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8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9,477만 6,000원 예산을 잡았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 위 중간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용을 해서 1억 3,600만 원을 시설비, 감리비에 넘겼어요, 맞죠? 시설비에 8,600만 원, 감리비에 5,000만 원을 넘긴 거 아닌가요? 1억 3,600만 원 감액으로 빼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1,100만 원, 그다음 연구용역비 9,400만 원, 182페이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 사항은 지금 예산액이 9,4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이 돼서, 지출이 지금 3,000만 원, 잔액이 1억 4,90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년도 예산 9,4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전용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년도 이월 금액도 1억 8,000만 원인데, 1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가,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전용해서 8,600만 원 갖다주고, 그다음에 감리비에 5,000만 원을 갖다줬는데, 이거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그다음에 전용해서 끌어왔는데 그거를 안 쓰고 다시 다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묵2동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축소돼서,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다가 그런 부분이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용역을 이제 축소해서 잔액으로 지금 남은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에다가 본예산에 9,400만 원을 했는데, 이 9,400만 원을 하나도 안 썼어요, 사실 안 쓰신 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 예산을 9,400만 원씩이나 잡았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년도 이월한 금액도 17%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잡으실 때 예상을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예산 작업을 할 때 재작년, 아시겠지만 하반기 말에 예산을 잡잖아요.
최윤찬위원
네, 2022년도에 예산을 짜셨겠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 이후에 도시재생, 그 축소 정책이 발표돼서 ’22년 말에, 그래서 ’23년도에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거를 전용해서 시설비에 갖다줬는데, 시설비도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했어요. 그다음에 감리비에도 5,000만 원을 갖다줬는데 이것도 거의 99.9% 다 이월했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월한 거는 그 사업이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되는 그 기간,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시설비와 감리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전용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예산 재작년 말에 확정할 때까지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가 없었는데, 11월 그때인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회의하고 정책방향이 바뀐 거 통보를 받았거든요.
최윤찬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2022년도 말에 짠 거는 맞지만, 전용은 그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전용도 그때 했다는 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작년에 한 거죠.
최윤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쓰셨는데, 그걸 전부 다 이월했으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그러셨다는 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용해서 시설비나 이런 감리비, 공사 SOC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여기서 더 질의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보고받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용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급하거나 어떤 시급성을, 사업의 어떤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또 이월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질타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 나중에라도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전액 미집행 예산 운영으로 부적정 코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 아예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 부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어르신문화센터, 소망작은도서관, 마을관리사무소 이렇게 집기, 물품구매 예산이었는데요. 전체 1억 5,900만 원이었는데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비용 구비 1,7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집기는 지금 다 완비가 된, 소망작은도서관이요? 다 완비가 된 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더 구매할 집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집행잔액조서, 거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랑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감추경을 500만 원 하셨고, 사무관리비는 전용으로 다른 데로 1,700만 원을 보냈고, 되게 복잡합니다. 많이 지금 감추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 정책 변화, 서울시에서 바꿔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추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그 당시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2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축소가 돼서 그 부분에 MP라든가 이런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종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시기를, 타이밍을 놓친 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두 건 모두 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4페이지에 묵2동 장미꽃빛거리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10억 원 사고이월로 해서 이 금액을 쓰셨는데,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을 한 66%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중화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사업인데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A존 지중화사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전 분납금, 이렇게 나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으로 3억 6,20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A존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바로 옆이 B존인데 왜 A존밖에 못 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A존이 특별교부금 별도로 내려온 용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위에 보차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조형물, 볼라드, 이런 사업을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참 안타깝네요. 본 위원이 계속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묵2동 장미꽃빛거리 A, B, C 그러니까, 존을 넓혀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잔액이 정말, 저희 한 푼이라도 아까운데, 다른 B존, C존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까운데, 이거를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묵2동 도시재생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 지금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3억 6,000만 원 이거는 불용된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쓰지도 못하고. 향후 사업,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A존만 딱 특정 지으니까 이게 지금 불용되고 아깝잖아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개발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 그 부분 좀 검토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다음 185페이지에 로털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지금 줄어서 60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감추경을 왜 못 했죠?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원래 당초에 3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올해 2월인가 3월까지 근로해서 그분들이, 한 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두 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추경 타이밍을 못 맞췄다는 말씀인 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비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감추경 1,700만 원을 했어요, 본예산 4,800만 원으로 잡았다가. 그런데 지금 또 집행이 70%로 거의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여비는 아마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포괄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그런 일을 최대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 행감 수감서류에 있는 거를 미처 확인해야 했는데 접어놓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장미학교 14기, 15기, 16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참가 인원이 가드닝 봉사단 20명, 그다음에 외식경영 컨설팅에서 12명, 시민주도 도시녹화에서 20명, 이렇게 장미학교를 수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장미학교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요. 묵2동과 이쪽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보니까 원예교실과 이런 협동조합 역량강화, 그리고 원예치료 강의 이렇게 해서 장미에 대한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묵동에서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분이 우리 장평교까지 더 확대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장미축제도 더 확대돼서 이번에 260만 명에서 303만 명으로 확장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원예교육을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드닝 봉사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된 봉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봉사단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면목동도 사실 장미가 지금 아름답게 피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런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더 확대하면 어떠실까, 우리가 또 장미로 물들이는 중랑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묵2동 지역에는 거점시설 조성이 장미연구소고, 장미문화센터 그쪽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 시설을 건립하면서 그쪽 운영하는 데에 가드닝 봉사단이 참여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일부 봉사단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봉사단이 많잖아요? 행복나누리협의체, 그다음에 효사랑 봉사단, 여러 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공지하셔서 좀 원예교육도 같이 받음으로써 서로 간에, 그냥 지나가는 장미꽃이 아니라 내 동네에 있는 장미도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 볼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다른 봉사단분들도 있지만 직능단체 회원님들도 그러세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가꾸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사실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교육이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 한 부분에 그치지 않고 확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중랑구 주거개선이 그만큼 향상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프리마켓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전체 예산에서 1,100만 원이 전용됐고, 3,800만 원 정도를 갖고 2023년도에 프리마켓을 실시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한 거죠, 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재작년과 작년에는 8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 축소로 인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3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프리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것이 지역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단체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거의 보면 특정 단체로 쏠림현상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정 이벤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이벤트 회사가 어디라는 거 과장님 뻔히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프리마켓이 ’24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신다고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프리마켓이 열릴 때마다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 뭐냐면 우리 중랑구 각 지역마다 조그마하게 고만고만한 그런 기획사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골고루 기회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계속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그런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이 집행되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무튼 프리마켓이 열린다는 거는 어쨌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소자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역할에 역점을 둬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어르신문화센터 공유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물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탁이라든가 의자,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문화센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 관리하다가 올해 1월에 어르신복지과로 이관을, 시설이랑 운영 이런 부분 업무를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일부는 있고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데 4층이나 이런 부분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이런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은경위원
지금 청년청 오픈하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쪽으로 좀 보내줬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 50%도 채 안 썼어요. 집행잔액 50% 이상 남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25명 구성돼 있는데요. 1년에 5번을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36개 실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설결정 내지 해제, 입안 요청사항들이 저희 과로 오게 되면 그거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25명의 수당입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조현우위원
25명의 수당 이게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1년 계획되어 있던 게 작년 저희 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한 사항들이 없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번에 대해서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회의를 두 번밖에 하지 못했단 얘기입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다섯 번을 구성하는 거에, 각 실ㆍ과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뢰하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조현우위원
예측하신 겁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유독 안건이 적었던 게 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 집행잔액 790만 원 돈이 우리 전체예산 1조 원에 비하면 소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런 소액들이 모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예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188쪽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되게 적어요. 공공운영비로 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사업은 지금 주민설명회 우편요금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상봉터미널 주변 9구역은 사업을 시행해서 우편요금이 미발생했고요. 나머지 7구역, 특개, 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원인, 소유주한테 발송하려고 잡았던 안건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 사업 제안이 조금 지연돼서 미처 우편발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람공고가 나가고 이럴 때 민원인들한테 우편발송을 하게 되는데, 사업 안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가 언제인 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작년 ’23년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28년 8월에 지금 완공 예정이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이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민회관 행사는 언제까지 되는지도, 그 예술인들은 또 거기서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걸 미리 또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먼저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시의원님 계신 데에서도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면목4동 주민센터와 그 구민회관을 짓는 거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이 떨어져 있는데, 그 재정분담 비율이 서울시, SH와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구에 과다하게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은 못 받아들이고, 그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의한, 룰에 의한 비용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그 1개 동에 조금 너무 고밀하게 건축계획 주택이 좀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 고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라고 해서 개선하는 그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구민회관과 주민센터 들어가는 그 비용 분담이 최종 협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예술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철거 직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철거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업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사실 구민회관이 저희 면목동에서는 제일 유일한 회관인데요. 아이들, 어르신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지를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왕이면 좀 진행사항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와 서로 분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항공기 안테나인가, 레이저인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고층 올라가다 보니까 인근 부대에서 주변 5㎞ 반경 내에 레이더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라, 이런 협의 과정으로 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원래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넘겨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은 부담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SH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지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댈 수는 있다, 그런데 주택 짓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저희가 못 대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상식적으로 저희 중랑구가 지금 그 건축의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SH에서 하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짓는 데에 관련된 거는 거기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옆집에 부담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논리도 안 맞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나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시설 들어가는 그 비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비용은 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 레이저 예산 50억 원을 우리가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 돈은 반영 안 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안 하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과장님 어쨌든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작년 예비비 저희들이 500만 원을 신청해서 100만 원 지급하고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이게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이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지방선거가 2022년도 6월에 있었고, 어쨌든 장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의 변화가 있겠다는 그 기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에 그걸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과정, SH 주택도시공사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준비가 필요할 때라, 과장님 정말 예비비를 쓸 정도의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 판단이 안 서서, 오히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500만 원 책정해서 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목적은 SH 본사 오면서 고밀복합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밀복합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 PI가 1이, 사업성을 검토한다고 SH에서 결론이 나왔는데, 그 재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전문가 재정적 재무 타당성을 좀 분석하느라고 예비비를 좀 급하게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SH가 왔을 때 그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본사가 오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까지 판단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어쨌든 이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고요.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복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90페이지에 건축행정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22년, 전년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이거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게 이번에는, 그때 결산 때 답변이 추이를 봐서 감추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추경을 지금 7,000만 원 예산에서 1,10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도 지금 잔액이 1,8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이 예측보다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한 180건으로 감소해서, 예산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 건이 이렇게 집행된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기타보상금은 사용승인 때 건축사 업무대행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건축경기가 침체되면서 준공건수가 줄어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집행건수는 102건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80건으로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102건으로 줄었구나, 그러면 내년도는 많이 좀 줄여서 예산 편성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예산 편성 금년도는 건수를 150건으로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사용승인 건수를 봐서 감추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감추경을 할 때 추이 잘 보셔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어제 주택관리과에도 이 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건축과도 지금 65% 정도거든요. 징수건수가 지금 부과 105건에서 72건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22년도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65% 정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반복부과분이 과거에는 연도 말에 부과가 돼서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부과시기를 한 11월 초로 당겨서 다소 징수율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는 아마도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축주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납부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징수를 조금 더, 부과시기를 10월 정도로 당기고요. 체납분에 대해서 즉시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을 좀 줄이고, 그 이후에 부과하는 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질의가 있는데요, 309페이지요. 보면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밖에 집행을 안 해서 3억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예산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우기 전에 전체를 설치하라고 독촉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가 구로구를 조사한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한테 3차, 4차 정밀조사분에 대해서 일정, 10% 정도를 대상으로 예측하고 6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19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서울시 시비와 저희가 보조금 반, 1:1 매칭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서울시 시비는 당초 보조금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재배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간주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감추경을 안 해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이듬해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굳이 감추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86페이지 보면 건축지도원 건축상담실 운영이 ’22년도 대비 84회에서 실적이 지금 240회로 껑충 뛰었습니다, 달성률이 88%에서 250%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참 건축과 여러분께서 현장 다니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전년도 지금 ’22년도 대비해서 어떤 상담이 많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상담건수가 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지도원분들께서 상담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좀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이렇게 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죠, 현장도 나가시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는 대장 건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 언제나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그런 답변을 주셔서, 정말 클리어합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하나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지금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지금 100% 다 지출하셨는데,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편성을 하셔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합동훈련은 지금 매년 하시는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3년 정도 주기로 행안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지난해에 할 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200만 원으로 줄여서 각 승강기 관리업체 관리자들에게 스티커나 이런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셨구나. 모자라셨네요, 사무관리비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진 않으셨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승강기 바닥에 스티커 붙여서, 혹시나 문이 열렸지만 승강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고문구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관내 승강기 소유자들에게.
최은주위원
네, 그러셨구나.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100% 집행이라고 하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나,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더욱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승강기 사고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청사나 제2청사 있잖아요, 맞은 편에? 거기도 지금 승강기 이런 훈련이라든가 테스트도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위험률은 없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승강기는 1년에 1번씩 승강기안전원에서 검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강기는 그렇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소방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사고가 난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한 3개년에 1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무래도 많은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분이 탑승하고 계시는 그런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승강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임성섭 팀장님, 공부 잘되고 있어요? 부담 좀 드리려고, 내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섭
임성섭건축안전센터팀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워서 공부하기 힘들 텐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섭
임성섭건축안전센터팀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196쪽에 봉화산 동행길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이 지금 2억 8,000만 원 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봉화산을 올라갔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장실이 1층에 있잖아요?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 보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과 통화한 결과 이게 지금 보수를 하느라고 막혀서 이렇게 며칠, 오랫동안 잠근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면 문을 다 열어놨어요, 강제로. 창문도 열리고 문도 열리니까 프라이버시가 완전 침해가 돼서 제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남자 어르신분이 들어가다가 나오세요, 다 보이니까, 여자분이 밖에 있거나. 그리고 남자 어르신이 여자화장실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잠겨 있어서. 이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유아숲체험원 옆에 있는 화장실 같은데요. 지금 이물질로 막혀있어서 저희들이 수리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개방이 될 겁니다. 지금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도 보완해서 자동으로 좀 닫히도록 이렇게 해서 내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게 악취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열어놓는다고 악취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취저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거 빨리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면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 내역서에 있는 게 이 화장실 개선사업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네, 다른 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상 쪽에, 거기 수세식이 아니고 발효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좀 민원이 많아서, 지금 매점 그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묵동 쪽으로. 그쪽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금 수도와 오폐수 시설을 전부 다 설치를, 봉화산 쪽에 새로 묻었습니다. 다 묻어서 새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화장실도, 지금 언제부터 공사하신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봉화산 정상 쪽의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계약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동절기 때 공사를 하지 못해서요.
이은경위원
네, 이 건도 화장실이 너무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고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산 정상까지 수도를 올리고, 또 오폐수 시설을 다 묻다 보니까 이게 좀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완료했으나, 80%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여기 플래카드에 6월 30일까지 마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6월까지 좀 조속하게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봉화산에 요즘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신발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황톳길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발장을 놔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딱히 공간을 어디에 해야 할지 본 위원은 좀……. 그런데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봉수대공원과 봉수대 잔디밭 둘레를 도는 분이 좀 있고요. 봉화중학교 그쪽 등산로를 걷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은경위원
네, 많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걷는 분들을 만나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신발장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요즘 너무 맨발 걷기가 붐이라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미축제 때 많이들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역할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장미가 너무 아름답게 잘 식재되고 보식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난간걸이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받았는데요. 지금 망우로 버스정류장 및 장평교 난간걸이 화분 설치입니다. 이 부분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4월에서 7월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치별로 단가가 좀 달라요. 지금 해맞이플라워조경이라는 곳에서 중랑역에서 망우사거리까지 단가 4만 9,000원짜리를 거셨고, 자연과사람들이라는 업체에서는 금란교회, 그리고 장평교 쪽으로 해서 단가가 1,500원 더 낮은 걸로 해서 4만 7,500원짜리를 거셨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게 사색과 삼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이쪽은 이런 색으로 걸고, 오히려 더 예쁜 거로 다 똑같이 하지, 궁금해서 말씀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거는 똑같이 거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삼삼오오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의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꽃은 다 아름답지만 사색과 삼색의 차이는 좀 구분이 확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단가를 좀 다 똑같이 맞춰서 아름답게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간걸이 화분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데, 저 가격은 조달청에서 산정해서 고시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화분을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걸 때는 좀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화분으로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금액은 4만 7,500원 단가로 하셨는데, 그 이후 망우사거리까지는 4만 9,000원으로 해서 금액이 좀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일하게 하셔서 주민분들의 눈을 똑같이, 모두 다 아름답다는 이런 평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신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꽃 식재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행감 수감서류 3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안 가져오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은주위원
네, 중랑장미공원 환경개선사업 지금 보니까 ’22년, 그리고 ’21년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 면목체육공원 쪽은 사실, 이런 개선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저희들 사업명이 붙어있는데요. 실제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지금 많이 파손되고 이런, 장미가 좀 많이 고사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치 쪽에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육공원 같은 데는 관리 개선을 해야 하고, 지금 그 사업은 제방 위쪽 운동시설이라든지 의자, 정자, 화장실 등이 고장 났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미가 고사했을 때 보식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중랑천 쪽에서, 중랑교에서 이화교, 월릉교 이런 쪽까지 자전거 타고 가보면 의자도 사실 열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화교 쪽에 더 많이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수도 세어봤는데, 이런 부분 우리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똑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목체육공원 그쪽과 그리고 장안교, 장평교 쪽도 파라솔이나 이런 의자를 좀 설치하셔서 편안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치수과랑 또 의견 조율 한번 해 주셔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면목2동에 한신공원이 있습니다. 잔액조서 보시면 지금 196페이지에 한신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한 567만 5,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사실 조금 보수가 필요할 텐데, 보수는 할 수가 없나요? 지난번에 위험하다고 해서 판을 뗀 거 외에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신공원 정비공사를 그때 다시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고, 말씀하신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보완할 시설이 있으면 이 예산이 아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좀 안전하게, 아이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변에 아이파크나 이런 놀이시설도 보셨잖아요? 같이 동행해서 보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놀이기구를 옆에 놔주셔서 아이들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그런 거 감안해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 동별 장미화단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 성주원에서 하신 거예요, 3,600만 원 정도? 이 부분 2022년 5월 16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작업하셨는데 어느 동 장미화단을 조성하시는 건지 자료로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장미축제 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95쪽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은 했는데,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양원지구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와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를 아마 언제 이거 예산, 혹시 내년도 정도에는 편성될 예정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원지구는 지금 공사가 LH 의견으로는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받아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부족한 시설을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지금 저희들은 LH에다가 요구하고 있고 LH에서도 공문으로 지금 점검했으면 하는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는 그러면 100% 우리가 보완, 민원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양원지구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공원 지역이나 녹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다 100% 완성했을 때 저희들은, 혹시 준공은 그냥 낼 수 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준공은 이미 됐는데요, 우리 구 협의 없이 준공은 LH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법상 가능하고 단지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거나 위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00% 안 됐을 때 인수를 안 받을 것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할 때 인수를 받으실 건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100% 다 했을 때 받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당연히 100% 보완이 되고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으로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말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민원이,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과장님 굉장히 많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한 300가지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까지 한 몇 개 정도 해결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 7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링컨학교 사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2단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경사가 세고 또 위험해서 지금 2단으로 조성하라는 의견도 있고, 또 무슨 가로등주가 너무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한 사항 같은 이런 경우 다시 지금 가로등주를 묻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안 된 것들은, 오히려 예산이 많은 것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예산이 많은,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인수하게 되면 우리가 다 떠안아서 구비로 전부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 됐을 때 인수인계를 받아야만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 42쪽 한번 과장님 봐주실래요?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해서 4개 과인데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실제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율도 25%밖에 안 되는데, 주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게 대부분 주택이 아니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당초 콩나물재배사 같은 걸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걸 창고나 작업장으로 사용하시는, 용도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금액적으로 많이 부과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을 한 번 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게 또 연말까지 안 되면 다음 해에 세무 관련 부서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세무 관련 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과에서도 이거를 독촉하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물건지가 소재하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해요, 아니면 사용자한테 부과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소유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소유자한테 하잖아요. 소유자가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압류해서 그걸 매각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절차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로 넘어가면 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분명히 물건지가 있는 데에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이 좀 제 생각과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대표로 콩나물재배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 있을 때 25%고 세무과로 내려가면 징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로는. 현재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25%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부과건수가 2023년 23건인데, 23건 전부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잖아요, 소유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임대를 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지. 토지등소유자,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데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 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내는 걸까요? 이게 계속 증가가 되지 않아요, 내지 않으면? 몇 프로, 몇 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씩 할증이 됩니다.
최경보위원
할증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여튼 징수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 때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도 받아보았는데,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21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과다배출 민원처리가 지금 거의 한 4만 6,000건으로, 수감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7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늘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먼저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2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소도 철거가 되고 전문요원도 없어져서 조금 느슨하게 운영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 대기팀이 조를 짜서 주 1회 정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해서 좀 깜짝 놀라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강화를 보면 문자 등 발송 건수도 거의 한 두 배 이상으로 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 초미세먼지 문자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되면 문자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미세먼지 경보가 많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건을 진행하신 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1건 지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1건이면, ’22년도에도 1건만 하신 거잖아요? 거의 지금 같은 비용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대상, 지원된 장소가 다릅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공장 같은 그런 건물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해야 하지 않냐고 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는 개소당 철거면적 200㎡ 이하에 대한, 동당 전액 지원대상이 있고 아니면 동당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전년도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달리하겠다고, 그렇게 좀 살펴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부터 그렇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했던 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건인데요. 국내여비가 또 똑같아요. 감추경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잔액이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합친 게 거의 한 3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부터 해서. 그거 감안하셔서 살펴주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전 부서에 전달했고요. 내년 예산 편성에 그걸 필히 참고할 거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6쪽을 보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되는 부분이 뭐냐면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 환경 업무 중 에코마일리지가 타구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8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집행잔액을 보면 전부 다 0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수한 사업임에도 부족하고 자원 배분에 너무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니냐, 총예산이 2,420만 원 편성돼 있었죠, 2023년도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우수한 사업은 사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원 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올해는 벌써 편성이 끝났으니까 안 되고, 신규로 편성할 때 충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여유 있게 편성된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데에 나가서 독려를,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거 보니까,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참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를 봤을 때 보는 저희로서는 참 굉장히 고맙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원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 관련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또 그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환경교육센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폭으로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비도 좀 많이 남았고,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연유가 있겠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운영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잔액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22년도 4월에 개관했고, ’23년도에 처음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 조금 편성을 과하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고요, 올해 또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는 좀 적정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서 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배분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대기환경보전 부분에서 소음측정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소음 민원, 그다음에 발파에 따른 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과장님? 청년주택 시설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청년주택이라든지 요즘 이제, 주거지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발파에 의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답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공사는 해야겠고, 주민은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주민들께 어떤 매뉴얼, 매뉴얼화가 된 대로 안내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를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작업 시간대라든지, 소음 범위 데시벨보다는 작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그 부분이 건설사,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한번 주선해서 절충점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그 청년주택, 자이아파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같이 시ㆍ구의원, 우리 직원들, 공사업체들,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서 자이아파트 쪽 민원이 지금 잦아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똑같은 효과로 해서 그 옆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역량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안 계실 때인데, 2∼3년 전 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과 시티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프라디움도 이미 준공이 다 돼서 입주를 거의 다 한 상태고, 시티빌리지도 마찬가지인데, LH와 그때는 얘기할 때 다 준공이 된 이후에 주야간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방음터널을 하든, 방음벽을 다시 세우든,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죠, 측정기를?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 그러면 최근에 해 보셨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최근에는,
최경보위원
민원이 계속 있었을 텐데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최근에는 소음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거기 소음측정을 해서 LH와 그때 협의하기를,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오버하면 방음벽을 세우든 방음터널을 세우든 이렇게 하기로 LH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구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소음측정을 야간에 해서, 현재 주민은 자기 아파트 안에서도 야간 데시벨이 55㏈ 이상인가 되면 오버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거기 철로변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빨리 측정하셔서 저희가 LH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측정을 좀 부탁드리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좀 부족하다면 다른 데에 대행기관을 둬서라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LH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주민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5,55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52억 8,719만 3,000원으로 수납률은 103.6%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99억 5,06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22억 4,437만 5,000원, 이월액은 152억 1,11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4.7%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581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40억 742만 6,000원이고 수납률은 101%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58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15억 6,984만 9,000원, 이월액은 106억 1,104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48.6%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중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이 24억 7,982만 1,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1,674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4억 8,648만 2,000원, 총조성액은 55억 8,3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당해 예산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국비 1억 620만 3,000원, 시비 16억 2,793만 원이며 집행액은 국비 1억 88만 8,000원, 시비 15억 9,282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률은 국비 95%, 시비 97.8%입니다. 당해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국비 640만 원, 시비 45억 2,319만 원이며 집행액은 6억 9,372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38억 2,6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률은 15.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입니다. 13억 2,301만 4,000원을 수령하여 13억 1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21만 1,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입니다. 당해 예산은 958만 원을 수령하여 954만 7,000원을 집행하고, 8만 9,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1억 229만 7,000원, 사고이월 91억 887만 6,000원으로 총 152억 1,117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지금 3,100만 원에서 반밖에 집행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점검수당이랑 홍보비가 대부분인데요. 점검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년도에 한 14건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2년도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이게 점검수당이 일부 잡혀있는 부서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좀 예비비 성격의 점검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감추경이 좀 불가했던 사항이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게 재난에 대비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감추경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금액이 ’22년도 보니까 2,2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또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22년이요?
이은경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가 ’22년 거까지는 비교를 못 해서요, 그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래서 대충 그 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초를 토대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반밖에 집행하지 못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는 이태원 사고 이후에 혹시 인파 사고나 이런 시설물 점검이 많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추계를 보시고 올해 이렇게 많이 남으셨으니까 예산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사무실로 불러서? 그런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 그거 외에도 위원님들이 평소에 다 계속적으로 과장님과 소통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해하셔서 질의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유념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226페이지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말, 20년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성과로 이루어졌는데요. 통과된 것에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과 주민분들의 힘이 컸고요. 우리 두 국회의원님인 서영교 국회의원님과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오랫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할이 크셨다는 말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지금 한 176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나머지 집행한 거는 한 1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어떤 부분 지출하셨는지 보니까, 한번 설명 구체적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이용하신 것 같은데?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답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면목선 예타 통과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저도 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간 한 마음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시ㆍ구의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기관조성과는 중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철도의 시원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 중랑구민분들께도 면목선 예타 통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면목선 건설에 관련되는 예산 중 176만 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홍보라든지, 이 비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예타가 사실 계속 지연되고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 홍보비를 사용하지 못한 케이스고요. 올해 같은 경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집행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지금은 일단 미미하게 한 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지만, 앞으로 착공하기까지는 한 최소 2년, 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의 역할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도시철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어렵게 기다리는 이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고 착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좀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면목선 개통까지 남아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설계, 공사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 등과 함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면목선 예타 통과에 대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셨는데요. 추후 작업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또 이렇게 결산 때 뵙는데요. 이사하셔서 지금 많이 숨도 돌리기 힘드실 텐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잔액조서 230쪽 우리동네 공공미술갤러리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출이 한 2억 9,320만 원이 됐고요, 잔액은 한 680만 원 남았어요. 지금 우리동네 공공미술갤러리가 곳곳에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건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받아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2023년도에는 6개, 그러니까 총금액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여섯 군데 진행했고요.
최은주위원
어디, 어디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 마지막이 신내2동 쪽과 중화동에 하나, 그다음에,
최은주위원
중화동 터널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터널 쪽 그거, 그다음에,
최은주위원
숙선옹주로 그쪽 길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 그거는 좀 기간이 경과된 거고요.
최은주위원
예전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갑자기 작년 거를 여쭤보셔서,
최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서 가는 그쪽 터널에, 그게 원래는 장미꽃으로 해서 저희가 타일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세무서 쪽이요?
최은주위원
아니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벽화 지금 그려져 있는 곳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화동에,
최은주위원
그렇죠, 중화동.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중화동에 있는, 중랑천변에 있는 터널이 지저분해서,
최은주위원
두 번째 지금 하시는 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세 번째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거는 동일로 쪽도 하나가 있고, 그 터널 밑으로는.
최은주위원
그거는 우리동네 공공미술갤러리 이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우리동네 미술관 건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춘선 하부터널 내부도색을 한 게 중화2동에 있는 거고요, 숙선옹주로 보행로 쪽은, 묵1동 쪽에 저희가 평면 조형물로 한 게 있고요.
최은주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5,000∼6,0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신내 12단지 여기 옆에 거는 규모가 워낙 커서,
최은주위원
길죠, 그 구간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1억 원 정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1억 원으로 했다고요?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백을 살려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이 도색하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일 공법으로,
최은주위원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셨는데 그 구간이 길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저한테 자료는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면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면목초등학교가 골목이 조금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좀 벽화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골목으로 조금 환하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능하다면, 지금 보니까 여기 신현고인가요, 우리 앞에 있는 학교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신현고등학교와 신현초등학교요.
최은주위원
신현고등학교 옆에도 그 철 테두리가, 울타리가 지금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게 신현초등학교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신현초등학교. 그 무지개 색깔로 칠해진 것도 예쁘고, 아주 주변 환경 개선이 잘됐어요. 면목초등학교 골목부터 거기도 벽이 있는데 거기에 좀 벽화랑 아름답게 좀, 아이들이 통학할 때 기분 좋은 등굣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 주변에 사시는 분 중 혹시, 저희가 매년 초에 공모를 진행하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접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벽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등하굣길에는 그런 사업이 좀 곳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하면 좀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밑에 보면 안심골목확대 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돼서 2억 원이 이월됐는데,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심골목확대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안심골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 예전 꽤 오래전에 면목동 쪽에 한 번 시도했다가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칼부림도 일어나고 하니까 좀 셉테드 디자인인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밝게 하면 범죄가 좀 줄어들 거라고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그걸 좀 도입하자,
최은주위원
면목본동에 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몇 동에 하셨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거기 면목시장 인근으로 해서 그 길에 흔적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예전에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경찰청과 협조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좀 전문적인 그런 업체가 굉장히 드물어요. 희귀해서 저희가 계속 입찰을 했는데도 그 입찰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업체를 최근에 와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하고, 그다음에,
최은주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두 군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따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최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면목동은 특히나 골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보안등으로 조금 밝게 하긴 했지만, LED등이다 보니 조도가 조금 낮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하고, 골목이 주택가가 좀 오래되다 보니 더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안심골목확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 조사하셔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는,
최은주위원
제 말씀 안 끝났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확대하셔서 골목을 좀 환하게 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일부만이 아니라 조사하셔서 그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죄송스럽지만 이게 안심골목이나 이런 구간이 설정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할 때 그 주민분들의 찬성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맞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할 거고요. 다만, 신청하실 때 그 주민분들의 의견이 다 모아져야 신청하셨을 때 진도가 좀 빠르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걸 조금 주민분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하고, 또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다 동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개인재산도 있다 보니까, 재산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길이 된다 그러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는 얻어야 한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해서, 통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성분들이 출근을 이른 시간에 하시거나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댁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셉테드 사업인 것 같은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셉테드.
박열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결산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특히, 공공운영비는 지금 집행률이 반밖에 안 돼서 900만 원이나 남았는데, 혹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중 93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위원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저희가 광고물을 연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연장하는 대상들 등기발송이 좀 축소가 돼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용역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중에서,
이은경위원
낙찰차액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22년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22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지금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00만 원이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좀 감안해서 줄여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이 금액에 비해 많이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횟수가 많이 줄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심의는 정말 건수가 됐을 때만 열고요, 다들 또 바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면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율을 좀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니까 계속 같은 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렇다면 저희도 그게, 신고 들어오는 건수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은경위원
예상하지 못하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일부 그러면, 예를 들어 80% 수준이라든지,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무관리비인데요. 이 건도 지금 심사위원회가 아예 안 열렸나 봐요, 지출을 아예 안 하셨거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금년도도 역시 또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내년에도 만약 제한경쟁입찰이나 협약으로 간다면 이 예산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잘 고려하셔서 예산에서 제외해야겠네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렇게 반영해서 예산 꼭 꼼꼼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퇴임 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 우리동네 공공미술갤러리 사업 부분을 보면, 밑에 아트 골목 만들기도 있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힐링벽화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 골목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낙후돼 있는 골목 정비를 통해서 안심골목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도성, 공공에 부합하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역할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에 작용해서, 내가 선한 그 부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거를 끌어내기 위한 궁극적인 작업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힐링벽화는 주민참여예산 같은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집행잔액조서 230쪽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셨다가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취소한 건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 골목 만들기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2,050만 원 편성돼 있었던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아트라고 하면 영등포가 떠오르거든요. 옛날 완전 낙후가 됐던 철공소를 아트 형태의 어떤 전시장으로도 만들고, 골목이 이렇게 변모해서 하나의 관광 자원화가 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아트 골목 만들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 더 많은 부분 참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것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좀 더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거리를 쾌적하게 하는 것 중에는 무분별하게 돼 있는 간판을 개선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화된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아트 골목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돌아봤을 때 좀 특화가 돼 있는 거리로 붙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중섭 길이라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례로 좀 되면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이윤재위원
아트라는 부분에서 창작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성내동에 가면 만화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울진에 가면 이현세 만화거리가 있듯이 세부적으로 접목하자 그러면 다양한 부분의 것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 감성에 호소해서, 착한 사람들 만들자는 목적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말씀하신 구간들도 저희가 봤어요. 내용들을 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접목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죄송스럽지만, 좀 샘플로 만들만한 구간은 아직은 없는데, 이중섭 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좀 잘되면 그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해 달라고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연구 과제를 던져놔야 한다고 봅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이제 특위 한 번 남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남은 특위까지 유종의 미로 잘 마무리하시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좋은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뒤에 앉은 직원들 얼굴이 뻘게요, 얼마나 뛰어오셨는지. 제 정면에 보이는 직원이 지금 얼굴이 뻘게서 숨을 헐떡이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쪽 사무실이 약간 또 덥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편치 않은데, 더워요? 거기 에어컨도 없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에어컨을 틉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계속 틀면 사실 신체에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는데 좀 덥긴 하더라고요,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냥 또 막상 옮겨놓고 나니까요,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잘 적응하시면 또 오히려, 어쨌든 우리 직원들 환경을 더 좋게 하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보통 개인 공간이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 중랑구가? 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의지를 반영한 게 이번 청사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꾸미시면 더 정들지 않겠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