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이은경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갑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박상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남주 조경팀장입니다. 김민경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유대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 주요업무현황 1쪽 일반현황 및 2쪽 공원현황, 3쪽 가로수 현황과 4쪽 중랑천 둔치 및 제방 조경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000만 송이 장미를 보러 관람객이 전년도 대비 43만 명 많은 한 303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더운 날씨에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 말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본 위원이 감사 인사 시작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8,000주 장미를 좀 추가로 식재하셨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장미축제 준비하시랴, 행감 준비하시랴 노고 많으십니다. 사진 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우림마을마당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이게 한 5년 가까이 닫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공원을 닫아놓으시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개방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답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림마을마당이 지금 2021년도부터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부터 사실은 우림마을마당이 주취자와 노숙자가 참 많은 마을마당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민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쇄를 한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시설을 정비해서 개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 개방 사실을 플래카드를 통해 좀 안내를 했었는데요. 이 플래카드를 통해 안내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주민들과 또 우림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단, 또 중랑경찰서에서 이 상태에서는 개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마을마당을 타 용도로 좀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시설, 또 서울시에,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지금 공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아예 그냥 통로만 놔두고 정원을 만드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아예 정원으로 만들어서 걸어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다시 재조성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사진을 보시면 저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물론 이게 공원 땅이라고 하지만 보도블록 밖 경계로 되어 있거든요, 차도하고. 지금 펜스 쳐져 있는 안쪽 이게 공원입니다, 이게 보도블록입니다. 이게 보도블록까지 다 침범해서, 주민들의 결정적인 민원이 뭐냐면 지금 저 펜스 있는 이 앞에서 장사를, 내놓거나 이렇게 되면 차 지나가는 데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공원을 막아놓고 보도블록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하고 상의할 때, 보도블록이라도 좀 열어줘라 그러면, 안으로 펜스를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지금 그 펜스 있는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구 쪽에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지금 그 보도블록까지가 마을마당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경계를 통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펜스 바깥에서 주취자들께서 음주를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위험하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로에서 술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경찰서에서 단속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고, 만약 그게 어렵다 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높아서 지금 그 출입구 쪽을 열어야 된다 하면 펜스를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경찰서나 망우지구대 쪽하고 먼저 협의해서 단속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한 뒤에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빨리 좀 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주민 편의에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현황 5쪽에 보시면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및 학술 자문회의가 있어서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건가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다 조사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가 끝나지 않고 엊그제 현장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좀 최대한 우리도 빨리 마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뭐 매장문화재가 중요한 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일이 계속 늦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현재까지 보면 크게 지금 유골이라든지 묘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유골도 나오고 있긴 한데, 크게 뭐 문화재라고 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 2024년도 장미축제에 가장 성공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미축제에 어떤 기대치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 또 계속 지속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또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쇄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미가 우리 중랑구에 많은 식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미가 많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성 이야기가 많이 답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장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접목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일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연륙교 내려가서 바로 우측이요. 워낙 여기 장미가 아름답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서 장미, 그 가시덤불을 무릅쓰고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장미로 보식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포토라인을 만들어 줘서, 들어가서 정당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장미를 뽑아낼 데는 좀 뽑아내고 해서 길을 만들어 줘서 장미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쪽도 그렇습니다. 일단 장미가 만개하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쁜 사진 남기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밀하게 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장미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이제 좀 찾아서 접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를 많이 심다 보니까 비어있는 곳은 장미 안 심었어, 뭐했어, 이런 참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괴감까지 느끼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많은 부분 장미를 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포토라인처럼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거 좀 기술적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도 포토존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심는 장미가 지금 평면적으로 많이 심겨 있어서 식재 방안도 좀 입체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훼손된 구역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작년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를 포토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면적이 포토존을 만들어 주니까 또 넓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훼손된 구역을 조사해서 몇 군데 정도는 아예 포토존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선진지 방문을 했을 때, 뉴질랜드와 호주에 가서 그쪽 장미공원을 가서 봤을 때 외국은 이렇게 조밀하게 안 심더라고요. 좀 널찍널찍하게 심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좀 더 조밀하게 밀집해 식재를 해서 좀 더 많은 장미를 보고자 하는 욕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심는 이것도 조금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아름답게 조림하고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장미로 덮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늘 딜레마일 수밖에 없을 텐데 장미터널이 아이파크 앞에 좁은 곳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그쪽은 생장이 잘 되는데 이쪽 넓은 도로 쪽, 넓은 뚝방 쪽으로는 벗나무와 느티나무 그늘이 너무 깊다 보니까 장미가 생장이 안 되고 자꾸 도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보식을 하긴 하는데, 참 딜레마거든요.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장미 생장을 위해서 나무 간벌을 하게 되면 또 여름에 그늘 없어진다고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또 장미축제에 버금가는 장미터널로 계속 거듭날 것인가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장미터널을 보시겠지만, 제가 거의 만 6년이 됐는데요, 여기 와서 봤을 때 처음 장미터널이 지금보다 더 장미가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보니까 전정이라는 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수목 전정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미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전정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전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큰 나무를 전정하는 데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설득하면서 지금 일부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장미터널 위주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조금 더 강하게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나무가 장미터널에 식재돼 있어서 실제로 감나무부터 선주목, 또 느티나무, 단풍나무 많습니다. 많은데, 터널 주변에는 좀 민원이 있더라도 강전을 해서 장미를 살리는, 특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단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우리 과에서 제작해서 설치한 거 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 저건 보건행정과 동물복지팀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물복지팀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아,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비닐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비닐 양쪽 다 채워지지 않고 있어서,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없이 주민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봉화산 정상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가 됐죠,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고, 지금 거기에 오배수관을 묻는 게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거기 새로, 지금 기존 거를 찾지를 못해서 반대쪽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 한 8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연락이 온 게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민원이 와서,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고 비상벨 설치가 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당연히 설치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다음에 수감서류 9쪽에 보면 가로수 정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명 위험 수목과 냄새나는 나무 그런 게 악취목이라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를 2023년도 보니까 31그루를 제거하셨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양버즘나무가 일명 말하는 포플러 나무죠, 잎사귀 넓은 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 그 양버즘나무가 지역에서 보면 천공목도 있고 부패목도 있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동일로151길에 심겨 있는 나무 보니까 부패가 돼서, 그 안에 부패된 나무가 막 떨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기철에 강풍과, 그다음에 비에 못 이겨서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랑천로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많아서 은행이 많이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제거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공목은 무조건 제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도 지금 순차적으로 암나무 교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중랑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중화동부터 서서히 해서 올라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제거가 들어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기준을 세운 게 이용이 많은 그늘목 주변이라든지 또 상가, 학교 주변 이런 쪽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로에 가면 양버즘나무가 대형, 거대목이 지금 이렇게 즐비하게 쭉 서 있는데 사실 아스팔트를 이렇게 불특정하게 들고 올라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뿌리가 자라면서. 도시에서의 어떤,
이은경부위원장
죄송한데요, 이윤재 위원님. 시간이 지금 돼서…….
이윤재위원
마무리할게요.
이은경부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도시에서 그늘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면,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보면 좀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또 옛날에 종로에서도 그렇게 멀쩡하던 나무가 쓰러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나무 수종을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제거한다든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수종 갱신을 요청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를 사실 교체하려 그랬는데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일단 수형이 좋지 않거나 부패한 수목부터 좀 교체하자 해서 한 50%가 지금 교체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목들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를 들여다,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또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매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패목이 있다는 동일로151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장미축제의 정말 꽃은 저는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 정말 조치함에 있어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감서류 1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맨 밑에 ‘운동기구 안전 사용 경고문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된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동기구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9월 30일 노후 안내문 교체 완료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화면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미축제 장미터널 근처에 있는 운동기구거든요, 과장님. 이 상태 보시고, 뒷면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메모 가능하시면, 위치가 스카이워크 2-3입니다, 관리번호가. 조속히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좀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장애아동을 위해서 어떠한 공간,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그리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야기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원들 면적이 협소해서 다양한 시설을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콤팩트시티라고 신내4택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간선 고속도로 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만 5,000㎡, 제가 알기로 그 정도 공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SH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왔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넣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가 답변드린 게 이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물놀이 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이 너무 적다,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봉수대공원이나 신내공원 쪽에 지금 있는 게, 실외 물놀이 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로는 거의 다고 지금 중랑천변에 수영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일반인들과 같이 쓰는 시설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다양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종합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 또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조합놀이대라든지 이런 대형 놀이시설이 아니고 목재로 이루어진 좀 친환경적 놀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을, 물론 앞으로 개조 작업을 할 때 일부 친환경 시설을 넣는다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놀이시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콤팩트시티 개발사업 지구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감서류 98페이지, 97페이지가 있습니다. 산림유지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보시면 시설 유지비가 있는데요. ’21년,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눈에 띄게. ’21년도에 비하면 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6초소, 7초소 마찬가지로? ’21년도에는 시설 유지비가 한 800만 원 선으로 나왔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합계가 1,600만 원 이상이에요. 2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6초소 같은 경우는 우리 산불 났을 경우에 사용하는 급수통이 있습니다. 큰 통이 있는데 기존에는 거기에 결빙되지 않도록 우리가 추가로 시설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통에 물을 담아놓고, 또 이른 봄에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경비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초소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수도사업소와 얘기를 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만 많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상하수도요금이 올라간 건 알겠고요. 일부 누수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좀 더 꼼꼼하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업무현황 3페이지 보시면, 혹시 과장님 국유림하고 공유림의 차이점은 뭘까요? 임야 부분에 보시면 국유림이 있고 공유림이 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국유림은 국가 소유의 임야고요, 공유림은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로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정확하게 검색해 본 결과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고 공유림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난 연도에 비해서 임야가 14㏊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임야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14㏊면 한 8,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년마다 산림청에서 통계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출했던 업무계획에 보면 452㏊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 전체가 518㏊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금 532㏊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청의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그 전까지가 532㏊로 되어 있어서 우리 담당이 아마 이걸 하면서 전년 자료를 갖다가 작성해서 좀 제가 검토를 잘 못하고 제출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아, 이게 그러면 518…….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518㏊가 지금 맞는 겁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행정에서 옹기테마 현장 감사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발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기간이 좀 더 딜레이된다거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발굴, 여러 유물들이 발견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 전문위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까지 발굴된 그 정도 유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발굴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는 크게 더 딜레이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옹기테마 안에 지금 황톳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 아침 오전 5시 반, 6시부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이 이용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다툼의 소지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만약, 그 근처에 지금 100m 정도 더 조성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거기를 조성하실 때는, 조그마한 벤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벤치 설치에 있어서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협소한데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식삿거리나 간식거리를 싸 오셔서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하는데. 다음에 만약 조성할 시에는 그 점을 좀 검토하셔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에 조성할 때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구간도 황토 구간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주변에 별도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의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303만 명의, 장미축제에 우리 구민를 비롯해서 서울시민들, 국민들이 오게 한 데에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어떤 정말 거의 1년에 걸친, 아름다운 장미를 피우기 위한 그런 아마 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최윤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림마을마당은 정말 실제로 어떤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민원이 많아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마당에 어떤 공원 비슷한 이런 시설을 그렇게 계속 방치해 놓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몇 사람의 노숙자들 때문에 몇 사람의 주취자들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과장님, 현재 흉물스럽습니다. 오히려 그게 주취자들 몇 명, 노숙자들 있는 거보다 오히려 우리가 경찰들이, 노숙자들이 그런 데서 술 마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이런 거가 또 경찰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막아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반대의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몇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를 정말로, 과장님 하루빨리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싫어서. 특히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물론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들도 많이 더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 앞에서 이렇게 약간의 공간에서 술도 마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너무 오히려 더 큰, 우리 주민들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저도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개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고,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서 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아예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원을 한번 만드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저도 어르신복지과에 노인복지관을 좀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를 좀 제안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을 거기다 차라리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마냥 그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거를 과장님도 좀 주민들, 우리가 그냥 몇 분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좋은 시설을 개방해서 활용하고 주민들이 쉴 수도 있게 이렇게 해야지, 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펜스를 쳐놓는 거는 정말 보기가 더 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옹기가마체험장 예산은 지금 과장님 거의 다 확보되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한 6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서울시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지금 발굴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굴한 거는 어떤 매장, 문화재급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건 없고, 옛날 묘소가 거기에 많이 있었나 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 것들인데, 언제 정도 그러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적으로, 대충?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한 8월까지 만료가 되고, 문화재 발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9월쯤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현재까지 어떤 발굴조사로 봐서는, 문화재급의 어떤 뭐가 발굴되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 현재까지 희박한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 듣기로도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 묘소에서 나오는 매장 발굴 그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죠, 나머지 처리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처리계획을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처리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 구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안전에 대해서, 늘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사방시설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가 동쪽으로 용마산, 망우산이 접해있어서 쭉 망우본동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런 데에 어떤 우기철에, 특히 신씨 종중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용마산이죠? 종중 쪽에 많이 오면 봉화중학교 뒤쪽으로, 제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부러 몇 군데 그런 데를 가봅니다, 가보는데 그게 나뭇가지하고 겹쳐서 물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로가 용량 감당을 못해서 나뭇가지가 겹치고 매이고 이렇게 해서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잘 주의 깊게 미리 우리가 점검해야 할 텐데 우디안 쪽에, 포레 아파트 동쪽으로 구릉산 쪽 벽면이 다 고속도로를 내면서 절개한 부분입니다. 절개한 부분인데, 그 밑에 아파트 쪽으로 벽면 폭이 넓지 않고 어떻게 보면 토사를 쌓아서 다졌다 할까요, 여기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군데군데 이렇게 흘러내려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잘 살피셔서 우리가 풍수해에 잘 대비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거기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어떤 그런 예방을 위한 것들을 점검하고 계시죠,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SH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공법이 안에, 저희들이 토목공법은 잘 모릅니다만 안에 자갈을 갖다가 넣고 이렇게 물 흐름이 잘되게 해서 위에다 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흙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무너진다거나 이런 위험은 없다고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흘러내리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우기 전에 또 비가 올 때에도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안전을 사전에, 불안전 요소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특히 신씨 종중 사유지에서, 우리가 사유지에 강제적으로 터치하거나 이런 것 하기가 더 힘들어서 신씨 종중 부분 최근에는 작년에 테니스장도 새로 전체 조성을 했고, 물론 수로를 잘 정비한다고 봉화중학교 쪽이나 이쪽으로 해 놓는다고 했지만 거기도 전에는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씨 종중이 상당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에 많이 훼손돼 있다는 거, 쭉 이렇게 길게 훼손돼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유지뿐 아니고 모든 곳을 우리 과에서 산림 점검하고 있고, 우기 전에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부유물로 같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축제를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감액된 경우는 공원녹지과 공사 중에서 옹기체험장 전기와 통신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사유는 옹기체험장 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해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처음부터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또 감액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주변에 CCTV나 통신, 전기를 같이, 외곽에 공사할 때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물에, 건축을 완료한 후 그 주변에 시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증액된 내역인데요.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의 경우 지금 노후 목계단 교체랑 그리고 또 수목 식재량 증가로 한 4,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예상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하천생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지금, 덜 급하거나 훼손이 좀 덜 된 부분은 차후에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아예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 목계단 교체라고 하면, 그리고 식재 같은 게 사전에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었고요. 물론 민원이나 예측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 수립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상황 수립하셔서 그렇게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36개 사업을 하셨어요. 총사업비는 한 18억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후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부위원장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후평가를 하지 않는데, 아마 마을협치과에서는 이 사후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는 아니더라도 점검을 좀 강화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좀 필요해 보여요. 주민참여 사업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향후 사업의 방향성 같은 거 설정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기를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제안과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림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방치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건의하셨듯이 그렇게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빨리 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옹기가마체험장 조성도 지금 발굴 조사하면 착공이 9월이라고 하셨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기구 교체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건의했잖아요.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더 노력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 박혜선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권진식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조복임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조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장미축제에 수고하셨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혹시 과장님 이 자료 잘 보이시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숫자는 잘 안 보입니다.
최윤찬위원
혹시 카피한 거 있으면 하나만 갖다주실래요? 이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이행 실적이거든요. 이게 5년 친데 계획한 해에,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셨어요. 2019년부터,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5년 치를 합산해 보면, 이거 쭉 보면 계획과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할 때 전년도 실적 감안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안을 해서 올려놔야 하는데 전년도 실적보다 그냥 다 작게, 실적을 작게 하면 그건 좀 얘기가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니 지금 ’22년도까지는 전년도 실적과 계획이 연계되어 있진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2023년도 계획을 보면 ’22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23년도부터는 수립을 했고,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도 ’23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2022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에 세우신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증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약간 실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쨌든 참작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수감서류 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가 있어요, 폐수시설. 그런데 2022년, 2023년도에 보시면 실적이 꽤 되는데, 올해는 물론 지금 2/4분기가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게 횟수 점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몰아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실적이 3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그 이후 4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도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이게 배출시설 수질검사 같은 거 만약 30개라 그러면 분기별로 따지면 8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원 같은 건 83건이면 분기별로 따지면 21건 정도 되는데 1건, 그다음에 주민참여 하천순찰도 이게 95건, 93건 분기별로 나누면 한 22건 정도 되는데 너무 적어서 일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뭐가 있으신 건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기타수질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안경원이 2022년도에 새로 관리시설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 등급에 따라서 2년에 1번 하거나 1년에 1번 하는 시설이 있는데, 안경원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22년도와 ’23년도는 다 점검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경원 같은 경우 2년 동안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대상시설이 적습니다.
최윤찬위원
많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적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특별히 지적된 안경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경원이 저희가 70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 한 몇 군데 빼고는 다 제외대상입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안경원이 안경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약간 좀 사투리가 섞이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확인차. 그러면 안경원은 2년 동안 계속 받게 되면 1번 연기를 하는 건가요? 한 해 정도는, 이 대상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2년 동안 지적사항이 없으면 관리등급이 우수시설로 되기 때문에 2년에 1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윤찬위원
한 번은 준다, 이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폐수시설이나 이런 환경정리에 대해서 잘해 주셔서 중랑구의 맑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도 이렇게 성공리에 잘 마무리된 이유에는 우리 여러분의 공로가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금 수감서류에 보면 EM복합기 운영 및 설치에 복합기 네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면목본동, 망우본동, 망우3동 주민센터와 환경교육센터 이렇게 네 곳 운영되는 거 맞죠, 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 운영하고요, 올해 추가로 2개소 설치해서 총 6개소가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개소가 어디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면목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면목2동과 묵2동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분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최근 봄에는 농작물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런 때에는 수요가 좀 많지 않지만, 봄에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곳은 월요일이면 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이 액을 복합기에서, 액체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액체를 만들어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주방 냉장고 청소나 찌든 때 제거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기름때 제거, 도마, 행주 살균, 청소할 때 아니면 화초 병충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살균제 역할도 하네요, 그렇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효과가 지금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많이 되는 건가요? 진딧물 같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최근에는 가져가시는 분들은 화초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이건 사람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식용은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 큰일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져가시는 통 있잖아요, 통에 표기는 하시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복합기 제공하는 기계 앞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안내문 부착만이 아니라 사실 액을 가져가실 때 통을 가져가시다 보면 이게 음료수통인지 그냥 물통인지 잘 모를 정도로 표기가 안 된 경우를 제가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제가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먹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안내표기를 해 주시면 혹시라도 집에 가져가서 음용하지 않으시도록, 식사를 하시다가 잘못하면 이게 물인 줄 알고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표기는 확실하게 기계에 해 드리고, 가져가실 때 용기는 본인이 지참하셔서 저희가 용액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에까지 부착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놀이터인가요, 어디 남촌공원이었나 그 행사에 제가 가서 보니 그런 부분을 통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가져가는 분들, 저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가져갔을 때 이게 물인지 보리차인지 잘 모를 정도로 표기가 안 되어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 명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잠깐 보시겠습니까? 21페이지 여기 보면 ’22년과 ’23년에는 지금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하자보수를 주식회사 라움에이드에서 하셨어요. 누수되는 부분 4개소를 수리하신 거고 2023년에도 똑같이 라움에이드라는 주식회사에서 누수 발생에 대해 우레탄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저희 환경교육센터 시공사가 ㈜라움에이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안에는 무상으로 보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완공이 됐고, 지금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수가 나가는 건가요, 금액이? 준공은 ’21년도에 하셨잖아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거는 공사를 하는 중에 누수가 발생해서 추가로 공사를 한 작업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누수가 또 발생이 되면 문제가,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맨 처음 건축할 때 제대로 된 시공사로 선택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중랑구 관내업체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액이 크게 되면 아마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주식회사 라움에이드는 우리 중랑구 업체는 아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좀 답변을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저희 룰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최은주위원
네, 그렇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입찰해서 그쪽 시공 능력이랄지, 가격 제안이랄지, 그래서 그런 툴에 따라서 이 낙찰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고요. 아마 여기에 공사금액이라고 쓰인 것은 보수한 보수공사 금액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센터 전체에 대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18억 8,000만 원, 하자보수는 보증기간이 지금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공사업체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상으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내역을 잠깐 확인 한번 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22년과 ’23년도를 좀 봤는데, 지금 ’22년도 보면 주식회사 아이포조경건설 이게 중랑구 공릉로2길이에요. 그리고 연번 5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아이포조경건설이고, 중복되는 업체들을 계속 많이 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중랑구 관내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7번 인포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도 지금 1,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송파구 업체예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 ’24년도 올해 지하수 보조관측시스템 점검 같은 경우도 인포월드로 하셨는데, 이 부분 선정하는 이유가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업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23페이지 1번과 5번은 같은 조경업체라서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면 중랑구 공릉로2길이기 때문에 중랑구 관내업체고요. 7번과 말씀하신 올해 지하수 보조관측시스템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중랑구 관내에는 해당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인포월드는 송파구이지만 주식회사 아이포조경건설은 중랑구 관내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주소가 중랑구 공릉로2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중랑구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지하수 관련 업체기 때문에 중랑구에는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 제가 알겠고요. 이거는 좀 관내에서 하청에 재하청을 또 두실 때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이 주식회사 람보씨엠개발이에요. 여기는 지금 환경교육센터 청소를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를 청소하고 계시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건물 전체 청소하는 거를 저희가 용역으로 작년까지는 하였으나,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데에, 좀 골고루 균등성 있게 고용하셔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중랑구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렇게, 목표 감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6% 그리고 ’27년까지는 12%, 그리고 ’32년까지 42%를 지금 목표로 두고 그렇게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행관리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LED간판 교체하는 건 물론 도시경관과겠죠, 이렇게 부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매년 3월 이렇게 세부사업 자체평가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3월에 이게 제출이 되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수립이 되어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보고서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이렇게 보고서에서 제시한 그런 온실가스 저감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실적을 낼 때 각 부서별로 실적도 받고 있고요. 그거 실적에 따라서 만약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만약 초과 달성한 부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초과한 분야도 있지만 현재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초과 달성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적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렇게 저희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감축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 주시면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 환경부 위임이랑 이양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반할 때 발생하는 그런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이 국고로 환수되고, 이 중에서 10%만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양사무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단속권한이 모두 다 주어지고 배출부과금이라든가 과징금이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저희가 10개 정도의 환경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위임이라고 하는데, 이양으로 좀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생각하시는 법령이 있으신지, 저희가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하면 전기자동차 주차위반, 충전방해 행위라든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전액 구 수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만 교부를 받고 있거든요.
이은경부위원장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면 이양사무로 해서 세입이 다 우리 쪽으로 잡히는 겁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전기차 관련 과태료는 저희 쪽으로 잡힙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 확인했을 때는 모든 사무가 다 위임사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잘못 주신 거네요. 일단 정리해서요, 제 질의의 포인트는 이런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들도 이양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은 모두 다 위임사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왜 이양이 없을까, 그렇게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거는 정리해서 따로 주시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고 찾아봐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시간이 초과돼서, 11페이지 보면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현황 보면 날씨가 지금 많이 낮에는 엄청 뜨거운, 오늘 같은 경우도 31도에 육박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이 81개소 맞죠? 여기 보면 지금 가스사용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17곳이 있거든요. 5월 31일 부산에 있는 강서구 한 마트 뒤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가정용 부탄가스 500㎏ 이상 보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저장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과장님, 맞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중랑구에도 부탄가스 버릴 때 혹시 어디에다 저장하고 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부탄가스…….
최은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은주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에서 버리는 부탄가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에서 버리는 부탄가스는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점포 이런 곳을 말씀드리는…….
최은주위원
대형점포?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 가정용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와 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또 안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런 관리는 안 하시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부탄가스 개별적으로 버리는 사항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가스를 물론 다 배출한 다음에 재활용으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청소행정과 부분과 같이 말씀하셔서, 이런 여름 뜨거운 날씨에, 지금도 여름 한더위같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안전점검을 좀 잘 세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중랑소방서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정압기가 35곳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역정압기는 한국가스안전, 예스코 소관이긴 한데 그중 한 몇 개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 정압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렇게 정압기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곳 간혹 보면 차량이 공회전하거나 오토바이도 공회전하는 경우를 왕왕 봤는데, 그런 경우 문제는 없나요? 문제는 없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차량을 혹시라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되면 많이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가능하시다면 현수막을 거셔서 공회전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 이렇게 좀 현수막을 하나 걸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역정압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요,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에 안내문을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공회전을 하게 되면 환경도 오염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변에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현수막도 하나씩 게첩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좀 위험한 지역이 있다면 현수막 부착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관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 정도만 지금 관내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서 관내기업들 많이 거래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골고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업체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경기가 고환율, 고금리로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경기도 많이 꽁꽁 얼었다고 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폐업한 곳도 많이 늘어나서 신규로 오픈하셨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다시 문 닫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창업을 한다고 의욕에 차서 정말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많이 개업을 하셨다가 폐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6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효율적 관리에 보면 폐업이 30건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2건이고요, 과태료는 7건이나 됩니다. 폐업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30곳이 넘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부동산 사장님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이거는 어떤 건인지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건인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 같으면 개설과 폐업이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보통 폐업한 자리에 개설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폐업이 더 많습니다, 개설보다도. 그런데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업무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으신데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건 정도는 저희가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광고를 착오해서, 아니면 착오든 의도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저희가 정밀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분,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인터넷광고재단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 매물을 올려놓게 되면 그 매물이 허위광고라든지 아니면 층수를 잘못 기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상급기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잘잘못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건 걸리면 얼마인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보통 금액이 지금 최고 허위광고를 했다고 하면 5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처음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또 50%, 2분의 1 경감을 해서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최은주위원
아니, 또 잘못 기재할 수도 있잖아요. 2층인데 1층이라고 잘못 기재했을 때 그때도 과태료가 50만 원, 500만 원 이런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중개업자라고 하면 층수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 과태료가 얼마예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 정도 하게 된다고 하면, 층수를 누가 봐도 잘못 기재했다고 하면 허위가 될 수 있지만 착오 판단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 50만 원에서 또 경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최은주위원
과태료가 너무 센데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비송사건 처리로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 대상이 거의 중개사무소 790개 중에 지금 폐업이 30곳이라고 하면 정말, 폐업하더라도 거기 안에 다른 부동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으로 바꿔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다, 저희가 좀 간담회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건의 민원이냐면 컨설팅을 하는 그런 임대사업, 컨설팅을 하는 데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본인들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돈까지 다 나와 있어서 직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본인들은 문은 열어놨지만, 아침에 열어서 저녁까지 아무것도 실적을 못 올리고 문 닫고 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업이 살아야 부동산도 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자재비도 비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많이 얼었는데, 이렇게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분은 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도 살기 어려우신데,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인터넷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집단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지금 한 경우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정밀조사를 요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할 때도 사실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편함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함 지금 거의 690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부터 저희가 2023년까지 6개 동을 하고 계셨어요.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편함이 하도 오래돼서 정말 소쿠리나 찌그러진 우편함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편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위에다 놓으면 젖고, 그리고 통에 넣기에도 약간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편함이 잘 설치되어서 주민분들이 고지서라든가 구청, 관에서 보내는 중랑소식지라든가 안내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위주로 집중돼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묵2동이라든가 면목4동, 신내1동, 면목7동, 면목5동에 설치함을 제가 보면 되게 잘해 놓으셨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통장님들이 곳곳에 이렇게 중랑소식지를 넣어주시잖아요. 그 함이 없어서 계단에 올려놓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분실돼서 중랑소식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설치가 잘 돼서 정말 받아야 할 정보를 잘 받아 보시고, 우리 관에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장미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때 참여도 하시고, 또 취업난으로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좀 참여하셔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동무대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부동산 CEO 과정, 이분들이 이제 7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룹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또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 100%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느 활동을 보면 워크숍, 체육대회, 해외연수, 각종 포럼, 법률상담 등을 했는데, 이거는 원활동인 것이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불우이웃돕기, 장학기금 등 여기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주로 나서서 해 줘야 할 영역을 좀 개척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의 화두가 가장 앞으로 관건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속 성장에 관한 그런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부분도 이분들이 나서서 리더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중랑구의 사회적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주민들은 아직 그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나서서 한 축을 좀 맡아 주셨으면 하는 부분, 그래서 좀 조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들여다보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주는 부분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걸 더 키워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석사 과정을 아예 이 부분으로 산입해서, 석사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6대 때 제안했던 부분이, 국민대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부분이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대학원 강의를 하겠다는 부분의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좀 더 발전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대학이 많으면 좋겠지만 서일대 한 군데밖에 없고 다, 저희 관내가 아닌 타 대학과도 한번 의사타진을 해 봐야 할 문제고요. 어쨌든 저희 이게, 사실 동문회가 상당히 끈끈하게 있기 때문에 선배 동문들과 의견도 얘기해 봐야 하고, 각계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인 만큼 더 발전시키고 키워서 우리 지역 리더들을 좀 양산해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런데 부동산 CEO 석사 과정은 저희 예산도 수반되는 건이고, 저희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봐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건의사항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신청은 보통 90명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6기에 보면 96명이 신청했는데 72명이 선발됐어요. 면접 보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당초 인원에서 조금 숫자가 못 미치는 경우에는 중도에 본인들이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더라도, 저희가 면접은 일단 서류를 받게 되면 구두로, 유선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주위의 권고에 의해 신청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교육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본인 자신이 ‘아, 이거는 나의 성향과 또 맞지 않는구나.’ 해서 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성향에 있어서 아마 숫자가 맞지는 않을 겁니다.
조현우위원
많은 숫자가 포기를 했어요, 보니까. 2023년도 보면 24명이 포기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분들을 떨어뜨렸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명이 넘게 선발이 됐었는데 73명 모집에 68명이 선발됐거든요?
조현우위원
매년,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매년 숫자가 좀 차이가 있죠.
조현우위원
매년 보면 우리 구청 관내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있는 거 같은데, 보통 몇 명씩이나 있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섯 분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조현우위원
의례적으로 연 5명씩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현우위원
중복된 분은 없고 계속 바꿔서?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매년 기수별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조현우위원
이유가 있나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교육 자체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의원님들 얘기가 나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현직 의원님으로 계신다고 하면,
조현우위원
왜 공무원분들은 계시고 의원님들은 안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물론 들어오셔서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현직에 계시면서 들어오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조현우위원
몇 명까지 교육이 가능합니까, 최대?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최대 지금 저희가 한 80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조현우위원
80명이 아니라 100명도 수강이 가능한 겁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 수강생이 100명이 채워진다고 하면 100명이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운영하는 자체가 교육비를 저희가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조현우위원
제 얘기는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조현우위원
네,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인원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했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에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어요, 16페이지에. 여기 보면 설치목적은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이라고 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니까요.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라고 했고, 위원 수는 총 12명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부구청장님께, 지금 보면 위원명단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우리 장양규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명 제가 이렇게 명을 지금 보니까 중랑구민(전 신내제1동장)도 들어와 계시고, 전 신내데시앙포레 이쪽 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도 계세요, 망우본동. 그런데 과연, 여기에는 묵동에 계신 공인중개사님이 계세요. 왜 면목동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위원회 참석은 거의 해 본 적이 없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 회의가 한 번도 없었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아마 최근에 한 것이 없었고 대부분, ’23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아마 경미한 안건으로 그냥 서면심의로 갈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나름 위원의 자격 등이 저희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도 그 위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봐서 고르게 자격을 갖춘 분으로 해서,
최은주위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니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면목동도 꽤 넓은데, 그렇죠? 면목본동부터 7동, 8동 정말 많잖아요, 사실? 많은데 여기에는 정말 없어요, 그리고 또 12번에 계신 분은 중랑구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서일대도 있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랑구민을 다 넣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게 아마 위원의 임기도 있고 지금 신규로 최근에 선정되신 분도 있고, 이제 2년 임기가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의 법적인 자격도 있겠지만 아마 제일 먼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같은 경우 주소 관련한 전문성이나 경력들,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우선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동별로 이렇게 균형 맞춰서 위원을 하는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최은주위원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춰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위원회는 다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 안 한다는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25년 8월 31일 임기가 끝날 때도, 이런 부분을 사실 다 모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좀 여러 곳에서 위원회도 들어가셔서 그런 회의 거쳐서, 우리 중랑구 동도 자랑할 곳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좀 폭넓게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정비사업도 27개고, 모아타운도 14곳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중개업소에 허위매물이라든가 과장광고 같은 그런 일탈행위가 지금 발생해서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위반이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22건, 그리고 전년도에는 37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올해도 3월까지 한 7건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일탈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행정처분을 한 내용 자체는 온전한 허위광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거래가 완료됐는데 거래완료 내용을 내리지 않아서 그거를 허위광고로 본다고 해서 내려온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층ㆍ호수라든지 아니면 면적의 수치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경우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가 있습니다. 협회 지회랑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안 되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광고를 해야지만 저희로서도 행정처분 제재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 실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회와 협조해 가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좀 더, 공문을 시행하든 협의체를 구성하든 아니면 방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적극행정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4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원자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정명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경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박동현 도로과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한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 취약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견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 급행철도 GTX-B 노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사 이용객에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중앙선 KTX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상봉역 추가정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 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신설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 통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집중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4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 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일이 많으신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땡볕 아래서, 그리고 또 많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시면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사업비가 들고 있죠? 402억 6,400만 원 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면목본동, 면목3ㆍ8동, 망우3동 일대인데요. 지금 이제 노후된 하수관로가 한 몇 년 이상 된 경우에 이렇게 교체작업을 하는 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3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 관로라고 하고요, 그중에 상태가 극히 안 좋은 구간을 선별해서 금회에 이제 정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수관로를 교체하시고 나서 역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간혹 연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최은주위원
연결이 어떻게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오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공사로 인해서 본인 집이 안 좋아졌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저희가 대부분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워낙 오래돼서 그 연결관 자체가 노후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민원 들은 바에 의하면 하수관로가 묻히고 나서 관이 좀 이렇게 큰 걸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작은 걸로,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8대 때는 관을 묻고 나서, 사실 오래된 가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 거하고 새로 묻히는 거하고 이 구배라고 하는 수평을 기준으로 하는 경사도라고 하는데, 이 구배가 안 맞아서, 사실 기존 거는 낮게 묻혀 있는데 새로 묻혀 있는 거는 위에 있어서 이게 관 구배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묻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분이. 그래서 이런 역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류의 민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감리가 나가서 측량을 실시하고, 저희가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현장마다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사실 오래된 가옥에, 한 30년 이상 된 가옥에 사시면서 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변까지 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은 적은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도로포장도 새로 하셨고 관이 묻혀 있는데 이거까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실 때 그 주변 주택가 그런 관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서 관이 크고 좀 아래로 묻힐 수 있도록, 그리고 연결 부위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사이 간격이 떨어져서 물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입된 감리를 통해서 일일이 저희 소장이나 작업팀들이 연결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배수분구를 비롯해서 저희 구 하수도사업은 재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남 일원에 인명 피해를 비롯한 물적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최초로 관로를, 원래 조금 상향해서 저희가 다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종류의 일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최은주위원
상향한다는 거는 뭐 위에다 묻는다는 얘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상향이 아니라 관로를 이게, 저희가 지선이 20년 빈도로 돼 있는 것을 30년으로 바꾸고 본선을 30년 돼 있는 거를 50년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관로도 확대해서 더 큰 걸로 묻고 또 구배도,
최은주위원
잘 맞춰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적정하게 잘 빠질 수 있게,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1페이지 우리 빗물받이가 시설물 현황에 보면 2만 3,817개소에 있어요. 요즘에 빗물받이,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리고 또 각 동장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알뜰살뜰 잘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빗물받이가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지금 비가 오면 되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홍수 대비해서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저희 주민분들도 저도 역할을 해 드릴 테니 이런 부분 좀 살뜰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출렁다리 잠깐 설명드리는데, 출렁다리가 이번에 특교세로 10억 원이 기확보가 돼 있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 지금 이 위치가, 출렁다리 1개소가 설치될 텐데 언제 어떻게 할지 잠깐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 출렁다리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150억 원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랑 동대문구 양쪽 구에서만 구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순수하게 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 시비를 좀 투입해서, 최대한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 지금,
최은주위원
지금 공모에 돼서 시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 그거는 장미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위원
장미카페가 아니라 지금 출렁다리 관련해서요. 저희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는 공모를 통해서 예산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별도로 동북권 주요 거점사업, 연계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동대문구와 우리 중랑구가 같이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할 거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2025년 12월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잘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압박을 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셔야 저희가, 주민분들이 많이들 원하세요. 이 부분 설문조사도 했지만 이런 부분 좀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명심하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요.
최은주위원
네, 용역도 실시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카페를 같이 집어넣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 연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조금 사업이 뒤로 딜레이될 가능성이 좀 높은 점은,
최은주위원
이왕이면 딜레이되지 않고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바람이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최은주위원
네, 일단 이왕이면 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장님하고 파크골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최근 몇 년, 2∼3년 사이 우리 중랑천에 여러 시설이, 과장님 이제 족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여러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비가 여름철에 얼마나 폭우가 올지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하천 둔치가 잠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시설물을 치수과에서 과장님 관리하고 계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랬을 때 만약 우리 제방이, 하천 둔치가 잠겼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 방해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에는 유속이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음으로써 유속도 느려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굉장히 약간의 사고도 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전부 설치돼 있는데 과연 물이 잠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안전하게 저는 완전한 어떤 수해 피해 없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설물들을 물에 잠겼을 때, 잠기고 난 이후에 최소화할 것이냐를 정말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최소화돼서 피해가 최대로 줄어들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사전 준비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물들도 그 피해에 대비해서 다 설치돼 있죠, 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 지금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중랑천이 잠기고 나서 복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작년도에 수해 피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좀 강구해서 복구공사도 했고요. 신규사업도 그 방법을 다 채택해서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올해 기상 예상이, 기상청에서 라니냐랑 엘리뇨가 상충해서 좀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중랑천이 사실은 중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 시설이 동대문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관리에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 가야 하는데 때로는 좀 빠트리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좀 지적해 주고 하시면 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펜스, 특히 펜스나 기초 기둥 같은 이게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과연 재난 대비해서 어떻게 많은 인원이, 이제 펜스는 다 이렇게 걷어 올리게 돼 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전부 자동으로 전기로 올리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대부분 수동으로,
최경보위원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많이 인원을 동원해서 그거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까지 저는 대비해야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시설물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체계적으로 매년, 재작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거해서 저희가 펜스를 올리는 작업반이 따로 투입되고요. 나머지 시설 점검하는 반 따로 투입되고, 점검반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점검반을 통해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화장실은 화장실을 이동시켜 주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별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지금 체계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걱정에 우려돼서 하는 얘기고 시설물이 늘어날수록 많은 그 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가상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4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2025년까지 완료가 되면 보통 대강 한 몇 프로 정도, 우리 중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 하수관로가 410㎞ 정도 됩니다. 410㎞ 정도 되고요, 노후관로 저희가 대충 한 42% 정도가 30년 이상이 된 관로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상 노후관로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좀 수립하고자 해서 재작년이랑 작년에 하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CCTV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소배수분구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이 CCTV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해서 금년도, 작년도에도 소배수분구를 빼고도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 촬영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이나 다시 또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용역을 좀 추진해 보려고 지금 서울시랑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진행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주 노후화된 하수관로는 어느 정도 정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내년 ’25년까지 정비하면 정말 노후된 곳,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전수조사를 했던 전체 하수관로를 다, CCTV로 촬영해서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부분적으로는 정비가 되고요, 전체 정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적으로 42%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시간을 두고 연차별로 가장 노후된 관로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저는 퍼센티지를 물어봤는데, 그리고 기존시설 유지관리는 지금 수해, 이제 우기철 다가오기 전에 다 정비가 돼야 할 텐데, 특히 이제 전기시설, 펌프시설 이런 거 다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6월, 최소 언제 안에 다 이거, 이거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혹시 다 점검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5월까지 다 조치가 완료됐고요. 현재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천 출입 차단시설도 더 보강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여러 가지 기존시설, 펌프장은 사전에 어떤 가동도 해 보고 하신 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몇 차례 가동해 봤습니다.
시운전해서 뭐 이상 없는지 다 가동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안전에 대한, 또 특히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면 치수과에 일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사전에 뭐든지 잘 대비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3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장미축제 때도 여러분들이 또 계셨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기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나 쾌적한 중랑구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치수과에서 하수 저감, 하수 악취 부분에 대해서 혹시 ’23년도에 상을 하나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22년도에는 실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보니까 장려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직원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셨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수악취 저감대책 추진이 있는데요. ’23년도 실적을 보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130개소에 설치하셨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김민주위원
혹시 주로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됐었어요, 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악취지도를 작성해서 악취지도에 근거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악취원 자체는 시장통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화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화조 부분은 사실상 200세대 이상이랄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던 와중에, 전수조사를 하던 와중에 여러 가지를 찾아냈는데,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가동도 하고 적정한 시설이 설치된다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그 악취 공기공급장치를 구비로 다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구비도 있고요, 시비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아, 그래요? 이 내역에는 지금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공급장치를 설치해 줌에 있어서 이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잘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올해도 보니까 60개소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하셨어요? 이 부분도, 올해 것 60개를?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요, 시비를 받아서 추가로 더 찾아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네, 보니까 그 악취지도가 저만 그런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지도상 보니까 전혀 이거를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음에는 혹시 자료를 좀 더 선명하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아마 중랑천변에 지금 체육시설이 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치수과로 많은 민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고 민원해결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여긴 강남구인데요, 강남구. 혹시 콘크리트 맨홀이 우리 중랑구에 몇 개가 있죠? 지금 콘크리트와 그냥 철로 된 맨홀이 있는데 이 맨홀은 개수를 보니까 1만 2,85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맨홀이 철로 된 것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져서, 빠져서 발목이 부러지는 이런 사고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 몇 건이나 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 현재 약 1,30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꺼번에 정비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노후화된 콘크리트 맨홀에 대해서 한 150개 정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2차적으로 전체 예산을, 시비 예산 요청을 지금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예산을 받고 저희 구비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3년 내로 다 정비할 계획인데, 저희가 되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맨홀뚜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 150개 정비를 하셨다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미 150개 정도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1,300개 중 150개는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 되게 많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1,300개는 저희 육안으로 점검된 상태인데 극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맨홀로 판단해서 뒷순위로 좀 밀려 있는 거고요.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맨홀들부터 선별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제가 사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주민분들은 이렇게 다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맨홀이 또 부서지는 사고가 있구나, 저희도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홀이 콘크리트로 되면 위험하다, 그리고 네모진 철물이 아니라 다른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철제.
최은주위원
철제 말고 또 뭐 있잖아요. 약간 돌도 아니고 약간, 그게 콘크리트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콘크리트 맨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것처럼,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철제 위에다가 콘크리트 얹은 거.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니 거기는 밟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 치수과에서도 업무가 좀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안전을 좀 기해 주시고 교체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빠르게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랑구에 ’22년도랑 ’23년도 침수피해 집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로서는 풍수해로 인한 개인 피해는 없었고요. 피해라고 하면 접수된 건 없었고, 저희 피해 자체는 중랑천이 침수돼서 시설물이 파손된 그 정도, 재작년에 파손된 그 정도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 오래돼서 방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런 경우는 집계가 안 되나 봐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방수 문제는 개인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 보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주택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새기 때문에 풍수해 피해로 접근하기는, 분류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올해 여름 날씨 예보를 보니까 역대급 폭우,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책 총괄 부서잖아요, 치수과가? 그래서 관내에 침수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해 주셨는데, 그렇게 꼼꼼히 잘 챙기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건의를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방서랑 경찰서 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다른 데는 청주 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경찰서랑 소방서 협업이 됐는데요. 저희는 작년 초부터 경찰서, 소방서랑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오면 지구대에서 순찰을 나가게끔 체계화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저희 재해취약시설 90곳 중 치수과는 하수도 공사현장 13곳을 집중으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올해, 14일까지 여름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꼼꼼히 살피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22년도랑 ’23년도 보면 특정업체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차례 재구매를 하셨어요. 특히 아스팔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인경아스곤사업협동조합 이곳에서 18번이나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통해서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배정해 주는데요. 거기는 인경아스콘이라 그러면 서울이랑 경기도 소재 업체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으로 배정해서, 그 조합에서 중랑구랑 가장 가까운 공장이 있는 업체에다가 배정해 주게끔 그렇게 체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체 청수산업의 경우에는 12번, 이렇게 한 거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어디…….
이은경부위원장
청수산업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12번.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 경우는 현재 단지관인데, 단지관이 나오는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몇 군데밖에 없고요. 단지관 중에서도 저희가, 그쪽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지만 가장 우리 현실에 맞으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쪽 제품이 가장 그래도 오래가기도 하고 연결이 용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만약 품질이 비슷하면 좀 다른,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살펴서 그렇게 추후에 계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선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미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1,000만 송이 장미를 보러오신 관광객이 303만 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안전 부분에서 관람객분들이 사고 없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부위원장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올해는 좀 안전관리 인력이 더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인원 관리는 하지 않는데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도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업무현황 보시면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한 중랑 만들기 해서 지금 현재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거는 구비와 재난관리기금 합해서 3억 1,600만 원 지금 사업비로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께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늘막이 있으면 사실 요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그리고 몸이 갑자기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의자가 같이 붙어있는 그늘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기력이 없으셔서 쭈그려 앉아계신 분도 왕왕 보고요. 그리고 그늘막에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구청 앞이나 어디 앞에 그늘막 의자에 앉아계시는 분 보면 제가 마음이 으쓱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효도의자라고 해서 예전에 경찰분이 착안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너무 잘하는 아이템이다,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왕이면 그늘막 하실 때 앉는 의자까지 해 주시면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운 이런 경우에 바닥에 앉아계시는 부분을 떠나서 좀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었다가 신호등을 건널 수 있게, 이렇게 좀 착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또 요즘에 어르신, 노인지회에서 교통안전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뙤약볕에서 오랫동안 서 계시면 어지럽기도 하시거든요? 신호등에 계시지만 사실 앉아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 또 오랫동안 계시면 위험하니 이런 부분 햇볕이 좀 강한 곳은 그늘막을 설치하셔서 그분들의 노고를, 서늘한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늘막 의자를 설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보시면 항상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확충하고는 싶은데 예산 여건상 그런 게 있고, 올해도 한 8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좀 더 많은 곳에 설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어디 보면 좀 오래돼서 천막이 삭거나 나무가 휘어지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살뜰하게 검토하셔서 곳곳에 그런 부분 재설치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게, 아니면 천막을 조금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접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하게 접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늘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재난대응 훈련 실시를 지금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사실은 산불이면 담배꽁초 하나도 다시 한번 보자고 하는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박스에서 막 연기가 갑자기 나서 사실 봤더니 담배꽁초가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분이 했는지 그건 모르죠, CCTV만 볼 수 있는데, 그걸 갑자기 물을 부어서 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불고요. 낮에는 지금, 오늘도 한 31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담배꽁초 하나도 날아다니면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게 지금 클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복구 훈련, 산불 복구 훈련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훈련이죠, 이런 부분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훈련 같은 경우에는 NDMS 훈련이라 그래서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떨어뜨려 줍니다, 어디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이재민을 대피하고 대응이나 복구를 위한 자원을 지원하는 이런 거를 시스템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세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사실 작은 불씨도 다시 보자고 하지만 제가 지나가다 보면 조금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이게 조그마한 불씨가 큰 불씨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CCTV도 역할을 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참여의식, 같이 동참하는 의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주변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그냥 라이터 같은 걸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안전점검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제가 면목동인가 어디를 다니는데, 안전점검 요원도 계시죠, 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단체들이 캠페인도 하고 주변에 안전 위해요소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곳곳에 요즘 뜨거운 날씨라든가 바람이 불면 이런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안전 홍보캠페인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이나 안전문화 활동도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장미축제에 고생 많으셨는데 또 바로 이어서 행감을 하시게 돼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장미축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성황리에 잘 끝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가 있죠, 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중랑구가 보통 정도 수준을 받다가, 물론 ’22년 평가, 그때 과장님이 계셨던 건 아니지만 ’23년 평가 이때 보면 상당히 안 좋게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실적을 챙겨서 잘 냈어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관리를 안 한 거는 아니고 실적을 잘 정리해서 평가에 대비해 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원래 5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미흡,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이 미흡이라는 게 중랑구, 전체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나쁜 실적이에요,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자료준비를 안 하셔서 점수가 낮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올해도 일단 어쨌든 5월에 평가가 나오긴 하겠지만 잘 나오게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정량평가로만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20점 상승을 했다는 결과는 받았고요. 최종결과 발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우수에 가깝다는 평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수가 나올지 보통이 나올지는 결과가 발표돼 봐야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일단 반면교사로 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되면 모든 분이 사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이미지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가 자체를 보면 썩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 점수가 잘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도 알고 계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저희 지역안전지수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해서 6대 지수가 있더라고요. 6대 지수가 있는데, 물론 도시안전과 쪽으로 보면 화재, 범죄, 생활안전에서도 사실 점수가 이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도 거울로 삼으셔서 올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수집이 잘 안돼서 그랬다고 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다시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말씀대로요, 올해는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평가나 지수발표 시에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어쨌든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도시 중랑을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서류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폭염종합대책 운영반을 운영할 정도로 올해는 폭염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2년도에는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를 2개소에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22년도와 ’23년도 따로 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같은 장소에 따로 설치하신 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가 지금 저희 구에 2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중화수경공원에 설치를 했고, ’22년도에 용마폭포공원에 설치해서 총 2개소를 여름마다 그냥 가동만 하는 겁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감서류에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시면, ’22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그리고 ’23년도에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설치와 운영을 각각 표기를 했고요, ’23년도에는 그냥 2개소 운영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위치, 설치예정 구역은 어디가 될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24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김민주위원
아, 그러면 운영계획? 운영계획이 지금 용마폭포공원, 중화수경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시니까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어떻게, 혹시 주변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거는 용마폭포공원인데요, 나가보면 그 주변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도 아이들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안개처럼 분사가 되니까 일단 재밌어하시고요, 주변온도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물입자가 분사되면서. 그래서 쿨링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면 왜 추가설치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1개소 설치하는 데에 한 5,000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그게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라 저희 폭염부서에서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감서류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보면 지금 보장내용이라든가 보장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보험내역이 약간, 보장금액 보면 좀, 상처의 경중에 따라 보험금액이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장금액을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개물림 사고가 10만 원이에요, 보장금액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 ’22년도에 개물림 사고 2건인데 60만 원이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게 다회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요, 응급실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여러 번 보장이 가능합니다.
김민주위원
중복보장이 여러 번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거랑 보장항목이 중복되느냐, 그다음에 자전거보험과도 중복되느냐, 이런 문의사항이 하도 많아서 올해에는 아예 그냥 3개를 다 한번에 볼 수 있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리플릿을 잘 제작하셔서, 보면 중랑구민들이 이렇게, 물론 사고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도시안전과가 중랑의 모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훈련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중랑의 어떤 재해나 재난사고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 아주 정말로 중대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CCTV 관제 팀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이 한 10명 정도 계실까요? 저희 구청 인원이 한 10명 계신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12명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12명하고 다른 센터, 지금 경찰서에서도 나와 계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경찰서하고 또 어디에서 나와 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경찰서에서 4명 나와 있고요, 다른 기관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모니터링 요원 12명과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하시는 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지금 관제센터에서 보는 카메라의 해상도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해상도가 모니터링 요원들이 보고 식별이 상당히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현재의 카메라시스템이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200만 화소인데요, 관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지금 시스템들이 노후화되니까 카메라 화소를 높여도 시스템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긴 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센터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는 문제가 없는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런데 7년이 경과된 카메라가 지금 136대 있고요, 그중에서 진짜 교체가 시급한 거는 40대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40대 정도는 해상도가 나빠서, 화질이 나빠서, 그래도 모니터링 요원들이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하냐는 거죠, 아주 나쁜 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식별은 가능하지만 교체는 시급합니다.
최경보위원
식별이 가능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고장이 잦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최경보위원
아, 고장이? 네, 그래서 그거를 여쭙고 싶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상시 무단투기, 범죄, 그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거기 볼 수 없냐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들어가서 보는 줄 알고. 그런데 절차를 밟아야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나 경찰에서, 센터에서 그런 거 유형을,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범죄, 교통사고, 상시 무단투기,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센터에서 실제로 어떤 화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 정보공개청구가 간혹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 공개가 가능한 영상들은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경보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범죄가 일어나서 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서 범죄를 잡았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잖아요, 종류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가정에서 묻지 마 범죄 같은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 관제요원이 그걸 포착해서 경찰서에서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나 사례들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실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범죄행위 이런 거 전부 가지고 계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카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1,174곳 4,163대인데 실제로 아까 노후도를 말씀하셨지만 최신형으로 요즘은, 저번에도 신규 설치보다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후된 거를 고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 그것도 한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 하셨는데 최신형으로 이렇게, 신규 설치보다 교체해야 하는 곳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4,163대 중에 시급한 것은 136대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특교금을 통해서 CCTV 카메라가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특히 방범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설치요청이 온 곳이 계속 적체돼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교부세나 교부금 가지고 와도 따라가지 못해요, 아직도? 아직도 설치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냐는 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설치 민원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42개소 정도에 설치요청이 있는데요, 그걸 올해는 44개소뿐 설치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신규 설치와 더불어 노후 교체도 같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근거리 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돼서 반대한다든지,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또, 설치가 전기나 통신 이런 게 같이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감안을 해야 결정이 된다고…….
최경보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현재 1,174곳에 설치돼 있는 곳이 중랑구를 다 커버하고, 거기 움직이는 동선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구간에 저는 설치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더 촘촘하게 해 달라는 건데, 내가 불안하니까 여기 내 앞에 해 주라든지 이런 건데, 저는 그 1,174곳의 CCTV 카메라가 보고 있는 곳이 어떠한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곳에 현재 설치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경보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많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CCTV가 많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여전히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최경보위원
네, 중랑구에서 과장님이나 나나 어디 걸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몇 명이죠? 오늘 민방위팀장님 어디 안 나오셨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오늘 아프셔서 못 나왔고요. 복무요원은 현재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복무요원들의 어떤, 그래도 복무요원도 군인에 해당하는 분들이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에 약간 근무 체계, 시스템 체계, 어떤 이런 교육 자세라 그럴까, 복무요원으로서 어떤 기본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복무요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 시설에,
최경보위원
아니, 곳곳에 지금 파견돼 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저희 휘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설 직원들과의 마찰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서, 꼭 복무요원이라 생기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사회복무요원은 다르죠, 의미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이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근무지에서, 지금 몇 곳 정도 나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을 텐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복지시설에 62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최경보위원
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복무요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가끔씩은 복무요원으로서 어떤 근무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약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이번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낸 거 우리 중랑구에 떨어진 적 있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대여섯 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지, 대여섯 곳이라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중랑구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있으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그렇지 않아요? 파악하고 계셔야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처리를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군이나 경찰에서 와서 하더라도 보고를 받든가 파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군에서 좀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최경보위원
보안사항?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건 보안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무슨 폭발물이나 이런 거 같으면 보안사항이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 안 해 줘도 되지만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장미축제 때도 3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왔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책임을 다해 주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민안전보험이요, 올해 초 해맞이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본 위원도 많이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본인 주변에 지인 여러 분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날씨를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안전사고 관리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 저희 구민안전보험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자치구를 좀 살펴보았더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신설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이렇게 빙판길 넘어지거나 하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을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상해보험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1차 연도에는 상관이 없는데 2차 연도가 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상승돼서 우리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23년도에도 좀 변경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아 찾기라든가 이런 거는 폐지를 했잖아요? 좀 점검하셔서 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좀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다시 가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면목2동, 면목5동 감사를 하면서, 먼저 저희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자료를 지금 드렸잖아요, 과장님? 보면 활동 횟수가 아예 없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게 왜 그렇죠? 어떤 동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0회 넘어가고 어떤 곳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면목2동, 5동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더니 위원 위촉이 어려워서 자율방범대와 같이 활동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활동을 한 건데 여기는 활동 횟수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도시안전과잖아요? 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고 조직을 하다 보니, 동에 위촉을 부탁드렸더니 기존에 있던 단체 자율방범대를 그대로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활동하는 동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 말 현재 그런 단체를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재단과 방범대를 혼용해서 활동하는 동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활동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 보시면 3분기에 제설이 있어요. 3분기에 왜 제설이 있고 4분기에 왜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단원들의 실적을 단장을 통해서 받는데요. 단장님들이 실적을 정리하는 게 그냥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잘 교육을 시켜서 실적 정리도 잘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자율방재단 연간활동계획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 활동계획에 맞춰서 좀 내실 있게, 그리고 또 방재단의 임무나 활동 시간대에 관한 매뉴얼을 좀 제작하셔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년도 때 옹달샘에 대해서 설문조사 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조사할 때 표본이 지금 어르신분들 거의 한 70%인가 그래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 다 보완해서 올해는 설문지를 내실 있게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옹달샘을 올해는 좀 개소 수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줄어든 만큼 좀 알차게 운영하고 설문조사도 내실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이번에는 꼭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의견 조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 통계 돌릴 때도 단순한 그런 빈도 분석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전문적인 성별, 연령별, 동별로 교차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전문적인 그런 통계 분석을 좀 돌리셔서, 향후 옹달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8월경에 하실 계획이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7월부터 8월 사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설문조사도 그때 하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설문조사는 하게 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설문지 구성 잘하셔서 이번에는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일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조상원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중랑구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가, 도시기반조성과가 가장 직원 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구청 전체 부서 중 인원이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최경보위원
네,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정차와 철도의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철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가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하게 되면 약 거의 5만 6,000∼5만 7,000평 이 정도 어마어마한 땅이 저희에게, 아마 우리 구로 돌아올 텐데 여기에 어떤 거를 건설, 첨단산업단지 등 어떤 거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면목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B/C가 잘 나와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고, 민자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 했다, 여러 가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거의 잊고 있습니다. ‘아, 그거 되지도 않는 거.’, 그렇지만 드디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돼서 할 텐데, 실제로 면목선 경전철을 지나는 역 주변에 사는 분들은 많은 발표가 나면 기대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호재도 많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서다, 정말 직원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사명감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 용기 내셔서, 정말 중랑에서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좀 인원은 적지만 과장님 이하 이렇게 일해 주시라는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조금 적음으로 인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가짓수도 그렇고 철도사업들이 향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국회나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GTX-B 노선은 벌써 착공을 했고, 이제 재정구간은. 착공하려고 이제 준비해서 거의 착공할 예정이고,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는 이제 또 풀어야 할 거지만 잘 추진되고 있는 거고,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 추진 거의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플랜이 아니고 곧 이런 것들은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잘 돼서 우리가 빠른 고속철도 혜택뿐 아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복합환승센터나 차량기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중랑을 어떻게 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부서여서, 참 중요한 부서라는 걸 좀 아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앞으로도 저희 지금 사업 정말 중요한 부서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핵심 요원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요. 저는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에 있어서 우리 양쪽, 서영교 최고위원님과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 숙원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사실 곧 발표가 되죠?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정책성 평가 이 부분 통과에 있어서 점수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발표가 나오죠,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지금 최근 5월에 기재부 예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지금 정책성 종합평가가 진행이 되었고요, 조만간 발표가 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내일 발표가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이게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해서 예전에 투자해서 포스코 내부사정으로 좌초되면서, 이 부분 면목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양쪽 국회의원님들과 시장님, 박원순 전 시장님도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도 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내일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분들 교통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선이 200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2018년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거의 20년을 중랑구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만큼 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또 주민분들은 이거 잘돼야 할 텐데 많이, 선거 때만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욱더 좀 역할 분담을 하셔서, 국장님도 계속 지켜봐 주셔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인데 사실, 장미축제에 이어서 우리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한 1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GTX라든가 아니면 면목선 노선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GTX도 B노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자꾸 그래요. 어쨌든 적은 인원이시긴 하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분이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참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8명의 적은 인원으로 정말 크고 되게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랑구가. 그렇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역 경제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은 인원으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부위원장님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