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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0-21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택진

정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당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감사 기간 중 1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청 사항의 경우 공통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를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 자료는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 감사 자료 목록으로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8일까지 위원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 서류를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우정 의원님 외 5인을 대표하여 신우정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에서 주는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되 상장과 감사장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택진

정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정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양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광성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상세한 내용은 의회 규칙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정해진 건가요, 앞으로 정해질 건가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앞으로 정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준희위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칙 부분에 대해서.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안건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
택진

정택진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규칙은 구의원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수반돼서 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 이것부터 통과해버리고 규칙은 사무국에서 하면 저희 손을 떠나는 거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틀은 잡혀가지고 같이 올라와서, 물론 지금 정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다 규칙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이번에 정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규칙도 나중에 의회운영위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올려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 안 맞으면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8일자에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규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을 규정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리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상 확인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와 제13조까지 신고 신청의 기록 관리, 위반 행위 신고, 위반 행위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이첩 송부의 처리, 종결 처리 등을 규정하며 안 제16조에서는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광성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양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의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고 의무와 보고서의 제출을 정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 출장비의 환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택진

정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나와서 일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6쪽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 책자 6쪽입니다. 세입은 1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3만 원과 그 외 수입 4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 책자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4억 3,98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21%인 40억 496만 57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에 해당하는 4억 3,487만 4,43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5쪽 결산 현황 책자 35쪽에서 36쪽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7,80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516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88만 5,5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승강기 유지보수, 에어컨 청소 등 청사 유지사무관리비 1,927만 5,750원, 구의회 청사 용역비 등 공공 운영비 4,111만 9,480원, 화장실 보수공사, 회의 영상 저장장치 설치 등 시설비 8,883만 2,620원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간담회비 5,161만 3,260원, 국내 시찰 및 교육 지원 경비 862만 4,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자료실 및 속기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4,498만 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문 구독 등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6,769만 9,270원, 의원 연구실 테이블 및 의자 구매 등 자산취득비 5,778만 5,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각종 행사 취소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20만 7,7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외 연수 미실시 및 국내 연수 축소 시행으로 직원 여비 3,468만 8,2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 결산 현황 책자 36쪽에서 37쪽입니다. 의회 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736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908만 6,260원이고 집행 잔액은 827만 3,74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의회보 발간, 홍보 영상물 제작, 의회 안내 책자 발간,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및 광고비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478만 6,160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 930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결산 현황 책자 37쪽 구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4,65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662만 3,980원, 집행 잔액은 1억 4,991만 9,02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정 활동비 2억 3,760만 원, 월정 수당 6억 463만 8,000원, 회기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 7,794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1,945만 6,140원, 민간 위탁 교육비 4,15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의원 국외여비 미집행 8,550만 원, 의원 상해 부담금 집행 사유 발생으로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결산 현황 책자 3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9,38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982만 1,87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5,400만 2,13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직원 보수 17억 2,398만 6,910원, 직원 연금 부담금 및 국민 건강 부담금 3억 5,344만 8,51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직원 보수 1억 2,898만 6,090원, 직원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2,380만 2,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27쪽, 결산 현황 책자 38쪽입니다. 기본 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40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426만 1,96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79만 4,04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원 급양비, 복합기 렌털비 등 사무관리비 1,543만 4,430원, 직원 급양비 3,941만 2,000원, 직원 여비 7,347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1,269만 5,270원, 도서구입비 323만 9,1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급양비 집행 잔액 1,515만 6,430원, 직원 기본여비 집행 잔액 2,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사무국 냉난방기가 고장 남에 따라 긴급히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책자 235쪽에서 237쪽까지, 세부 사업 설명서안 책자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1,828만 1,000원에서 6억 9,886만 3,000원이 감소한 44억 1,9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인원이 내년도 총 9명까지 가능함에 따라 1층 의정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정책지원관 사무실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6,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기존 의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의회 소속 직원과 집행부 파견 직원으로 구분 발령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리 편성하였던 의회 소속 직원 잠정 인원보다 초과한 인원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 부족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전기자전거를 상반기에 12대 구매하였으며 8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하여 자산 취득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집행부 파견 직원 인건비를 원소속 기관인 행정지원국에서 집행하여 구의회사무국에 편성하였던 인건비 7억 9,22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조성에 따른 사무집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76만 원, 그리고 제9대 양천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 참조 도서 구입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현황서와 세부사업 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택진

정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입·세출 결산 3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가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신문구독료가 한 2,500여만 원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구독 부수를 이야기합니까?

김광성위원

종합적으로 신문사가 몇 군데고 구독 부수,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지금 지역신문이 한 네 군데 정도 되고요. 광역신문이 10군데 정도 되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가 한 160부이고 광역신문은 101부 정도 되고 중앙일간지 구독은 경향신문 포함 총 12군데로 구독 부수는 31부입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의원연구실에 다니면서 복도에 있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 그거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 신문을 꼭 구독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지 그걸 질의 드립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꼭 구독할 사유보다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홍보나 집행부 홍보를 위해서 일반적인 홍보 매체들과 유대관계 강화나 의회의 홍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협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의회비가 한 1억 2,000여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집행 분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교육, 출장 여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구청 집행부 다른 과들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직원 분들에 대한 복지, 그쪽에 혜택을 못 준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국도 똑같이 제가 질의한 것처럼 복지 차원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분들 복지 차원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잘 알겠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식사를 4인 이내로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올해 한 3개월 정도 남았고 내년 예산 책정도 그렇고 직원 분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옥동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3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보면 홍보 관련 업무 추진 및 장비 구입 항목인데요.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추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사용처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의회 홍보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주로 사무국, 특히 홍보팀하고 기자 분들하고,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의장님 기자간담회, 부의장님 기자간담회,

옥동준위원

그런 비용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 이 결산 자료를 보는 게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화 있는 예산 사용을 위해서 보는 건데요. 36페이지에 홍보 관련 업무 추진 및 장비 구입비 항목에서 일반 운영비 항목 일일이 다 열거하기엔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서 고정적으로 매년 꼭 해야 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의회보 발간은 매년 해야 되고 홍보 영상물도 매년 제작해야 되고 의회 홍보 및 안내 수첩 제작은 일괄로 제작해서 한 4년간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고요, 안내 책자 같은 경우도 매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온라인 홍보 채널도 매년 CJ헬로비전을 통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도 15개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운영 서버 설치비는 그때그때, 메인 보드 교체 비용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면 되는 거고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전자 입간판 시스템 점검 및 업데이트도 그때 사안에 따라서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어통역사 활동비도 매년 집행하는 겁니다, 계속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인화도 매년 집행해야 되고 컴퓨터 장비 빼고는 거의 매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중에서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유튜브나 LG헬로비전을 통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동준위원

저희 의회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예.

옥동준위원

여기서 다 얘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공통된 의견이 구의회에도 앞으로 좀 더 선진화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중론은 이미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식도 중요하고 특히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이 인력도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책정부터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앞으로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국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위원님 말 명심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추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2021년도 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홍보팀에서 기자들 간담회비로 쓰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모르는데 답변 끝에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상세하게 얘기 해주세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작년 부분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의장님이 한 번 식사한 거는 말씀드렸는데,

임준희위원

그건 올해 거니까, 2021년도 거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만나지도 못하던 시절인데 600만 원을 다 쓰셨어요, 기자들과.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이건 제가 없었을 때 사항인데 본회의 때 기자들이 방문했을 때 기자들과 식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홍보팀장이.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임준희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회의 때마다 기자들하고 식사를 해드릴 정도로 잘 해드렸는데 우호적이지도 못하고 건건이 저희를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 그 밥상머리에 무슨 대화들을 나누셨길래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지. 이거 제대로 일 못 하신 거네, 홍보팀에서. 식사하시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싹 트는 정과 우호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밥은 밥대로 사드리고 당할 때는 때때로 당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면 제대로 밥값 했습니까?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밥값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2021년도 밥값 내역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인데 케이블TV 수신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블TV 수신료 어디에 내죠?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LG헬로비전 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저희가 케이블TV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헬로비전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준희위원

케이블은요? 넷플릭스 나오는 데 이런 데는 어딥니까? KT, SK 굉장히 많던데 그런 데 못 봅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런 데 서비스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보는데.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넷플릭스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긴 보는데 저희도 부천이 LG헬로비전이라 가지고,

임준희위원

꼭 넷플릭스를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서비스가 다양화돼 있고 수신할 수 있는 데가 다양화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옛날 단지넷이 지금까지 연장된 여기를 아직도 300만 원씩 내가면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가는 게 있으면 와야 되는데 무엇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면 자전거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이것저것 주면서 엄청 영업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3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재계약할 때 뭐 안 받습니까? 그냥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 보면 자전거가 오고 막 안 그러세요? 상품권이 오고 막 그러는데 300만 원짜리를 해 주면서 거꾸로 뺨 맞고 있는 기분이라서 한 번 고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케이블TV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의 지역 케이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각 구마다 한 개의 케이블TV 회사가 있더라고요. LG헬로비전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고 다른 구는,

임준희위원

꼭 지역 케이블TV로 봐야 하는 시스템입니까? 그것부터 다시 알아봐야 되겠는데, 꼭 지역 케이블TV로 해야 우리가 TV를 봅니까?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케이블TV를 못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공중파밖에 못 보니까 그 안에 TVN이나 이런 걸 못 보다 보니까,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케이블TV라서 공중파밖에 못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이 많습니다, 인터넷 연결해 갖고 하는 게. 그런데 굳이 왜 케이블TV 헬로비전만 고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임준희위원

하여튼 경쟁 시대에 여러 군데 보고, 견적 보고 나온 쪽으로 해봅시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SK브로드밴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케이블 방송 쪽으로 되는 거고 지금 LG나 이런 거는 지역 방송으로 해서 다 나눠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피치 못해서 LG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옥동준 위원도 홍보팀 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하나 분명하게 당부를 드릴게요. 의회를 홍보한다는 게 의장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의장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상임위원님들도 홍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더군다나 의장단으로 계신 분들은 활동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자들 만나실 일 있다고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본인들 활동비 영역 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 홍보비 부분이 위원님들이 나중에 중요하게 기자들과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할 경우, 그럴 때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의장님, 부의장님은 새로 개원되면서 처음 상견례 차원에서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헬로비전 수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시청률이 2%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 홍보를 하십니까? 거기에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부 홍보과에 돈을 주고 홍보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게 수신율이 더 높습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거기 수신율이 높아요, 훨씬 높다니까요. 차라리 집행부에 돈을 주고, 저번에 홍보과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매칭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홍보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낫다니까요, 헬로비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8대가 맞습니다. 기존에 12대 구입했고 6대는 의원님들에게 주고 2대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보고서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아마 전문위원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당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다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함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