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 계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이행을 잘못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04쪽이며, 세출결산은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55쪽에서 261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 결산은 12쪽, 세출 결산은 29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339쪽에서 3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105쪽부터 106쪽, 세출은 219쪽부터 220쪽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12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에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위가 강서구 화곡동, 2위가 양천구 신월동이었습니다. 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이게 세부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현액이 1,000만 원 좀 안 되는데 불용된 것도 한 22% 정도 맞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 많이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저희 세입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률개정이나 당시 부동산 현황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속 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도 중요한데 잡혀있는 예산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1억 400만 원 들어간 게 있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죠?

세부적인 건 제가 좀,

이거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2쪽 및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12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0억 1,153만 8,000원으로 58억 556만 1,360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9,076만 18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87.6%를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액 130만 3,87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억 1,349만 7,3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30쪽부터 31쪽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은 351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2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책자 30쪽 총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30억 5,892만 8,600원으로 그중 286억 1,481만 5,753원을 지출하고, 19억 3,327만 8,3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억 8,709만 3,700원을 반납하여 23억 2,374만 79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14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3,273만 6,630원, 이월액은 3억 1,58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230만 3,530원, 집행 잔액은 5억 1,057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2,932만 8,040원이며, 지출액은 133억 4,643만 2,133원, 이월액은 2억 9,292만 6,7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2만 3,540원, 집행 잔액은 11억 8,874만 5,587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5억 9,582만 4,560원이며 지출액은 84억 6,995만 7,900원, 이월액은 70억 9,455만 1,5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74만 9,200원, 집행 잔액은 3억 2,356만 5,89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4,12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2,057만 4,840원, 이월액은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181만 7,430원, 집행 잔액은 2억 3,888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8,70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511만 4,250원, 이월액은 4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6,197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4쪽 및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5쪽부터 267쪽까지이며, 예산 현액은 400억 794만 7,900원으로, 489억 2,332만 6,317원을 징수 결정하여 391억 7,733만 3,717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7.9%, 징수결정액 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액 2억 2,796만 8,62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95억 1,802만 3,9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32쪽 및 380쪽부터 388쪽,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8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0억 794만 7,900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2,369만 9,711원, 이월액은 33억 6,371만 3,240원, 보조금 반납액은 9,177만 6,426원, 집행 잔액은 200억 2,875만 8,523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4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에는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2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2억 8,570만 2,274원,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19억 7,091만 5,873원, 총 42억 5,661만 8,14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107쪽, 세출은 221쪽부터 223쪽까지이며, 기금은 325쪽,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12쪽, 세출은 35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222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이 예산 현액 대비 47.92%고, 세부 사업으로는 민방위 훈련에서 56.8%이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에서는 비록 29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100% 불용률인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민방위 교육을 소집교육으로 하지 않고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서 시행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소집훈련 통제요원 급량비가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비상소집훈련을 동별로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소양교육 실시나 실기교육 강사 수당 3,300만 원도 사이버교육으로 바꾸게 되면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도 똑같은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종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대응연습 체계 을지태극연습 사업도 불용률이 99.08%인데 을지태극사업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훈련이 취소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양천구가 되도록 고생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폭염·한파 관련 대책 추진에서 온기충전소가 설치·운영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기충전소를 몇 개 설치하시려고 했는데 몇 개가 설치됐고, 얼마가 설치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은 코로나19로 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기충전소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에 비닐막처럼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는 구조인데, 신규로 10개, 재설치 비용 해서 3,700만 원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밀폐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올해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또 된다고 그러면 다시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 다시 재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해놨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면 개방을 해놓고, 코로나가 좀 종식됐다 그러면 밀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예 설치하는 것 자체를 행안부에서부터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도 불용이 됐는데, 왜 불용된 겁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2021년도 결산인데요. 2020년도에 각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원을 요청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복지관 같은 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취소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명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은 108쪽, 세출결산은 224쪽부터 226쪽, 기금수입 결산은 326쪽, 기금지출 결산은 348쪽입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359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점멸기를 1,511개소에 설치하셨는데 이거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하신 겁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집행했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남성, 여성 통계는 어떻게 낸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22만 872명이고, 남성이 21만 9,023 명인데 그 당시에 양천구민 인구수입니까?

양천구 인구 통계자료에 보면 인구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했습니다.

이게 성인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사업이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설치와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보안등이 당초에 저희 보안등이 있는데 스마트앱이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앞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안심귀가길이라든지 특히 혼자 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불이 좀 더 밝아진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를 인구수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사업지역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사업지역도 목1동이 6개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현재 확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수혜자가 전 양천구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53.75% 정도로 높아요. 자료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 수입이 90.5%인데 여기에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는 저희들이 불량맨홀 공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량맨홀 공사는 도로변에 설치된 맨홀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맨홀도 있을 거고, 각 유관기관들 SK네트웍스, 상수도사업소, 한전이라든지 이 기관들과 먼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 공사비를 각 기관에 뿌려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각 기관들로부터는 다 받았습니다만 강서수도사업소에서 2억 8,200의 예산배정을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하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납기 한 달을 주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게 다 완납되었나요?

예, 1월 25일자로 전부 완납했습니다.

금액자체가 너무 커서 이게 개인 것인지. 저는 기관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더군다나 일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고 이미 완료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불용률이 19.48%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LED로 교체해서 우리 공공요금이 절약되었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이 총 1만 446등이 있는데 그 중에 8,596등을 기교체했고, 교체율은 82.3%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경우 2019년을 기준해서 100% LED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등보다 LED 등이 아무래도 전기효율이 좋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내는 공공요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LED로 교체해서 많은 금액의 전기료가 절약되어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적게 잡았습니까?

올해의 경우 10% 예산을 감해서 잡았고요, 내년도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전 요금이 현재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10% 감액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전기세가 오르면 다시 또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109쪽, 세출은 227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0쪽, 세출 결산 사업 서별 설명서 368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110쪽, 세출은 230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12쪽, 세출은 31쪽이고 세출현황 사업별설명서는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술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계상과 관련하여 먼저 세출 예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2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쪽이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11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7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80쪽부터 388쪽이 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책자 일반회계는 23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68쪽부터 2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