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김수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윤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윤인숙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옥동준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최혜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혜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혜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최혜숙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 오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 재정 상태의 경우 총자산은 3조 1,767억 원이고 총부채는 44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1,327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세입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반영하고 공공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602억 원이 증가한 1조 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7억 원이 증가한 9,544억 원,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증가한 4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재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순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경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순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병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오해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세입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조 172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58억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조 6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1,022억 원으로 그중 1조 754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4억이고 미수납액은 2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630억 원입니다. 이 중 9,080억 원을 지출하고 640억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그리고 반납해야 할 보조금 188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7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73억 원으로 이 중 2022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640억 원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22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73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2억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조 111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412억 원이고 그중 1조 242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1억이고 미수납액은 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11억 원이고 지출액은 8,800억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605억 원이고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51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70건에 대해서 18억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 일반회계는 한시생계지원사업에 45건 6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1억 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99억 원이고 507억 원을 조성하고 438억 원을 사용해서 ’21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도 말 발생주의 복식주기 회계 기준에 의한 총자산은 3조 1,767억 원, 총부채는 440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조 132억 원입니다. 2021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8,917억 원, 비용은 8,419억 원입니다. 다음은 586쪽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59개 정책사업에 대해서 16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이 27건, 달성이 102건, 미달성이 40건으로 초과 달성을 포함한 목표달성률은 76.3%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21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131건으로 예산 현액 1,654억 원 중에 971억 원을 지출했고, 35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47억 원을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취약시설 보강공사사업 등으로 예산 현액 3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 원을 명시이월, 7,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장기화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수당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옴부즈만 수당의 사용처가 주로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옴부즈만으로 인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행정심판이라든지 조정사항,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정도의 사건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들이 발생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평균 옴부즈만 처리건수와 접수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총 접수된 게 11건이고 작년에는 14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운영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 예산 편성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옴부즈만 주요 접수 건과 처리사항을 간단한 현황 자료로 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 불용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 사유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석인원이 적었습니다. 150명을 예상했었는데 참석인원이 89명밖에 안 돼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할 당시에는 학생들이 학교 등교도 안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변경 및 기간연장 계약금, 직원후생복지지원 칸에 금액 잡아놓은 게 있는데 495만 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495만 원을 잡은 근거가 뭡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두 구좌를 구입한다면 계약금조로 어느 정도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예산 잡은 것입니다.

추경에도 올라온 걸 심의하면서 봤지만 계약기간이 올해 2월 종료되는 5구좌들이 있었고 계약기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계약 종료될지 사전 파악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건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하고 관계상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인지하고 연장하든가 끝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직원복지와 관련된 거라서 추경 심사 때문에도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예산 변경이 한 건 있는데 마을여행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마을여행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지난 ’21년도부터 서울시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신정1동 주민참여로 해서 사업 시행 선정을 받았는데 신정1동시장을 주변으로 한 상점가 위주로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 사업 중에는 포토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정1동 나름대로의 마을해설도 하고 그런 부분을 기획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에 1억 9,000만 원 예산 집행하신 거 맞습니까?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데 양천소식고시공고란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들어가면 항상 5초에서 10초 버벅입니다. 제가 pc로도 들어가보고 모바일로도 들어가보고 다양한 기기들로 들어가봤는데도 버벅여서 본위원이 코딩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코딩이 엉켜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확인해서 그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현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태블릿이 심하고요, 반응형, 연동형 pc 프로그래밍을 따로 하는데 그게 홈페이지에서 그런 오류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만간업체들은 1년에 몇 백만 원으로 운영 잘 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와 미팅을 다시 해서 오류사항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천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구와 관련된 보건소, 주민센터 등 각종 센터 해서 13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솔루션도 한 8개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업체하고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요즘은 아이들 학습이 4차 산업혁명 위주로 많은 학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코딩수업들이 확대가 되는 것처럼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위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수업들이 더 필요하고 모든 수업에 코딩을 융합하는 융합형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코딩수업이라든지 또 한 번도 코딩을 배워보지 못한 학부모들한테 유아 코딩지도를 한다든가 함께하는 수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에도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미래교육센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저희 문화회관 바로 옆에 예전 평생학습관 자리 2층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코딩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안내 홍보문을 보내고 있고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찾아가는 코딩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이들한테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마을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방과후는요. 저희가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마을과 학교, 민·관·학이 함께하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 관과 민, 학교가 함께하는 그런 수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마을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을강사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입니까?

혁신교육은 교육청, 서울시, 구비가 1대 1대 1. 5억, 5억, 5억 해서 연 15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을방과후 자체는 그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영조물 배상보험이 1,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보험 가입비만으로 예산의 4분의 1을 집행하셨는데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시는 데 보험 가입비로 4분의 1을 집행하실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는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으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로는 방과후에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영하신다. 라고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또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4,000만 원의 예산 중에 1,000만 원을 보험에 가입한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집행 내용에 마을방과후 보험뿐만 아니라 마을방과후 운영 및 배상보험까지 해서 그 금액이 산출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는 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학교나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당연히 하고 있고 분기별 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좀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고,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 정도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거의 월 회의를 월별로.

회의 말고요. 본위원은 교육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월별로 분과회의를 합니다.

회의 말고 마을강사들에게 하는 교육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회의 중에 안내를 하고. 근데 역량 강화 부분만 따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연 몇 시간 정도 교육이?

시간을 다시 한 번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로 투입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은 또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요? 하루 교육받고 강사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전문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을 뽑으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 강사라면 미래교육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국가공인 자격증인가요?

그렇죠.

민간자격증은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자격증들마다.

그것도 한 번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하루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학교에 투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하루 교육 받으신 강사분들께서 얼마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 사항이나 또 어떤 교육을 받고 강의에 투입되는지. 그리고 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비용은 이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도 단순히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역량강화 교육 차원의 회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사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양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시행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경영평가 용역을 했던 취지가 무엇입니까?

매년 실시하고요, 문화재단 전년도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상임임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된 경영평가용역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문화재단 운영 될 때 어떻게 반영됩니까?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직, 운영방향에 대해서 문화재단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현재 출자하고 있는 출연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서가 판단해서 가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저희 부서가 판단하고요, 위원님들께 문화재단 전년도 실적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영평가 실적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를 저도 봤거든요,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 경영평가보고서가 출연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문화재단보고서를 읽으셨을 때 보고서 검토하셨던 사항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평가의 가장 핵심은 규모가 문화재단 설립연도나 비교해서 크다는 평가내용이 있어서 서포트 하는 조직,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저번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자세한 거는 따로 연구실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서 현재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대 설치기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요?

동주민센터에서 거리가 있거나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이나 병원, 새마을금고 이런 데요.

이용률은 어떤가요? 이용현황이 궁금합니다.

전철역이나 병원은 이용률이 높은데 반면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1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요?

목4동에 신협 목동사거리지점입니다.

이게 단순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에 있었던 것인지요?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목4동에 청장님 방문하셔서 업무보고 시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목동사거리점이면 강서구에 가까워서 위치도 적당하지 않으며, 또 은행 시간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설치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항상 바쁘신 거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근무복 지급에서 불용이 좀 됐는데 신규 전입직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 수요를 약간 과다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TO를 너무 잡으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불용이 많이 예상되면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니까 좀 더 질 좋은 근무복으로 드려서 예산을 다 집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106쪽 분야별 구민토론회 잡혀 있습니다. 사업명만 들어서는 구민들과의 토론회가 연상되는데 구민들과 같이 하신 거 맞습니까?

분야별 토론회는 구민들과 함께 토론회였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여서 하는 토론회 진행이 어려워서 문화도시행정워크숍이라고 해서 10월 중에 직원과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이해하는 워크숍과 타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축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 변경을 하셨단 내용이네요?

예.

그런 내용을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내용을 보면 불용액도 있지만 문화도시 워크숍, 이게 분야별 구민토론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파토크, 이거 양천TV에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건 사실상 구청장 시책사업에 가까운 것들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시책사업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고 위원들이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간담회, 시책간담회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이런 게 많습니다. 사업명 자체를 실제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자료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도시정책개발 및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외부평가 대비해서 각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건데요. 가장 많은 포상금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대외평가에 응모해서 우수기관이나 표창이 됐을 때 부서들에 대한 포상금이 들어가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행정 사례를 모아서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투표도 하고 국민배심원평가단을 통한 부서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거고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비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구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직원 인센티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 과목입니다.

예산에서 보면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난해하고 지금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혁신행정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부서별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액 집행되는데 대외기관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라는 것은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응모하는 부분 결과가 잘돼서 좋은 평가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유동적이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서 작년보다 집행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똑같이 하나요, 줄이나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못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도 편성부분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직원 분들 열심히 하셔서 포상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운영 4개 점포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122페이지입니다.

청년점포 운영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개 점포에 8,000만 원 예산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이 3,000만 원 정도니까 5,300만 원을 집행하신 거 맞습니까?

예.

4개 점포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심사도 하는데요. 양천구 내에서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최대 120만 원씩 해서 50%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가 작년에 지원을 한 점포 중에서 2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이미 2개는 폐업이 된 겁니까?

예. 목동카츠하고 찬슐랭이라고 2개 점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지속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또. 근데 50%가 폐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을 했었는데 중도에 그만둔 거죠.

어쨌든 내부 심사를 통해서 4개 점포를 선발하셨지만 50%가 폐업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기준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양천구 내에 청년이 11만 명이나 있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4개 점포를 특정해서 임차료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특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혜라기보다도 창업할 때 사업 자금이 모자라는 그런 청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청년층에서 창업을 하려면 자금도 모자라고 또 정보도 없고 지원을 받고 싶겠죠. 그런 청년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개 점포만 지원을 합니다,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그 외에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을 건데 다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의 형편상 더 많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도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래도 가능한 한 발전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 때도 그렇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특정 점포에다가 몰아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소액이어도, 그러니까 더 많은 점포에 지원을 해주면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혜택을 보는 청년들은 많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라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실 때 많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4개 점포를 작년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심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가 폐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선별을 하셨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에 실패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예산 범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10배 이상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지출되는 게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53건에 39억 7,000 정도가 융자가 됐었거든요.

지출계획 현액이 6억 정도인데 그 지출액이 600억.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고 공공청사건립기금도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고 공공청사건립기금도 예치금 부분에서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큰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거기 지출액이라는 게 실제로 공공청사나 이런 데에 지출했다는 게 아니라 최초예산 편성해서 그 기금 항목으로 최초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지출로 잡는 거지 실제로 공공청사를 하는데 외주 발주해서 자금을 지출했다.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를 확실히 보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점포 지원사업처럼 예산은 7,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대상기업은 5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양천구 내 사회적기업이 5개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경제도 중요하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기업의 지원금 예산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가 타이틀처럼 일이 참 많은 과예요. 지난 토요일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주민들이 답답했었는데 로데오거리 축제 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또 일자리경제과 김향숙 과장님, 직원 모두들 하루 종일, 그전에도 물론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그날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즐기시는 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또 우리 의장님도 늦게까지 너무 좋아서 “이런 행사를 자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겠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예산 규모 큰 사업들이 많아서 꼼꼼히 사업자체도 평가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도 부득이 하게 많이 드렸는데, 세입·세출 결산현황 136쪽 신월3동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많이 들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모아타운 계획변경이 불가피 해서 발생한 금액들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스마트주차공유시스템 솔루션 명시이월 되었고 자산취득비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금액들 향후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월3동 모아타운 지정이나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 와서 명시이월 된 게 많은데 그 사유 중에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안됐습니다. 저희가 19개 세부사업하고 있는데 장소 미지정이나 그런 것이 미진해서 명시이월 돼서 올해 말 정도면 19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 정도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들도 불용이 발생하겠네요?

아닙니다. 올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거는 집행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도시재생 관련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금액들은 말 그대로 반납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정확하게 집행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고센터 설치 운영 있는데 불용이 한 80% 정도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행안부를 거치고 해서 신고센터가 구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장비 구입이나 그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게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 하나로 부담이 되었다 2020년인가 그때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체 지방소득세과가 생겼고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고지서 발송부터 시작부터 모든 비용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절감된 겁니다.

신고센터가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다. 구청 3층에 했었는데 디지털센터가 생기면서 지하에서 운영했고 특히 기간제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올해는 전액 국세청에서 부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59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늘 전쟁 중이셨고 그래서 인력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전액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어떻게 명시이월 됐는지와 향후에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2020년 12월이 최고조에 달해서 수시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하라고. 이게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떨어지니까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2022년에 이 금액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국비를 쓰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들로 뽑으셨어요?

역학조사라고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많이 되어 있고 재택치료 쪽에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들이 많아서 기간제 계속 뽑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다 불용됐습니다. 청사이전과 공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용됐는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보건행정과 와 보시면 알겠지만 숨 쉴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고 힘듭니다. 그런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라고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내려 보내서 사유를 신청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내려 보낸 거니까 놔뒀고 보시면 알겠지만 반환금에 넣어놨어요. 설치할 입장이 못돼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청사 이전하면 호흡기클리닉 설치가 될까요?

거기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보건소뿐 아니라 관내 병원도 이런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현황 때문에 집행이 안됐던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 다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거나 양천구 식품위생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그것도 거기에서.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 있죠?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되어 있고 또 기금으로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분리를 해놓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 군데에 모으는 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기금 성격에 일반 명예감시원이 일률적으로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진 겁니다.

일반회계상 명예감시원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감시원은 분리되어서 운영됩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됩니까?

약간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격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명예감시원, 식품위생명예감시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금에 있는 것은 식품명예감시원만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점을 관리하는 명예감시원은 기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식당을.

식당은 기금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동물명예감시원이나.

그게 아니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결산 현황 163페이지에도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이 있잖아요. 식품안전 관련해서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비에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일부 책정한 것이고요. 기금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법에 따라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책자 349쪽에 보시면 재무활동 지출계획 현액하고 지출액이 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출계획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액보다 지출액이 2억 정도 더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출액이 예비비 성격이 포함돼서 이월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되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상 구체적으로 이월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까지 포함돼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에는 이월금에 대한 것이 없는데요.

이 내용은 프로그램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길가다 유기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며칠 전에 한 학부모님이 길고양이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길고양이를 만나면 원칙대로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저희들 지정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신월동 A지역에서 만났다. 그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통보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유기동물 관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사실 길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원칙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위탁병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실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포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희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민원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담당 동물보호팀에서 현장을 나간다는 말씀이죠. 포획이 가능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위탁한 강현림 동물병원에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누구나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포획한 유기동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 한 27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6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돈이 4,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세서를 알고 있는 구민 자체도 거의 없고 그리고 강현림 동물병원이 목3동 저 끝 등촌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절차를 밟아서 포획해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되거나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4,7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 초에 협상에 의한 공모계획으로 병원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듯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했고 2차 공모를 해도 안 들어와서 강현림과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3동에 외진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오면 협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안 옵니다. 안 오고 한 명만 응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하신 포획이 주 과업입니까?

포획하고 관리하는 게 주 과업입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어느 정도 관리합니까?

3일 정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보내는 겁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인데 아까 수의계약이라는 말도 쓰셨어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기왕에 민간이전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의 집행률을 높여서,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타 자치구, 부천이나 이런 데도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거점화해서 조금씩, 조금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과업 내용을 좀 수정해서라도 유기동물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유기동물보호센터 과업하신 내용이나 현재 민간위탁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은 민간위탁이라도 저희가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점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공개경쟁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서울시에 질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거점별로 하는 방안도 적극 홍보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78쪽에 개울건강센터 운영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요?

개울도서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건강센터이고 순환운동이나 인지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용률이 25%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운동시설들이 전면 중단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준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나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전액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 2년 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시행 초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편이고 한의학치료 중에는 양방 난임치료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일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연말에 의료수급권자나 장애인 19세에서 61세 독감예방접종지원비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그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 접종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접종대상자가 총 4,6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상자보다 지원금액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두 대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된 금액입니까?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고, 자기네 기관에서 필요해서 한 곳이 있는데 주로 필수적으로 설치한 곳에서 배터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는 거에 따라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약과 담당이군요. 배터리 지원형태로 지난번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심장충격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행안부에서 시행지침 형태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곳들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하라는 권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곳 이외에도요.

제가 그 데이터를 문서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폐기된 것들을 결재를 하거든요. 봤을 때 처음에는 붐 때문인지 설치를 많이 했다가 별 쓸모없이 필수도 아닌데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폐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정리된 데이터가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권고로 내려오고 시행지침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해서 혹시라도 사람 한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쓰임이 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유관기관이나 구청 산하의 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원활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도 애매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더라도 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수요를 파악해 주시면, 예산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다음 문제고 수요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폐기처분 했다는 곳들은 관의 비용이 아니라 자기네 개인비용으로 설치했던 곳들이, 저희한테 설치했다고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 곳들이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니까 없어진 것이고 국가에서 지침을 줬을 때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꼭 설치해야 될 법적으로 의무였던 곳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드릴 건 없는데 각종 행사 이런 게 축소되고 이래서 불용된 것들은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4인 이상 규제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상황이 나아진 것 같은데 올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못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