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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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과장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는 답변 주셨던 내용이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 추경 올라온 예산이 그때 제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냐, 시급한 예산이냐?” 질의했는데 그때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8대 때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장해서 그때는 시설 재편 종합계획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였던 건지 기억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공공 시설들이 많은 부분들이 배치돼 있고 앞으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양천구 도시가 점점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공공기여분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공공 기여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다 보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시작해서 이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때 당시에도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때는 구청사 통합 개발 용역까지 같이 묶어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를 당시 8대에 있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때 대략 2억 원 정도 계상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때 그게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지금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서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그때도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왜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되느냐고 질의 드렸을 때는 그때 용역업체하고 신뢰 문제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지금 충분히 타당하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꼭 급하다, 필요하다는 이유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시설이라는 게 기획예산과 총괄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복지관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센터까지도 모든 분야에 대한 거를 용역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관련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세 번 정도의 용역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서들에서 요구하는 과업 내용들이 좀 세밀하게 현황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들이 많이 노후돼서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가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가장 표준적인 시설 배치,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도 과업 내용으로 들어갔던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생활권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과연 주민들은 내가 도보로 10분, 차로 30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배치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업체와의 신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 현황 분석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다음에 공간 배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합리적인 공간 배치가 돼서 어떤 한쪽으로 쏠림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본예산에 2억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 이렇게 조정돼서 감액이 됐던 부분은 추경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 과업은 반드시 잘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용역 마무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중장기적으로 구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배치에 대한 표준안을 받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지난번과 비슷한 답변이신데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재편. 물론 지금 성질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내용을 상세히 안 들여다 보면 구청사 통합개발 용역하고도 같이 묶어서 보면 그때만 해도 벌써 한 4억 6,000 정도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용역으로 지금 올라오는 사업 자체가 다 기존에 있던 용역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향후에 어떤 방향을 또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저는 계속 이거를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업의 세부 내용도 받아서 봤는데 그 3,000만 원어치가 과연 뭐냐 정확히 봤을 때,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향후 발생 예정 공공시설 활용 구상 목차가 되어 있어요. 향후에 여기 공공시설들 배치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내용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혜숙

최혜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동준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8대 때 ‘이게 정말 필수적이고 필요한 용역이다’, 왜냐하면 구청사 통합 개발과 공공시설 재편 용역이 구청과 양천구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밑그림 용역이다, 저희 밑그림 확실하게 그려졌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밑그림은 그 용역으로 그려졌다고 봐요. 저도 여기 2010년도에 왔는데 옛날에 양천구청이 있던 위치가 남부법원 자리였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리를 잡다 보니 앞으로 행정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편하려면 어떤 행정 타운 형태로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거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정타운을 유수지 쪽, 현대백화점 쪽으로 옮기는 방향, 아니면 문화회관 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방향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했던 그 사업 용역은 큰 틀에서 앞으로 양천구의 종합적인 행정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축됐다고 보고요. 이 공공시설 재편 용역은 지난해 2억의 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던 예를 들어서 신월5동 위치는 정말 적정한 위치냐, 앞으로 내용 연수가 다 끝나서 만약에 이전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2억으로 했었는데, 보통 용역을 하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가 이게 과연 우리가 주는 용역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만 그냥 받으면 끝나냐, 이게 아니라 용역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을 불러요. 지금 우리가 2억짜리 용역 줬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원래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잘 진행되는 거냐, 한 번 물어보면 1차 중간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용역 중인데 ‘우리 부서에서 입장이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걸 좀 넣어주세요.’ 해서 넣어주는 단계가 1차, 2차, 3차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용역은 기존 계약대로 허락이 되지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 추가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2억짜리로 마무리 지을 거냐 아니면 이번에 좀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다 담아서 할 거냐 해서 추려보니까 담아야 되는 돈이 한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3,000만 원이 어떤 항목, 무엇 때문에 증액 됐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옥동준 위원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3,000만 원이 왜 추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3,000만 원 계상된 게, 어쨌든 했던 용역이고 이미 투입된 비용이고 이 용역을 지금 안 하게 되면 사실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3,000만 원 계상된 거는 충분히 수기가 된 금액인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체하고의 신뢰 이런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업체하고 이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를 더 막기 위한 금액이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영역이잖아요. 양천구 전반을 놓는 거대한 어잰다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투입된 금액들도 많고 향후에 마스터 플랜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시설 이용 방안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하신 건데 이번에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명확하게 설득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따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라온 공공시설 재편 용역이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