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큰솔어린이집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전 부서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복지관 등 위탁기관은 해당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11월 18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서류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5·18민주유공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적정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tmp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0호 출산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서울형 키즈카페로 선정됨에 따라 이용료를 아동 1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 1인 포함 2시간에 3,000원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1회 이용료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보호자 1회 이용료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3호 복지정책과 소관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8년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개관하여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였으나 현재 수탁체가 자진반납 의견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내실있는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병설기관인 목동노인복지센터와 부설기관인 꿈나무들의둥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양천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4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하여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의해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능률을 제고하고자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천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천구장애인인권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이 5년씩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중간에 그만둔 적이 몇 번 있는데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서 이번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처 선정시에 전문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법인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는 약 12년간 한 업체에서 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한 4개월 하다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독교한국침례회 복지재단에서 했고, 그다음에 반납을 해서 한 달을 양천구에서 하다가 또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5년을 하고 이번에 당복지재단에서 했는데 1년쯤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수탁기간 정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키즈카페 장소가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에 되어 있는데 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총 이용인원이 9월 현재 6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휴일 없이 진행을 합니까?

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와서 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2023년 11월에 서울시 키즈카페로 전환 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지금 보면 가이드라인이 3,000원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무료입장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키즈카페 인건비와 운영비로 370만 원 주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5,000만 원을 주면 굳이 이렇게, 지금 거기에 정원이 4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명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거기가 양천구 끝자락 부분이어서 먼 데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월 40만 원이 감소되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3,000원 이내라고 해서 1,000원이나 2,000원 받을 게 아니고 더 내려서 500원을 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입장료까지 다 받는 게 나을 텐데 굳이 이런 가이드라인 3,000원 이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럴 거면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입장료까지 무료로 온라인 접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끔, 이 장소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해서, 그리고 여기가 놀이터 개념이기는 하지만 키즈카페면 음식물을 판매합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놀이터에 운동하러 오는 건데 오가는 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여튼 저는 이 키즈카페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 무조건 가이드라인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가이드라인만 없었으면 오히려 4,8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지 않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개정을 하거나 서울시와 협의할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향후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5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접 8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여 안양천 명소화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협의회 임원을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으로 개정하고, 서울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경기권역 위원 중 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사항 중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경비부담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이 아닌 8개 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주요재원으로 하나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종료되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운용관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참고사항에 예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사실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들이기는 한데 행정협의회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일상경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예산은 회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실 때 들어가는 다과라든지 회의장 준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인데 사실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혹시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규약에는 간단하게 등분해서 지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7조제2항에 보면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에 따른 필요경비는 그때마다 8개 단체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개발사업도 들어 있어요. 예산을 그때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공동개발사업에서 핵심적인 건 용역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권역은 이미 마무리를 다 한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는 구로구에서 부담해서 진행했던 사항이었고, 앞으로 뭔가 다른 계획들을 세우게 되면 그런 용역비같은 것들은 같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 자체 국비나 시비로 확보하는 것들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77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신정동 1148-4번지 일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된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지역여건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 재정비, 2020년 5월 수립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