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힘쓰고계신여러위원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으로써,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범위안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살피고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점을참작하여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결산심사에서는불필요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엄격하게지적할것이며,지적된부분은향후추경및본예산심사시에적극반영할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시고이번결산심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자체점검을철저히하여해당사안에대해향후예산편성시에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회계연도결산서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직제순으로심사하되,각부서별로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별심사시소관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국장에게듣도록하겠으며,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2023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3회계연도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3년세입예산현액은5,493억100만원이며이중5,478억2,900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 총5,474억7,1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3억5,8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99.9%입니다. 수납액은세외수입485억8,300만원,조정교부금14억원,보조금4,728억7,7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46억1,000만원으로총5,74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6,797억9,000만원으로97.2%인6,611억9,4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49억4,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36억5,4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출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세출예산248억9,700만원중88.8%인219억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29억8,0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사업5억9,000만원,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에7,700만원,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2,2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7,600만원등입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세출예산1,426억9,800만원중1,405억5,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21억4,200만원으로집행률은98.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생계급여,주거급여등기초생활보장20억6,000만원,자활지원6,900만원등입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세출예산2,195억600만원중97.7%인2,144억9,600만원을집행하고17억8,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32억2,4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등활력있는노후생활6억400만원,기초연금지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등저소득노인지원17억5,000만원,노인복지시설관리8억5,000만원등입니다. 보육지원과는세출예산1,256억4,100만원중1,202억3,000만원을집행하고31억3,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22억8,000만원으로집행률은95.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가정양육수당지원,부모급여지원등출산장려정책사업,어린이집운영지원,특화보육지원,누리과정지원등보육서비스향상17억등입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는세출예산296억6,800만원중97.4%인288억9,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7억6,800만원으로주요잔액으로는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지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저소득층아동지원,아동수당등아동보호육성6억9,000만원,청소년학습여건조성,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등청소년보호육성5,300만원등입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세출예산556억8,500만원중99%인551억1,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5억7,4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장애인일자리지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등장애인자립지원4억6,700만원,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등장애인편의증진9,600만원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세출예산816억9,200만원중97.9%인799억8,400만원을집행하고2,5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16억8,2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3억6,000만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1억4,000만원,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1억6,000만원,환경미화원인력운영비4억1,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13억8,3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3억4,400만원,실제수납액은15억1,600만원,미수납액은4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13억8,300만원으로13억7,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200만원,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5개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104억5,000만원이고2023년도에29억9,500만원을조성하였으며6억2,500만원을사용하여2023년도말조성액은128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생활복지국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서별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계속연이어장미축제,행감,결산까지왔습니다. 어쨌든긴시간동안고생많이하시는데요,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조서126페이지좀봐주실래요,과장님? 거기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해서보시면밑에자원봉사활동이40%밖에집행이안됐어요. 이유가있나요,40%밖에집행이안된내역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해서전체적으로는한84.2%집행됐는데,그중저희가자원봉사활동비집행이좀미비했습니다. 작년에코로나가있으면서,자원봉사활동금액들이저희가좀많이잡혔었는데그코로나가종식되면서활동비를사용하지못했던부분이있어서그집행내역에조금잔액이많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게전반기쯤에어느정도예상하지못하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코로나19가작년6월말로전체적인게종식이됐었는데,저희가그때’22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는그렇게상반기에끝날거라는게예상이안돼서,저희가코로나19봉사하는자원봉사자분들이계속활동을많이해주셔서그예산을조금더잡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잡으신것까지는좋은데그러면이렇게예산을어느정도작년도에예상하셨으면불용을시키지말고반납하셨어야하는거아니에요,상반기쯤에? 이게40%밖에집행이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제가감추경을생각하지못했던점이있었는데,저희가올해예산편성하고앞으로향후에는그런것들상반기에조성,집행내역을보면서예산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위에보시면민간행사사업보조로해서광복절행사미실시및3ㆍ1절행사저렴한업체선정으로예산절감에따른집행잔액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것도사실60%밖에실시를안했습니다. 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8월광복절행사미실시했으면전반기2/4분기정도쯤에서다끝난사항인데,이것도사실반납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확인하셔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세세하게살피지못한점다시한번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앞으로는,감염병이런거일어날때그런예산들에대해서는저희가감액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이한10%정도내외에서남는것은이해가되는데사실이렇게60%,40%씩남는거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쓰셔서꼭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결산준비하시느라고복지정책과여러분정말수고많으십니다. 먼저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 자원봉사활동에있어서성과보고서에의하면71페이지원인분석에신청후중도포기인원발생으로목표치미달성이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이게신청해서중도포기했던분이많으신걸로나타나는데,그래서이렇게많이남은거잖아요? 그러면부서에서이포기인원발생에대해어떻게장려해야할지,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본적이없으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까와똑같은답변이긴한데그거에대해서아직제가,자원봉사가코로나19끝나면서그인원들어떻게다시배정해서그분들활성화하는거에조금더심혈을기울여야하는데,아직까지계속자원봉사에대해서여러가지로연구하고있는데요. 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청년들이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나아니면학생과가족들이할수있는프로그램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지금계속고민은하고있는데,아직결과물이나온거는없어서자세하게설명은못드리지만저희가계속그거에대한고민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중도포기해서티오가생기면다른사람으로교체는가능한거죠,그자리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활성화될수있도록고민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121페이지보면긴급복지지원비가있습니다. 그리고123페이지에는서울형긴급복지지원이있고요. 잔액이꽤많이남았습니다. 지금긴급복지랑서울형긴급복지차이는,사업내용은동일한것같아요. 그런데소득기준이라든가금융재산그런기준이다르고지원금액이서로좀차이가있는걸로본위원은그렇게파악했고요. 지금긴급복지경우에는거의한4억8,000만원정도가남고,서울형은지금1억원이넘게남았습니다. 이게지금그렇게예측을정확하게할수는없겠지만전년도에도꽤많이남은걸로본위원이알고있거든요? 전년도남은거대비해서가내시가좀내려오지않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내려올때저희가전년도대비해서내려오긴하는데,작년의상황은코로나장기화로인해서약간국비가많이내려왔던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가전체적으로는한83%집행을했고,주민들이신청했을때긴급한사항으로해서적절하게지원하는데에최대한노력했는데국시비가좀많이내려오는상황이있다보니저희가집행잔액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주민들이,꼭필요하신분들에게적기에지급되도록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21페이지에푸드마켓인건비남은게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한1,300만원정도남은걸로알고있는데,이게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보면좀지적을했어요. 39페이지보시면전액미집행예산운영부적정으로해서리스트중의하나로이푸드마켓건이지금들어가있거든요? 이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푸드마켓면목점이,면목행정복합타운이통합개발이되면이전을해서임차금이랑부동산중개수수료이런부분들을편성했었는데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지연으로인해서저희가이전비용들이전액남게돼서잔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도,내년에개발이되면이예산은또다시편성해야하는부분이고,일정이아직정확하게나와있지않아서작년에저희가불용처리를하지못했고향후발생하면바로반납하려고준비하고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다음123페이지보면AI안부확인서비스가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한1,700만원,집행률이반밖에안돼요. 그리고본위원이자료도받아봤었는데,이게지금3개년동안집행내역을보면인원수가1,000명대로비슷하단말이에요? 전년도에도이렇게남았는데,왜올해에54%밖에집행하지못했는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AI안부서비스가작년에도위원님들이결산할때얘기해주셨던부분인데,작년에는저희가4월에시범운영으로하면서사업주체가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저희가중간에SK텔레콤으로변경이되면서예산을조금사용하는데에변동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금그금액들의집행률이낮아졌습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에집행률보고감추경을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너무많이남았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좀더많은인원을할수있을거라생각했었는데,대상선정에조금어려움이있어서잔액이발생했고앞으로사업운영하는데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살피셔서좀더많은분이혜택을받고,그리고잔액남기지않도록그렇게꼼꼼히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125페이지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습니다. 집행은96%정도로많이하셨는데지금잔액이1억1,0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전년도에도5,000만원정도남았던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3개년혜택받은명수도검토해봤는데요,거의다비슷한인원이매년받아요. 그런데올해는왜더이렇게잔액이좀남았을까요? 지금거의월한3,800명정도가보훈예우수당을받으시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자료는제가서면으로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직원분이답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보훈예우수당이작년에5만원으로인상되면서인원은또줄어서,금액은늘어났는데인원이줄어서그런잔액이좀전년도에비해발생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닌데요. 인원본위원이가지고있는자료는비슷한데요? 3,879명비슷한데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자료보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자료작성하셔서왜이렇게,전년도대비거의2배가남은거잖아요,인원은비슷한데? 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집행잔액조서121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인건비에대해서여쭤볼게요. 여기간사인건비가,이게동협의체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간사가아니고요,저희구전체,
조현우위원
그러니까동으로나눠진겁니까,이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1명간사인원이채용되는겁니다.
조현우위원
구청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구청저희과에서,
조현우위원
전체16개동관리하시는한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16개동도관리하고,저희분과가또9개있습니다. 분과사업도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분은공무원이에요,아니면임기제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계약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계약직?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분한테지금4,131만6,000원이렇게인건비가나간다는얘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
동으로나가는게아니고구에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동으로나가는게아니라저희구에서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분이계약직이면몇년계약?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1년마다재계약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1년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작년에했던분이끝나서올해2024년도에새로채용한직원입니다.
조현우위원
다시재채용은안되고,연임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계약할때마다공고해서하는데,작년에하셨던분도면접에참여하시고세분이참여하셨는데새로운인원이뽑혔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끝나셨나요?
조현우위원
네,끝났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서결산까지수고많으십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을보면달성성과가111.3%해서초과달성하셨거든요? 이얘기는그만큼우리중랑구에위기가정이많이발생했다는반증아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좀많이발생하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결산집행잔액조서보면상담사인건비집행잔액은약간남았더라고요? 이거오히려지금초과달성한부분에서예산이부족한것이맞을것같은데,상담사인건비가남게된사유가어떻게되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상담사는월57시간일을하는데요. 완전초단시간근로자이다보니까그분들이57시간을못하는경우도간혹생깁니다. 그래서인건비가남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과물과진행과정을보면지금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이렇게111.3%,그러니까우리생각,계획보다초과달성한부분에서향후에예산이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좀점검해보는차원에서,물론이수치는점점줄어들어야좋은사회로갈수있는길이라고생각하는데,위기가정이그만큼늘어난다는얘기는안타까운일이기도하지만이부분좀더충분히향후에우리가대응해나가기위해서는충분한예산확보가이루어져야하지않겠느냐는부분에서,지금2023년도이렇게진행하면서큰불편은없었습니까? 예산부족이나이런부분으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저희구청만하는게아니라경찰과같이통합해서신고전화가들어온거를상담사,경찰APO와저희동직원들,그다음에통합사례관리사여러명이같이함께운영하고있는데요. 저희가예산은충분하지않지만이위기가정통합지원운영을하면서사례관리사업과같이연계를해서그런지원,저희예산그런걸로해서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찰쪽에서,저희가급하게필요한것들이있을때는긴급지원이나여러가지사업으로같이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혹시예산으로인해서더깊이들여다봐야하는부분에서소외되는위기가정이생기지않을수있도록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세세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결산까지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두가지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해산장제급여가지금2022년도에는38명이발생한걸로알고있는데전년도는몇분이발생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전년도에…….
이은경위원
무연고사망자여쭤본겁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해산은18명이고장제는487명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질의를,무연고사망자를여쭤본다는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무연고사망자는47명입니다.
이은경위원
더늘어나셨네요. 네,알겠습니다. 그래도이제코로나종식됐으니까더복지수혜혜택에있어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더챙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그다음130페이지보면저소득취약계층생활지원금에사회보장적수혜금9,9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집행잔액으로이게집행률한66%정도로집행하셨는데,전년도냉난방비가많이올랐단말이에요? 그런데왜이렇게남았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소득층난방비는저희가당초에차상위계층에대해서난방비와냉방비다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당초계획과다르게냉방비를시비로지원해주는바람에저희가난방비만지원하게돼서냉방비지원액이남은겁니다.
이은경위원
시비전액으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차상위에관해서는냉방비만시에서따로지원해줬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렇게많이남은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지원내역을언제받은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막지원해주기직전무렵에저희가받았기때문에,예비비로편성한2억9,500만원에는냉방비와난방비가다들어가있었던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의문점해소됐고요,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129쪽에보면두가지를한꺼번에묶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생각보다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고,밑에주거급여국고보조재원에서도임차급여부분이10억원이상지금집행잔액으로남은것같습니다. 이렇게집행잔액이,오히려지금통상적으로보면부족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가뭘까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기본적으로저희사회복지과예산1,400억원중생계급여비가780억원,주거보장비가545억원이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생계급여비780억원중7억1,000만원,그러니까기본예산액대비남은퍼센티지는좀미미한상황이고요. 주거급여도545억대비11억7,000만원이남게되기때문에그퍼센티지는미미한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부분에서퍼센티지로는미미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저희가결산을함에있어서이부분까지디테일하게들여다본다그러면예산수립할때이런부분까지세심하게줄일수있으면줄일수있는데까지줄여서편성이디테일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실제집행률은98∼99%에육박하고있기때문에그나머지금액도퍼센티지는미미하지만,잔액상으로는상당한규모이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더면밀히분석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에노숙인시설등방역물품및방역비지원이있어요,통계목보시면. 여기지금보면사무관리비로거의361만6,000원정도지출을하셨는데,지금방역을어디서어떻게진행하고계시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방역비는우리노숙인시설애원희망홈이라고1개의시설이있습니다. 그시설숙소라든가그분들이이용하는사무실,이런곳을방역하기위해서273만원을저희가지원해줬고요. 그리고나머지88만5,000원은마스크등방역물품을사도록저희가지원해준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2024년예산은더여유있게편성하셔야하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은데,지금방역비가되게많이줄었나요,예산이?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24년도예산은이게전액시비예산입니다. 저희가별도로매칭사업으로하는건없고요. 올해도작년과같은금액으로편성이됐는데,지금좀오히려더줄어서교부되고있는추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코로나가막확산했을때는예산을좀확장했다가지금좀줄어든감이있어서,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사실예산이많이줄어서,방역은계속하고있는데좀불편함을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협의체부분에있어서그런노숙인시설에는오히려이렇게줄이는것보다세부적으로더이렇게좀확장하셔야할것같은데,지금날씨도이제더워지잖아요? 지금앞으로의방향을좀말씀해주시겠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코로나를계기로예산,방역비가대폭증가한거는맞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해서그거를완전히전액감액이라든가이럴게아니라일부는좀남겨서방역을좀생활화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 저희가서울시에이내용을좀건의해서많이삭감되지않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말씀해주시고요. 지금타구사례를보니까차량으로해서방역을이렇게크게돌리는것같아요. 예전에저희새마을협의회에서는분무기같은통을등에이고이렇게하셨잖아요? 그런데그렇게하는것보다차로방역을할수있게다른지자체것도한번참고하셔서하시는건어떠신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노숙인시설1개소시설내부에대한방역을한거고요. 노숙인들이여기저기흩어져있는지역을저희가찾아내면서방역은,그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방역이라고해서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두가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같이겸비해서시설부분좀개선했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시설방역은한번개선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는건아니고,예산상에대해서한가지만칭찬을좀드리고싶어서사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1,420억정도이렇게되는데,집행잔액이한21억원정도돼요. 그래서전체적으로이렇게따져보면사실한1.5%정도남은것같아요. 어떤거는영점몇프로남는것도있고,한2%정도남는것도있지만,아까처럼불가피하게냉난방비를다책정했는데서울시에서냉방비를지원해주거나이런거를빼고나면전체적으로예산이너무잘짜여있다고사실말씀드리고싶어요.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워낙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남는돈도커보이는건맞습니다. 우리직원들이국시비가내시가내려오거나사전에그가내시(안)을조정할때저희가우리구향후발생가능성비율을면밀히검토해서그내용을시에전달하기때문에잔액이많이없는최대한의금액으로내려오고있고요. 또최대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주민들에게수혜가많이가도록저희가수급자선정이나이런부분에서좀적극적으로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뭐100%이상이나오면좋겠지만그렇게될수는없고,정말잘짜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늘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이번장미축제때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보시면명시이월과사고이월을시키셨어요. 지금보면명시이월은5억4,400만원정도,그리고사고이월은12억4,100만원정도를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명시이월은여러건이있어서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잔액이지금거의32억원정도가남았잖아요? 그래서이렇게명시이월,사고이월을많이시킨이유가어떤건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건건이말씀드리자면경로당입식화전환사업특교같은경우가있는데요. 그거는저희가연말에특교를받았기때문에당해연도에집행할수없어서2023년도로이월시켜서그렇게집행한건이있고요. 또화랑마을시니어센터같은경우도저희가18억원정도특교받았던것을그당해연도에쓸수가없어서그다음연도로이월시켜서쓴내용들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에있어서좀잔액이많이남으셨어요. 그런데이부분지금잘진행되고있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잘진행되고있고요,7월말완공을목표로잘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7월말에개관하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7월말에는개관해서저희가개관식은8월정도에추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보니까지금시설비사고이월이꽤9억원정도됐는데,보니까문화재발굴조사,여러가지가있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당시에저희가18억원특교를받았었는데그돈을당해연도에다쓰고자했으나공사가지연되면서저희가그금액을이월시켜서불용시켰고,그거를저번추경때위원님들이반영해주셔서지금나머지잔액을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문화재가나왔나요,여기에? 지금보니까문화발굴조사,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때문화재흔적이있어서,문화재청에서본격적으로조사해봐야한다고해서저희가한달정도넘게조사기간이걸렸는데요. 다행히문화재는나오지않아서저희가공사를다시재개할수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라도문화재가나오면오히려또이부분도잘보존해야한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는데안나오셨다니까,좀기대했었는데,시니어센터가잘개관할수있도록역할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어르신복지과정책사업목표를보니까아주우수하게초과달성을다하셨더라고요,고생하셨고요. 전체적인부분에서결산서를보니까아직도우리어르신복지를담당하는부분에서예산이좀많이부족하다는걸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 아무튼한정된자원을갖고어르신복지담당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결산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어르신특화프로그램135페이지,이것도제가자료도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22년도랑’23년도좀비교해봤어요. 그런데지금프로그램이전체적으로참여경로당개소수가464개에서248개로확줄었습니다. 이게개소수인가요,아니면프로그램수인가,자료를잘못작성하신것같은데? 이게프로그램수거든요? 프로그램수가464에서지금248개프로그램으로지금나온것같은데,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때는오히려저희가대면이아니라동영상강의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프로그램수가좀늘었던거고요. 저희가오히려코로나가끝난이후에는대면으로하다보니까프로그램숫자가좀,수치가그렇게줄어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면으로하다보니까프로그램수가더줄었다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저희가그프로그램을대면으로하다보면덜진행할수밖에없는데,실제코로나때는동영상으로해서여러개경로당을묶어서강의나이런것들을하기때문에,그래서프로그램개수가그때당시보다는실제2023년도에더줄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전년도에도결산때건의드렸던것같아요. 좀다양한프로그램을발굴해달라고,그런데’22년도랑비교해봤을때딱히차이점을모르겠거든요,순회프로그램을보면? 물론특화프로그램은시비에서운영이돼서운영하는데에한계가있다고그렇게말씀해주신걸로기억이나는데,순회프로그램의경우는구의역량인데별로차이점을잘모르겠습니다,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순회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사실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실수있는체조나율동,요가이런프로그램들을많이저희가운영하고있다면,시에서특별히예산을주는특화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남성어르신들이참여하실수있는정보화교육이나아니면텃밭가꾸기,이런것들을많이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히려그런프로그램들은저희남성어르신들이더좋아하시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타구벤치마킹을하셔서좀다양한프로그램을발굴해주시고요. 성인지결산서보시면제가전년도에도말씀을드렸는데,관내남성어르신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발굴해달라고얘기했어요. 지금참여자수중남성비율이10%잖아요? 그런데’22년도성인지결산서랑지금’23년도랑내용이똑같아요. 어떤노력을하신건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설명드려야할것이실제등록한인원수는남성,여성비율이한65:35,이정도비율이되는데요. 실제저희도그렇고위원님들도경로당가보시면남성,여성비율에서여성이한90%,실제경로당에오시는어르신들이한10%정도가남성이거든요. 그래서오시는남성분들은전부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계시긴한데,실제등록한거보다이용하는인원이이렇다보니까저희가많은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사실10%로그렇게퍼센티지가높지는않아서,저희가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성별영향평가사업은전년도에는4,100만원이있었단말이에요. 그런데올해는아예없어요. 이게무슨이유가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몇페이지…….
이은경위원
성인지결산서38페이지. 중간에보면양성평등,성별영향평가,그리고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해서중간에성별영향평가가지금0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전년도에는예산액이들어가있었어요,1억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건저희가임의대로했던게아니라성인지예산서를편성하는예산팀에서이렇게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저희가특화프로그램이다보니이런식으로구분해준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좀이해가안가는데요. 이건좀따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73페이지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과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실적이있습니다. 실적이왜이렇게낮았죠? 그래서마치달성성과를보면100%넘게진행한것같은데,어르신무료급식지원실적은1만7,000명에서지금1만6,000명으로줄었고요,맞춤돌봄서비스도줄었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성과목표가2022년도에비해서,2023년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1만6,000명에서1만6,500명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은경위원
아니,실적이지금높게나왔잖아요,’22년도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1만7,820명에서실적이줄었다는말씀인거죠?
이은경위원
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이유는저희가무료급식같은경우에는경로식당에직접오셔서식사하셔야하는데,코로나시기에는경로식당에못오시기때문에저희가다대체식으로배달을했어서,그래서실적이높게나왔었고요. 2023년도부터는실제경로식당을운영하다보니못오시는분들이생기고해서실적이2022년도보다는조금낮게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고요. 집행잔액조서같은사업으로136페이지보면경로식당운영지원에미이용등으로인한식비집행잔액이남은게있어요,1억6,000만원이랑? 그리고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은급식대상자가없어서남은8,200만원이있습니다. 이급식대상자부재가좀이해가안가거든요? 그리고급식대상자미이용했다는거는경로당을많이안가셔서이렇게남은거죠? 그런데굉장히많이남았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경로식당운영지원과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면경로식당은저희가11개소의경로식당이있는데요,그곳에방문하시는분을저희가예상해서예산을책정해놓은상태인데,병원을이용하신다든지아니면편찮으시다든지이렇게해서경로식당에안오시는분들이생기거든요. 그러면저희가실제집행하는거는이용하시는분에대해서만저희수행기관이예산을집행하기때문에이렇게남은금액이고요. 재가노인식사배달도마찬가지로댁에안계신경우가생기면저희가배달을안하기때문에실제예상했던인원수와저희가실제집행한금액은좀차이가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댁에가시기전에미리연락하시나요,언제배달을가겠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죠. 저희가가는날이정해져있기때문에본인들이못오시는경우에는저희도시락배달하는기관에연락해주고계시죠.
이은경위원
그러면좀시간을조율하지이거를어떻게부재라고해서,그냥배달을아예그날안가는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을조절한다기보다는아마저희가장기적으로입원을하시거나,아니면다른가족분댁에가시거나그러시기때문에,그런요일을저희가맞추지못할경우에는밑반찬이나도시락을배달하지못할수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가기전에사전조사를먼저하셔서이런불용률을좀낮출수있는방법을고민하셔야할것같은데? 저희저소득층어르신들많은데다른분들,받길원하는그런분들도많은데이렇게집행률이지금77%밖에안된다는건되게아쉽거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도그러면이런부분을좀더보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고민하셔야할것같아요. 다른분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질의안하셨나요?
최은주위원
했는데,잠깐질문하나…….
박열완위원장
다른분하고.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저는포괄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2,195억원인가요,어르신복지과?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예산은2,171억원이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여기예산,어쨌든2,195억원에서2,144억원정도쓰셔서잔액이32억원정도남은걸로지금되어있는데,이게퍼센티지를보면한1.46%남은거예요. 엄청잘하신것같은데,그런데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나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시고지적한거에대해서는조금더해주시고,그다음에총괄적으로보면두가지정도만이게예상하지못했던건사실문화재발굴이라든가,그다음에직원들이나갔다가퇴사해서들어와서급여가적어졌다든가,이런거를제외하고나면0%대로떨어지는것같아요,한0.8∼0.9%정도로? 그래서정말잘하신것같고요. 또잘못된것같은경우로는기초연금수급자인원수차이로인해발생한집행잔액이런거라든가,그다음에직원들출장여비라든가급량비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더세심하게해주셔서정말잘될수있도록예산을집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잠깐보시면저소득노인지원에있어서예산사업결산현황이있어요. 거기보면사업명에노인의료복지시설옴부즈맨사업이있거든요? 그런데’23년예산부터이게편성이된것같아요? 그래서270만원예산이있는데,결산으로한200만원이있는데주로어떤일을하셨을까요,이부분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저희담당공무원과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렇게,아니면노인복지관담당들저희가조를이뤄서실제요양원에방문해서어르신들이잘케어되고있는지를점검한내용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비용은어디에쓰이는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출장다녀오신분들출장비,여비로사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출장비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270만원이면많지는않은데,몇번가셨을까요? 200만원이면되게사실적은거거든요,이게1년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1년치예산입니다. 그런데상반기에는저희가그때코로나때문에요양원에서외부인이들어오는걸원하지않아서,저희가하반기에이용하다보니까금액이조금더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뭐냐면270만원이중요한게아니라사실은그분들의인권과권리거든요. 거기가셔서어르신들이잘케어를받고계신지,그리고혹시불평등하게이렇게이루어지는건없는지,그런관리감독을하시는거잖아요? 이부분이조금더강화되어야한다,코로나는마스크쓰고들어가시는부분이니까더욱더좀강화하셔서어르신들의권리나이런부분들이잘이행되고있는지그런거좀더촘촘하게하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부분이좀,결산이너무미흡하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거든요? 앞으로그러면2024년,지금6월이죠? 몇개월안남았지만좀더활발하게옴부즈맨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그렇게해주시고요. 이부분,또밑에보시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이있어요. ’22년결산은지금한24억1,100만원쯤하셨고,’23년예산은28억원. 그런데지금한3억원정도결산에남았는데,25억원정도결산하셨어요. 주로어떠한돌봄서비스를하셨길래다소진하지못했을까요,결산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저희수행기관에소속되어있는생활지원사114명이독거어르신댁에주2회나3회전화,아니면직접방문해서어르신들의안부를살피는사업인데요. 대부분이게인건비로되어있는데저희가예산이국시구비매칭사업이라,인원을128명정도로보건복지부에서예상해서저희한테예산을내려줬는데실제어르신들이,한생활지원사당담당할수있는어르신은한13∼15명정도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더채용할필요가없어서114명으로운영하다보니까그인건비가남은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생활지원사에대한인건비부분이대부분이네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대부분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그러면,그분들께서한달에몇번정도한가정에전화를드릴까요,노인어르신들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일주일에두세번,
최은주위원
일주일에두세번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전화나방문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방문까지하시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의역할도많이크시네요. 사회복지사분들과같이가시나요,아니면한분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혼자가십니다. 생활지원사혼자.
최은주위원
혼자가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려움은없다고하시나요? 좀중간중간에어떤애로사항이라든가,건의사항도있으실것같은데,주로어떤건이있으실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애로사항을얘기하자면,예를들면생활지원사는사실요양보호사가아니잖아요? 그래서안부를묻고,아니면그분들께필요한사업들을연계해드리거나이런역할을하는분들인데,그분들을요양보호사로생각하시고자꾸가사활동이나이런것들을시키시려고많이하셔서,그런점에있어서좀어려움들을많이얘기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요양보호사선생님도계시지만이런생활지원사선생님들의역할이또,곳곳의어르신들을케어할수있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 또한가지는지금1월4일저희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가통과됐어요. 이부분지금우리100세이상어르신이2023년에는한43명정도계셨던것같은데,이번에생일맞으신분이몇분이나계실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도파악해보니까작년과마찬가지로올해도한47명정도100세이상어르신이계시긴한데요. 요양원에가계신분도있고,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있어서그런분들은좀제외하고나중에저희가하반기사업을할때더정확하게파악해야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물품지급이지금되고있나요,50만원이하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저희가예산편성은아직안된상태라,
최은주위원
아직안됐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빨리지원될수있도록,
박열완위원장
위원님시간다됐어요.
최은주위원
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안드린게있어서요. 성인지결산서에보면83페이지에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 이게지금집행잔액으로1,000만원이남았는데요. 이게지금지역봉사지도원이저희경로당회장님을위촉하신거죠,그렇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지역봉사지도원저희경로당회장님들은구비로되어있는거고요. 이건시비라서,노인회장님한분,25개구노인회장님들이서울시특화프로그램예산에지역봉사지도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노인지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지연회장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성과목표달성현황이있습니다. ’22년도는지금‘명’으로되어있고요,’23년도는왜퍼센티지로되어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책자를정리하면서성과목표가비율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목표치에‘명’은맞지않은것같아서2023년도이자료에작성할때퍼센티지36%로이렇게변경해서기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22년도에도괄호로퍼센티지를넣어주셔야비교가되지않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수치는저희가수정할수가없어서이거는이렇게표시했는데,내년도부터는그렇게퍼센티지에다맞춰서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안그러면’23년도에명수를앞에좀넣으셔서비교되게끔,갑자기명수에서퍼센티지로바뀌어서이게뭔가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내년도에는이거감안해서잘수정해서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자료작성하는데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한두가지짧게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책자135페이지보시면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이있어요,과장님그렇죠? 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134페이지요?
박열완위원장
135페이지중간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예산지출액보다집행잔액이더많아요. 어떤이유가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저희가시비100%로교부를받는건데,시에원래저희가1,130만원을신청했었는데시담당자착오로저희한테두배2,260만원을교부해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바로이걸반납하고자했으나시에서나중에남은잔액을집행해달라고해서,실제집행한금액보다잔액이좀많이남은기현상이발생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시공무원은징계감이네요,달라는거보다더줬으면? 어쨌든자치구25개모든예산이다책정이,계획돼있을텐데우리한테많이줬다는건어느쪽에덜갔을거아니에요. 그부분도알고계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저희8대때도계속질의했었고,또작년결산때도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계속지적했던부분이여비부분이거든요. 지난해에는또감추경도제가알기로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각과별로여비가남을것같은부서는감추경을좀적극적으로하라는부분까지했던거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여비가좀많이남았단말입니다? 어떤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예산을책정할때는전체직원들출장을다간다는전제하에아마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장
물론그것도알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얼마곱하기인원,매년기계적으로했었던부분에대해서,그래서연말되면늘불용액이너무많이남았잖아요. 그래서저희가계속요구하다보니까아예처음에과에서요구하는금액의80%에대한,전체적으로다그렇게책정했단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작년에는감추경까지도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협조가안된건지,아니면계획의어떤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었는지제가지금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감추경을했었는데,저희가세심하게계산해서감추경을더해야했는데그렇지못한것같습니다. 올해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게그런것같아요,과마다,예를들어서지금어르신복지과같은경우인원이적은데도불구하고약1,40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는데,전체부서다이게모이다보면엄청난금액이에요. 사실그금액이면굉장히큰사업하나더할수있는정도의금액이다보니까과에서,물론이게쉽진않을거예요. 추계할때더많을때도있고덜나갈때도있겠지만그래도좀예측가능한부분들이어느정도통계자료에보면나와있거든요. 그리고그부분에서또모자라다그러면지금은추경,올해같은경우도두번,전반기에했지만후반기에도지금추경이충분히예상된단말입니다? 그래서저는구에서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경이어쨌든두번,많을때는세번까지도있었기때문에정말우리가빡빡하게잡았는데모자란다고하면또얼마든지가능하거든요. 그런부분은좀더같이감안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늘이렇게예쁜얼굴로자주뵈니까좋은데요. 팀장님과주무관님도많이뵙고너무좋습니다. 본위원은몇가지만여쭤볼게요. 143페이지거기보면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이있어요. 이게2억160만원정도명시이월이됐고요. 그리고지금잔액이한1,140만원남았는데,이거보니까2023년9월1일부터시행한시범사업으로서울시에서’24년본예산미확보로인해긴급하게사업종료가됐다고해요. 이부분어떤부분인지좀구체적으로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가을추경때서울시에서서울시사업으로새롭게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정책을선보였으나,’24년도예산상의문제로이사업을그냥긴급하게중단하는,추경으로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긴급하게중단하는걸로하고다만,’23년도에육아휴직을들어갔던사람들에대해서는’24년에신청할수도있기때문에이사업예산을반납하지않고명시이월로이월시키라는서울시의요청사항이있어서이월시킨상황에서올해’24년도는새로운사람이아닌’23년도그사업대상이었던분에대해서신청을받을수있도록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2024년에도지금육아휴직장려금지원을할수있는거네요,받은거에대해서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3년도에대상이었던분은’24년도에신청이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보니까거의지출은3,700만원정도밖에안돼서,이부분이사실그부분맞죠? 지금보니까취약계층,지방재원이그정도밖에지출이안됐어요. 그원인이뭘까요? 이렇게조금밖에지원이안된부분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엄마아빠육아휴직,
최은주위원
네,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보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때당시9월에추경이들어갔었으니까실제로집행할수있는게9월말이나10월쯤에집행할수있었고,그때신청을받았으니까실제로시행했던기간한2∼3개월정도이사업을수행할수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기간이짧은기간이어서이정도만,그러면한몇분정도수혜를받으셨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63명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63명정도요? 그러면신청하신분은몇명인지혹시나오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신청하신분들이저희가애초에어떤기준에맞는분들을…….
최은주위원
기존에지원못받으신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기준에맞는분들만신청받기때문에신청하신분이나사업대상이되신분은63명입니다.
최은주위원
63명이고,또앞으로받으실분은아직모르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지금세부사업에서울엄마아빠택시가있어요. 이게1억9,109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집행잔액이제로예요. 다지출하셨는데,이부분많이이용하시면서불편한면이라든가좋았던점,이런부분있으면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엄마아빠택시는부모님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은사업입니다. 일단은본인들이자가용으로운전할수도있지만그런상황이안될때이게대형택시를부를수있거든요. 그래서아이들때문에커다란짐이나이런거에대해서할수있기때문에부모님들의만족도가높고,다만이사업의대상연령이조금더높았으면좋겠다,이런얘기들은다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령이몇살부터몇살까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4개월이하영아에대해서가능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기간을조금더,개월수가더높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더길었으면우리가좀더할수있겠다,이런마음들은다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계속사업으로할수있는부분은없나요? 계속사업으로,이게인기가좋았을거아니에요,지출이다되셨으면? 계속해서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계속매칭으로,
최은주위원
매칭으로하신거니까이부분을좀계속사업으로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렇죠? 좀기간을더,개월수를늘려서. 그렇게할순없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구비로별도편성얘기하시는걸까요?
최은주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전체적으로,시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만족도가높다는걸알고있고이런요구사항이있다는걸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계속해서건의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하고,나머지부분도저희가검토할수있는부분은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왜그러냐면또요즘에는기름값도많이올라가고해서,사실차가없는분들도많으시거든요. 그래서길가를요즘무더위에아이들과이렇게동반해서움직이려고하면,사실택시운전하시는분들이장거리만을선호한다는이런부분도있지만잡기가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그런부분에이런엄마아빠택시가효과가있지않을까,더욱더개월수를올려서1년이아니라한3∼4살까지좀포용할수있는개월수로할수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여기보면서울키즈오케이존지원사업이있어요,750만원. 이부분잠깐궁금해서여쭤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키즈오케이존은아이들데리고오는거에대해서약간한동안꺼리는,그부분에대해서노키즈존이런게있었잖아요? 그래서서울시에서이런사업에대해홍보하고아이들이적극적으로올수있도록,여기는아이들오케이다,아이들와도좋다,이런걸로해서1회에한해연30만원아이들을위한의자라든지이런거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패밀리레스토랑이라든가여러가지이런요식업하시는분들한테지원이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도되게지금선호도가높은지,잔액은아예제로예요. 이런부분도좀매칭으로한다그러면좀확대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우리관에서힘써볼수있지않나여쭤보고싶은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전액시비사업이고요. 일단은저희가대상,그런어떤사업지를많이늘려야하는데,실질적으로거부하는노키즈존은아니지만또적극적으로우리가오케이존으로하겠다고하는대상지도많지않은게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계속해서저희가설득하거나같이작업을하거나,이런상황으로해야할상황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그러면시비100%라면이런부분좀시에다가건의하셔서더욱더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애를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추경이어서결산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143페이지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가사서비스에서지금집행을한반정도밖에못했어요. 그래서한1억2,800만원이남았는데주요내역으로’23년6월시행에따른선정미달이됐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아무래도홍보가안돼서이렇게남은것같은데,좀추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이게설명돼있는바와같이당초1월부터사업이시행돼야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6월부터할수있도록,그러니까저희구자체가미비한게아니라서울시에서이사업을지연시킨게있어서실질적으로반정도밖에,6월말부터시작해서6개월정도밖에할수없었던사업이고요. 이사업은소득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중위소득150%미만에대해서만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때문에집행잔액이반정도남아있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더욱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제도를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할것이고,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나구청홈페이지이런여러가지,아이들놀이시설이나이런걸이용하는그런,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나이런곳에적극적으로게재하고있기는하지만더욱더홍보에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서비스가필요하신분은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너무금액이많이남아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 홍보적극적으로하셔서내년에는알뜰하게다사용하시길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145페이지에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이있습니다. 거기에지금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있는데,이게감추경을하셨어요,6,400만원? 그런데지금변경을또3,200만원하셨고,그래도지금잔액이좀남았습니다,5%? 그래서이금액은장애아를위한교재교구와치료사들을위한거라서더모자랄것같은데남아서,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장애아통합시설에대해서작년에우리가20개사업소를선정했으나2개사업소가장애아인원수미달로지정이취소된,그러니까미운영했습니다. 취소는아니고운영이안됐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장애아를다못받은,20개소에서18개소로줄어들어서이금액이좀남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에는좀감안하셔서편성하셔야겠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그부분은참고하고요,이거는신청을받아서그부분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게중간에미달되기도하고,그러니까장애아동이계속꾸준히그인원수만큼있는게아니라서그런어려운점이있기는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147페이지에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이있습니다. 이사업의경우에는또감추경을하셨어요,350만원? 그런데도지금잔액이좀남으셨어요,1,600만원으로. 이게몇개소지원하셨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당초에저희가185개소했는데요. 지금아시다시피어린이집이계속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실질적으로175개소지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175개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22년도에도그정도로하나요,매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어린이집수와,그다음에공기청정기를한군데에1개만놓는것이아니라어린이집각실에따라서그게나타나기때문에,그거개소수는계속해서변동,유동사항이있지만,다만지금어린이집이계속해서폐원하고있는상황이라서어린이집그숫자는조금씩줄어들수있고,집행잔액은좀남을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측하지못하시겠지만그래도좀감안해서내년도에는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여비를여쭙고싶은데요. 지금감추경을하셨어요,770만원정도? 그래도지금집행이60%밖에안됐단말이에요? 이거를지금감안하고감추경을하신건데도또이렇게2,300만원이나남으셨단말이에요. 그래서왜이렇게많이남은,추계를잘못하신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국내출장여비는저희가전체적으로출장을갈수있는인원수,숫자를어느정도감안하고저희가그거를잡고있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전체의숫자만큼가지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비용은좀많이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도는추계를좀잘해서이렇게,좀아깝잖아요. 2,300만원이나지금불용을시키는거기때문에집행을잘하셔서,예산을좀잘짜야겠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너무많은금액이남아서위원님말씀하신사항이충분히이해가되지만저희로서는그렇다고여비자체가부족한상황이또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거는나중에추경이나이런걸감안하든지,애초부터본예산에서는저희가충분히감안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추후에감추경을더하시든가그때봐서추계를좀검토하셔야할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마지막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이지금사고이월이됐습니다. 1억6,500만원인데,이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비는국토부에서나오는예산인데요. 이국토부사업애초에우리가4개소중2개소는이미했고요. 2개소는외벽을우리가다시하려고했는데그거자체를,그걸로신청해서대상으로선정이됐는데그거를하게되면대수선이라고해서그안의화장실이나기타등등저희가예상치못했던많은공사를해야한다고해서,이부분에대해사업변경신청을국토부에했고국토부에서한3∼4개월정도,사업변경에대한신청을하면그거에대해서승인을내주는데에3∼4개월정도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시기와이게안맞아서사고이월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래서내년에이금액이알뜰하게쓰일수있도록그렇게집행해주시길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육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장미축제에이어서행감,그다음에저희들결산에또결산특위까지계속적으로일정이있는데,우리직원들스트레스관리좀과장님께서잘해주셔서힘들지않게해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위원님들도그래서고르고골라서아주중요한질문몇가지만하고나머지궁금한거는과장님이나팀장님들과계속소통한다고하시니까그렇게해서,어쨌든고생들이참많았다는이말씀을다하시더라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결산까지수고많으십니다. 먼저결산검사의견서34페이지보시면개선및권고사항으로민간단체지방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변경등으로사업진행이부진한단체2개,집행잔액1,000만원에대해서추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다음해보조금심의시반영하여야할것이라고그렇게나와있습니다,보셨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봤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2개중하나가1318상상발전소집행잔액400만원남은건입니다. 알고계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제가결산검사의견서2개소중1개소에1318이들어갔는지는인지하고있지못하고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행감때도많은지적을했었는데요. 이렇게또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지적했어요. 그래서집행잔액400만원에대해서그러면설명이지금힘드신건가요,내용파악이안돼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제가이부진한단체2개소에1318이들어가있는지인지하고있지못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로드리면어떻겠습니까,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상세한자료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시결산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로넘어가서153페이지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해서사회복지사업보조가800만원이지금남았는데,바우처대상자로선정했으나이용률이저조해서잔액이발생했다고했습니다. 그밑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같은맥락이거든요? 얼마남진않았지만90만원인데,이용률이저조했다는게좀이해가가지않아서요. 이부분은지금모자라도부족한판에이용률이저조했다는게좀이해가안갑니다. 어떻게해서이용률이저조하게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해당이되는거고요. 신청후에센터를이용하지않아서잔액이남는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신청해놓고서비스를사용하지않아서그렇게남은거라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기간을언제까지사용하지않으면불용된다,약간그런설명이좀있어야하지않을까요,그이용자분들한테? 그래야만약그분들이이용을안했을경우다른분들께서혜택을받을수있지않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원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대상이선정되게되면지원기간이12개월이됩니다. 월18만원의서비스가격이책정되어있는데요. 연속해서2개월동안이용하지않을경우에는이용중지를해서저희가다른예비자,아동들이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연속해서2회를사용하지않은분들때문에이렇게800만원이남은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좀다른방안을모색하셔야겠네요,금액이남지않도록.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선정과정에서반드시지원기간12개월을소화할수있도록저희가충분히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충분히안내하고또다른방안을좀모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다른분들이쓸수있는금액을이분들이안쓰셔서이렇게아깝게남은금액이잖아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좀고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서잔액이남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요청하신자료는성실히작성해서,이참에작성하는것이본질이아니고요. 과장님께서이러한자료를작성하시면서어떠한사항인지에대해서도충분히파악하시는것이또선행되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잘감안하셔서자료잘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확인한바로는캠프를진행하면서일정조율을하다보니기존의2박3일일정이1박2일로변경됨에따라서집행잔액이남은내용이었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내용인데요,전체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계셨으니까왜바뀌었는지부터해서어떠한이유가있는지아셔야할거아니겠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타당하다그러면,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감독기관이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그게본질인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자료제출이전에과장님께서어떤부분인지더파악하는게중요하다고제가말씀드렸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파악한내용을저희와공유하는것이,자료제출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아동청소년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결산까지이렇게준비해주시느라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자료제출요청을하려고요. 155페이지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이있는데이게100%지출이되셨어요,2억7,300만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금보고말씀주시는자료가결산서인가요? 아니면…….
최은주위원
네,여기결산집행잔액조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잔액조서155페이지인가요?
최은주위원
네,거기사회복지사업보조로지출이다되셨어요,2억7,300만원. 이게사실어느정도조금잔액이남아있으면오히려다100%지출하시라고말씀드리겠지만지원부분에있어서금액이너무적은부분인지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데,지금100%인가요? 아니면좀모자란부분인가요? 그게좀알고싶거든요. 금액이2억7,344만9,000원이지금제로,잔액이아예없거든요? 이부분이지원받아야할아이들이,사실생리용품이각각여러가지가있습니다. 면생리대도있고컵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아이들이9세만돼도성장기가요즘에빠르게오거든요. 그럼으로써조금용품도다양화가돼야하는데,이게바우처로지급이되잖아요,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어느아이에대한낙인보다좀보편적으로하면좋겠다,본위원은8대때부터계속이런부분에대해서보편지급을원했는데요즘아이들성장기가너무빠르다보니생리용품도다양화가되고있는데,우리가너무이런부분을그냥지나치는부분이아닌지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거든요. 지금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어떤다양한의견들이있을것같아요. 어떤의견이있으실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은지원대상이9세부터24세여성청소년인데,그여성청소년이보편적여성청소년이아니고기초생활수급자나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중하나만해당이돼도지원대상이되고요. 전체작년6월기준으로봤을때대상아동은저희구같은경우한2,300명정도됐습니다. 1인당월1만3,000원씩지급이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이용품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라든지아니면다른용품에대한어떤내용에대해서는저희구청에별도로의견이들어온바는없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용품과관련된어떤불편한그런사항들이있으면저희가그런부분들은개선하도록할텐데요. 이게국비,시비,구비로편성돼서지원되는예산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타구사례를보면지금학교에서도재량으로하지만거의비치함을둬서,정말아이들이급할때꼭보건실로가지않아도여성화장실에서꼭필요한경우에는한개씩급할때이용할수있게끔이렇게비치해놓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도지금학교가초등학교부터중학교,고등학교학교가많은데요. 그런교장선생님의재량도있지만그런부분을우리아동청소년과가좀챙겨야하지않을까,교육청도그런부분없지않아챙겨야할부분도있긴하거든요. 그래서좀살뜰하게,청소년들이꼭누려야되는부분이면우리가지원할수있는부분까지는지원해야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위원님말씀대로저희아동청소년과에서운영하고있는청소년이용시설이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런시설들에는여성청소년용품을비치해서필요한아동들한테제공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하셨던학교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부서에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부분물품도좋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확대해서지원할부분이없는지더살뜰하게살펴보시면어떨까,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용품을직접지급하는게아니고바우처로지급하는거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이개별적으로가서물품을구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사실가격이비싸요. 지금하나구입하려고그래도거의2∼3만원,4만원넘는경우도많아요. 그래서아이들의그런생리주기도다다르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아동청소년과에서챙겨야할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보편지급을할수있는그런사회가될수있도록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도꼭각별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내용은지금결산서에는없는데요. 본위원이행감때질의하는걸깜빡해서지금하는데요. 청소년성상담소설치건에대해서본위원은지금처음들었는데추진중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상담소를별도설치하는거를검토하고있지는않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성상담소의기능을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민선8기기초단체장공약이행에보면이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그평가결과에보니까공약이행실효성과실현가능성에대한재검토로이사업이들어가서,본위원은지금어느사업에서도이내용을본적이없거든요. 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7호선용마산역전철역사내에시립청소년상담센터가있었습니다. 있었는데,서울시에서인근구로이전하는상황이벌어져서현재는지금성상담을하는시설이없는상태고요. 인근구로이전을했고,다만저희구도계속관리는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에많은부분이성상담과관련돼있기때문에성상담소의기능을강화할수있는방안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이거공약변경을하든어떻게하셔야겠네요. 설치하는게아니니까,검토하셔야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알기로원래중곡초옆이죠? 센터에있다가용마산역으로옮겼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때도사실은그시설이취약하다고계속요구가있었어요.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성북구인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타구로간거로알고있는데,오히려이게시에서운영하는시설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때좀우리가시설을제공했으면,장소를제공했으면오히려정말중랑구에시립청소년상담센터가계속있을수있었는데,오히려그때당시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미흡한건아니었는지생각을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때시립성상담센터와저희가작년에큰교류는없었는데요,그이전된성상담센터도권역별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성상담센터별로3개내지5개자치구를권역별로…….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권역에우리가포함됐기때문에우리구에위치해있었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당시에지하철상가에있다보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역사에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공기문제로거기서어려움을많이토로했었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우리가좀좋은장소를제공해주면좋겠다고계속적인요구가있었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이전한거에대해서는우리가장소제공을하지못한부분이있단말입니다. 결국은지금또우리구재정을들여서그기능을보강해야하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이저는행정이놓친아쉬움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이해했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오히려시에서운영하는좋은시설을우리구의권역안에,우리중랑구에위치해있을수도있었는데,유지해줄수있는상황이었는데도우리가놓친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153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있잖아요.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에지금집행잔액주요내역을보면바우처대상자를선정하였으나이용률이저조하여잔액발생이라고되어있단말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예산현액이3,140만원인데잔액은91만4,000원이에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정도면이용률이저조하여잔액이발생했다고주요내역에쓰여있는이유가맞는표현인가라는생각이들어서,3,140만원중사업집행잔액이90만원남았는데이용률이저조하여잔액이발생했다는표현이과연맞는지는한번고민해보세요. 모르겠어요,제상식에서는90%가넘는사업진행이됐다그러면다른이유로오히려,지금위원님과과장님이질의응답을한내용이더맞는이유인것같은데,이용률이저조해서발생했다는표현이맞는건지에대해서는한번생각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를위해서늘애써주시고계신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성인지결산서보시면,2023년도성인지결산서지금10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이라고해서지금일반회계로잡혀있는데요. 여기보시면제가성평등,102페이지네요. 102페이지성평등효과분석에여성비율과남성비율2021년,2022년,2023년이렇게분석해주셨어요. 사업대상자별로여성비율과남성비율로이렇게퍼센티지로나눠서해주셨는데,’21년도는거의한42%여성이,그리고남성은57%,그다음에’22년도도마찬가지로한40%대고요. 남성이거의58%,거의60%정도가나왔다고볼수있는데요. 그리고’23년도도마찬가지거의그정도로남성비율이더높아요. 그래서여성참여율이더이렇게적은이유가과연프로그램,그사업프로그램에차이가있는건지,아니면채용의문제인건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고요. 혹시여성장애인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가적은건아닌지,본위원이좀지적하고싶거든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의경우말씀하신것처럼사업의어떤난이도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지만,사업분야가조금다르다고표현해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시간제인경우에는여성이많이할수있는장난감센터라든지이런데서4시간정도근무할수있는거고요. 지금복지일자리같은경우에는예를들자면주차단속이라든지좀외부에나가서하는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여성들이지원하는참여율이좀적다고표현해드리는게적절하다고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복지일자리가그러면주차단속말고다른건또없나요,저희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행정도우미라든지이런경우가있는데,행정도우미라고해서항상사무실에만있는거는아니고,청소분야도있을수있고,어떤시설에가서청소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을조금은,여성분들이장애인인경우에는조금힘들어하지않을까,그래서조금지원하는자체,경쟁률이좀낮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은,생각차원일것같은데,혹시‘그러지않을까?’라는증후군에우리가사로잡혀있는건아닐지한번되묻고싶습니다. 혹시‘그러지않을까?’라는걸로우리가선을긋는다면그장애인의벽은더높아질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장애인분들이시간제든아니면복지일자리든충분히하실수있는부분이있는데,우리가먼저선을긋는거는좀지양해야하지않을까,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어느정도평등하게해야하는데,일자리가계속고정으로가는건아닌지한번지적하고싶습니다. 일자리를좀여성분들이참여할수있게채용부분도좀체크하셔서채용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업무의난이도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업분야라든지이런거지속적으로좀발굴할예정이고요. 여성분들이조금남성에비해서사회참여도가원래낮은편이긴합니다. 그부분도이런비율적용에있어서동일하게적용되지않을까,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자리선발할때여성가장인경우가점을부여하는제도도있습니다. 그부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과장님이그런가점제도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여성인력개발센터,우리동부시장에있잖아요? 그곳에도한번가보고,그리고다른40대,50대주부분들께서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생각은다동일하실것같아요. 프로그램이너무적다,그리고거기서배울수있는부분이거의없고요양보호사,그분들선생님의역할이되게큰데요,그분들프로그램외아니면다른프로그램이거의많지않아서좀다양화해주시면좋겠다,그래서아이들이중학교이상되면좀직장을갖고싶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너무한계점이있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청소외에는별로없고,요양보호사그부분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많잖아요. 네일아트도할수있는부분이고,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은되게많을것같은데그런부분으로혹시채용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좀프로그램을다양하게하고체험도다양하게했으면좋겠다,그러면우리여성도취업선에도전할수있을것같다고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좀체크하셔서,장애인분이라고우리가혹시그러지않을까라는선을긋는건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우리관에서먼저조금지양하셔서,직업선에뛰어들수있도록관에서좀체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우리지금집행잔액조서보시면164페이지에‘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이있어요. 지금잔액이,거의지금지출액이2억5,800만원이고잔액이한1,800만원정도남았어요. 그런데보니까인건비집행잔액이네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부분인건비가남으신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운전원과안내원이있는데요. 운전원4명과안내요원4명에관한사항으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보험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지금저희도버스타고이렇게이동하다보면,의정활동을하다보면,초록버스무료셔틀버스운행하고계시는데,애로사항은없는지. 요즘에도오전에두번,오후에두번이렇게운행하시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운행하고있고,지금저희가사실그버스노선이길다는의견이있어서그부분을조금조정해보려고했으나,장애인분들이이용하는분들이있어서그분들의의견을좀반영해서…….
최은주위원
노선이긴이유는아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노선은말씀드린것처럼원래생긴취지가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이런걸연계해서이동할수있는이동수단으로만들었기때문에,그부분이조금길게반영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무시하고저희가조정을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는여러가지의견들이있어서그부분은지속적으로좀운행해야할것같습니다. 지금현재상황으로는그렇고,향후에여건이바뀐다고하면그부분조정해서반영하는거는좀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도셔틀버스에시승해봤습니다,어디까지가는지. 그런데장애인분들의그런일자리차원도있고해서노선이조금길어진것같고요. 그리고그부분이조정되면조금어려운부분이있죠,당연히. 그런데아침에조금더운행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들도있거든요? 한번놓치면그다음에는못타는그런실정이어서어려움을말씀하시는데,이런부분을좀타시는분들한테설문조사를한번하시는건어떠신지좀살며시말씀을드리고싶은데,혹시해보셨나요? 그분들,탑승하시는분들의의견을?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행감에한번지적하신사항이있어서그부분은설문조사를했고요. 저희가만약에이부분을추가적으로더지원,운행해야한다면인건비뿐만아니라차량도이2대갖고는사실운영하기는어렵다,그러면차량구매비라든지인건비에대한부분까지같이연계된사항이어서,그부분은저번에한번저희가행감때답변드린사항으로지금현재상으로는한번더운행하는거는어렵지않을까라고저희가검토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괜찮으시다면,우리과장님과직원분이지금도잘하고계시겠지만한번탑승을하셔서,혹시그분들의애로사항은어떤게있으신지,그리고신규로탑승하시는분들이계실거아니에요? 계속노선을타시는분들은한정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신규로탑승하시는분과그부분또홍보를,홍보가좀안돼서탑승하지못하시는이런부분도좀설문조사를하셔서탑승을하실수있는여지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도잘하고계세요. 잘하고계셔서그분들의통근에대해서,이런이동부분에대해서많은혜택을주시고계시는데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좀탑승률을높일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신규탑승자라든지,아니면애로사항이라든지좀저희가분기는어렵다고하더라도반기든이렇게조사해서그부분을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결산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164페이지에장애인이동기기지원이있습니다. 지금집행이한89%돼서잔액이한76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게본예산이4,000만원으로편성이돼있다가중간에간주가3,000만원이더내려온것같아요,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전년도에는홍보가덜돼서그런가,왜집행잔액이남았을까요? 이게저희중랑구장애인등록인원이한2만명정도되시잖아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동기기지원사업은시에서보조,추가해주는사업내용이있습니다. 수급자라든지차상위에게10만원씩더추가로지원하는사업인데요. 이집행잔액은수급자라든지차상위에서추가적으로신청한사항이없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지금홍보는어떻게하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구청홈페이지에하고,그다음에개별이동기기수리센터라든지이런곳들에저희가홍보하고,매년이부분이배정됐으니까신청하라든지동주민센터에저희가요청하고,배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그래서올해는어떻게됐나살펴보니까그래도집행률이지금5월말기준으로66%면그래도많이하신것같아요. 그래서남은기간동안,잔액이남지않도록그렇게홍보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부분은열심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결산검사의견서34페이지민간단체지방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변경등으로사업진행이부진한단체2개로해서추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다음해보조금심의시반영하여야한다고그렇게코멘트를달았는데요. 그중1개가지금중랑구장애인연합회예요. 지금600만원남은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진행한사업중휠체어마라톤대회와평가대회가있습니다. 그동안사실코로나때문에그사업이좀지원이,운영이안됐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지적하신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평가대회라든지,휠체어마라톤대회는지금지원하지않는사항이어서새로운대회로변경해서아마운영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마라톤대신어떤대회로변경이됐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아마파크골프쪽으로지원하는형태로저희가사업계획변경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좀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국내여비를본예산3,400만원으로올리셨다가추경을280만원올리셨어요. 그런데지금잔액이900만원이상으로남았습니다,집행률74%. 이게지금어떻게된거죠? 추경을왜하신거죠,그러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현원이12명이었는데직원이1명더추가돼서본예산에있는여비로는집행하기어려워서그부분추경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추경을반영했어도그러면그당시에추경을했을때집행률을감안해서추경에올리셨어야되는거는아닌가요? 지금74%900만원남은거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국내여비의경우에는월평균최대20일까지직원들출장여비를지원할수있습니다. 그런데출장이라는게당연히의무적으로가는게아니라본인들어떤업무상일이있을때출장을가는사항이기때문에열흘을가는사람들도있고,5일을가는사람들도있고,20일을가는사람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지금예산이남은걸로확인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여비를짤때보통한3∼4년추계를내셔서애버리지(average)로해서하는거아닌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평균적으로평균얼마이렇게딱정하기는사실어렵고,저희가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최대20일,20회기준으로예산편성작성을합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 과마다지금이여비에대해서잔액이꽤많이남아서다지적을했잖아요,위원님들이? 이거좀어떻게해야하지않을까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내여비가과장님이말씀드렸듯이,우리가월별로최대20일까지여비를지급할수있는기준이있는데요. 지금여러가지여건상출장이많은부서가있고,또많은담당이있고좀적은담당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한번,코로나시기에는저희가출장을자제했고,코로나끝나고나서는출장이조금많아지는시점이되고있는데,이부분은한번2년치라도통계를내서그걸가지고각부서별로좀융통성있게예산편성을할때기준을잡도록그렇게저희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에는좀검토를하셔서대폭조정을해야할것같습니다. 추경을해놓고지금또남은건말이안되는것같아서건의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말씀하시겠지만이부분저희내년도예산서편성할때,지금현재부서에서올라온금액의80%를편성하잖아요? 제가볼때는60%까지내려도충분히가능할것같아요. 그부분도한번같이논의하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예산과랑.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이하십니다. 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69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과장님? 거기중간에플러스리사이클이라는사업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플러스리사이클사업은재활용정거장이라는표현으로쓰는데요. 플라스틱재활용되는거를목요일,금요일,요일을정해서어떤특정장소에가지고오시면저희가가지고오는분에한해서종량제봉투를드리는그런리사이클자원순환,선순환프로그램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겁니다.
최윤찬위원
네,자원선순환을위해서열심히해야하는사업이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사업70%가미집행이된상태예요,여기지금잔액조서남은내용을전체보면. 이렇게많이집행이안된이유가뭐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게저희가당초에사업을시작할때작년에16개동운영예정이었으나,이게16개동운영을못하고8개동만운영하게됐습니다. 그런이유가저희가이걸하면목요일,금요일날짜를정해서자원관리사가그런거를조금옆에서도와주셔야하는데,자원관리사모집이안되고8개동을운영하다보니까사업을더이상,당초했던만큼진행하지못해서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면8개동을집행했다하더라도50%이상은집행이돼야하는거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집행률이지금30.5%,
최윤찬위원
네,30%밖에안되잖아요,70%가미집행됐다는거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상당히좋은사업이긴한데요,자원재활용을위해서좋은사업이긴한데,좋은사업을만들어놓으시고너무집행이안돼서제가좀안타깝기도해서좀여쭤보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좋은지적이십니다. 보니까근로자모집인원미달로인해서보수가많이미집행됐고,그다음에리사이클실무회의도안하고,홍보부분도좀미진해서집행이많이안된것같습니다. 이부분을좀올해는보완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사실거기행사,재활용정거장자원봉사비활동비는하나도안쓰셨어요,행사하신다고해놓고. 그래서어쨌든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조금더신경을쓰셔서,상당히사실재활용하기위해서좋은사업인데,너무너무안돼서안타깝게생각하면서과장님이좀신경을쓰셔야할것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더신경을써서잘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결산까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먼저167페이지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서기타자본이전지금2,000만원을아예안쓰셨어요,전액으로남으셨거든요? 그리고그밑에환경미화원후생복지증진사업행사실비지원금도그대로남았어요,2,100만원. 이게임차보증금이인상이안돼서저희가그냥세이브가된돈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2,025만원부분은원래저희환경공무관들휴게실이일반임차,전세금임차해서쓰고있는데,그전세금이인상될걸로예상했는데인상이안돼서전체가다남은겁니다. 그리고…….
이은경위원
그날짜가언제인데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시설비부분은저희가자원선별센터지상에화장실을설치하려고했었는데,잘아시겠지만금강펜테리움입주자분들이약간,기존에그당시악취민원과관련이되어있어서저희가설치를안하게돼서그부분에대해서예산집행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말씀하신게어떤거죠? 제가여쭤본게아닌것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까첫번째말씀하신부분이기타자본이전말씀하신거고그다음에,
이은경위원
환경미화원행사는휴양소지원비미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휴가를안가신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휴양소…….
이은경위원
먼저그임차보증금은그러면이거감추경을못할그런,타이밍이그랬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작년감추경시기를놓쳐서,임차보증금아마그부분은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는데,아마감추경시기를놓친것같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환경공무관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시에서,우리환경공무관말고대행업체환경공무관후생복지사업에대한지원금교부금액이2,875만원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조례개정이이루어져야하고,저희가조례에근거,지급하기위한대행용역비근거를,타구에도14개구가집행을못하고반납하고,11개구는기존규정이있었는데저희가총액도급제로,작년에톤당단가계약을했는데그게바뀌면서작년에대행업체에대한그부분,후생복지지원금을지급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예산집행이많이안됐습니다. 제가충분한설명이안된것같아서죄송한데요,좀많이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갑자기조례를말씀하시고그래서,내용이지금많이믹스업이된것같은데,나중에설명부탁드리고이게하나도집행을,휴양소지원비인데이상하잖아요,하나도집행을안했다는게. 이거는지금시간이없는관계로추후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페이지에쓰레기무단투기근절이있습니다. 이게지금잔액이4,000만원이남았단말이에요? 지금집행이반밖에안됐는데과태료우편요금이랑CCTV이전설치비등으로남았는데,이게’22년도에도똑같이거의비슷한금액이남았어요. 이거감안안하시고또이렇게예산을잡으신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은경위원
지금과에오신지얼마안돼서내용파악이좀안되신것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작년에단속반이19명에서14명으로줄었습니다. 그단속반이줄면서여러가지거기에따른우편요금이라든지설치소요비용,여러가지부분이미집행돼서결론이56%집행된걸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단속반이중간에줄었으면그러면이것도감추경가능했던거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것도작년감추경시기를놓치고이게1년,단속반이당초원래저희행정지원과에서이분들봉급이지급되는데,당초에는19명기존에운영되는거를전체적인예산삭감으로14명으로줄어서저희가미처,
이은경위원
네,일단과장님알겠고요. 이게지금’22년도에도똑같이4,600만원이남았단말이에요. 그래서지금본위원이다시질의를하는거예요. 매년이렇게똑같은,비슷한금액이나오면이걸반영해서예산을짜셔야죠. 이거검토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반영해서제대로좀예산짜주시길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반영해서완벽히집행이잘될수있도록사업적인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169페이지보면첫번째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에서사무관리비가지금2,900만원남았어요. 사유는봉제원단전용봉투시범사업집행잔액인데,지금이게집행이65%밖에안됐어요. 그리고중간이거,이사업은지금감추경을1,000만원하셨어요. 그런데잔액이지금2,900만원이남았어요,이게어떻게된거죠? 이거는부족한금액으로알고있는데,저희중랑구에봉제업체들도많고이렇게많이남는게좀이해가안갑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양해해주시면이부분은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서면과상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에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이건도지금보면감추경을하셨어요. 원래본예산이2억4,000만얼마였는데,감추경을5,400만원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잔액이1,000만원또남았어요. 왜이렇게많이남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게이제…….
이은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려서,좀잔액남으신거는파악하고올라오셔야하는거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이부분도,
이은경위원
정리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마지막,성과보고서79페이지보시면쓰레기무단투기단속(건)이있습니다. 이게지금’22년도에비해서달성률이엄청낮아졌어요,82%에서24.1%. 이게어떻게된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기존에저희가계도나홍보를통해서많이준효과가있고요. 그리고실제로단속요원도사실19명에서14명으로준부분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민의의식도높아진거라고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전에비해서많이좋아졌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거는좋은현상같습니다. 그리고당부드리고싶은게과태료부과실적도제가받았는데,’22년도지금체납(건)이3,900만원이있습니다. 이거는좀어떻게징수하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체납은지속적인납부독려를통해서징수할수밖에없는데,일단저희주민분들이최대한내실수있는형편을고려해서최대한징수할수있도록징수활동을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니까배출규정위반건,혼합배출건이한2,300건으로제일많아요. 이거에대해서물론주민분들께서도의식이바뀌어야하겠지만우리과에서도좀많은교육이라고해야하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홍보하고계도,
이은경위원
네,홍보해서좀잘배출할수있도록그렇게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잘배출될수있도록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답변못하신부분은우선먼저파악이중요하니까요. 그냥서면으로답변한다생각하지마시고,과장님께서좀업무를파악하는기회라고생각하시고그렇게,먼저충분히파악하셨으면좋겠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참이럴때가애매해요. 저희가예산심사할때사실과에서는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업을집행하겠습니다.그래서기대하는효과들이있습니다.’라고말씀하셔서저희들이또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승인하는데,이렇게미집행된게엄청난퍼센티지면저희도허무하거든요. 과에서는남은부분으로내년편성에서는줄이는것도중요하겠지만먼저목표한사업들실행이안된부분에대해서먼저좀돌아봐야하는게결산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좀같이우리팀장님들,또주무관님들하고같이상의,회의하셔서좀더전체적으로지금사업들에대해서도파악을좀하시는게우선됐으면좋겠다는권면을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청소행정과예산집행률이전체적으로좀작년에낮은부분이많아서제가검토를해보니까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하여튼결론은앞으로는더열심히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예산을주신위원님들말씀대로열심히해야하겠다는그런생각을하긴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과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아침저녁으로애써주시고,주민분들의쾌적한삶을위해서애써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집행잔액조서167페이지보시면지금환경미화원이환경공무관이잖아요,이명칭도바꾸질않으셨어요. 환경미화원후생복지증진사업이있어요. 이명칭도좀바꿔야할것같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이게환경공무관인데예산서에환경미화원으로잘못된거는앞으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례도이제개정이됐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환경공무관으로좀명칭을변경해주시고요. 거기보면지금통계목에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있습니다. 2,130만원이있는데,이게대행공무관휴양소지원비미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이게100%이렇게잔액이남은이유가우리또환경공무관님께서복지를못누리고계시는건지,본위원이지적을하고싶은데.
박열완위원장
위원님! 이거양해를구해,지금질의하실때답변을못하셔서서면으로하신다고하셨거든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제가지금,맞는내용인가요? 잠깐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아까종합적으로서면답변을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이은경위원님중복된부분.
최은주위원
지금자료는없는거예요,혹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최은주위원
아니,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가아까설명은드렸는데,이게원래후생복지증진사업으로서울시에서교부된금액2,875만원이있었는데,이게근거조례가미비해서조례개정후에지급이돼야할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작년담당이이거근거조례를마련하고집행하냐안하냐이런논란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그래서저희구는집행을못했고요. 타구진행사항으로14개구는집행을못하고반납했고,지급된구는11개구가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거를적극적으로해서좀집행했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아까,
최은주위원
그러면혹시올해라든가내년에는하실수있으신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그렇게수시,그렇게정기적으로발생하는게아니라서…….
최은주위원
그러면불용되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는좀불용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중간집하장관리가있는데잔액이한5,100만원정도남았어요. 본위원이좀칭찬드리고싶은게있는데지난번에녹지쪽에이렇게식물같은경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휴게실.
최은주위원
네,식물보식하거나이런관리를해주시는여성분들이계시는데,그분들의휴게실과씻을수있는그런장소를잘만들어주셔서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의역할이컸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청소행정과와서처음으로한일중의하나였습니다. 그때와서저희가살펴보니까그시설을같이,공원녹지과산림보존을하시는분들과쓸필요가있고,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해서저희도같이그때했던기억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이오셔서너무잘하신일중의하나인것같고요. 그분들이신내동쪽에서일하실때는씻을공간이있는데이쪽에왔을때는씻지도못하고가셔야하는부분이너무힘들다고이야기를했었는데바로조치해주셔서,우리청소행정과에서너무애써주셔서그런장소만들어주심에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청소,공중화장실있잖아요? 우리둔치아래공중화장실관리를어느분이하시나요? 우리청소행정과에서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공중화장실은장미공원은두군데,둔치위쪽과중화동공원두개를하고요. 치수과쪽에서,그둔치아래있는것들은치수과에서관리,그러니까원래평소때는치수과와공원녹지과가장미공원그쪽전체적으로관리하는거고,저희는생활범위전체적으로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데,저희과는그쪽에실질적으로두군데있고요. 그리고축제때나이럴때는저희가그쪽치수과에서공중화장실을관리하지만분리수거대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가지원해서설치하고,용역도저희가지원하는겁니다. 그리고평소때는치수과나공원녹지과에서하는거고,실질적으로저희과는평소두군데밖에없고,그런점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기이화교에있는장미,이화교그쪽화장실은관리해주시고또한군데는어디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중화동,그러니까이화교밑에있는중화동화장실과수림대공원에있는묵동화장실그두군데가청소행정과에서하는거고요,다른부분은치수과,그다음에그리고장미터널쪽은공원녹지과에서화장실을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화장실들어가보면주민분들과타구에서오신분들이너무깨끗하고관리를잘해주신다는말씀을하세요. 그래서본위원도한번가봤는데너무관리를잘해주시고항상거기에서깨끗한환경을만들어주시는우리공무원들의노력이되게많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좀칭찬도하는부분이에어컨도이렇게잘시설이갖춰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청소관리해주시는분들께혹시라도가능하다그러면인센티브라도주셔서그분들의역할이크다는말씀을꼭전해주시고요,격려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관리하시는분들좀저희가격려하고어떤도움을줄수있는부분에대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이번행사때화장실부분은저희국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행사전부터많이해주셔서,화장실부분은전체적으로치수과나공원녹지과,우리과가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이건예산서에는없는데,우리가용역이세군데가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역업체가중랑,우리,용마가있는데요. 우리저녁에,그리고새벽에이렇게일하시는분들,청소차들혹시보셨나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는,
최은주위원
청소차가너무노후돼서사실좀한번씩은세척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음식점지나가실때마다그분들,일하시는분들도엄청더우실텐데한번세척하셔서좀관리해주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도동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어쨌든대행용역계약에그런부분까지관리를잘하도록되어있는데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위원님지적대로그부분은대행업체에얘기해서그청소차가깔끔해야주민분들도좋고이런부분이니까…….
최은주위원
아니,주민분도주민분이지만일하는분들도쾌적하게일을하실수있으세요. 그래서타구랑비교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중랑구용역업체에서일하시는분들이쾌적하게일하실수있고,그리고주민분들도되게관리잘해주시고,일하시는분들도정말즐겁게일하실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용역업체에도좀전달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용역업체에바로전달해서좀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의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3년도시환경국세입예산현액은343억9,079만원으로,343억6,969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319억42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24억6,548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3년도시환경국세출예산현액은447억9,216만원이며그중327억9,018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05억4,111만원,국시비보조금반납금3억5,057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1억1,029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19억8,323만원중11억1,48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이6억6,765만원,집행잔액이2억78만원이며집행률은90%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정비계획수립용역낙찰차액2,484만원,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낙찰차액1억2,454만원입니다. 다음은주택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12억2,226만원중11억3,617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7,770만원이며집행률은93%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공동주택지원보조금집행잔액4,526만원,영구임대주택공동관리비지원잔액1,248만원입니다. 다음은주거개선과입니다. 세출예산179억1,389만원중112억7,397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58억3,496만원,집행잔액은5억5,692만원이며집행률은9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장미꽃빛거리지중화공사집행잔액3억6,289만원,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집행잔액6,904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10억2,908만원중7억8,646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억4,850만원입니다. 이월액을제외한집행잔액은8,265만원으로집행률은90%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SH공사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변경에따른구분담금미집행액3,542만원입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11억7,676만원이며이중11억2,747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1,366만원입니다. 이월액을제외한집행잔액은3,563만원으로집행률은9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업무대행건축사수당1,874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예산은39억2,817만원이며이중9억7,637만원을집행하였고예비비1억2,661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7억1,172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집행잔액23억3,625만원입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199억9,109만원중159억8,216만원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38억7,6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1억1,266만원으로집행률은9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생활속청정쉼터만들기조성사업집행잔액1,107만원,숲체험원운영용역집행잔액1,758만원등입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9억4,092만원중8억7,08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5,428만원으로집행률은92%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구환경교육센터운영집행잔액2,826만원,기후변화대응계획관련연구용역비집행잔액800만원등입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5억3,490만원중4억9,828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661만원으로집행률은93%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집행잔액513만원,공인중개사교육비집행잔액378만원등입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을위해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항상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서별심사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서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민원상담하느라고민원인들찾아오신분이있고,또전화민원상담하다보니까직원이좀적게올라온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보면여러가지모아타운이나도심공공주택,재개발ㆍ재건축이런건수에대해서는달성률이굉장히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높습니다. 하지만지금갈수록여러가지경기가,주택경기가어렵고원자재,인건비등이런상승요인에의해서우리가서울시에서가장많이지정된곳이잖아요,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최근저희지역구를이렇게말씀드리자면굉장히갈수록,처음에는약간서로우리개발에대해서전부찬성하는쪽으로열기가굉장히높았는데,갈수록동력이좀떨어지지않나이런느낌이있거든요? 그런데현재현장에서보는이런추세를과장님은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공사비가한3년사이에저희가파악한바로는40%이상이상승됐고,또공사비가상승이되다보니조합원분들의분담금도따라서이렇게늘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부동산PF도,금융권에서도부동산PF관련대출이지금굉장히제한된상태기때문에건설회사도이재개발이나재건축수주에소극적으로나오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최근들어서는부동산경기도지금침체돼있는상태고,건설경기도같이지금침체돼있는상태입니다. 또이런사항이항시언론보도를통해서나오다보니우리구에서도마찬가지로주민분들께서지금이렇게,당초에는동의하시다가이거좀보류하고사업을멈춰야하는게아닌가,그렇게의구심을가진분들이사실상많이지금생기고있는실정인데요. 저희가그런문제에대해서는사업단계별로주민설명회도개최하고,그사업에대한정확한사업성이라든지그런자료를최대한이렇게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최근국제적인이런전쟁이라든가그런게있다보니,공사비가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상승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당분간은조금공사비상승이라든가아니면분양,주택경기가침체돼있는상황이어느정도호조가돼야만우리구사업도더활성화되고이렇게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는서울에서가장많은어떤숫자,그리고많은면적으로중랑이이렇게지정이됐는데,아시겠지만옛날에마치잘못하면중화뉴타운처럼그런현상이일어날까,좀본위원은걱정이되고요. 어저께도주민들이많이저에게오셔서말씀하셨지만주로어르신들이많으시니까,하지만우리는이런중랑의비전을위해서추진단까지만들어서지원하고있는데주민들의이미체감하는이런것이,정말로추진50%이상,70∼80%가된데는속도있게추진해야할것인데,마치이런것이도미노현상처럼,점점시간이갈수록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는바람직스럽지않은것같아요. 그래서우리추진단에서정말적은인원으로중랑의그많은지역을,다또민원이많으실겁니다. 그런데이런걸해결하는데에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본위원이질의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많은민원과이런업무속에서일을하시느라,지금도많이바쁘시다고하시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기가좀겁나더라고요. 빨리내려가셔야하는데,간단하게궁금한것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면목본동에모아타운이지금통과되고나서주민분들은관심이많으세요. 과연잘이루어질수있는거냐,속도는어느정도되냐고물어보시고,이게지금보니까1,381세대가늘어나나요? 몇세대가늘어나죠,그렇게되면? 그모아타운이세워지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며칠전최근에발표한데는면목본동297-28번지일대모아타운에대한것만한1,300세대정도이렇게아파트계획이있다는사항이고요. 저희면목본동같은데는모아타운으로거기말고도또선정돼있는곳이있어서,
최은주위원
8곳이지정됐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각모아타운구역별로추진진행이되는속도는좀다른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문의하신면목본동297번지일대는몇군데가조합설립이돼있고그래서진행속도가빠르고,빨리진행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모아타운이지정된곳과신속통합개발이런쪽으로도잘추진되어서완공될수있도록역할좀해주시고요. 세워지기까지힘든점이많으실것같아요. 주변민원도있고먼지와,혹시금이라도가면,여러주민분의의견들이많으실것같은데그런문제도해결해주셔야할것같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래도저희가봤을때는좀다행스럽다고해야하나요? 저희모아타운,우리구에서추진하는지역시공사들이그래도1군시공사들이이렇게오시고관심을가지고계셔서,나중에그런1군시공사가선정돼서공사를하면조그마한소규모중소건설회사에서공사하는것보다는훨씬더공사장관리를잘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좀기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비포,애프터해서사실예전에는안그랬는데건물이세워짐으로써,철거하는순간부터계속민원이있을것같아요. 그러면주변에서잠을못주무시겠다,먼지가많다,여러가지이런분쟁이있을텐데이런부분도시공사에서잘해결할수있는그런안전한업체로선정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지금잔액조서보시면177페이지에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거의되게많아요. 명시이월은지금4억7,700만원이고사고이월은1억9,000만원정도가돼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니까민간재개발과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대한이런명시이월인것같은데,이부분이왜이렇게많이이월되고있는건지말씀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우선적으로명시이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보면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4억원이있고요. 그다음에소규모주택사업에서한7,700만원정도가있습니다. 이거우선4억원은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재개발사업지1개선정되는거를기준으로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2023년도에두군데가편성되다보니까예산이서울시에서좀늦게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거를예산,재개발선정된데에정비계획수립용역을발주해야하는데,시기적으로좀늦어서용역업체를선정하지못해서명시이월4억원을하게된사유고요. 그다음에소규모주택사업7,700만원은서울시에서모아타운코디네이터비용8,000만원을교부해줬습니다. 그런비용이있다보니까조금,한삼백여만원을쓰고나머지금액7,700만원을이월하게됐고요.
최은주위원
코디네이터의역할이어떻게되죠,여기서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코디네이터가주민들간갈등이있거나,조합과주민들간갈등이있으면저희가파견해서갈등을조정하는역할도하고요.
최은주위원
지금몇건이나하셨어요,이런코디네이터분들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각사업장별로다른데,계속코디네이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직접찾아가서주민분들을만나시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저희가사업장별로날짜를정해놓고그날오셔서상담하도록주민갈등조정도하고,궁금한사항상담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사고이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이사고이월금액도많이있는데요. 우리정비계획수립용역이1년이내에거의끝나지않고1년이조금넘다보니까,1년이약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용역비. 그러다보니까예산을편성해서,그렇다고해서예산을또연차적으로편성하기에는그렇게오래걸리지않고한1년1∼2개월남짓걸리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당해연도에다용역이완료가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정비계획수립용역비라든가아니면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비에대해서조금사고이월을시키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좀많이있었는데,이월금액을최소한으로줄이도록계속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역을하는게시간이오래걸리나요? 단기간에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절차가있기때문에상당히시간이오래걸리고있습니다. 1년에서1년2개월,그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왕이면용역업체에서좀빠르게진행할수있도록속도전을취해주시고요. 주민분들은좀빨리되는걸로알고계신데,이렇게자꾸늦춰지면그만큼또주민분들도‘그만해야겠다.안되나보다.’,이렇게낙담하시는경우가많거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부분용역을시행해서정비구역으로지정하는데에도하여튼최대한기간을당겨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즘현장에서제일고생하고있는부서중의하나가우리주택개발추진단인데요. 우리추진단에서또열심히해주신만큼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우려하신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어쨌든사업이잘진행되어서우리주민들의주거환경이더좋게개선되는일에계속적으로수고해주십사좀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그런마음으로지금하고싶은말씀은많으나빨리부서에가셔서업무처리하시라고질의를자제하시는것같은데요. 과장님하여튼현장에서더열심히우리주민들과소통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결산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179페이지에보면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해서지금집행률은94%로많이하셨어요. 그런데지금잔액이4,500만원남으셔서,중간에포기하거나사업이축소되거나그렇게해서발생한것같은데,지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포기한단지가2개단지고요,전액을반납한한곳도있습니다. 이단지들이연말에혹시이렇게포기를하거나이런상황이발생했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다시한번이야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잔액이발생했잖아요,4,500만원? 여기에서지금2개단지가포기를하고1단지가전액반납한걸로파악이되는데요. 이현황이지금연말에모두다발생한건지전년도,그래서지금다른대기하고있던단지들이혜택을못받은건지그거에대해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말12월에갑자기이렇게포기하게된건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11월과12월에내부사정과어떤공사진행하는과정에서공사업체의어떤하자로인해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반납건은1,400만원,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포기단지는,포기도연말에포기하신건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포기한단지는청광플러스원과경원아파트인데,청광플러스원은사업축소로인해포기했고요.
이은경위원
아니요,언제포기했냐고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것도아마10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0월에포기했으면시간이있지않았나요? 다른단지에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2차공모사업을할때저희가7월……. 2차사업공모신청을받은게7월부터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포기한단지의어떤반납금액은여기2차할때포함이안되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제말씀은그러니까10월에포기했다면서요. 그러면지금날짜가남아있었는데,다른단지들이혜택을볼수있었잖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
직제성함은한번만말씀해주시면돼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이게사업을하게되면공사,그러니까단지에서공사업체를선정하다보면시간이상당히많이걸립니다. 보통한2∼3달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만약에이거10월이후에공모사업을하게되면사업시간이없어서사업하는단지입장에서는상당히어려움을겪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공사를하기전에언제까지,단지에뭐그런게있지않나요? 이제공사를할거니까확답을달라,이런내부적인뭔가있지않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런거는제가미처파악하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매년,’22년도에도그렇고계속포기하는단지가있어서금액일부가계속불용이됐어요. 그래서본위원이,작년에조례도개정했잖아요. 그래서포기단지가나오면그남은금액을불용시키지않고대기하던단지에돌아갈수있도록이렇게혜택을돌려달라고제가행감때인가건의를드렸던것같은데,그러면그부분에서시정이또안되고있다는거네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올해부터는저희가사업설명회를할때거기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나관리소장들한테주의를시켰습니다. 그러니까포기하는단지가안나오게끔사업좀신경써서해달라고사업설명회때해서,올해는좀저희가관리감독에신경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할땐협약서를쓰실거아니에요,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런사업에선정됐으니언제까지공사를하겠다는협약서를쓰실텐데,거기사항으로하나넣으셔야할것같아요. 페널티를얼마,자부담몇퍼센트를내야한다,그래야지이부분에서좀더신중하게사업을신청하고그과정에서이렇게누락이되는일이없지않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가지금그런포기단지라든지어떤분쟁이일어난단지에대해서는감점을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제포인트를잘못알아들으시는것같은데,협약서를작성하실때그런조항을하나넣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속이렇게똑같은일이반복되고과장님이바뀌셨지만저번에도감안해서내년도사업진행하겠다고그렇게분명히말씀하셨는데도똑같이포기단지가이렇게나왔잖아요? 그러면이제개선하셔야죠,이렇게진행되지않게끔. 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거를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좀따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성과보고서가있습니다. 83페이지불법건축행위근절에있어서’22년도대비,잠시만요. 위반건축물단속및정비건에있어서’22년도는한337건이었는데지금전년도는173건으로확줄었어요. 어떤이유로이렇게준건지.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에건축법이개정됨에따라이행강제금부과횟수가폐지됐고요. 그러다보니까무단증축으로이렇게,신발생위반건축물이많이감소했습니다. 그이유에서이게좀차이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위반건축물단속횟수가줄고있다는,감소하고있다는거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결산검사의견서가있습니다. 42페이지랑43페이지보세요. 거기보면이행강제금징수관련이랑과태료징수관련으로해서징수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어요. 과태료도주택관리과의경우에는미수납액이지금꽤많이나왔거든요,9억원? 이거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검토해보셨나요? 이행강제금도주택관리과징수율이66%로나왔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매년이렇게나오거든요,똑같이? 똑같은코멘트가이렇게매년나오는데,딱히나아지는게안보입니다. 그래서매년어떻게지금하고있는건지,다음은어떻게하실건지액션플랜을알려주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2021년부터’23년까지금리인상과주택가격하락으로전세사기사건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합동으로점검을실시했는데거기에따라부과건수와과태료가일시적으로증가했습니다. 그런데전세사기연루건과관련하여과태료부과대상자들연락이두절되고,우편물반송도되고징수율을좀높이는데에어려움이있는데요. 아무튼저희가재산취득세과와같이좀협의해서징수율을높이는방향을한번고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전년도랑같은대답입니다. 항상적극적으로하시겠다고하는데징수율은똑같습니다,더낮아지거나. 좀적극적으로세무과랑방법을찾으셔야할것같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행강제금이그주택소유주에게부과되잖아요,현주택소유주한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분들이형편이어렵거나그러면일단못내지만어쨌든나중에주택을매매하거나상속하거나할때그이행강제금이완납돼야매매행위나상속행위가이루어질수있는건지,아니면그런거와관계없이그행위가이루어질수있는건지제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이행강제금은원소유주한테부과하는거고그다음에매매나뭐할때는,그거와관계없이매매는이루어질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분이체납한과태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매매는가능하다,이렇게이해해도되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분이주택을다른분에게양도하고휭가버리면저희들이어떻게해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이행강제금은소유주한테부과하는거니까,만약소유주가납부를안하면그분이갖고있는재산에다압류를거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현재는재산이있으니까압류를걸었잖아요? 그러면압류를걸었는데도그것이미납이,체납완납이안되는데주택매매행위가이루어질수있나요? 제가궁금한거이해혹시,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이행강제금과관계없이매매는이루어질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이게좀어폐가있는것같아서다시……. 예컨대,과장님이지금집을갖고계신데제가이행강제금을계속부과했어요. 그런데한10회정도의체납이있었는데과장님이국장님한테지금집을매매하려고하는데어떠한제재나이런거없이매매가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 그매매후에,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국장님한테지금그10회플러스11회분이부과된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하면될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상황은매수자와매도자가협의해서그거는이제어떻게…….
박열완위원장
아마이게……. 승계가안되니까……. 그러면과장님지금변동사항은없는거예요,과장님말씀하신거에?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거는매수자와매도자가서로협의가되면매매하는데는아무런문제가없지않나,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다시한번이해를좀,저도잘이해를못해서. 그러니까어쨌든집을팔려고국장님이과장님한테집을사려고하시는데,지금예를드는겁니다. 10회분의연체가있어요,그렇죠? 그런데그주택으로부과되는게아니라소유주한테부과가되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께부과가되는건데,그것이어떤등기상에나와있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이행강제금에대한체납이거는부기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안되잖아요,그러면국장님께서지금사셨는데,사셨으면그때부터국장님한테1회분은나가는거고,그전에체납된10회분에대해서과장님한테부과가되는거잖아요,맞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어쨌든파셨는데,10회분의연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미납했어요,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저희가추징할수있는,왜냐하면주택소유주도바뀌었으니까추징할수있는건결국계속과장님한테하는데,과장님이그후에재산을증여한다거나아니면다른이들에게,그래서재산이하나도없다,그럴경우에는어떻게추징하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일단이게저희,지금이행강제금이만약체납이되면그수시분은저희과에서이제관리하고요. 정기분은이게이제체납으로해서부동산,재산취득세과로넘어가서거기서압류를걸든어떤행정조치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사실그이행강제금도준공전에발생한행위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건축과에서하지만,준공후에생긴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주택관리과에서징수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러면서어쨌든지금건축과와주택관리과간에약간허점이있어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도결국은재산취득세과로넘어가다보면서로그부분에대해서책임감이없어지고,어떤히스토리라든가이런것들이전달이안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좀공백이생기는거아닌가라는우려가드는거예요. 예컨대,과장님이10회분의미납이있는데그것이해결되지않으면매매행위를못한다거나,아니면그것을매매했을때자동으로그것이징수되게끔지금법적인장치가있다그러면사실징수율이낮아도큰문제가없는데,문제는그런장치없이매매후에,그러니까과장님은소위말해서그징수해야할분이현금을받으시고그다음에상속한다거나아니면재산을은닉하거나이러면그다음부터는전혀방법이없잖아요? 매매행위가이루어진다음에는거의사실상추징하기가쉽진않거든요. 그나마도그주택이있을때는우리가기대할수있는여러가지가있지만,그매매후에는정말방법이없단말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궁금한거고,만약그런거에있어서좀,지금과장님께서어쨌든정확히다시한번파악하셔서이거는저희들이해를좀도와주셔야할것같아요,서면으로라도. 제가질의한취지는이해하셨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이해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도들으셨죠? 네,국장님좀저희가궁금하니까요,그거좀연구해서만드셔서저희한테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그러면제가볼때안될것같아. 이해하셨으리라믿고,
최경보위원
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상식적인부동산거래에있어서중개인이다설명하게돼있고,위법건축물로건축물대장에바로찍힙니다. 지금현재그렇게진행되고있죠? 증축이나기타위법을했을때바로찍히죠,건축물대장에?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시정명령을할때,그때건축물관리대장에위법건축물로표시를,
최경보위원
표기가찍히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가상식적인거래는위법건축물로찍히면부동산에서다설명하게되어있습니다,그해당물건에대해서? 그러면상식적으로는거래가이루어지지않습니다,그거해결되지않으면? 그다음에2차로몇번의체납을거쳐서여러번체납이됐을때는세무과에서재산압류를하게됩니다,세금체납압류를? 그러면그거는등기부등본상에도나옵니다,세금체납에대한거는갑구에? 갑구에세금체납이,국세나지방세체납됐다고나오는데,그거를보고도부동산에서거래할사람은없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리고모든거래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상호가내가이것이있어도사겠다고하면등기법상에는등기가가능합니다. 무슨얘기인지아시죠? 그거매수자가책임지고사는겁니다,그거는? 그렇지만상식적인거래에서는절대로그거위법이라고건축물대장에찍혀있거나,등기부상갑구에세금체납압류가되어있는거는어느누가그거를사겠어요,절대그거는살수가없어요. 상식적으로절대사지도않습니다,그거를우선해결해야사지. 위원장님이여쭤본거는우리가그게매매가됐을때‘야,너희돈체납한거다납부해야이거거래할수있어.’이렇게되지않습니다,등기법상으로는. 제말이틀렸을지는모르겠지만정확하게그렇게해야,우리가강제할수있는법은없을겁니다,소유권을이전하는데에. 그러면소유권을이전하기전까지는A가위반자니까A가물어야하고,소유권을이전한후에는B가소유자가되기때문에B한테그때부터부과해야할겁니다. 맞죠,그렇게되는게안맞아요?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이런사례는있어요. 그러니까B가샀는데,그전에는항촬이라든가이런데에안걸려서등기에나오지않다가,소유권이B로이전했는데그이후에항촬이라든가여러가지민원으로적발돼서이행강제금을물리는경우는허다하게있어요. 있는데,지금그등기부등본에어쨌든불법건축물로이렇게돼있음에도불구하고외면은되잖아요,어쨌든B가사려고하는의지가있으면? 아니면그불법건축물에대한해소가돼야매매가가능한지,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 그후에어쨌든매매가된다고그러면A한테물려있던그연체를납부하지않고도매매가가능한지,그부분을추징하지않고도매매가가능한지가저는궁금한거예요. 어쨌든그것을알고샀으면그때부터본인이이행강제금을내겠다는의지가있으니까B에게1회차로나가겠지만,이전에연체된10회차에대해서는그러면어떻게부과되느냐,그부분이좀궁금한거예요,이해되셨나요? 혹시팀장님들중에아시는분있으면답변주셔도되고요,자료로나중에주셔도되고요. 지금답변하기좀곤란하시면과장님께서파악하셔서저희한테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그렇게하는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국내여비요. 지금본예산이원래4,800만원으로잡혔는데,감추경을하셨어요,1,700만원. 그런데지금집행률이70%로잔액이구백얼마가남았단말이에요? 이거내년예산짜실때는추계를좀정확히하셔야할것같아요. 앞에지금복지정책과나그런과들도거의다이런경우가많았거든요? 그래서국장님께서검토하신다고하셨어요,이것좀검토하셔야할것같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이답변하세요.
이은경위원
네,국장님.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철저히검토해서내년예산에는감추경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좀추계를,정확하게분석하셔서남는금액이없도록그렇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택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1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