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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1-28

곽고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와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영주

유영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향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헌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고승환 재무과장입니다. 정재용 징수과장입니다. 노진숙 재산세과장입니다. 장학규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2022년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우수부서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우수부서 1개,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7개를 선정하여 12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계획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고 내년 2월 중에 2023년도 보조금사업 지원금액 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규모는 143개 사업에 1,53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추진입니다. 2022년도 한해 각 부서별 충실한 지표수행 및 혁신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전용이 많네요, 48건이네요. 행감 때 누누이 불용이나 전용 그런 게 없도록 강조를 했었는데 48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 이런 건 계속 누누이 얘기해 왔던 건데 왜 이렇게 많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전용은 부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서에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용을 승인해 주고 있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전용하지 않으면 완료하거나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용승인을 요청하고 저희 또한 세밀히 검토하고 전용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기획예산과장으로 처음 와서 예산편성 과정을 진행해 봤는데 부서에서 이번에도 특히 그렇지만 계속 예산 편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전용하라고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기 요청금액이 4억 7,000 정도인데 실제로는 3억이 안되는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주민협치과하고도 면밀히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주민자치예산은 올해, 작년 시에서는 강하게 감경하겠다는 추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셔서 사업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축소하셨는지, 같은 질의를 협치과에 할 건데 나아가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 예산관련은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비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기존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동별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600만 원 정도 교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이미 진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 할 수 없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주민자치회 사업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답변 주신 거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면 우선 동별로 600만 원씩 교부하시겠다는 건데 공문이 나갔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직 교부된 상태는 아니고 내년 예산 편성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문을 보내실 예정인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회별로 현재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피드백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따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과와 논의하셔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줄어드는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 각 자치구마다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구비로 보충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삭감한대로 가는 곳도 있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공문 잘못 보내서 주민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18개 동도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6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도 있다면 추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협치과와 논의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계획 세울 때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에 대한 비율 정한 건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사업들 공모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주민자치회 사업이 들어가야 할 텐데 언제 그 논의를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연초에 3월경 해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총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협치과와 조속한 시일내 세울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그 논의계획은 세워지는 대로 방침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보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 공개 소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어떤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세부적인 건 정확히 파악 못해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도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용역 예산액이 5,300여만 원이었고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여성기업이나 특정기업에 대해서 5,0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5,300을 신청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 계약이 부가세 포함하기 때문에 5,000일 경우에는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숫자 표기를 그렇게 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광성위원

다른 부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수의계약 건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5,000까지인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거든요. 마지막 계약금액은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용역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서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5,000이 마지노선인데 4,800으로 계약하고 그러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네고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감사과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의뢰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고 그다음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되기도 합니다.

김광성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재무과 또 다시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양천구 지속기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금액이 6,000인데 계약금은 5,500입니다. 낙찰률은 92.2%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당초 지속가능이라는 게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현재 자원을 모두 쓸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세대들이 쓸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역을 완수해서 17개 전체 큰 목표로 해가지고 5개년 지속가능발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용역에 맞춰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1억 7,000이고 계약금액은 1억 6,600입니다. 이거는 낙찰률이 93.7%인데 용역기관을 보는 겁니다. 용역기관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일로입니다.

김광성위원

일로종합건축사무소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이 용역을 받은 일로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굉장히 특별하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 업체가 특별하게 잘한다 해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평가를 해서 정량, 정성점수를 매겨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도 내부 직원들이 아니고 위원 중에 7명인가를 무작위 추첨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잘한다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니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두 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두 개 업체의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 두 개 업체에 가져온 거에서 정량점수하고 정성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구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용역이든 투자심사든 지방보조금 심의 등 그런 전반의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부서들의 예산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쨌든 중기재정계획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거 맞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중기재정계획 5년치를 보면 양천구 세입이나 수입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 있었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만 딱 얘기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구 같은 경우는 세입을 볼 때 의존재원과 자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도 매년 조금씩 상승 폭은 있습니다,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도 매년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등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입 추세는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올해가 25.4%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25개 구 중에 굳이 순위를 나눈다면 몇 위 정도 돼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13위인가 12위 정도 중간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17위, 18위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뒤에서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12위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양천구가 세출액 자주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자주도 같은 경우 47% 정도 하고 재정자주도는 한 15위 정도로 조금 순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입은 추세로 봐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주도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추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 연관돼서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 5개년에는 낱낱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왜 만듭니까? 우리 구 행정,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그 5개년 계획과 정책이 시행되는 게 다른 쪽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시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11월 초에 수립 완료했던 사항이고요.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데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용도 있고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5년치를 할 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긴 안목으로 보고, 매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5년 재정계획을 짭니까? 안 짜고 매년 예산 잡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더욱 크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도 나왔을 거에요. 우리 구가 특교, 교부금 그거 가지고 사실상 살림을 끌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의존재원이 좀 많은 부분은,
영주

유영주위원장

교부금도 좀 준 것 같은데 과장님 대책,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시에 온 걸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 교부금이, 물론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한 133억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가내시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공시지가 내린다는 거는 이미 다 알 것 같고 공시지가 내려가면 교부금 자체도 줄어들 것 같은데 양천구는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을 기획하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11개월 정도 기획예산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 해 1년을 생각해서 짜다 보니 즉시 변동되는 변화와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묻고 있는 거는 감추경이나 그런 부분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할 필요도 없죠. 어중간하게 하고 나서 감추경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기초 지자체에서 정부의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게 발표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1년을 두고 편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짧게 말씀 드릴게요,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다 아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산을 기획하시는데 공식적인 부분과 어긋나는 행정에 맞닥뜨려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지, 삭감하고 증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소견이 어떠신지만 말씀하세요, 질의할 게 또 있어서 그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저한테 무슨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답을 드려도 되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살림살이하는데 수입 줄고 주머니 약해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끼고 줄여서 써야 되죠? 수입은 적은데 더 쓰겠다고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직도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및 관리감독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나 했었습니다. 기억 나실 거에요. 제목은 구청장 인수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수위원회 명단이 15명이 맞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분들이 활동하신 게 총 9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1,54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인데 달력을 보니까 이론상 주말 이틀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인수위원회 활동, 회의 참가를 한 게 되겠네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분들 이름을 굳이 나열하지 않겠어요. 15명 중에 지금 구청에 채용되거나 구청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인수위원 중에는 2분이십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른데요?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당선인께서 7월 2일 취임 이후 바로 구정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정 각종 현안파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기관이나 현장 방문도 하시면서 사무인수인계를 준비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분들 회의했던 내용들 열람할 수 있을까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인수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수위원회 활동을 담은 백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인수위원회의 15분 이름을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지만 두 분 정도가 양천구에서 지금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인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까지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분들이 지금 뭘 하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인수위원회에서 청장의 정책을 가지고 회의를 한 건지 본인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활동들은 인수위원회 활동들을 그 기간 내에 하셨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두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이름 말하지 말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장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공단하고 감사담당관에 두 분 계십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공교롭게도 딱 그분들이네요. 그러면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공단 쪽에 채용부분과 감사담당관 채용 부분도 기획예산과의 일이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직접 직원채용에 대한 건 공단에서 하고요. 구청에서는,
영주

유영주위원장

관리감독을 하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 과정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들어와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지원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6명 중에서 그분들 개인정보 지워서 누군지 모르게 스펙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공단에서 온 자료가 불만족 해서 그래요. 이따가 정회하고 보여드리겠지만 왜 기획예산과를 나무라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과 관리감독을 갖고 있다고 조직표에 있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한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공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는 없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 임명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입장을 아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왔어요. 범죄사실 회보서 있죠? 회보서 신청했던 신청서 있죠? 그거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됐나 봐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추가요청이 와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저한테 지금 와 있는 거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만 왔어요.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하나 왔고 이걸 신청했던 신청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왔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그 신청서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안테 안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자료 가지고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가자료에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등 조회해서 내부결재라고 되어 있고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 제60조, 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해서 합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온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해당사항 없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에 올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하물며 우리 구의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일반계약직 강사나 파트타임을 뽑을 때도 제일 먼저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분들 경력조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채용하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조회하는 데 조회할 때 어떤 조건이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던 60조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범죄이력 과거 것부터 다 가져오라고 하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은 공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대상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기관별 채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범죄사실 조회. 이렇게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범죄사실 조회가 해당되실 직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하거나 조건을 정해서 조회서를 받았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임원에 대한 사항만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본부장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위층은 그렇게 조회해서 그 범위에서만 벗어나면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힘없는 말단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건을 다르게 해서 범죄사실 확인을 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 안 돌릴게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사실을 이미 인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다른 경쟁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스크래치가 있는 분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쟁자는 아무 스크래치가 없고 경력도 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채용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실명 이야기 안했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까 질의하셨던 것과 유사한데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양천구 주민의 대표로 저는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양천구 주민의 심부름을 하는 양천구 공무원의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어느 분, 어느 분이라고 실명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과장님의 식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실명을 밝힌 적이 없잖아요. 상식적인 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우리구 행정업무를 할 때 표준적이고 상식에 입각한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사장에 대한 결정은 공단에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사장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에 누구든 들어온다고 했을 때를 가정할게요. 저는 이사장이라고 단정 안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런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채용의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근거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법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면 채용에 대한 부분은 최종 채용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진에서, 일반기업도 그렇지만 채용하기 전에, 오너가 보기 전에 기본적인 결격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통상적인 사람들은 그 선에서부터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범죄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는 “그 기간 동안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경쟁자와의 기본적인 정량적인 부분의 스펙이나 이런 데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더 뛰어난 사람이 우선권이 되는 게 상식이고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그걸 결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그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명단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력하고. 그런데 제대로 안 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의 어떤 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면 감성적이나 정성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있고,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실명 다 감추고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딱 주시더라고. 뭐 잘못했습니까? 떳떳하게 심사했고 내가 거기 심사위원인데 뭐 잘못됐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깊게 물어볼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채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관계가 없는 과라면 이 자리에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누구라고 특정도 안했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의 학식과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는 여기에 제 개인자격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말씀을 못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실명도 안 밝히고 어느 단체라고 말 안하면서 돌리고 있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돌리시기는 하지만 누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그냥 이야기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아닙니까?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료 자체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공단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일단은 확인 다시 하시고요. 제가 계속 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2022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평가이고 상금 시상.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상을 할 때 부서별로 잡음은 없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야기를 안했겠죠. 어느 특별부서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시상내역에 대해 부서별로 2년이나 3년치. 어느 부서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정량점수하고 정성점수를 해서 각 부서별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전에 있던 곳에서 내가 분명히 1등입니다. 1등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1등을 밀어내더라고요. 이런 뼈아픈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발주하고 입찰경쟁을 하게 되면 거의 밀려난 곳은 정량점수가 높아요. 이 정량점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공고 나갈 때 지표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서류에 의한 점수평가입니다.

김광성위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지원을 했어요. 내가 전교 1등이고 이 친구가 전교 11등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객관적으로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을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겠죠.

김광성위원

거의 대부분이 1등을 선호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등 한 사람이 나중에 달리기 출발선에 섰을 때 내가 1등을 했어요. 1등은 앞에서 뛰겠죠. 우리가 평가여부를 생각할 때 같은 선에서 뛸 때 골인점이 똑같을 때는 내가 먼저 들어온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 심사에서는 1등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뛰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골인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내 뒤에 11등보다 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량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거에서 점수배분을 정량에 대한 평가를 20점으로 하고 나머지 정성에 대한 부분, 그날 당시에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제안한 회사에서 하는 ppt 내용,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성평가의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 제공해 드린 것처럼 업체들이 정량과 정성을 다 했을 때 점수 차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시설 개편용역은 이런 용역을 했던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기초나 이런 데서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이라서 1차에 업체 선정이 안 돼서 유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탈락한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이의신청이 안 됐나. 이걸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찰가격입니다. 입찰가격을 떨어진 업체가 1,000만 원을 덜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는데 싼 쪽을 사지 비싼 것을 사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적인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개편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정성·정량평가 다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들이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님들은 우리가 똑같은 물건 두 개를 놓고 이 집은 10% 할인을 해주고 여기는 정상가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상가에 물건을 사겠습니까? 10% 할인 해준 집 물건을 사겠죠, 똑같은 물건이면.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한테 이름이나 업체 명을 공개하고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A업체, B업체. 비공개로 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다 공정하죠. 공정하지 않은 업체 선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내가 보는 시점에, 저뿐만 아니고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주민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눈으로 볼 겁니다. 맞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한 건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용역이 발생할 것이고 이전에도 발생을 했고 이 부분만큼은 어느 과에서나 제가 다 질의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똑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똑바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차피 정무직에 대한 임용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채용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 곁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과장님한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못하시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OK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정당하고 공정성 있게 일을 해야 우리가 세입을 걷고, 세입이 25%라고 했죠.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별교부금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어떻습니까? 올해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늘었습니다. 서울시 내시 통보 온 게 일반조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133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133억이 늘었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 주민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양천구의 살림을 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살림을 어떻게 잘 꾸리냐, 입찰경쟁이나 집행부에서 금액을 지출하고 공사업체하고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가 나지 않는 일 처리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정량과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정성평가에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던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인수위원회 15명이었고 간사가 또 있어요. 두 분이 공교롭게 우리 구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계셔요. 그분들 말고 본위원장이 확인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렸고요. 아까 질의하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 후보 면접심사평가 배점이 전문성 20, 리더십 20, 경영혁신 20, 노사 및 직원 친화력20, 윤리관 15, 건강상태 5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15점이 윤리관입니다. 도덕성, 윤리관이에요. 마지막에 두 분이 추천 후보자가 됐습니다. 전문성에 보니까 기업경영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지워져서 학력하고 경력정보만 보고 있는데 생각없이 봐도 차이가 납니다. 리더십 20은 모르겠습니다. 경영혁신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전반에 전공을 했고 일을 했던 사업이 경영혁신에 대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지 구의원 하신 분이 경영혁신에서 상대자를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사 및 직원 친화력은 배제하고요, 윤리관 15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얘기 안할 거예요. 점수배점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심사했던 자료이고 저희가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조직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산관리 감독. 그러면 감독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해 주고 집행한다면 부당한 채용이나 잘못된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관리감독의 권한은 기획예산과에 있지만 해당되는 소관 부서별로 위탁사업 내용들이 다 달라서 부서에서 예산집행과 그런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자료가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하고 의결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지표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관리 및 감독, 감독을 잘하고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용과정 중에도 기획예산과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연장선으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작되면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 과장으로 입장도 알기 때문에 계속 돌려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채용과정에서 구청 기획예산과가 관여한 거는 결격사유조회에서 통보한 사항만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이나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별로 부서에서 편성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예산과 관계가 없을까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결산에 대한 승인이나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하고 편성이 맞는지에 대한 걸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말씀 잘하셨어요. 거기에서부터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수장이 전문성도 없고 윤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면 과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가서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인사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계속 했고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일부 온 게 있어서 다시 진행한 부분인 거고 추가할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가지 이슈로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 고민했는데 한 가지 전 정권에 대해서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4년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고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이번에 다시 결과가 궁금해서 자료요청한 게 지방정부협의회, 각종 협의회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질의내용도 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하고 답변도 뻔합니다. 그래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병길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을 때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승인받으실 때 그때 저는 야당이었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적열세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협의회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고 예산에 심지어 추경에 쪼개서 들어오면서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고 시끄럽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섯 개 중에 2개는 탈퇴들을 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탈퇴할 걸 왜 그렇게 싸워가면서 집어넣지 못해서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탈퇴한 지속가능발전지방협의회, 참좋은지방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탈퇴하셨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지자체장님들께서 공동현안에 대해서 정보교환이나 공동의 문제를 정부나 시에 제안하기도 하는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의 역할 부분도 있습니다. 청장님 들어오시고 의원님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지자체장이 어느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 변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임준희위원

하나는 심지어 6월 15일에 탈퇴를 했네요, 빠르게 탈퇴하셨어요. 7월, 8월 해서 새로 오신 청장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탈퇴한 게 아니고 알아서 탈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정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에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참좋은지방협의회가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둘이 합치면 매년 800만 원어치 뭘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은 가입은 2017년에 했지만 제 기억으로 분담금에 대한 예산 편성한 거는 1, 2년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가입이 안돼도 기본계획을 지자체가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탈퇴를 했던 부분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기초가 227개 정도 되는데 한 110개 정도 가입했던 부분이에요. 생활밀착정책 등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임준희위원

뭘 협의하셨냐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참좋은지방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들이 복지사업들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복지대타협 차원에서 중앙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도 했고 한동안 생활SOC 사업을 국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지자체 예산 분담이나 정부의 요구들에 있어서 기초 지자체들이 한목소리 내서 정부의 부담을 늘리고 기초의 분담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구청장 참석률도 별로 좋지 않아요. 결국 구청장이 하는 일은 아니고 실무 부서들이 관련해서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청장들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회의감도 좀 들고요, 물론 역할도 있습니다. 모여서 저희들도 그런 거 해요. 현수막 들고 서 있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생각도 들지만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시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가 2022년에만 9.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뭔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지속가능협의회 차원으로 위탁을 준 사업비이고 자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우리 양천구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들여다 보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까지 예산이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돈은 내시는데 보지는 않으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실제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기초 지자체까지 세부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국을 유지하는 돈은 우리 구에서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에서 돌아가는 일은 지자체가 알 수 없다는 게, 그럼 왜 회비 내고 들어갑니까? 아직 탈퇴하지 않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 1,2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건 보셨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임준희위원

가입이 의무다, 아니다가 아니고 1,200만 원이라면 어마무시한 돈이 모였을 텐데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감사를 해 보셨냐고요. 여기 직원이 11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더니 이분들 인건비가 웬만한 국회 보좌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관들을 파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무직원 11명, 파견공무원 8명 이런 분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이 회비로 인건비를 주면서 유지를 해요. 결국 이 협의회들은 조직 유지를 위한 회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돈을 내시고 회원이 되시고 의무까지 하시는데 그 돈이 인건비로 100%로 쓰이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한 번 들여다 보실, 안 그러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임원진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단위 일자리포럼을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좀 받아왔습니다.

임준희위원

저희 구에서 주체할 때는 저희가 또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 예산도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하는 일자리포럼이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을 받아온 부분도 있는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부 예산을 받아와서 포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보니까 제 기억에는 한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뭘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도 서면회의 이런데, 그러면 일을 못했을 텐데 연회비를 다 내셨어요. 이분들 코로나 기간에 하지도 못하셨는데 대신 무엇을 대처로 하셨는지는 알아보셨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서울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제안이나 법령개정을 하는 부분들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를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로 제출하고 그 법령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작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기초지자체에 주는 부분들이 사무국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이 운영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협회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의무가입 대상이고 협회비도 예전에는 4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인가 전국적으로 개정해서 인구대비 해서 협회비를 아예 결정해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대한민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름만 봐도 중복이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특별시협의회, 서부수도권협의회, 대한민국협의회, 무슨무슨 협의회, 이것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는 줍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운영 자체가 회계감사운영 전반적으로 임원진에게 위임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운영은 위임하지만, 저희도 운영은 구청에 위임은 합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협의회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할 순 없죠.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든 언제든 이런 운용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는 해야 되고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가니까 구의원이 운용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안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봅시다. 관련해서 한 번쯤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몇퍼센티지나 인건비로 나가고 그분들의 봉급은 몇퍼센티지이며 지난 코로나 기간에 무엇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용역 시행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왜 9월에 됐죠? 중장기계획이라면 미리 연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월에 시작을 했네요? 또 하나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조달청에 견적을 넣어서.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된 거라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이 쉬는 시간에 저하고 얘기했죠. 조달청 단가가 5,500이하여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가세 포함. 맞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비교견적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비교견적은 5,630 하나가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비교견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5,500이라면서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내용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심사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심사할 때 10%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들어왔네요? 심사요청액이나 심사평가액이나. 그럼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돈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심사금액도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 안 됐네요.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그냥 돈 줘버렸네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위해서 비교견적이 어떻게 5,630이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 자료가 방침서부터 해서 내용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자료만 있는 거여서 제가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자료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1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22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10월까지 3번의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19건의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538명의 면접자 중 254명이 현장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매주 개최함으로써 구직자별 적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세대교감 프로젝트 우리동네 놀이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청년과 어르신의 교류를 위한 세대교감 프로젝트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사업결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양천구 가방(소공)지원센터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가방 소상공인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앞장 서겠습니다. 24쪽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10월 한 달동안 1,328개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불합격 29건, 미검사 46건에 대해 현재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량계량기를 제거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안전재난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목5동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이자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 있죠.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 앞으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비전이나 혹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어떤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수립 용역에 맞춰서 해 나갈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9월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5동에 위치한 센터에서의 운영은 종료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영으로 운영은 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이나 활성화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안입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벌써 다 얘기해 주시네요. 제일 중요한 건 조례에 기반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올해 발주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옥동준위원

평가위원도 20명 가량 뽑고 그랬었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옥동준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도 모집했었잖아요, 2021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평가인지 제가 정확히,

옥동준위원

어찌됐든 지금 중간보고까지만 나와 있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최종보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그 중간보고서를 봤습니다. 혹시 내용 확인 하셨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옥동준위원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천구 사회적경제란 영역에서 꽃 피우고 뿌리내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여러 재연들을 했습니다, 정책과제들. 그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전문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활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해야 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입주공간을 활성화 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현재 문제점에 기반해서 상세히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미 올해 보고서에 재연까지 넣어놨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지금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센터 자체도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어떤 걸로 변경 됩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서울시 자체가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도로 만료가 됩니다. 더 이상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사회적경제담당관이라는 자체 조직이 없어지고 그 안에 5개 팀이 2개 팀으로 축소되면서 공정경제담당관 밑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조직규모가 축소되었고, 저희도 서울시 예산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당연히 정책적인 기조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서울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아닙니까? 중요한 건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기본계획 떡하니 수립해 놨는데 연말에 최종보고까지 할 건데 그럼 기본계획은 뭐하러 세웁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오히려 지원센터가 내년에 문을 닫는다면 혹은 용도가 변경된다면 사실상 후퇴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초기창업 단계인 입주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지금은 마중물 단계이니 이걸 좀 더 활성화하면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서술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입주기업들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그 4개 기업들은 어디로 갑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양천창업카폐 안에 허브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9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올해 계약이 다 만료되면 거기도 다시 공모해서 들어오려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입주가 기능합니다.

옥동준위원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자주 가지만 관련해서 특히 신월동 안쪽 지역들까지 협동조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양천구 내 유일한 앵커시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받아들이는 양태는 다르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앵커시설로 분명히 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특히나 이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가면서 내년도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결정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위에서 사회적경제센터 다른 용도로 바꿔,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표명을 하셨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없애는 입장이 아니라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옥동준위원

직영도 주무관님 한두 명이서,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여력이 안된다 이러는데 바쁘신 주무관님들이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해 봐야죠, 해야죠.

옥동준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대부분 퇴행수순을 겪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야죠.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위탁전문사회적경제들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양천구 내에서 가장 큰 사회적경제 네트워킹이 어딥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센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옥동준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는데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고 센터에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본 게.

옥동준위원

사실 그 센터에서도 한정적이었을 거고요. 관내에는 양천구 사회적경제들, 연합회적인 성격의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50개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에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듣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바뀔지 몰라서 전달을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반응을 과장님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아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보고가 끝나지 않았고 최종보고가 끝나면 최대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동준위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분야, 협동조합이나 조금씩 늘어나는 수요들. 안 그래도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고 최종보고서에서도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데에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만 했지 실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에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센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완벽히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두 번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비전은 뭡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이나 자립역량 강화라고 생각됩니다. 취업부분도 예전에 일자리카페나 신정창업카페 그쪽에서 취업·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왔지만, 취업을 해서 나가든 창업을 하든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취업에 필요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응시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청년들과 소통했던 방향들. 그러다 보면 왜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관련된 정책부서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과에 있으니까 취업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취업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공항검색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실버복지사를 양성하는 실무·실습 과정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수료한 사람에 비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더해서 디지털이나 IT분야 쪽으로도, 요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아무래도 2개 사업이, 저는 원래 청년인턴제 사업이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외에 청년취업 두드림사업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합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폐지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1년 한 사업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폐지 이유는 뭡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인턴제 사업은 국·시비 보조가 돼서 같이 매칭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그것과 유사하기는 한데 청년두드림은 말 그대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인턴형식으로 근무를 하면 저희가 월 기본급의 60%, 월 120만 원 정도를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구비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고용부나 서울시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고 지원금액이 다소 적다 보니까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예상 집행률도 낮은 겁니다.

옥동준위원

10명 신청했는데 9명이 자격미달로 탈락됐고 1명을 선정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900만 원 썼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인턴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먼저 저희가 참여기업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인턴제나 두드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 기업 이름을 보고 청년들이 다시 신청서를 냅니다. 그때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주는데.

옥동준위원

이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성공한 사업은 아니죠.

옥동준위원

애초 기획이 잘못됐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들에게 인턴제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연결해서 청년인턴제처럼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인턴제보다는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더 적고, 개월 수도 더 적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또 유사한 다른 사업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저희가 신청자가 적다고 판단돼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신청자가 적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예산까지 불용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도 전이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사업 기획의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국·시비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을 기획했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따오니까 애초에 신청자들의 허들도 상당히 높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인턴제도 추경할 때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8명 중에 4명이 중간에 중도탈락 했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청년들 채용 연계까지 해 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과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최소한의 기업풀도 없는 겁니다. 과장님, 서울형강소기업 들어보셨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옥동준위원

찾아보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친화형 강소기업들 선정합니다. 양천구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잘 모릅니다.

옥동준위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매년 자치구에서 청년채용 친화를 필사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을 묶어둘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증마크를 씌워서라도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소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기업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채용 연계나 협조가 원활할 텐데 결국 기업 네트워킹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사회적기업이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안 돼서 이 사업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만들거나 청년을 지원할 때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하루, 이틀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위원회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왔고요. 기록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청년인턴제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기업들 들어올 때까지 공모하고 청년들 조건, 차포 다 떼고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직 발굴에 힘써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지금 조직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실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아까 응시료 지원 말씀하셨죠. 저희 조례에 올라온 거. 멀쩡히 운영하던 공간도 새로 바꾸겠다고 하고 청년들 응시료 지원해 주겠다고 올라오는데 그것은 복지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기존 사업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부터 일관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더 있는데 이 정도에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집행률이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센터 내진보강 평가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서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특별교부세로 3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원래대로는 3억을 다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요령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애초에 보강해야 되는 양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양이 줄고 보강위치가 변경되면서 공사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나 물품구입비로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지만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12월까지 다 집행할 거라는 거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 3억 원에 대해서는 1억 좀 모자라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68건이 접수가 됐고 지급 부적격이 6건인데 이 6건은 어떤 거에서 부적격이 된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중수급자나 부정수급자를 이야기하는데 이중수급자는 신청한 무급휴직 근로기간 동안에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그래서 저희한테 받으면 이중으로 되고 또 부정수급자는 신청한 무급휴직기간에 근로를 지속한 경우나 아니면 8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을 상실해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김광성위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이번까지 하면 마감입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청년분들이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라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실업급여에 대한 말은 들어봤는데 청년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은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세대에서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쪽 세대는 더 좋은 머리를 사용하죠. 더 좋은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 세대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하고 20, 30대 분들하고의 생각 차이는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좋은 방향의 사업이지만 이렇게 허점을 보이는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청년 쪽의 일이 많고 노인일자리, 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강사업이죠. 다른 부서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악용되는 부분. 그분들이 악용하는 거죠. 나는 쉬어도 몇 개월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일을 분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점포 육성사업에 5개 점포가 지원했죠. 6개 점포 선정, 5개 점포 창업.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창업점포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어느 한 곳이 물의를 빚은 경우가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없는데요. 창업한 곳 중예요?

김광성위원

예.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따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5개 점포들 리스트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17페이지요.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완료했죠.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전기세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운영비가.

김광성위원

그거 지원 다 됐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성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실제 나가는 공공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잡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번처럼 비용이 부족해서 따로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은 없는 거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성위원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어차피 같은 집행부이지만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내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회계의 성격상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김광성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수입에 대한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김광성위원

주차장 세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들어가고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세입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이걸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출해 주시냐를 묻는 겁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이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잖아요. 예전에 평가에서 굉장히 하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높은 등급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출은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해요. 세입은 시설공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직원들이 엄청 똑똑해져서 잘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평가가 좋아졌던 겁니다. 원래 독립채산제로 자기네가 수입 가지고 지출하면 굉장히 적자죠. 일부 보완하려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전부 그러지는 않지만 세입부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누구는 먹기만 하고 누구는 사주기만 하는 시스템이어서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마급 받았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가급, 나급 받은 원인제공이네요?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원인제공이라기보다 대외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구 전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이 나가든 저기서 지출이 나가든 큰 의미는 아니지만 외부평가가 낮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한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운영의 묘가 아니고, 그렇게 쓴 거죠. 시설관리공단 행감하면서 그 부분은 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거의 똑같은 예산과목으로 보이죠. 그리고 9번부터 14번도 똑같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16번부터 23번도 그렇게 보일 거고 제가 파란글씨로 표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1번은 일자리장출 업무추진, 2번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이렇게 밑줄이라도 쳐주시면 누가 봐도 예산과목이 이쪽이라고 알 텐데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모든 게 한눈에 봐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이에요.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셔야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봐도 어느 부서 어떻게 추진했고 나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비 집행률이 24.7%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보시는 대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많이 개최 못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보는 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예요. 잘된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니까 칭찬드릴 부분은 칭찬드리고, 22번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9.2%로 저조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접수 건수, 처리 건수 100%네요.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다른 부서들은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자료 주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도표로만 보면 100점짜리입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의견제시나 불만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신고, 담배소매인 지정이나 노동조합관련 신고업무처리 이런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현황을 건수로,

김광성위원

그러면 담배소매인지정 152건이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이틀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굉장히 많네요. 어떤 겁니까? 미터 제한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거리제한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신규로 개설할 때 거리가 얼마,

김광성위원

몇 미터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김광성위원

담당팀장님, 몇 미터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50미터입니다.

김광성위원

그전에는 몇 미터였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팀장님들이 지루하실까 봐 긴장하고 계시라고.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회의 및 지원현황인데 뒤페이지 보면 굉장히 신청도 많았고 융자결정액이나 실행액도 많고 금액이 큰 것들은 굉장히 커요. 미실행이나 지원제외는 어떻게 됩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미실행은 아직 은행에 실제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이고 지원제외는 심사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김광성위원

26페이지에도 제조업 주복희컬랙션 지원제외 나와 있네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대상업종에서 그림을 취급하거나 사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원제외로 된 겁니다.

김광성위원

주복희컬랙션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곳이라 눈에 들어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뭐냐하면 자금이 나가면 기간이나 이자율, 상환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융자는 제조업이 3억, 도소매업이 8,000까지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입니다. 현재 이자 0.8%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상환시기가 아직 안됐네요? 일괄적으로 2년 예치 3년 상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대출받은 분들은 2년 거치니까 계속 이자만 부담하다,

김광성위원

이자 0.8% 받으신 분들은 로또 맞은 식이네요, 현 시점에서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1.5%였다 코로나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진짜 많습니다. 복지쪽에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듯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위원님도 질의를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하고 팀원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상해 주실 것 같고요, 모든 분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질의 중에 팀장님들 얘기하고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양천 신정점 신규수탁기관 선정과정 자료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본 게 창업관련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되었느냐, 반영되었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서울특별시창업지원시설평가편람 같은 걸 봤을 때 운영하는 주체 전문성이라든가, 특히 여기는 창업분야가 되겠죠. 창업분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비추어 봤는데 이미 수탁된 미담장학회라는 단체가 평상시에는 교육봉사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도 2009년에 발족됐으니 10여년이 넘은 교육봉사단체로 오래된 단체죠. 창업쪽으로는 실적이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관련 자격증 부분도 흔히들 창업지원센터나 인큐베이팅 시설들, 엑셀레이팅 시설들 보면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 창업지도사자격증들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고 실제 전체적인 채용인원이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센터장이나 주요 매니저나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고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홍보매니저 세 분 다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운영자의 관리 역량 면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격증이 없다면 창업관련해서 실무적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분들의 경력사항도 대부분 단체경력은 교육관련이고 센터장, 팀장, 매니저 개인의 경력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이분들이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프로필이 없고 관련자격증이 없는 건 맞습니다. 애초에 수탁기관 선정공고 낼 때 자격증 소지한 업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담장학회가 창업 관련한 경력을 설명드린다면 지방이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밸리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추진했고 인근 서울청년센터 강서오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련된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고 협상에 의한 평가이다 보니까 정성적평가가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 창업카페를 운영할지에 대한 비전, 사업계획, 조직 및 인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을 잘해낼 수 있는지, 시설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 또 사회적인 가치에서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이런 항목으로 정성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포함해서 기준이 되는 70점 이상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 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심사했고 기준에 따라서 70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곽고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공고까지 내야됐던 당시 상황이나 처음에 공고 낼 때 기준에 자격증 같은 게 없었던 건 잘 알아들었는데 정성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심사기준을 보면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정성평가 부분이 당연히 많은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심사평가표를 보면 관련분야 전문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여부,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기술보유 정도, 지역사회등 기여도 및 구민 만족도 등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점수를 매기고 하는 건 개인 심사위원의 기준이고 그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부서의 직접 관련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정성평가를 했을 때는 현장에서 이 단체가 한 퍼포먼스를 보고 하신 거겠죠. 피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티자료가 있을 텐데 정성평가를 납득하려면 피티자료, 당시 그분들이 보여줬던 정성평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봐야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 알 것 같은데 피티자료를 요청드려야 될까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량평가 기준이 뒤에 나와 있는데 신용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정성평가와 관련된 심사평가표는 있는데 정량평가는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여기는 가산점 부여표나 기준이 올라와 있지 해당 단체의 정량평가 내용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리고 아까 자격증은 없지만 창업관련 이력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포항청춘센터 4차산업 혁명시대 창업밸리 용역추진 이 부분은 창업밸리 관련이니까 지방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관련경력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강서오랑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수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오랑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전에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창업지원센터라고 보기보다 정책맞춤형,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정책주민센터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창업관련 경력으로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자료 웬만하면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운영실적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에서 처음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2개 시장이 운영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그래서 더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만 네이버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점포로 등록하는 데는 시장당 10개에서 15개 점포가 한 번 등록하는데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경창시장하고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형편상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더 많은 시장에 지원해서 네이버에 점포등록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이라든가, 저희가 진행하면서 배송문제라든가 다양한 상품과 질과 고객들이 주신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더 반영해서 다음번 행사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행사로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10월 26일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전액 구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문제점은 인터넷 라이브커머스로 하다 보니까 어뷰징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뷰징 사례라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위 노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작과 동시에 6,000뷰 내지 8,000뷰가 나와서 그거를 더하고 빼고 했더니 마지막 수는 9,000뷰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한 수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000에서 2,000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 회에만 걸쳐진 게 아니라 이 대행업체에서 광고마케팅 사례로 계속 어뷰징 건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광고마케팅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는 실적보고를 위한 사례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시장상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그거를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추진실적까지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실적부분도 받아봤는데요. 1시간 판매량 해서 평균 3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이뤄졌지만 시장상인분들은 노출 수에 비례해서 더 많이 팔리고 싶어하고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횟수에도 더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요. 다음에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했을 때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등록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분들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의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비용부담이 크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거 뿐아니라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그런 자부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부담이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만약에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부담해 나가시면서 참여를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상인분들에 대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고 그냥 가서 의견이 어떤지 정도만 여쭤본 것 뿐인데요, 반응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수진

김수진위원

그래도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수치로 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행사 때는 온라인 특성상 파급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저장된 자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자료화 돼서 다음 기대심리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시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는 수의계약해서 업체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업체 선별하시는 것도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옥동준위원

자료요청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소관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들, 위원회들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심의사항을 자료로 받았는데 주요시정 및 질의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딱 양분화되어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와 시정요청을 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위원회, 이렇게 크게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형식적인 위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위원들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요, 당연직으로 공무원 두 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주민복지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위촉직은 구의원 한 분, 나머지 여섯 분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반인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위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무서의 공무원 하시는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일반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자영업하시는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직능대표성을 고려만 하신 것 같은데요. 15인 이내로 구성되었으니까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까지 얘기하셨지만 직능대표성 있게 구성되어야 되고, 일단 자료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3년치 운영된 거 따로 주시고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현황 3개년치 주요내용, 2021년도 것만 내용을 봤는데 주요시정 및 질의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동중심축 일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원안가결 되었고요, 양천구디지털미디어센터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갈산문화체육센터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이용료, 이거 역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민들 물가에 관련이 크게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서민물가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옥동준위원

논의는 가능하죠. 조례에도 기능 3조를 보면 위원회는 양천구의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가관련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쉽게 말해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직능의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논의를 한다든지, 양천구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재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능의 부호 항목으로 되어있는 거 체육시설 사용료라든지 주차요금 이런 것만 논의하다가 원안가결된 게 아닌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 열렸던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조례에서 부터 파생된.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자체가 뭔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서도 많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왜 필요 하냐. 실제로 지방 일부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적어도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비판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고 여기 더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이것 역시 오신 분들이 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원안가결된 거고, 조례에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거나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도 검토해 주시고요. 3개년 치 물가대책위원회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일자리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질의내용이나 시정내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기업이 모일 수 있는 클러스트 성격의 기반시설 구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신월5동에 가방협동조합 관련해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일자리위원회, 올해 3월 17일에 한 건데 소공인 구축 가방지원센터는 그전부터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일자리위원회하고 무관하게 그 전부터 추진돼 왔던 거를 엮어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요구들이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어서 일자리경제과가 다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이러한 시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답변 정도면 이 위원회도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런 클러스트 성격의 기반시설을 하나 만드는 거는 예산도 그렇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언제든지 기부채납 시설이나 유휴지가 있을 때는 관련된 시설을 조성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2022년도 3월에 회의가 있었고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올해 안에 계획된 대로 다 달성은 못하겠지만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계속해서 내년도나 후년도 사업을 펴나갈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해 나가도록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끝으로 주요하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격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위원회가 모집하거나 아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민간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그냥 원안가결하고 끝냅시다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경제과는 사업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정책적인 어잰다나 이런 것들이 발굴됐을 때 그것들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질의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긴 그런데 사회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진했던 내용들, 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는 지적을 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회가 더 실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본위원도 일반 여염집 여인이나 다름이 없어서 경제 쪽으로는 어둡고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제도랄지 경제적인 용어가 나오면 선뜻 다가가기 보다는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균이하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제로페이, 최근에 서울페이, 서울사랑상품권, 양천사랑상품권 이렇게 4가지가 한 패키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용되는 것은 제로페이라고 명칭이 통일된 것 같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양천사랑상품권 이렇게 통칭이 되고 있고 예전에 서울페이였다 제로페이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명칭에 대한 설명은 요약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서류로 말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얘기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여염집 아낙네들이 쓰지 않겠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건데 혹시라도 중간에 다르게 변경됐거나 설명드릴 게 있을까 해서 있다면 추가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관련돼서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사랑상품권이 서울페이로 이관해요,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아서,

임준희위원

그쪽으로 가장 첨단에 계신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얘기를 못할 정도니 저희 여염집 아낙네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페이는 결제수단 시스템인 거고 서울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자들이 쓰는 그야말로 화폐를 대신한 종이상품권 아니겠습니까? 약간 결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로페이, 서울페이는 카드수수료를 제로로 해주겠단 그런 가맹점 입장에서의 정책이고 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간단하고 하나로 합쳐진 소비자 입장에서 한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천사랑상품권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할인보존금에 대한 지원인데요. 10% 할인을 해줬을 때 국비, 시비, 구비가 2:6:2 이렇게,

임준희위원

2023년도인 건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내려온 건 없지만 국비는 편성이 안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만 6대 2, 그래서 할인보존율을 8% 정도로 생각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350억 규모로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깐 예전에는 나라에서 10에서 20%를 해줬는데 2023년도에는 20%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천구가 예전에는 10％ DC 해 주는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그냥 8％ DC인 상품권을 만들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왜 20%를 뺐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 자체에 대한 효율성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사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수요처가 일부 품목, 일부 업종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려우신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보다는 일부 업종에 몰리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에서 국비가 빠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전력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 때는 그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줄어들고 야금야금 빠지다가 나중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항상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구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학원으로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광클해서 대부분 산대요.”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봤더니 서류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학원에 결제한 비용이 저희 양천구는 전체의 54%가 나왔습니다. 반 이상이 학원비로 결제를 했다는 건데 그동안 나왔던 카더라 소문이 진짜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주로 어느 동에서 많이 샀나 봤더니,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은 구매자 전체를 100%로 봤을 때 5.4%밖에 안 됩니다. 5.4%만이 신월동이고, 나머지 목동·신정동이 40%이고, 그다음에 기타 양천구 이외에 사시는 분들이 반 이상을 사셨습니다. 기타 분들이 양천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왜 샀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양천구 밖에 계신 분들이 양천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학원 수요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멀리는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까지도 버스가 다 운행됩니다. 나름대로 양천에 있는 학원이 유명세가 있어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도 이쪽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런 수요 때문에 양천사랑상품권이 인기가 있고 3시간만에 완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99.9%입니다. 몇 십만 원 빼고 거의 100% 가까이 따닥해서 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물론 상품권의 의미가 우리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밖에 돈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원 때문에 다른 구의 사람들이 우리 양천구의 상품권을 샀다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지역상품권의 취지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군소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뺏기는 경제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서울 양천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가. 그러면 뺏기는 게 많을까. 들어오는 게 많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게 과연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숫자로 봤을 때 50% 이상이 학원에서 쓰고 그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동 분들이고 타 지역 분들도 학원 때문에 쓰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이 상품권이나 제로페이의 진짜 취지는 뭡니까?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것이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것인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업종에서 기타업종입니다. 마트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문화·스포츠레저도 아니고, 학원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기타에 구분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기타에 문방구, 서점, 꽃집 등이 들어가 있네요. 더 자세히 나열해 보라면 더 나오겠지만 바로 이 기타 업종이 제로페이, 서울페이, 상품권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소비자와 판매자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용현황이 3%입니다. 학원이 54%인데 이분들이 3%밖에 되지 않으면 과연 이 상품권 발행이 맞는 겁니까? 1년에 몇 억씩.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면서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준희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물면 그것도 몇 억이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0.77%입니다.

임준희위원

몇 억의 0.77면 몇 억 아니겠습니까. 이 0.77%가 무엇에 0.77%입니까? 발행액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에 0.77%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한 2억, 3억 나오죠. 우리 발행수수료가 내년에 몇 억 나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몇 억은 아니고요. 150억에 0.77%니까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맞네. 이게 우리구 부담이지 않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런 구 부담을 늘려가면서 이 양천사랑상품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고, 또 신월동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으로 신청내역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시사경제신문사가 1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이율이 0.8%라고 했나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2022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증액이 돼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운영자금입니까, 시설비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시사경제는 작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는데 대출은 하지 않았고요. 올해 신청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예요, 시설비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운영자금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운영자금 2억 5,000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은행이 약정되어 있는 거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은행에서 대출하고 상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증은 우리 구청이잖아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보증은 담보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일단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어떤 운영보다는 실제 제조업이 정말 제조하는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걸 확인을 했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보니까 청년사업의 예산불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미담장학회. 사실 강서도 그렇고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부터 레퍼런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양천오랑 위탁. 이 업체 아니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양천오랑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우리도 오랑 위탁할 거 아니에요. 이 업체 아닌 거죠.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도 혹시나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겠다고. 패턴으로 봐서는 우연히 숙명처럼 다가올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조금 심각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 명 중에 아트테리어 있죠. 예산 얼마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1억 8,000입니다. 구비가 3,000 들어가 있고,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것도 낙찰차액 발생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낙찰차액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100% 집행했다고 해서요. 이 자료에는 금액 자체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하고 항목이 달라서 1억 5,000 시비 받은 것만 거기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시설비? 3,000만 원은 따로 잡혔습니까? 뭘로 잡혔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 중에 3,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죠.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예산 제가 편성했었는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가 1억 5,000이 내려오고 매칭으로 3,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3,000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집행률 100% 1억 5,000으로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3,000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3,000은 시설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사업에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간판을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을 보고 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사 성격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판 설치공사로 시설비 3,000을 편성해서 합쳐서 시행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여기 업체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협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3,000만 원은 수의계약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어쨌든 같은 업체죠? 둘이 합친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억 5,000은 플러스마이너스일도씨라는 사업체가 진행하는 것이고, 3,000만 원은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구체적인 사용내역 확인하셨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로 6,900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로 9,000 편성되어 있고, 사업운영비로 2,1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확실하게 다 체크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업체마다 시설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고, 설치가 됐는지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아직 설치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일도씨에서 선정한 예술인을 불러서 저희가 정산문제와 사업 수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의 디자인예술가들을 모집합니다, 일도씨라는 곳에서. 공고를 냅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대단한 경력이나 이런 게 입증이 안 됐고 일반주민들입니다. 그중에서 열 몇 분을 선정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아는 것 같으니까 말할게요. 선정되신 분들 230만 원 2회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게 더해진 게 총 사업비 1억 8,000 중에 6,900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떤 디자인 퀄리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져갔는지 제가 현장사진을 전부 찍어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실래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사진 찍은 거 가져오셨죠. 다 가지고 있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그것도 지시해서 가셔서 찍었을 겁니다. 맞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봐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트인테리어 디자인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안하고 간판집에 그냥 맡겨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실례로 여기가 생선가게인데 선팅지 하나 붙여준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순댓국가게는 이만한 현수막 하나 출력해서 붙여준 겁니다. 다른 가게도 현수막 요거 하나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간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수막 출력해서 붙여준 겁니다. 다 그래요. 현수막, 현수막, 다 현수막입니다. 이것은 선팅지 이만큼 해준 겁니다. 오목교중앙시장에서 이 사업에 들어간 가게가 몇 군데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60개소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1억 8,300 가지고 나누면 한 집 당 얼마까지 가죠? 그냥 산수로 나눠보세요. 60개, 1억 8,300 아니에요. 한 가게 당 물리적으로 나눠보면 300 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상인들이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본인들 가게 바뀐 거라고는 현수막 하나 또는 선팅 조금. 이 예산 중에 6,900이 이런 디자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디자인비로 다 나간 겁니다. 6,900 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사업 주체가 뭐 하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운영비 2,100하고 인건비 6,900이고요. 재료비로 들어가는 게 9,000만 원.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보시는 현수막 조그만 거 60몇 개 만든 게 1억 돈이 됩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달리는 간판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조그맣게 다는 건 제가 아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지금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난리입니다.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아시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간판정비사업만 해도 한 가게 당 230만 원씩 합니다. 진짜 물리적인 제대로 된 간판을 가게에 걸어주는 예산이 230만 원입니다. 디자인 다해서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가게 당 300만 원씩 할당할 수 있는 건데 실제 퀄리티하고 여기저기서 다 빼먹고 나서 가게에 실제로 조그만 간판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집 당 70만 원 이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은 아직 완성품이 아닌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도 물량에 따라 시트지 한 장 붙인 곳도 있었고요. 전부 완성해서 메뉴판이라든지 안에 다시 디자인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고 물론 비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점포마다 다르고 또 예술가 15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술가마다의 차이가 또 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은 게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오목교중앙시장 전 점포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찍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11월 말까지 사업 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28일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틀 남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찍어온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엇을 더 할지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다른 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 업체에 디자인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섭외 요강을 봐도 기가 막혀요. 정말 아트를 전공하신 분들이 모여서 한 것인지. 제가 요강은 요청 안할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았어요. 요강을 읽어보면요. 모집인원 참가예술가 12명, 모집대상 상가 내 외부개선을 위한 이미지시각화 가능한 예술가, 참 어이가 없어요. 뭘 예술가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상가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사람들과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고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예술가, 양천구에서 살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가 가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출서류에 보면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포트폴리오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 디자인 했다는 퀄리티 자체가 동네 간판집에서 한 거보다 안 좋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플러스1도씨인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기준도 난해합니다, 당혹스러워요. 상인들은 안 그래도 장사도 어렵고 힘들고 한데 간판이라도 해준다고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상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새끼가 돈 쳐먹었냐고 잡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예산을 쓰고 정책 펼치는데 있어서 중간에도 몇 번 과장님께 가보라고 해서 가보셨던 걸로 아는데 위탁 맡겼으면, 지금 돈 벌써 나갔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돈은 지출됐고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현장을 제대로 보시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 다 틀렸네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는 아직 더 할 게 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여기 집행율 100%로 되어 있으니까 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일이 끝났으니까 돈 주신 거 아니에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 추가설명 드리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은 시에서 한 공모사업이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를 고쳐주는 사업이라기보다 지역예술가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고 활동비 지급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 목적하고 사업 다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우리 구민한테는 그만한 효과적인 현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정작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보시면 혀 찹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럼 또 잘해 주기 위해서 돈 줘야 됩니까? 기가 막혀요. 현수막 자체도 제대로 재단도 안한 걸 그냥 붙여놨습니다. 상인들이 이거 안 하면 안되냐고 뗀다고 그래요. 예술가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력 없고 잘못된 일자리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 어디에 잡초 심고 이런 게 아닌데 상인들은 이 간판 하나에도 본인들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여기서 460만 원 받아간 사람이야 돈 벌었다고 생각할지언정 이 예산에 대해 기대했던 상인들은 뭐가 됩니까?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 몇 번 드렸었죠. 완벽하게 확인되고 나서 돈을 집행해야지 그냥 돈 줍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보이시죠? 느리게 한 장, 한 장 넘겨주실래요? 오목교 중앙시장 상인들 점포마다 아트테리어 1억 8,000 들여서 한 겁니다. 재질은 현수막 또는 단순한 일부 선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부연설명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술가 집단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460만 원 가량 12명에게 지급해서 나온 디자인 시안입니다. 저걸 디자인 해서 현수막으로 출력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1억 8,000중에 인건비 6,900 빼고 나면 1억 2,000 가량이 사업비이고 재료비에 들어간다고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 퀄리티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예술가들이 가게 업종에 맞게 460만 원씩 받으면서 12명이 디자인한 퀄리티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저거 디자인하신 분들 모집요강은 아까 구두상 불러드렸는데 모집요강에 준한 실력되신 분들을 채용하셔서, 마이너스1도씨, 플러스1도씨 맞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저 퀄리티 보니까 마이너스1도씨라는 말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6,900만 원 정도 디자인비로만 순수하게 나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6,900만 원 맞고 재료비가 9,000만 원이어서 점포당 15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포에서 공통으로 간판 달리는 부분이 하나에 거의 90만 원이고 업체별로 다른 디자인의 작업들 한 거는 60만 원 정도 해당 되는데 보셨을 때 일부 저희도 가서 봤지만 만족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라 불만족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완성하고 정산을 철저하게 받아서 작업 안된 부분은 반납받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전액 지출됐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완료 안됐다는데 전액지출 왜 하셨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는 통과되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성격은 단체들 돈이 먼저 나가고 사후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갔고 정산서는 집행하는 부분은 보조금카드로 시스템에 결제는 하고 있는데 점포별로 시행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받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까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6,900만 원을 투자한 디자인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완료되지 못했고 추가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정산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출이요, 지출은 나갔다면서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 사비를 통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든 무슨 일을 해요. 검수가 다 끝나기 전에 잔액까지 줍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런 개인적인 유지보수하고는 다른 성격인 것 같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밖에 못할 것 같아서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서로 다른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다른 경우가 아니고 이 경우가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하거나 했을 때 검수가 끝나지 않아도 돈을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거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전부는 주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저는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나름대로 1억 8,000에 해당하는 기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 변하거나 재질이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직접 현장에 나가봤을 때 한 점포씩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술가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당 몇 회씩 미팅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결정해서 작업해 봤지만 같은 예술가가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마다 맡은 점포가 각각 다르다 보니 예술가의 취향과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옆집은 마음에 들고 내가 한 예술가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안 할 거야, 더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밖에 안 한 데도 있고 무조건 맡겨서 예술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모두 투입해서 했던 데는 만족도가 높은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사무실에 왔을 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인격적인 모욕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면에서도 대부분 젊은 예술가가 많은데 어려움도 있었고 고충도 많았습니다. 상인 분들이 약간 거칠게 상대하시다 보니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작업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당연히 작업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기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불만 있는 데는 다시 한 번 가서 여쭤보고 소통하고 반영해 줄 거는 반영하고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돈에 맞춰서 작업하지 말고 안 한다면 억지로 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원하는 거 해 드리고 반납해서 철저하게 정산하라고 신신당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지켜봐 주시고 집행 안된 부분은 철저하게 반납받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집행 안된 부분 어떻게 찾겠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하신 분들은 다 했다고 해서 그 돈 나가야 되고 각집마다 뭔가 하나를 붙여놨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정상적이다 해서 정산 얘기하면 뭘 근거로 다시 받아낼 수 있겠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 지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지출이 되어 졌는지.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지출서류는 확인이 가능하죠.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화 원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단순 재료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했던 내역이나 무형의 영업에 대한 비용도 묶어서 갖고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집마다 재료비가 얼마나, 재료 사입한 거, 원가 재료 매입한 거 갖고 오라고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예술가들이 시장 상인들이 거칠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예산을 집행하고 지나가면서 욕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돈이라도 벌어서 갔습니다, 욕을 먹든 말든. 그런데 우리는 예산 집행해 주고 지나가면서 욕 먹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분들 어려웠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시니까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던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에 대한 기회를 가져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쪽에 그렇게 해 주면 그 도출물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 통념상 1억 8,000만 원 주고 저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따지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버거운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눈에 보이는 일만큼은 확실하게 해 줘야 양천구 주민들이 볼 때 예산을 이만큼 써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다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죠. 저는 더군다나 지역구잖아요? 여길 지나가면서 보람이 생기는데 해놓고 나서 저 자신도 여기 지나가면 사실 민망해요, 상황이. 제가 아까 저속한 표현을 했죠. 누가 동의했냐, 그놈 잡아와라, 이런 주민마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셔서 이 부분은 적당하게 하면 아마 제가 계속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를 갈 때마다 시달리니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셨던 디자이너 예술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이 어떤지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입니다. 추가요구자료에 보시면, 갖고 계시죠? 보조금 민간지원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곳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목5동에 있는 양천사회적경제센터에서 양천구 경제지원사업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러면 이 염창덕 대표자. 또 주식회사 행복한집이 있습니다. 맞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한 분이 2개의 회사를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경혁이라는 분의 해피에이징.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르신 낙상 예방용품 제작·판매하시는 분이에요. 체크됐습니까? 여기는 어떤 거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인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부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사업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등등이 국비·시비로만 편성·지원이 돼서 여기에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광성위원

해피에이징은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양천구에 소재한.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양천구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서.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정랑고개에 있는 양천벤처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염창덕 대표자가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하고 행복한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권경혁 씨가 해피에이징을 운영하다 이후에는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주인이 됩니다. 아세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된 거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사장이죠.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전에 염창덕 대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거죠.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전에는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염창덕. 이분이 대표자였고 이후에는 보니까 대표자가 권경혁 해피에이징 하셨던 분이 대표자입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있다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조합이 해피에이징도 있고, 행복한집도 있고,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행복한집이나 해피에이징 대표분들이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안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보조금 지급이 되고 이분들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이 금액이 3개 회사를 합치면 엄청나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진 대로 사업개발비나 사회보험료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보는 관점.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정해져 있는데 대표자가 두 개씩 먹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가 여러.

김광성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보조금을 가져가고 도표만 봤을 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 가지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한 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최대 네 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비.

김광성위원

그러면 집수리도 가능한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집수리하는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최대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한 기업이 조건만 맞으면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서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왜, 이 사람이 대표자였는데 흘러가면서 회사는 그대로인데 다른 대표자로 바뀝니다. 이 흐름을 본 겁니다. 왜 바뀌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회사를 두 개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바뀌어. 돌려막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느 한 단체에 자금 흐름이 들어가고 어느 한 사람만 배가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들에 골고루 배부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업체를 저희 부서에서 골고루 선정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을 받거나 지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인력, 전문인력 그리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연차별로도 일반인력에 대해서는 1년 차에 얼마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지원하려고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업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회사가 있고, 대표자가 있고. 그런데 이 대표자가 2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 회사, 2개 회사 4개 회사인데 오면서 명의자가 바뀝니다.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다보고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감사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부족한데 저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감사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다른 과장님들께도 국장님. 미리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요. 하고 있는 진행과정 좀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들여다보게. 진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에서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부터 19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목동중심축 학원가 밀집지역에 학원차량 공유서비스 등 3개 사업을 구축하여 학원가 교통 및 안전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2쪽 양천구 디지털 트윈 구축입니다. 한국형 디지털 표준모델 확산 자자체로 선정되어 양천구 전역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현실과 똑같은 가상에서 과학적 분석·예측을 통한 정책 시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쪽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광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과학적·객관적 정책 수립과 효율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쪽 전보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직종별 선호부서 근무자가 연속하여 선호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근절하여 수기로 관리하던 고충심사청구 프로그램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업무 처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양천구 관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공원, 전통시장 등 주요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구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는 스마트양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7쪽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화 및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암호화 시스템을 교체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8쪽 방범CCTV 구축 2차 사업입니다. 일반지역 6개소 및 공원과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방범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회전용카메라 29대를 고성능으로 교체하여 범죄에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 방범CCTV LED안내판 구매 설치입니다. 관내 주거안심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244개소에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LED안내판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에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쪽, 21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 데요. 지금 리빙랩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10월 31일까지 63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떤 과정이어서, 30일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현재 리빙랩을 2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보행안전 알리미 사업으로 해서 목4동 쪽에 구민의 리빙랩 의견에 따라서 사업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신월3동 항공기소음 쪽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리빙랩이 발주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모두 집행 가능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이 사업 예산이 뒤로 밀려 있죠, 어떤 과정 때문에.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이 예산은 5,700만 원 가량 예산이 잡혔는데 주민 구성에서 약간 시간이 지체된 적이 있습니다.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이 자꾸 사업의 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신규로 해서 목4동 쪽도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집행이 전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 분석 쪽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각 부서에서 올해 분석할 과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일부 있었는데 올해 8기 민선구청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8월 이후에 다시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끝났는데 사업이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지나고 유찰이 돼서 10월에 계약이 됐는데 이게 4개월 사업입니다. 일단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2월에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분석 용역을 하는데 유찰이 됐다고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업체가 1개밖에 안 들어와서 두 번 입찰공고를 냈는데 결국은 유찰이 돼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고은위원

곽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구민정보화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교육장소별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목3동, 목5동, 신월4동, 신월5동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동만 교육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설이 교육장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PC도 있어야 되고 프린터기나 기자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 여건상 장소가 있는 데가 마땅한 데가 4곳으로 조사가 돼서 일단 4곳에 운영 중이고요. 향후에는 구청도 한 곳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잠깐 중지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동이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위치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각종 통계업무 수행지원 항목이 있어요. 다른 것은 보면 거의 사업이나 아니면 보강, 구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라던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업무 수행같은 경우는 충분히 1년의 통계상황이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상황 때문에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게 없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우려돼서 담당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올해 통계 쪽으로는 통계연계 작업사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위원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11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양천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부속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양천구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였습니다. 결산완료 후 2개월 이내인 11월 18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운영상황 등 공통공시 59개 항목과 특수사업에 대한 공시 8건을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금고 약정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결과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수시분 1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위임관리된 국유지와 시유지 및 구유지의 토지 2,377필지, 건물 209동에 대하여 공고 및 현장조사를 방문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증감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입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매출공급가액 75억 3,093만 6,000원의 10%인 7억 5,309만 3,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세액을 2억 5,204만 원을 차감한 5억 4,784만 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3억 2,86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6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사업에 24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물품 수급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에 대해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동일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내 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추진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2년도 출납폐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96건의 계약 외에도 추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약 및 지출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셨다고 했어요. 2021년도 지적사항에서 수의계약을 연 5회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저희가 10월 중에 그 방침을 바꾸었는데 부서별로 5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별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내용을, 보통 편하게 얘기하면 네고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계약금액에 따라서 절감률이 평균 따져 보니까 12% 정도,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약 87%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김광성위원

이걸 재무과에서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 입장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입찰가를 낼 때 10% 이상 네고 당할 걸 각오하고 그 상한 선으로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할 때 해당 과에서 자료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성위원

아뇨, 제가 볼 때는 100%인데요?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경쟁입찰은 공고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확률이 87.74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바로 책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이게 12%라는 게 일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네고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고가 없다고 계산하면 경쟁입찰가액이 좀 낮아지겠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보통 들어올 때 일상감사나 감사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광성위원

그럼 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 건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좀 잘랐어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5,500 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부가세가 별도 금액이 있고 포함 금액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거기에서 네고를 하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수의계약 건도 네고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서 수의계약금액이 정해지겠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그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건 한 번 알아볼 게 아니라 계속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천구 것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3개 업체가 참여했죠? 3개 업체 중에서 정량점수가 국민은행이 0.3% 앞섰나요?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한 0.몇 점 앞섰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정성점수에서 뒤집혀서 우리 구금고로 선정됐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정성하고 이자율이 많이 앞섰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은행이 내세웠던 사업 건,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제시했던 거, 그게 어떻게 되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우리은행은 선정돼서 안전진단비용이나 이렇게 파악했는데 국민은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광성위원

국민은행은 실질적인 금액을 제시했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광성위원

이전에 우리 구금고로 지정됐을 때 86억인가 83억, 그리고 이번에 국민은행이 기금을 한 86억인가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그렇게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뜬소문을 들은 건가요?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80몇억은 우리은행에서 제시했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우리은행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88억이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번에는 88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신월동 쪽에는 청력검사였고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안전진단비라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기금액이 나온 겁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협력기금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지는 않고 추진하는 사업 비용입니다.

김광성위원

그 사업비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안전진단비하고 비행기소음피해지역 청력검사 비용 등등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광성위원

안전진단비는 그러면 14개 단지에 28억 정도, 안전진단비가 보통 단지별로 2억 정도 맞습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거기에서 딱딱 찍어서 얼마라고 하지 않고 총 금액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각자 맞는 데를 하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의 명단도 받았는데 3배수더라고요.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보통 3배수입니다.

김광성위원

3배수에서 다섯 분 선정됐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금액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은 86억이라고 기금운용을 말씀하셨어요. 제 질의과정은 여기에서 끝을 내지만 직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선정됐으니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한테는 편의를 봐준 거고 만약 다른 은행이 선정되면 직원분들의 급여라든지 카드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런 건 없어요?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제 월급통장은 국민은행입니다. 다른 과의 일상경비 통장 그런 건 바뀔 수 있겠죠.

김광성위원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바뀌는 겁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통장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과에서 갖고 있는 통장은 아마 그 은행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김광성위원

저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거리가 줄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봤는데요. 감사자료 5페이지 지적사항으로 특정 업체 수의계약을 연 5회 이하로 제한하도록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되게 한 업체가 방금 세어 본 게 7개고요. 3개 이상 되는 업체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 새로고침이라는 회사가 7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할 때 보통 공원녹지과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날 경우 급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소에 하던 업체를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업체가 특정되게 많이 보이니까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해 주시고 3개 이상 되는 업체들도 구분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은행 구금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상임위에서 본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86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들어온 게 있고, 기금으로 전체 들어온 게 86억입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88억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금으로 다 들어온 거죠?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그게 1년에 22억씩 4번 들어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종협약문서가 있냐, 없냐 얘기했는데 다 있습니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다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나중에 한 번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징수과 소관 일반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9월 말 현재 체납정리율은 96.4%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구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9월 말 현재 체납징수율이 77.4%에 도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22년 주요업무보고 마무리계획입니다. 체납유형별 맞춤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으로 징수실적을 극대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담세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정리보류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올해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과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 체납 마무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안사항입니다. 납세자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남아 있는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위해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환급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카카오채널 및 문자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하며 소액미환급자 대상 환급금 기부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을 혹시 검토하고 오셨나요?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검토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불납결손금액 때문에 질의했었죠. 우리 불납결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11월 23일 현재 145억 2,700만 원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그때 조치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게 불납결손처분 사후관리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특별히수립된 게 있어요?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체납하고 세외수입 정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리계획 자료 있으시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사항이 없으시면 재산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법인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대상 61개 법인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법인의 부동산과 차량취득시 과세표준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공부와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대상 건수는 약 8,000여 가구로 토지대장과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조사표를 기준으로 현장을 출장하여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주택의 사용현황과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기획예산과에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우는데 세수는 계속 줄고 있고 재정 자주도도 계속 감소추세다, 그 얘기인 즉 세금은 적게 걷히고 그로 인해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기 위한 자주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재산세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재산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상승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산세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감면하려고 하는 액수가 한 12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약간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아 드릴게요. 올해까지 재산세는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재산세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공시지가 내년부터 줄게 될 겁니다. 종부세도 줄게 될 겁니다. 감소폭이 생각보다 클 겁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조정교부금도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차피 서울시로 가서 다시 배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을 봤을 때 세수수입은 줄어드는 게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재산세과에서는 세금을 깍아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회계적인 차원에서.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고 하는 거고, 공시가 자체를 2022년, 2023년도보다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시가를 실제 매매거래를 가지고 현실화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걸 69% 정도 내린다고, 2020년도 수준이면 69% 정도거든요. 그렇게 내린다는 거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45% 정도 해서 더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내년 3월 정도 되면 공시가가 확정되고 그거에 비해서 1주택 부분만 개선되는 거거든요. 공정시장가액 자체를 낮추는 게 1주택만 낮출 거기 때문에 세수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여부는 내년 3월 말에 가서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재산세하고는 영향이 없고요, 저희가 거둬들이는 시세에서 22.5%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은 전년 대비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시세 목표 달성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조정교부금 자체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시가액 자체를 내리는 것과 비율 내리는 것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정도로 정부에서 보전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산세 감면이 결정 났습니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나지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소식지에는 재산세 감면이 다 된 것처럼 뿌려지고 있고 언론에도 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소식지에 낸 거는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낸 거지 확정되었다고 내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유무를 물어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묻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알겠는데 1세대 1주택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부 정책상도 1주택을 보전하기 위한 혜택만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저희가 감면조례를 만든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어떤 감면조례도 다주택자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아니고 같은 1주택자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제 집행부에서 감면하겠다는 게 신월동지역이나 공항소음피해지역에 1가구 주택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 안 하고 집만 갖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임대를 주고 각 구에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은 수입을 창출하면서 본인의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분들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깍아준다면.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1주택자 감면비율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1주택자는 한 2만 4,000가구 정도 되고 그중에서 2만 1,000가구 정도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87.18%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3,00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주택이신 분이 관외에 거주할 경우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주하는 거지 여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강상, 정신적 피해, 거기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건 듣고 싶지도 않아서 뺄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재화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가치를 알고 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라는 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뺄게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살지 않고 있는데 그분이 혜택을 만약 받는다면 맞습니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소음피해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 안 사시는 분들까지 왜 해 주는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한두 번 가보고 집을 사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거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막상 거기 갔더니 소음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무감사 중이에요. 지금 웃음이 나와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에 집을 산다는 사람이 과장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다면 방 한 칸에 자기 자산의 최고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거기 한 번 가서 비행기 소리 한두 번 났다고 모르고 이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고 있어요.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아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는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재정지출로 인해서 보존해 드리기 위해서는 하는 거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돼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자본경제사회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이 어떤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서 거기에 주택값이 싸서 산 거예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환경에 더 비싼 값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떤 유해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증식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위원장님, 그 재산증식이라는 의미는,
영주

유영주위원장

표현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순수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추진하시는 것 중에. 소음피해지역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보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어떤 지원을 해 보자는 것까지는 이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전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 길게 얘기할 내용 같지도 않아요,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은 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돼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 주민들 난리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한 군데 기준이 흐트러지면 계속 흐트러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조세저항 나와요. 그런 불상사도 예상되고 3년 한시적이라는 말도 해놓고 나면 한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자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에 있는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 건입니다. 과세기준률은 12월 1일이며 과세예상액은 6만 6,000여건에 89억 1,500만 원입니다. 11월 과세 준비를 거쳐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세방법을 적극 제공, 홍보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분 면허분 과세자료 준비입니다. 12월 동안 준비건수 4만 4,500건에 대해서 기초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지금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설치 운영 여기 미집행률이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이 맞는 겁니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저희 거는 별개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가 3년 전에 신설됐고요. 3년 전까지는 국세에서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국세청에서 부과했고 나머지는 세입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체를 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게 유보됐다가 2020년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소득세 중에 지방소득세 10%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소득세가 매년 5월에 부과가 되는데 5월에 국세, 소득세 부과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주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신고센터를 각 자치단체에 한 달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지방소득세신고 이런 것들도 신고센터에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통신망을 저희가 설치해야 됩니다. 국세통신망 설치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률이 다소 있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미집행률이 45%인데 그 사유가 직원휴직 및 병가로 인해서 급양비가 사유인데 몇 분이 휴직이고 몇 분이 병가인데,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한 1년 동안 2명이 휴직상태였고요, 2명이 질병병가 중이고 직원도 저희가 27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출장 같은 것을 자제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다소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휴직 두 분, 병가 두 분 해서 네 분인데 거기에 대한 미집행률이 45%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그거 플러스 직원 27명이 코로나 이후로 대면출장을 자제, 모든 과가 출장을 자제했습니다. 만나서 업무를 보는 대면출장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스물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빠지면 스물세 분입니까? 그러면 23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일반운영비로 매월 20일 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과마다. 그 20일 출장을 못 가고 한 10일 정도 가다 보면 휴직과 병가 플러스 출장 자제를 통해서 미집행률이 발생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을 때 거짓으로 올린 출장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걸린 거 하나도 없습니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예,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쪽 맨 하단에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입니다. 현재 각종 면허를 가진 자 및 신규 면허자인데 등록면허세를 보면 개인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면허가 몇 종류나 됩니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크게 다섯 종류이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970여종 정도 됩니다. 담당자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뉴얼을 봐야지만 아는 경우도 있고요.

김광성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면허가 한 1,000여 종류 정도 되는데 면허세를 받는데 금액이 일관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세분화 되겠죠?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예, 한 900여 종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각기 금액이 다 다릅니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최하금액과 최고금액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면허세 최하금액이 7,500원에서 최고가 6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부과되고 매년 1월에 부과가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예, 신규 발생 빼고는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죠?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높습니다. 소액일 뿐더러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목들은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과는 집행부에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포상은 안 받고 실적만 좋은 건가요?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얼마 전에 주민세 서울시에서 2등 한 적이 있었거든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3개 과가 잘했다고 포상금이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2등이어도 1등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처럼 금액을 지출하는 부서가 아니고 진짜 힘들게 걷는 부서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김광성 위원님이 마지막 어록이네, 쓰는 것보다 걷어오는 게 더 힘들다고. 지방소득세과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과가 있네요.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양천구민체육센터 현장감사로 오후 2시부터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

영주

유영주출석위원

김수진 곽고은 김광성 옥동준 윤인숙 임준희 정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