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49쪽부터 179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는 출산보육과 특수보육시설 설치 사업대상 부재에 따라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578억 8,783만 4,000원에서 232억 4,679만 원이 증가된 4,811억 3,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49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29억 9,816만 1,000원에서 60억 4,896만 8,000원이 증가된 490억 4,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 47억 4,808만 8,000원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자동차구입비 4,500만 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차액을 반영한 감추경 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정액급식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2,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23억 9,516만 5,000원에서 21억 432만 3,000원이 증가한 1,644억 9,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2억 1,4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500세대 미만 사립경로당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자산취득물품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 창출 관련 반찬사업 추진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지 못해 사업비 3,5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맞이 경로식당 바닥 누수 등 긴급공사 비용을 위해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정액급식비 지급이 필요하여 인건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9,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20억 2,131만 1,000원에서 36억 9,228만 6,000원이 증가된 1,057억 1,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양천 해누리복지관 운영 등 총 11개 세부사업에 5억 7,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과 시각장애인쉼터 이전을 위한 구유지 매입 및 부대비용 등으로 각각 5억 5,829만 5,000원과 7억 5,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양천희망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5,87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액급식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5,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1,267만 원에서 6억 4,559만 3,000원이 증가된 125억 5,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 1억 9,810만 원 증액 및 7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 운영된 여성교실 및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아버지 요리교실 5,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당직체계 변경에 따른 1명 당직비 추가 편성,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공무직에 대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지급에 따라 1,7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9,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85억 6,052만 7,000원에서 107억 5,562만 원이 증가된 1,493억 1,6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2억 3,521만 3,000원 증액 및 8,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정수기관리비 지원사업 구비분담금 648만 원,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순회 프로그램 대상가구를 확대함으로써 1,626만 3,000원 그리고 구립 파랑새어린이집 공사 중으로 원자재 값 상승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대상 부재에 따른 특수보육시설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5억 2,0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306만 원에서 7,728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8,034만 4,000원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tmp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에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9쪽부터 15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49쪽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에서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43.98%인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구에 이재민 주거시설이 있는데 이재민 주거시설 확보율을 인구대비 2% 기준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경우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준안에 의해 기존에 46개소가 있었는데 36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46개소도 안내표지판을 확인해 보니까 노후되거나 훼손되어서 교체가 필요했고요, 신규로 설치되는 36개소가 또 안내표지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1개당 30만 원 정도의 단가로 82개 총 2,5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안에 제출하였습니다.

개당 30만 원 정도인데 기존의 것은 특히 학교같은 데에 파란색으로 된 걸 보았던 거 같아요. 이번에는 색상을 동일하게 하는지, 아니면 바뀌나요? 제작 자체를 기존과 똑같이 하나요?

이번에 설치 안내표지판 기준이 변경되어서 도안도 약간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경할 때마다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 거와 새로운 거 같이 비교를 해 주셨으면 훨씬 보기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지 궁금했고요, 지금 기존에 46개소이고 현재 36개소에 새로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주로 학교나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추가로 36개소에 설치하다 보면 82개소인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설치되고 나면 의원님들께 설치장소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별로 2% 수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 지정했고요, 세부 82개소에 대한 시설과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안도 저희가 설치 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직접 봐야 이러이렇다고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보훈가족 지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지난 연말 예산때 이 차량 2대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대에 4,5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나요?

202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두 단체에 차량교체 예정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지금 차량가격 1대당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이군경회는 상반기에 3,500만 원에 구매해서 지금 출고대기 중이고요, 무공수훈자회는 잔액이 2,5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엽제전우회도 지금 10년 이상 되었고 브레이크 오작동 등 잦은 고장발생으로 차량교체가 필요해서 여기 3,500만 원 해서 총 4,500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가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 주민들의 자연재해나 안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추경을 편성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었고. 지난 연말에도 차량구입 때문에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보훈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10곳 정도 되잖아요.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차량이 노후되고 낙후되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새차로 거의 교체해 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관공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걸 그쪽 단체에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기다려서 하나씩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후손들이 당연히 예우도 해야 되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절약해서 했는데 작년에 2대도 의원님들 의견이 정말 분분했었습니다. 만약 3,000만 원씩 편성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부족하면 이번 추경때는 어차피 나머지 2대를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 우리가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 2대 부분에 부족분만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굳이 고엽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고엽제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약 8만 3,000㎞인데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가다가 중간에 계속 멈추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량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면 그걸 수리해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관용차나 이런 차들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갑자기 추경에 1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건지는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차량지원 이게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차량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1,000만 원 플러스 1대 더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편성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차량가격 오르기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예산이 3,000만 원이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물가상승이 되었다고 해서 매번, 이를 테면 차량 더 좋은 거 골라놓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훈단체들 전부 다 차량 신청하면 다 해줄 건가요?

현재는 한 4대 정도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계속 다 해줄 겁니까?

저희가 현재 4대를 가지고 보훈회관 단체들이 2대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보훈단체에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부분은 감사드리고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거듭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효율성을 따지면 추경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훈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또 단체활동을 하거나 환자이송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예우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차량지원을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게 아니고 우리 8대 의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차량 1대가 또 올라왔는데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3쪽부터 15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가 기정 예산액 대비 9.66%,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시설관리 예산은 9,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요. 경로당이 대부분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들이고 해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9,000만 원 반영을 했던 게 현재 10%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또 요구되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비로 지금 더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물품이나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500세대 미만 사립 경로당으로도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7월 1일부터 500세대 미만 경로당 중에 좀 열악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쪽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경로당 위주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립 경로당은 거의 지원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은 운영비만 지원이 됐고요, 시설이나 물품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당을 예전부터 계속 돌면서 구립 경로당이야 워낙 구에서 잘 관리하고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데 다녀보면 가장 열악한 데가 사립 경로당 중에서 소규모, 거의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관리사무소 쪽에서 혜택이 거의 없는 곳,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운영을 하던 데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늦게라도,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진작 생각을 못했을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곳들을 우선순위대로 직접 찾아가 보면서, 164곳에서 좀 줄었지요? 164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58곳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은 164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립 경로당이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 미만의 사립 경로당은 몇 개 정도나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68개소로.

그럼 68개소 중에서 제일 힘들고 열악한 곳부터 차근차근 해 간다는 거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열악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혜택도 못 받으셨는데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면 저희들의 보람일 것 같습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맞이경로식당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2억 7,6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맞이경로식당 2억 7,600만 원은 설계비로 2,2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기타 공사 입찰 부분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사 부분은 식당이 지금 가보면 식당 전체 바닥이 누수가 굉장히 심해서요. 장판 위로 물이 지금도 올라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 걷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귀퉁이에 있는데 그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벽면이라든가 천장까지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리모델링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 설계 용역비입니까?

예.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사무실 이전 비용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집기 교체까지 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식당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요?

제가 최근에 나갔을 때도 누수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거의 물이 밟힐 정도로 장판 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서 공사를 해야 내년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맞이경로식당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월7동 신월문화체육센터 옆에 해맞이도서관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 또는 증‧개축, 리모델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1동에 증‧개축 예정에 있는 곳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월1동에 월성경로당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이라서요. 도시재생 사업의 한 부분으로 어르신경로당을 그 쪽에서,

그럼 어르신복지과하고도 증‧개축 과정을 협의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로당을 이번에 다시 하면서 1층은 커뮤니티나 식당으로 활용하고 2, 3층은 할머니‧할아버지방 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겠지만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해누리복지관 시설관리 기능보강사업 1,400만 원이 지금 감추경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방시설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미지원 결정이 나서 기능보강사업에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구비 편성분을 감추경 한 거예요?

예.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내년에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곳은 좀 더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2,147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일반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어떻게 달라요?

일반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사들에게 보조금 활동비가 나갔었나요?

똑같이 나가다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평일의 경우에는 시간당 2,000원, 휴일에 시간외를 할 때는 특별히 3,000원씩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증액해서 같이 매칭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5억 5,820만 5,000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11개 단체 3,26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있는 데가 공항대로 650이라고 해서 거기가 염창역 쪽에 있거든요. 이전에 있던 장소는 신정네거리 쪽으로 양천구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는 한쪽에 좀 치우쳐 있고 주차공간이 좀 협소해서 교육과 상담이 어렵습니다. 회원들의 주 거주지가 양천구 중심지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기부채납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3월이면 2년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리모델링 예산이 다 투입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소하다고 해서 87.3㎡ 이게 평으로 한 26평 정도 되더라고요. 새로 가려고 하는 데도 보니까 점유면적이 105.69㎡로 한 32평인데 그러면 5.4평은 큰 차이가 아닌데.

거기 공간이 26평인데 그 내부에 화장실을 두다 보니까 화장실이 차지하는 공간이 한 1/3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 화장실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텐데 내부에 있으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면 편한데 협소한 상태에서 화장실이 한 1/3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공간협소 얘기가 나오고, 다른 것보다 거기가 양천구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때문에 처음 갈 때에도 신정네거리 쪽을 고수하셨었는데 기부채납으로 옮겨가게 되어서 그런 민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한 건 밖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특수성 때문에 협소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거기 공용화장실이 밖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단체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단체들도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은 그때 기부채납할 때도 다른 데서 “왜 우리는 안해 주고 거기만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런 민원들은 솔직히 지역 의원님들은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2년 반 전에도 기부채납 받은 곳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사할 염려도 없고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불편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교육장소도 협소하니까 불편하고, 무엇보다 거리상으로 멀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매입까지 해 주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분들이 신월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비좁은 것도 있지만 장소도 비좁아서 회원들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 쉼터 때문에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서 그걸 단체연합회 사무실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걸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거기 새롭게 하는 양천벤처타운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넓던데 물론 거기서 생활하시면 좀 더 쾌적하고 이동하는 것도 더 쉬운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걸 굳이 추경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비가 있으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부분 리모델링비가 지난 번에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명시이월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서울시 특교비를 리모델링비로,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올해 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장애인 특성상 여기 벤처타운 전체가 79호실인데 물건이 있을 때 구입을 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2동에 있는 수어통역센터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거기도 주민 반대가 많아가지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겉으로 티가 많이 안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단체 명패도 못 달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쉼터 적합지를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시각장애인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물건이 나와 있을 때 구입을 하고자 특교비 받아놓은 걸 올해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천벤처타운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고 사용하시기에.

양천벤처타운의 경우에는 거기가 생활시설이 아니고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장애인단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장애인단체들도 구입을 할 때 소유주들의 반대가 좀 심했다고 해요. 기존에 2개가 들어가 있고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는 입주자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가 적합지로 생각되었습니다.

주변분들이 반대는 하지 않고요?

아직 표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또 반대가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간 사거래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걸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2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예산으로 이걸 구입해서 해주는 건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한 번 장애인단체에다 주면 명목만 우리 양천구의 재산일 뿐계속 그 단체에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목2동에 있는 사무실은 다른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놓았나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적합한 시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각장애인쉼터가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25개구에 조성예정인데 올해까지 11개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데가 5개구예요.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성계획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내년에 운영비를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리모델링이 끝나고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들 쉼터를 11곳 정도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리모델링비를 주었다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받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이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되고, 운영비만 받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공감도 할 수 있으니까 복지위원님들한데 그 자료도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전액 다 감추경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모집을 계속 했었는데요. 접수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12명입니다.

지원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원자가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이 아버지 요리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강좌들도 처음에 모집할 때는 한 20여개 강좌를 모집했었는데요. 실제 운영한 것은 11개 강좌였고, 아버지 요리교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모집이 안 된 것은 알겠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시행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여성교실이 있는 그 건물이 보육센터로 되기 때문에 저희 강좌는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이 운영된 게 올해 처음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15년 그때도 아버지 요리교실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 내용은 따로 달라진 것은 없고,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됐으면 작년도에도 운영이 안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이 외에도 여성교실 운영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세출예산은 174쪽부터 17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948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9,944만 6,000원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3쪽 및 183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6,080만 6,000원이 감소한 729억 3,556만 1,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735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9,583만 9,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8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530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3,981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86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9,802만 7,000원이 감소한 274억 3,671만 8,000원으로 공원 시설물 소규모 정비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비 28억 2,700만 원, 소공원 환경개선 사업 4억 5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의 친구들 양성 및 운영비 4,219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어린이공원 관리 지원사업 2,0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로 당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7,551만 2,000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9,696만 9,000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CCTV 및 공원등 정비사업 1억 1,1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4,194만 6,000원,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000만 원, 목동교 MZ스포츠플라자 조성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9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9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44만 3,000원 감소한 431억 6,318만 9,000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위탁 세척사업비 2억 8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차량 유류비 7,000만 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전세보증금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tmp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3쪽과 184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6쪽부터 19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안 12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6쪽에 보면 목동교 MZ스포츠플라자 조성사업이 시구비 매칭인데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 1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2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14억이랑 9억을 추경예산에 잡아주시면 23억이고요, 작년에 특교로 2억 원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친구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계속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기간 중에는 양성교육 같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나 있어요?

현재 102명 정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인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양성하신다는 겁니까?

신규로 주민분들께 예를 들어 공원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정원 식물들을 가꾼다든지 숲에서 생태해설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로 모집을 해서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 책쉼터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지금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가드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하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있는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을 요청드리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반목이 심하고 사실 이쪽 저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쉼터라든가 양천공원 숲속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공원 내 문화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을 양성하는 것들은 최근에 새로 오픈하게 되는 연의생태학습관이라든지 지양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각종 가드닝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봉사할 수 있게 환경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쭉 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만 두면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양성해서 올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100명을 교육한다고 해서 100명이 다 끝까지 활동하시지는 못합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유추해 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면 보통 교육하는 인원들의 50%나 60%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결과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양천구가 수준이 굉장히 높고 공원도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기존인력으로 관리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특히 가드닝 프로그램 정원사 쪽으로 작년부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계속 양성을 해나가야만 저희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Z스포츠플라자 조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MZ세대를 위해서 복합적으로 스포츠시설이나 무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되었을 경우 1일 이용자가 얼마로 예측됩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이용자 예측을 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양천구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특히 안양천의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공간인데 목동교 하부와 오금교 하부가 좋은 그늘 아래 굉장히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둘러보았을 때 그늘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중에 위치를 검토해 보니까 국회대로 상부공원도 조성되고 그것이 목동운동장이 연결되는 부지이다 보니까 근처 목동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체육수요들도 많이 있고 해서 여기를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시의 이 부서, 저 부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은 고가 하부공간을 지원해 주는 총괄 건축과 쪽의 사업비 5억을 따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예산 9억을 따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게 된 사안이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목동운동장 쪽에 접근성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대로 설계에 보시면 그 접근로를 서울시에서 새로 추가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목동중심축에서부터 자전거라든지 보행으로 목동교까지 한 10분 이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핫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자, 주로 중고등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이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고 문화도 같이 일구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밀고 가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 이용자 분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약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비 9억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위치를 보았을 때 양천구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 MZ세대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양천구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오히려 영등포에서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부공간이 그늘도 있고, 넓어서 뭔가 조성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양천구에 와보니까 사실 공원에서 학생들이 농구 같은 걸 굉장히 즐겨하는 걸 보고 깜짝놀랐던 게 사실 다른 지역의 공원을 가보면 학생들의 경우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학원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학생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와서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고, 와서 노래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공원이 낮시간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목동아파트단지에 가까운 위치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목동교보다 오목교나 차라리 지하철역에서 가깝거나 하면 과장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더 잘 반영되었을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특히 신월동이나 신정동 쪽에 있는 분들은 구비는 많이 투입되지만 이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분들이 유입되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