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한달내내연속되는업무에정말수고많으십니다. 질의두세가지정도질의하겠습니다. 잔액조서86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과장님? 거기재원관리에서예비비를한20억가까이쓰셨습니다,19억9,600만원. 일반예비비12억7,000만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7억2,000만원정도쓰셨는데,재해재난예비비를어디다사용을하신거죠? 작년에는특별히재난재해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예비비를총35건에19억9,600만원정도를사용했고요,그중에일반예비비가12억7,000만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목적예비비가한7억2,600만원,29건에대해서사용을했습니다. 그런데그부분들이내역이29건인데요,건강증진과의코로나19재택치료관리지원에들어간비용이있고요,한파대비취약계층에대해서지원한바가있습니다. 2023년도아시는것처럼1월에한파가엄청나게몰아친사례를기억하고계실겁니다. 그때한파대비취약계층지원에대해서각종경로당이라든가복지관이라든가또동력비,공과금이부분들이인상이돼서그부분들을지원을했고요. 그리고또행정지원과에서쓴구민회관시설이노후화돼서앞에올라가는계단보수를했었습니다. 그부분들이8,200만원정도되었고. 또전통시장에대해서는전통시장소상공인점포화재가있어서피해복구비지원한200만원정도. 그리고작년에장미축제관람객급증으로밀집도관리를위해서안전용품및시설등보강을긴급히해서한3,400만원정도했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29건에대해서한7억2,600만원정도지출을했습니다. 이부분들은부서에서예산에편성되지않는사항들이발생했을경우에긴급하게필요하다고판단하면방침에의해서저희들한테요청을하면저가그부분에대해서승인을해주고해당부서에지출하는형태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설명은잘들었는데그게말씀하신것중에재난재해에해당되는게아닌것도몇개있는것같은데제가말씀드린것중에서재난재해에다가쓰신내용을달라는거지일반적인내용을달라는게아니라,어쨌든이내역을좀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위에일반예비비가80억이예산이잡혀져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거기서12억정도쓰셨습니다. 일반예비비내역이어디에쓰셨는지까지는제가여쭤보지는않겠지만그것도내역서를주시고요. 제가이거에대해서왜예비비에대해서두가지정도질의를했는데질의를하게된이유는사실기획예산과작년예산집행률이75%예요. 25%정도안됐습니다,그렇죠? 그런데그안된내역을보게되면예비비가재난재해목적에대한예비비는제가뭐따지지는않겠습니다,재난재해라는게예고하고오는건아니니까. 그런데일반예비비가너무많이잡힌게아닌가.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예비비를저희가예를들어서80억정도,목적예비비40억잡는다든가올해2024년도에는50억,50억으로잡았는데요. 목적예비비도그렇고일반예비비도그렇고저희들이예측이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재난관련돼서는목적예비비가있고요,지금일반예비비같은경우도작년에큰사안이보면제일큰건이묵1동복합청사건립하는데토지매수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들이토지소유주께서계속해서소송도하시고토지수용재결결과에따라보상금이지급돼서이게한6억7,000만원정도지급을했거든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재결을해서최종. 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예비비는항상어디소멸되는게아니고혹시라도미리포괄적으로잡아놓고그다음연도에혹시라도불용이되면다음연도에잉여금재원으로활용을하게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예비비가뭐어디사라진다거나이런얘기를하는게아니고어쨌든올해도보면예산이꼭필요한데도예산이모자라서못쓰는데가많이있기때문에제가이게너무많이잡는거아닌가하고여쭤보는것이고. 그러니까이게많이잡혔기때문에예산집행률도75%에그친것이라고생각을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이예비비는올해는50억으로줄였다고하시니까그렇잖아요. 작년에는80억인데올해는50억으로줄였다고하면작년에많이잡은건맞는거잖아요. 그러니까어쨌든제가이거를많이잡았다고해서뭐라고그러는건아니고과장님이적정선에서일단노력하셔서열심히연구하시고직원들하고상의하셔서잘잡으시길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85쪽에보시면혁신행정및창의제안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중간에. 그런데거기에보시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타보상금,포상금이렇게되어서옆에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구민제안공모입상자보상금집행잔액그래서이게80%정도가남아있어요. 그다음에그밑에다시보면공무원제안공모입상자포상금집행잔액그래서이건한70%정도남고. 그런데뭐남을수도있고제안이잘안될수도있기는하지만,그위에보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거의100%다썼어요. 과연이게업무하는데이렇게집행되는게맞는건가한번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부분들은저희가기타보상금은구민제안에대한보상금이되겠고요,포상금은우리직원에대한,직원들이제안했을때대한포상금몫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매년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창의혁신이라든가구민제안,시민제안이런것들은어느자치단체나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안은많이들어오는데이부분들이제안에대해서저희내부적으로검토를하는데,심사위원해서검토하는데이부분이정책에반영할수있는제안인지여부가그런부분들이효과성이나실효성이조금떨어져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로우리의실효성이담보될수없다고판단이돼서저희들이보상이라든가포상을적게하는그렇기때문에남아있는거고요. 매년이런일련의절차들은업무추진비말씀하셨는데업무추진비일련의절차는뭐예를들어서10건이들어오나100건이들어오나똑같은업무프로세스절차는진행을하기때문에업무추진비는그렇게집행률이조금높은것같고요. 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더계속해서홍보를많이해서우리구정에반영될수있는구민제안들이많이지원할수있도록,제출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마지막에과장님께서하신말씀에적극적으로동의하는데어쨌든주민이나뭐이런,제가주민참여나이런거에대해서는그래도그냥이해할수있어요. 그런데그밑에공무원이참여하시는거에대해서도안이그정도로떨어진다고그러면홍보에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신청은많이하는데이부분들이우리의정책에반영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이부분들은보통적으로보면기존에엄청나게많은제안들이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이기존추진한사업하고유사한사업이라고판단해서포상을별도로하지않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위원장님,잠깐더…….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위원
성과보고서잠깐좀봐주시겠어요? 60쪽에보시면중랑패션지원센터양원지구기업유치,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신용보증특별……. 죄송합니다. 뒤에건기업지원과인데제가잘못해서……. 앞에보시면창의아이디어건해서접수건에대해서320건이목표였는데273건이에요. 이게아까얘기한건하고비슷한건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도여기는85%가까이되는데일단어쨌든여기집행하는거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덜집행된것같아서어쨌든조화가잘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집행잔액조서84페이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부분하고요,85페이지배상금집행잔액이예산현액에비해서집행잔액이비교적많이남았어요. 설명좀해주실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84쪽에차세대지방행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는요,행정안전부에서243개광역,기초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구축을합니다. 먼저저희가가내시를내려보냅니다. 예산편성하기전에,한10월경에가내시를내려보내면그에맞춰서우리자치구,중랑구는어느정도분담을하면된다고가내시가내려왔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집행을하고저희가나중에정산을하다보니까이부분들은그만큼소요가안돼서이부분들이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고요. 전국에대해서행안부에서일괄해서가내시내려보내고추후집행하는과정에서예산이덜소요됐기때문에이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집행잔액이발생한거고요. 85쪽에배상금질문하셨는데요,저희들이매년3,200만원정도배상금일괄로기획예산과에잡아놓습니다. 관련된해당부서에소송하는과정에서패소했을경우에이런부분들에배상금을지출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3,200만원이기때문에패소금액이상당히많은몇천만원씩되는부분들은예비비로사용을하고요,일반소액으로집행하는부분들은포괄해서우리기획예산과에서추산받아서집행을하는데이부분에있어2,000만원정도가지출을하고1,1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우리기획예산과과장님은우리구에서도일잘하기로소문이,정평이나신분인데지금기획예산과에서예산이각부서에서올라오면여기서마지막결정을하는것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때말씀하시는겁니까?
조현우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때는절차가저희가매년9월부터예산편성을,본예산편성기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예산편성이들어가게되겠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올라오는,부서에서자체적으로국단위로국장님주재하에예산편성심의를거쳐서올라오면저희가내부적으로,자체적으로부서하고협의를합니다. 협의를하는과정을거치고그다음에국별로부구청장주재로심의를하고요. 최종구청장님주재로또심의를해서결정을하게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제가알고싶은것은정말예산이꼭필요한데도불구하고예산이부해서집행을못하는경우가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하는과정에서부서에서예산이자체적인,우리자체적으로조정된사업은조금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본위원이결산을진행하다보니까국내여비라는게있어요,각부서별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조현우위원
국내여비가지금우리중랑구전체부서에어느정도남아있는가혹시자료나와있는게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파악은안하고있고요,아직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안하고있고요,
조현우위원
본위원이보니까이것도뭐정확한금액은아닌것같은데8억이상이국내여비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대충계산해도. 그러면지금보면공공운영비에보면우편요금이라는게있어요,각부서별로,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우편요금도보면어느부서는터무니없게많이남아있는잔액이있어요. 이런부분을기획예산과에서좀철저하게예산심의할때해서하면이돈이,이금액이,예산이제가봤을때는수십억에달하는데이수십억가지고다른사업도얼마든지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조금만신경을쓰면. 이런부분을참고하셔서다음부터예산집행하실때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앞으로그부분들을면밀하게검토해서불용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전반적인부분다짚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집행잔액조서84쪽부분에서공단,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인력운영비경비및경상전출금집행잔액이4억3,000만원가량지금잔액이남았거든요. 잔액이남은부분을따지고싶은것이아니고본위원은얘기하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지역의체육관이나아니면문화시설이나이런부분에서시간을연장을해달라는부분들의요청사항이많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라든가인력충원이라든가이런부분의예산때문에못한다는그런벽에부딪히는얘기를지금하고계시는데공단인력운영비가지금4억3,000만원가량이지금2023년도자료에남았단말입니다. 그러면충분히운영할수있는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대주민서비스를해야되는공단에서그런부분의예산을가지고효율적으로운영을못한거아니냐. 그럼충분히이런자료,자원이남아있으면그부분에대한주민들이이체육관시설에대해서몇시부터몇시까지시간연장을해주십시오,하면충분히거기에대한인력을보강을해서할수있는능력이될것같음에도불구하고지금돈은남아있고그현장에서는공간부족으로인한늘려달라고하는요청사항은많은데이런부분까지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이게지금남아있는부분이본위원은아쉬워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이게물론공단이라는특수성때문에해당과의어떤지침을받아야되는부분도있겠지만충분히예산이확보가되어있고또예견되는부분이라고그러면적극적으로‘이렇게해서주민들의민원이있으니이런부분에예산을쓰겠습니다.동의해주십시오.’라든가,이런제안을해서뭔가길을만들어주셔야되는데너무국한적으로제한적인부분의것으로이렇게집행을하는게아니냐. 좀아쉽습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고요. 저희가지금기획예산과에서는총괄로인건비이런부분들을지원을해주고있고그관련된시설위·수탁관계는해당부서별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보니까103억중에한4억정도남으면한96%이상이집행한걸로보면그렇게집행률은떨어지지않는부분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지금서비스가주민들의문화체육이라든가생활체육이라든가이런서비스가요구들이니즈가많이요구가오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충분히반영해서해당부서하고이런부분들도공단하고총괄기획예산과에서공단을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서비스라든가이런부분들을파악해서필요할시에는이런부분들도이렇게미리예산반영도포괄로잡아놓는다든가이렇게해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노력협의를같이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현장에서집행하는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탄력적으로적용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아주좋은말씀을많이이렇게우리과장님께,그리고팀장님께,주무관님께말씀하셨는데요,예비비라고하면예산편성하실때예측하기어려운예산외의지출이나자연재해나시급할때쓰는항목이잖아요. 정말예산이꼭필요할때쓰여지도록우리예산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불용되지않도록집행잔액이다쓰여질수있는그런탄력적이고아까우리이윤재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예산비용이많이남지않도록잘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중랑구에사업하기좋은그런풍토를조성해주시느라애를많이쓰시는데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88쪽에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활성화사업에서본위원이궁금하게생각하는건공동브랜드마케팅,판로확대등집행잔액에서판로확대등집행잔액은충분히이해가되고공감이됩니다. 공동브랜드마케팅이라고그러면우리중랑구의공동상표를말씀하시는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중랑구에서계속공동상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4년동안공동브랜드포플은운영을했고요,올해본예산에는편성을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024년도본예산에는편성을못하셨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앞에앉아계시는최은주위원장님과저는같이지금패션문화에관해서상봉패션문화연구단체를지금조직해서연구를하고있는중인데거기서도논의가지금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중랑구를대표할수있는,우리뒤에팀장님그때토론회할때참석,배석하셨습니다만중랑구를대표할수있는브랜드가없다,그게부재하다.그러니수년전에서부터만들어서사용했던공동브랜드사업이진행이안되고있고정체되어있는듯해서안타깝다는얘기를피력한적이있었어요. 그래서2024년도본예산은배제가됐고2023년도예산에서는공동브랜드마케팅사업부분에서,기업지원과전체부분에서보면집행잔액이꽤큰포지션을차지하고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공동브랜드를좀더확대하고키우고홍보해서많은부분들이공동브랜드를사용할수있는뭔가기업이미지에서그지자체의공동브랜드를쓴다그러면그래도물건을받아봐서구매를했을때어떤신뢰가높아질수있는부분인데이게2024년도브랜드가사업이배제가된이유가뭘까요,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포플같은경우는저희관내에패션업체하고같이협동화사업으로해서디자인이몇종이상의제품을만들면같이협업화를했는데업체별로그물량이상당히돼야되는데많지않다보니까협업화하는기업도힘들었고,이제이브랜드자체가유명브랜드가아니다보니판로부분에서매출과연계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4년동안저희가포플운영하면서그경험을바탕으로패션지원센터가건립이되면그경험을바탕으로조금더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지금2023년도까지마케팅으로사용했던브랜드가공동상표가네가지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포플입니다. ‘포피플’해서저희가포플로운영을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한가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한가지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그이전에사용했던앙벨리나이런부분은전혀홍보가안되어있고사용안하는겁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상표는등록이되어있어서관내패션업체에서옷을만들때브랜드가필요할때그브랜드를사용을하고있습니다,일부업체가.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포플이라는디자인도안을자료를제출좀해주시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생각한포플은아직못봐서말씀드리지는못했었는데앙벨리나위드피아나이런부분상표는등록이되어있는기준으로봤을때시대가이미디지털시대를지나서그이상으로가고있기때문에그디자인조차도현시대감각에맞는부분으로진보해서나가야되는부분으로발전을해야되겠다. 그래서이렇게2023년도의우리패션봉제의공동브랜드예산이남을것이아니라좀다양한의견을들어서특히가장소비가많은젊은층들을위한어떤브랜드를개발을한다고그러면그들이생각하는뭔가를함축적으로담아낼수있는브랜드상표를창의적으로만들어내야되지않겠느냐,하는부분에예산이조금더집행되고쓰였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는거예요,과장님. 어쨌든패션진흥지구활성화가이루어지고과장님말씀대로,그다음에우리봉제클러스터도만들어지는거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의것이중랑구를대표하는스마트앵커이런부분들이생겼을때실제로진짜중랑구를대표할수있는상표는필요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그쪽으로역점적으로사업을펼쳐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사업추진하는데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91쪽에2023년마을기업육성사업부분에서미집행이됐어요. 마을육성사업선정기업이하나도없었다는얘기입니까,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거같은경우저희가마을기업이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행안부공모사업으로매칭비가국비50%이고시비,구비25%씩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사안인데마을기업의공모사업에신청을처음에는의지를보여서편성을했는데이마을기업에서신청을안해서이게집행이안된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처음에의지를보였다가신청을안했다는얘기는그과정이있었다는얘기같거든요. 그래서결국마을기업이활성화될수있는부분에서스스로를내려놨다는얘기밖에지금안들리는데,어쨌든우리기업지원과에서이부분을조금더보듬고자꾸이끌어주셨여야되는데라는아쉬움조금남네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존에선정이돼서했던사업이계속잘되면마을기업에서도계속공모를했을텐데이제운영을해보고성과부분이조금미약하다보니마을기업에서할의지가있었다가포기를한걸로보입니다. 저희도관심을갖고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마을기업육성사업부분이2023년도에는포기가돼서미집행으로잔액이남았는데2024년도예산에는마을기업지원사업이편성이됐을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편성은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따로없으시면잠깐궁금한게있어서요. 90페이지에우리과장님,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있어요. 여기보니까전년도이월액이있고요,2억3,000만원정도가있고,지금거기밑에통계목에보시면시설비가있습니다. 시설비가거의한60%정도를잔액이남았어요. 649만9,000원이남았는데이게보니수선비집행잔액이에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20년12월부터’23년12월까지사업기간이고요,처음에도시재생과에서진행하다가저희한테’23년1월에업무가이관이된사업입니다. 이중에서시설비같은경우는수해피해등이있을때집행을한내용인데,시설비자체가수선비로집행을하고잔액이649만원이남은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어떤부분을수선했다는거죠? 내용을구체적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건물에서노후화되다보니까수해가나서그수해피해비가나간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몇동이이비용이나간건가요,몇동이,16개동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16개동이아니라이게도시재생센터가사무실이하나따로별도로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묵동에있나요,지금?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묵동이아니라상봉동에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장
상봉1동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상봉2동에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장
2동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지금다수리가됐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지금은그사무실로쓰지않고예전에쓰던사무실은패션업체가다시들어가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어디업체가쓰고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패션컴퍼니가들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패션컴퍼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거기직원이몇분계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직원은한10명에서2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럼앞으로도계속이용하시는거예요,거기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계약을해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1층만이용하시고2층은없나요,거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거기가2층입니다,지금.
최은주위원장
1층은뭐이용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1층은그건물은아니고요,2층통째로사용을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럼1층없고2층만있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1층은다른일반기업이쓰고있고,
최은주위원장
어느기업이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건물자체가저희건물이아니고임대를해서사용을했었던건물입니다,일반사건물을.
최은주위원장
그러면그부지는개인부지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저희부지가아닙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내용을한번주시고요. 본위원이궁금한내용을잠깐여쭤볼게요. 우리패션봉제관련해서시비로해서거의3,500만원정도들여서지금’누만다‘라고홈페이지가있잖아요. ’누구나만든다‘해서홈페이지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거의회원가입되어있는인원이한300명으로알고있어요,300명이상. 그런데지금일부만이용하게되고일부는사용을할수없게지금되어있는이유가들어보니회장님이랑총무님말씀들어보면운영하기가어렵다. 왜그러냐면그분들도생계가달려있고하기때문에,우리보면지금구청홈페이지도지금제가이용하는운영현황을받아봤는데지금구청홈페이지같은경우는매월거의일평균한1,600명이방문하고계세요. 제일많은그런평균인원인데지금우리누만다사이트가오픈하고어느정도관리에신경을쓰고있는지여쭤보고싶고요. 그거를관리한다고그러면우리패션봉제지원팀이있어서그팀에서관리자가있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누만다,온라인프로모션시스템은’22년도에시공모사업으로해서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해서이시스템을구축했습니다. 취지자체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생력을키워서패션업체에서운영을할수있게끔그런취지로한사항이고,지금사실활성화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는걸로알긴하는데,저희패션팀에서이거를처음에는홍보도하고지원도해줬지만장기적으로봐서는패션업체가자생력을키워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맞다고보는데사실은현장의목소리는저희가여러토론회도하고지금우리이윤재위원님하고최경보부의장님,저,김미애위원님이렇게해서네분이지금연구단체를하고있는데요. 그분들개개인별로토론회를거쳐서말씀한내용을취합하면한업체가운영해서그부분의이익을취하는건아니잖아요? 우리중랑구에패션봉제업이거의80%이상인걸로알고있는데이분들이같이이용을한다그러면어느정도관에서지원할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100%지원하라는게아니라그사이트를운영할수있는그런관리자를뒀으면좋겠어요. 그래야이분이내봉제일도해야되는데없을때도있고있을때도있겠지만항상눈을두고홈페이지계속관리할수가없다,이런이야기를하셔요. 그래서이왕이면우리패션봉제팀이있으니이런부분을팀을하나둬서관리자를두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시거든요. 그래야봉제하시는소상공인분들이봉제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같습니다. 다른25개자치구중에스마트봉제지원센터가있는곳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몇곳이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한여섯군데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중랑구봉제산업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되고,지금당장은힘들더라도저희가패션지원센터가구축이되면그쪽에서주도적으로프로그램도연계활성화를시켜서봉제업체가이용할수있도록하는건어떨지,지금당장은저희가조금여력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고,사실은이공모사업자체가전체적으로패션연합회가구성이돼서요청한사항은아니고중랑패션봉제협회에서단독적으로공모를해서진행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운영상어려운점이있지만저희도관심을갖고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장기적으로는패션지원센터에서이거를운영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데과장님말씀은계속혼자의말씀을하고계시는데제가말씀드린내용은봉제인의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그분들의목소리를. 그런데지금계속일방통행으로자꾸말씀하시니까,우리지원팀장님이랑우리과장님이계신데이부분을지양해서개선을해야될것같아요. 우리보면이사할때집을마련하면그안에냉장고,TV,여러가지를계획하면서들여놓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이‘스마트지원센터가생기면그때하겠습니다.’가아니라,그때는늦죠. 지금부터하셔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봉제인분들은힘들어서정말하루하루가피가마른다고합니다. 일이없고,그리고정말장인분들은연세가드셔서계속힘든과정을겪고계세요. 이런부분을조금공용장비운영부분에서도투명하게,어느분이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은뭐몇분들이말씀하시는데신청을하면대기하다가나중에보면‘지금시간이안돼서못합니다.’라는의견을들었어요. 그래서도대체이거를투명성있게하고계시는지다시한번여쭤보고싶어요. 신청을하면어느정도의이런팝업을띄워서1번이다,2번이다,3번이다,이렇게눈에들어오게하면‘내가다음번에신청을하면내가할수있겠지.’라고하는데그런보여지는게없기때문에봉제인분들이과연공용장비도투명성있게하고있는지다시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하고계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공용장비실예약시스템이있는데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본인이몇번순서인지이것까지는구축이됐는지는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의견을그분들이알아볼수있도록그런시스템도보완을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렇게해주세요. 저희가계속말씀을드렸는데보고를잘못받겠습니다,바쁘셔서그런지. 워낙행사가있어서그러실수도있는데그런부분,어려운부분은빨리말씀하셔서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잔액조서88페이지잠깐봐주시겠어요? 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건에대해서거기시설비가있어요. 그밑에2,200만원예비비를가져가서쓰신건데이게어디에쓰신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지원센터는당초’22년까지착공목표로해서시에서’18년도에저희가시투자심사를마쳤습니다. 그런데4년이내에착공을했어야되는데이게착공지연으로인해서사업비가200억이넘어갔고중앙투자심사대상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거를예비비로편성을해서저희가용역을한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시설이안돼서용역을한거라는거예요,이게지연이돼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착공지연으로인해서이게다시긴급하게중앙투자심사대상이됐습니다. 그래서용역을한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면그책임은누가져야돼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착공지연이저희가패션지원센터고물상부지를매입하는과정에서좀지연이된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사업진행을고의로그런건아니고진행을하다보니좀지연이돼서사용을한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스마트앵커는언제다시진행하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올해2월에공용장비실철거를해서착공이시작이됐고요,’26년준공목표로해서사업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잘진행될수있도록역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3페이지,과장님보고계십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서울시공모사업신청후상인회사업포기로인한집행잔액인데이게사업포기예요. 집행잔액은그렇게큰금액은아닌데이게어디상인회에서어떤사업을신청했다가포기한것입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형상점가에서사업을신청한후에내부사정으로인해서포기한건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어떤사업을신청했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온라인특별판매전이라고해서요,쿠팡이츠하고같이협업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골목형상점가는전통시장과다르게최근에등록된시장이어서쿠팡이츠쪽에자료가제대로등록이안되어있던상황이었고요,서울시에서도이사항을잘모르고골목형상점가까지공모사업대상으로해서선정을해줬는데요,선정하고난후에보니까쿠팡이츠쪽에골목형상점가등록이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선정되고난후에등록을하려고하니까많은서류가필요하게돼서상인회쪽에서단기간에그런서류를다마련할수가없어서스스로사업을포기하게된그런사업입니다.
조현우위원
향후에이사업을다시신청해도할수있는것입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95페이지구청에서전통시장도화재공제가입보험료지원을해주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데이게보험금이라는건이미결정된금액이나예측이된금액이아닐까요,과장님?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신청할당시에저희가상가별로본인들이가입하는보험금액이각각다상이합니다. 그런데신청당시에는최대16만3,360원까지지원을해줄수있는데요,점포에서최대치로보험가입을하지않고본인상가실정에맞는보험가입을했기때문에잔액이좀많이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보험가입을할때,약정할때그러면구청하고전혀상의없이상인회에서먼저가입을하고보험료를신청하는겁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처음신청할때는어떤상품에가입할지는결정하지않고요,중기부에서선정되고난후에개별점포에서상품에따라가입하게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아까최고금액이16만3,360원이라그랬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16만3,360원짜리가최고,
조현우위원
이보험료가어떻게해서이금액이,한상인회당그렇게나온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상가당최고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
조현우위원
아,한상가당?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한상가당.
조현우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전통시장현대화사업부분이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주차장환경사업까지. 우리중랑구에서전통시장을살리는차원으로해서우림시장이최초지원을시작해서꾸준하게전통시장을지원을했어요. 그래서인정시장으로등록을하고지원을받고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아니면쇼핑공간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많이우수하게탈바꿈이됐죠,과장님?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대표적인게전통시장현대화사업지원부분에서늘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이우림시장이에요. 가장이상적인쇼핑이라그러면고객들이들어온쇼핑공간에서갈지자행보에의한쇼핑이이루어져야되는데우림시장은중간에노점이,좌판이계속있어요. 지금까지우림시장에딱한군데로지정을해서말씀드려서안타깝지만경영현대화그다음에환경현대화등등이라는시설현대화사업을갖고지원해준게아마수백억정도될겁니다. 그러면그금액을나눠갖고거기에입주해있는상인들한테나눠준다그러면몇억씩돌아갈거예요. 궁극적으로지원을해주되자기들도지원을받은만큼뭔가각성을하고바뀔생각을해야되는데중간에있는노점왜안없앱니까? 동원시장같은경우아주깔끔하게정비됐잖아요,동부시장도그렇고. 우림시장도거기따라가야되고그거에발맞추어야됩니다. 그러면서장사안된다고계속정부에지원해달라그러면그건어불성설아니겠습니까? 돈이아까운게아니에요. 지원해줘야됩니다. 충분히지원해줘서상인들도살고주민들도쾌적한환경속에서쇼핑해야죠. 그러면그런부분에서정부에서수없이그렇게아까운예산을갖다가들여서해주면스스로자구책을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 그게재산화가되어있어서쉽진않겠지만먼안목으로봤을때우림시장이살아남기위해서최적의길은가운데있는노점그거없애야된다고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그쪽상인회에서들으시면굉장히노여우실수도있지만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여기계신동료위원들도다같은생각이라고봅니다. 이런부분앞으로집행을하시면서과에서유도를해나가면서장기적으로봤을때그가운데는길이내서갈지자쇼핑이이루어질수있게끔그렇게유도를좀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긴안목을가지고볼때위원님말씀에매우공감하고요. 저희가상인회하고소통잘하면서장기적으로잘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럼본위원이잠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가있어요. 보니까금액이한526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이게낙찰차액인것같아요. 청년취업콘서트용역개발낙찰차액하고미취업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집행잔액인데이부분이많이집행은되셨어요. 청년들이많이호응하는부분이어서현황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페이지를말씀해주시면…….
최은주위원장
99페이지입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99페이지.
최은주위원장
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잠시만요. 이거는미취업청년저희가자격증지원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중에그사업이사실작년조례제정이10월16일날있었는데요,10월16일날있다보니까그이후에만집행이가능한사업이어서조금잔액이많이남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올해사업하고있는데올해는지금차질없이집행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청년들이좋아하시는부분이어서사실은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요즘에청년취업난으로많이들힘들어하고계십니다. 그런데자격증으로인해서많은응시를하고있지만응시료가만만치않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많은지원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청년분들이이런부분이너무감사하다,너무좋은프로그램이다,좋은사업이다,라고말씀하시니이런부분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신경많이쓰셔서청년이활동하기편한그런중랑구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취업도잘취업이되셔서경제활성화에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도시농업과가우리서울시25개구중에다른구에는없는과로해서많은부러움을사는과인거맞죠,과장님? 그거알고계시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전반적으로보면집행부분에서는고루고루집행이잘됐다고보고요. 본위원이한가지아쉬운부분은뭐냐하면도시텃밭,텃밭상자등등이런사업을쭉펼치시는데실제로주민생활속에밀접한도시농업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부분이뭐냐하면개인이소유하고있는건물옥상에옥상녹화사업이면서옥상에서재배할수있는옥상텃밭부분이정책적으로우리구에서정책사업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좀미진한것같아서이부분까지도시농업과에서업무의폭안으로끌어당겨서예산도편성을하고지원을해줘서도시텃밭에옥상텃밭이한요소로차지할수있는그런정책을만들었으면하는부분입니다,과장님. 지금무슨얘기냐면옥상에비어있는유휴공간을활용해서텃밭을꾸미면거기서재배하는,소위야채나이런부분을푸성귀라그러지않습니까? 이런푸성귀들을직접재배해서취식할수있는그런길도있지만,또한가지기후변화차원에서보면옥상텃밭으로인해서하층으로전달되는열전도가단열이되거든요. 그런부분에서봤을때또에너지절약차원으로도,기후변화차원으로도접근할수있는부분이어서옥상녹화사업만큼은도시농업과에서충분히역점사업으로가져가도좋을만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전체적으로또보니까옥상녹화사업이지금빠져있는것같아요,사업품목에보면. 그래서그부분이향후다시도시농업에예산을편성하고사업계획을세울때옥상녹화부분에대해서좀더접근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전까지는옥상에대한텃밭조성도우리가사업으로시하고맞춰서해왔었는데요,옥상텃밭은시에서더이상지원을하지를않고다만,그러다보니까관심있는구민들께서는옥상에상자텃밭을놓고할수있기때문에뜻만가지고계시다고하면저희가텃밭보급할때참여하시면만족하진않아도어느정도는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래서상자텃밭으로가꾸는것도좋고아니면옥상에일정면적이되는대상자를구분을해서거름이나비료나이런부분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는것도하나의사업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그렇게해서중랑구에좋은선례사업으로한번만들어보시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잔액조서105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 거기에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되어있는데요. 공공근로및인력배치로인한필요자원봉사자수감소로인한집행잔액그랬어요. 이거상당히경우에따라서는엄청칭찬을받으셔야되는것같아요. 이게30%나인력배치로해서줄었어요. 이게어떠한내용이죠,105페이지.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저희도시농업센터에서처음에운영을할적에농업에관심있는자원봉사분들을많이썼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비용문제도있고해서거기에공공근로인력을넣다보니까그쪽으로나가는비용이줄었던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특별하게인원이준건아니고재배치를해서공공근로인력을많이사용하셨다는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렇고일단어쨌든전반적인집행잔액은사실많지않습니다. 상당히잘하신편인데낙찰차액을빼고나면집행은거의완벽하게이루어졌다고얘기하는데요,그다음에또하나제가독특한사항을한번여쭤보면맨뒤에여비있잖아요,여비. 도시농업과맨뒤에106페이지보면국내여비가거의100%집행이되셨어요. 다른과하고비교해서어떤과는50%,30%,20%이렇게남았는데이게집행을짠내용에대해서알려주시고싶은말씀한마디,하시고싶은말씀있으세요? 이상하게여비에대해서는잔액이편차가너무심하더라고요. 부서에따라서너무많았는데도시농업과에서는어떻게했기때문에이게100%다집행이됐나.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일단저희과인원이타과에비해굉장히적습니다. 적다보니까타부서의인원에비해서는예산자체가적을수밖에없는거거든요.
최윤찬위원
아니,여비가3,000만원인데3,000만원이면사실적은편은아닌것같더라고요. 많이쓴데는몇억도있긴하지만마을협치과를제외한나머지는다1억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100%다집행을해서어떻게예산을짰길래100%가다집행됐나,다른과에공유할수있는것같아서한번여쭤봤어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저희과는업무특성상밖에나가있는일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타과에비해서는업무출장이많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어쨌든전체적으로집행률도좋고요,어쨌든모든면에대해서생각하고아까같은경우에는공공근로가투입됐긴했지만인력을재배치해서30%씩절감을했다는것은상당히좋은예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부분인데,지금보면자원봉사자감소,그다음에행복농장기간제근로자이분들인건비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 그런데지금오히려기간제근로자가인력이부족할텐데잔액이남아있어요. 인원이부족하지않나요,과장님?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부족한건맞고요,그부분은중간에한분이퇴사를하셔서그부분이남아있는금액입니다.
조현우위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이퇴사하셔서남아있는금액입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조현우위원
자원봉사자도그렇고기간제근로자를적시적소에활용하셔서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해주시고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조현우위원
105페이지무인경비용역연납에따른예산절감및도시농업센터5월개관에따른집행잔액인데,5월개관하셨어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5월4일날개관을했습니다.
조현우위원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지금집행잔액이거의다소요됐나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이부분은남은거고요,처음에운영비부분에서저희가사용을하고4,200만원이남은부분입니다.
조현우위원
사용하고? 5월개관하고무관한겁니까,4,300만원이?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일단1월부터우리가개관을했다고하면거기에비용들이다지출이됐을텐데몇개월을운영을안하고5월4일날개관이돼서그후로운영이되었기때문에그전에운영이되지않은상태에서남은예산입니다.
조현우위원
김중택국장님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는2022년도에2023년도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집행잔액은‘23년도집행잔액인데당초에개관을좀빨리하려고했는데2023년5월4일날개관을해서4개월간집행잔액하고연납에따른절감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조현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궁금한게있어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보시면잔액조서에농지위원회운영이있습니다,농지위원회. 560만원이집행잔액이다남으셨어요. 다른건집행이다잘되셨는데도시농업위원회도있지만농지위원회가어떤역할을해주시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농지위원회는저희가농지자격증심사에관한사항이발생했다든지농지전용에관한사항이발생했다든지아니면농지소유에관한조사에참여하는그런일이있을때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는데작년에는그런일이없어서사용을하지않은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법정개최사유미발생으로인한잔액으로보면되는거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다음해때는이런부분잔액이또남을수도있겠네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효율성있게예산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잔액이남지않도록잘예산을편성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반려식물보급이있습니다. 672만6,000원인데거의100%집행을하셨어요. 어디어디행사운영을하신거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반려식물같은경우는대상자어르신들을추천을받아서,물론복지과에서추천을받아서복지관에계신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원예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보급도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사실은복지관을다녀보면어르신들이식사도하시지만여러가지프로그램중에제일좋아하시는프로그램이원예프로그램인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각경로당도되게여러곳이많잖아요. 과장님께서,도시농업과에서이런좋은일을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사실은뙤약볕에물주시고행복농장이여러곳이,몇호점까지있죠,지금?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현재다섯개농장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5호점까지있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이런부분사실은직원분이몇명안되셔서출장을자주가실텐데그만큼뙤약볕에역할이중요한것같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앞으로도행복농장이잘이루어져서도시농업과로인해주민분들이힐링하시고어르신과아이들이모두건강하게삶을유지할수있도록역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도시농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현우위원
저는질의보다도우리재무과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일잘하고계시고고생하셨다고칭찬한번해주고싶습니다. 점심맛있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조현우위원님이일을잘하신다고칭찬해주시네요. 조현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결위위원님들이고생많으시다고공무원분들식사맛있게하시라고하시니까요,과장님께서직원분들맛있는점심과차한잔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저희가하는일보다이렇게격려를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더열심히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과장님께서목이조금저기하셨는데,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점심맛있게드시고올해여름잘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재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112페이지보시면국내여비가있습니다. 과장님,이게47%밖에집행이안됐어요. 이유가있으신가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여비는보통구청전부서에일괄적인규정에의해서편성을하는데그동안코로나19그걸로인해서출장을많이자제하는그런추세였어요. 그래서출장을많이자제하는게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데그래서작년에원래는여비가한1억원정도됐습니다. 그래서그거를불용이많이생길것같아서감추경을2,400만원해서7,600만원으로했는데그것도많이남아서더감추경을했어야되는데못해서그게좀아쉽습니다.
최윤찬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차피저희가봄,가을로추경을하잖아요. 사실그런걸대비해서감산을했어야되는거아닌가,감추경을했어야되는거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내년서부터는그럼이거에대해서감추경을하셔서잘적용할수있도록,또예산을잘쓸수있도록많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셨다시피결산공부를하다보면보편적으로다국내여비나오전에말씀하신대로우편요금이에요. 110페이지,111페이지한번보세요,과장님. 우편요금이부과징수편에도있고체납징수편에도있어요. 따로따로여긴있어요. 물론재산취득세과니까특이한경우가되겠지만보편적으로우편집행잔액과국내여비집행잔액이지적할만한다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맞습니다. 우편요금같은경우사실예산을편성할때만약에내년에한100건정도가고지서가발생한다,그럼한105건이나110건정도약간,왜냐하면모자라면안되니까. 그래서약간여유있게편성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등기건수가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좀줄어들었어요. 그래서등기건수가줄어들다보니까우편요금이조금많이남게됐습니다.
조현우위원
예산현액보면,체납징수우편요금보면7,900만원중에2,100만원이에요. 이건충분히예측가능한예산아니겠습니까? 우편요금이얼마나된다고이렇게2,100만원씩남겨요? 김중택국장님이거각성하셔서돼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면밀하게예산편성단계부터추진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재산취득세과뿐아니라각부서별로다이래요. 합치면얼마나되겠어요,수십억에달합니다,이게. 내년에한번지켜보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예산편셩할때,이번에특히’25년도예산편성할때그부분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들을면밀하게검토해서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재산취득세과쪽자료를보면정리보류액과미수납액이중에서미수납액이성과보고서와연계해서보면2022년도는122%달성률인데2023년도에는92.4%로달성률이떨어지면서미수납액이많이남은것같은데미수납액이이렇게많이발생하게된사유가뭡니까,과장님?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미수납액이발생한거에대해서는지금부동산취득세같은경우는대부분100%,왜냐하면등기를해야되니까100%납부를하는데보통감면받은부동산취득세같은것들이있어요. 그런것들은체납되어있는세금이기때문에그거를부과를하게되면경제적인기준금리나,기준금리인상되고경기위축이돼서사람들의형편이어려워져서체납된그런사유가주로그렇게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감면을했다그러면세금도감면폭에들어가는거아닌가요? 세금고지계상에감면부분이잡힌다는얘기예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원래는감면된부과에는처음에는감면되니까부과부분엔빠졌겠죠. 빠졌는데이사람들이감면유지조건을계속이행을해야되는데그거를불이행해서새로추징되는,부과도들어가고부과에는들어가고징수에는안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징수율이떨어지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금액이너무커요,145억씩이나되는데. 본위원이잘못이해하고있는겁니까? 일반회계95쪽이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지금여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세외수입부분인데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지방세가아니고요,세외수입인데전체적인세외수입이종류가한가짓수가굉장히많습니다. 그중에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하면과태료라든가과징금그런것들인데이부분들이과태료나그런것들을사람들이단속이되면그거를납부를해야되는데작년에경기가안좋아서납부를많이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만큼위법사항이많아서과징이되거나아니면벌금을물었는데납부가안됐다는사실이지않습니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집행잔액조서111쪽에보면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집행잔액이100만원이남았어요. 이거하고연계된다는말씀이시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임시적세외수입은결국2023년도에이렇게많이체납이됐으면2024년도에계속납부를받아야되는상황이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따로없으시면우리재산취득세과정승지과장님께서이번6월말일자로퇴임을하셔요. 지금한30여년근무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너무오랫동안공직에계셨는데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늘애써주셨습니다. 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행정재경에서도많이말씀들을해주셨을텐데요,행감그리고예결위까지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중랑구에오랫동안계셨나요,과장님?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중랑구에서한25년정도근무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아,그러세요? 7월부터는이제새로운제2의삶을이루어내실텐데요,제2의삶은꽃길만걸으시길부탁드리고요,앞으로도좋은일에우리과장님께서좋은부분을행해주실거라믿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우리위원님들이너무일을잘해주셔서질의를많이안하시는것같은데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늘고생많으시고요,이번에장미축제때도303만명이다녀가셨다고하는데요,그때역할을많이잘해주셔서우리공무원분들의역할이큰것같습니다. 오늘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말씀주셨는데앞으로도우리중랑구에서좋은일만가득하실거라믿습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소회한번말씀해주세요. 이때까지지금25년간이렇게근무를하셨는데.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제가처음에’95년도에종로구에발령을받아서거기서근무하다가이제중랑구로오게됐습니다. 그런데저희세무직,지금은행정직이지만세무직같은경우는정기적으로구간교류를하게되는데제가여기에왔을때그게없어졌어요. 그래서여기서계속25년을근무를하게되어서여기가제2의고향이라고저는생각이되고중랑구발전을위해서저나름대로많이노력을했다고생각했는데글쎄요,그게보시는분은어떻게보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 저나름대로는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일했다고생각이됩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열심히일하신것같고요,정말옆에직원분들께서얼굴이너무너무환하세요. 너무잘해주신것같습니다. 앞으로도뒤에후배님들을위해서많은부분또역할해주시고많이가르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재산취득세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잔액조서115페이지보시면거기맨마지막에국내여비있습니다.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최윤찬위원
국내여비가40%밖에집행을안하셨더라고요,보니까.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말씀하시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이강병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직원1인당30만원씩출장여비가편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걸편성해놓고나서집행이덜됐을경우에가을에추경을할적에감액을하고해서그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감추경하신금액이남은게이게남은거라는건가요,가을에?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때가을에하실때이렇게많이남겨두실이유가있나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이걸예산을타이트하게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부족할경우가있어서여유있게하다보니까남은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여유있게한게아니고일괄적으로예산을늘리다보니까여비가좀많이잡히는것같아요,제가전체적으로봤을때. 그부분에대해서감추경을과장님께서신경을잘쓰셔서감추경을거기에맞는감액을하셔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어차피예산이라는게아무리많이있어도모자라는것이고또어차피쓸필요한급한부서가있으니까감액을잘하셔서적정선에맞게,한10%정도이상은물론남아야되긴하지만이렇게60%정도까지남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요. 그래서감추경을잘하셔서과장님이내년에는잘될수있도록하셔야되는게맞겠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이많이남을경우에추경을통해서더검토를신중하게해서불용이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주민자동차세과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일반회계96쪽에보면등록면허세에서5,000만원정도미수납액이발생이됐어요. 등록면허세라그러면일반적으로자동차를등록하면서납부하는확정적인납부금액아닙니까? 그런데거기에미납이발생될수있을까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등록면허세는인허가관련세금이다보니까자동차세금하고는관련이없는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요? 등록면허세에목이그렇게잡혀있는데. 보통세해서그아래보면등록면허세로해서오천만사십……. 세입결산서보십시오,세입결산서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이윤재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96쪽에있는5,000만원에대한체납은차량분이아니고요,등록면허세분의체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등록면허세라는건여기나타나있어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등록을하고면허를거기다신청을하면그부분에대한게납부가돼야허가가나가는거아니냐는얘기죠,등록이. 그런데등록의미납이미납사유가발생이되냐,이말씀이에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등록면허세부분이등록할때수시로할때는거의다내는데요,1월달에정기분이한꺼번에나갈때그런데서안내시는분들이많고그래서이렇게체납률이좀높습니다.
이윤재위원
등록면허세가분기마다정해져서나가는,그허가를받을때마다내는게아니라지속적인부과내역입니까?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고지서를내보냈는데그고지서에따라서납부를안했다,이말씀이십니까?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은등록면허세라그러면등록하는과정에납부를해야등록허가가나가는걸로그렇게인식이되는데서로견해차이가있었던부분이네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등록면허세라는게등록을할때는그때부과돼가지고나가는거고,이게1년에한번씩부과를하다보니까정기적으로1년,1월달에전체인허가업소에다나가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5,000만원정도가지금미납이된상태인데그럼2024년도에다시수입으로받을수있는거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1년이지나면체납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보면지난연도수입에서거기도3,535만8,000원이미납이돼있는부분인데이게그러면위에5,000만원이이렇게다음회계연도로넘어와서집행을하다보면또미납이돼서다시넘어가는부분이고,그래서그옆에보면정리보류액은1,211만7,000원은결국추적하다보니까받을수없는부분이라서결손처리했다이말씀이신거죠? 그럼1,200만원은결손처리된거네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아니요,결손처리된것은아니고요,결손처리하기전에그분들의채권이없어서정리보류를해놓은겁니다. 그리고나서계속재산조회를통해서하다가결국안됐을경우에5년이지나면결손처리를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결손처리전단계로보고있다이말씀이시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납세자분들의어떤재산상태에서도저히납부능력이없다면결손처리한다는이말씀이신거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궁금한거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173페이지에보시면체납관리가있어요. 체납관리에효율적인체납차량통합영치실시해서지금자동차과태료번호판영치가과태료영치한500대가돼요. 지금작년과재작년해서평균이더늘어난건가요,지금과태료영치대수가어떤가요,과장님? ’22년,’21년해서대수가더늘어난건가요,줄어든건가요,제가자료를못받아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
최은주위원장
제가질의하는이유는요즘에고물가,고금리이러다보니지금IMF보다더경기가어렵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보면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도더늘어나는추세이고,그다음에체납에관련돼서이런부분이대개늘어나는것같은데과장님께서이부분현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이강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실적이저조한것에대해서는요,고금리라든가지금현재가계처분소득이런감소로인해서납세자들이담세력이약하고이래서영치하는데좀애로사항이있어서강하게못하고이런실정이다보니까좀이렇게저조한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지금보면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차가보니까여기차량에대한거있잖아요. 체납지방세징수가차량이거의9,983명이지금2만3,589건이나되세요,22억8,000만원정도. 이거에대해서사실은압류조치를하는데제가봤을때는엄청많은건이거든요. 지금봤을때이현황이작년,재작년,그전에도이렇게많은건수였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비교하는자료가혹시있을까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이강병입니다. 지금자동차세를3건이상내지않으면저희들이영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경기가안좋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저조한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이제…….
최은주위원장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시우리과에서는어떤조치를하고있나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에대해서는이게저희과소관이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아,그런가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그런데다만영치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다보니까그걸저희가그것까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징수율보니까거의97.6%에요. 그래서많은일을하고계시는데사실은체납관리가하시는부분이제일힘드실것같으세요. 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도계시지만제일어려운관리가체납관리인것같습니다. 민원도어렵지만체납관리에대해서도많이힘드실텐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직원분들과팀장님들께사기증진차원의많은격려와힘을실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2024년에도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라고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따로말씀주실것있으세요,과장님? 없으시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주민자동차세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이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이렇게만나뵈니까반갑네요. 저는푸드마켓운영집행잔액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121쪽이고요. 면목점푸드마켓이전비용임차보증금미집행에대한배경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푸드마켓면목점지점이행정복합타운사업진행으로이전을하게되면저희가현재있는사무실에사용을하지못해서임차료랑공인중개수수료를예산을편성을했는데사업진행이미뤄져가지고어쩔수없이집행잔액이생기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당시집행했던시점은언제인가요? 상반기에하지않으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직못해서작년에못하고지금올해도그사업이진행을해야되는데올해사업시점을봐야돼가지고요. 작년에그래서임차료를저희가감액을하지못하고불용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행정복합타운개발지연이또그지역구에서또여기지역구의원님이계시는데의견이있는그런배경에따라서이사업도맞춰서부서에서대비해서편성을하셨어야되는부분아닌가,앞으로도또지속적으로지연이발생되면거기에맞춰서계속그렇게미집행으로남을수는없잖아요. 이런부분앞으로잘대비해서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123쪽에우리동네돌봄단운영행사실비지원금이교육미참여로인한집행잔액이남았어요. 금액적인부분에서는22만5,000원얼마되지는않는데이부분도배경이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건특별한배경은없고요,우리동네돌봄단원들이전체적인참여를하게되는데중간에인원이그만두게되면서그교육에참여를하지못해서처음에계획했을때보다인원이줄어서그렇고요,저희가이제2025년도예산편성할때는좀더그런거를감안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중간에이렇게교육으로인한잔액발생으로이어지지않도록다음에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우선질의가몇개있는데다른위원님질의있으실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제가상임위가늘행정만했어가지고정말처음뵙는분도계시고아무튼반갑습니다. 그리고과장님,다름이아니라집행잔액조서121쪽보시면세부사업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사업에서보시면저는행정만해서복지쪽에이런사업이있으리라고는,작년에제가알았거든요. 그래서궁금한게있어요. 지금여기에무연고사망자가있는데관내가7명,관외라고하면7명이있는데관외는어디를지금관외라고하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무연고사망자가저희중랑구에서사망할때도있고요양기관이나병원에그랬을때도있고타지역에서사망했을때그런비용들이나가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타구의요양원에계실때사망하시는경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면목본동이4명이나있더라고요,보니까. 우리관내에서7명인데,지금연고자가없거나알수없는경우도있지만또연고자가있으나시신인수를거부,기피하는경우도있나요,혹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깜짝놀랐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무연고사망자가가족관계증명서까지다발급을해서형제자매,자녀들도하고있는데혹시그분이의료비나재산체납이있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빚때문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렇게사망했을때인수를하게되면그게다혹시돌아오지않을까싶어서무연고로이렇게시신인수를안하겠다고그거를보내주시면저희가그걸진행하게되는데,그래서간혹시신저희가장례까지다치르고난후에화장한그거는가져가시고싶어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약간완전무연고는아니고가족관계가단절이되다보니그런일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직까지우리나라법이그렇게되어있어서돌아가신뒤에도연결안지으려고하는경우가있네요,그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런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참이렇게까지복지정책과에서이렇게해주시는구나,정말저는작년에알고깜짝놀랐어요,사실은. 수고많으십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122쪽보시면세부사업에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이부분은지금신청대상을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지만어떻게동별로하나요,아니면어떻게접수를받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로접수도하고요,본인들이또온라인으로도해서저희가그서류를검토해서학교로통보해서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지금이예산이다제로화시켜서하셨는데그정도로대상이좀있나요? 금액은크지않지만그래도많이있다는경우인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거를대상자조사를하고그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와업무추진비성격이렇게두가지종류가있어서그업무의효율성을동주민센터에업무를교부해가지고돈을교부해서집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동으로보내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하여튼수고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좋은일을많이하시고계시는것같아서좀뿌듯합니다. 저는행정만했었기때문에지금업무가너무제가다른사업을이렇게보면서참잘열심히하고계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123쪽보시면간단하게그냥조금궁금한것만여쭤보고가겠습니다. 세부사업에AI안부확인서비스에서공공운영비를보시면잔액이좀많이남아있어요. 그런데이용자수에의해서이게집행이되고안되고하는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AI안부서비스는작년에’22년도에는네이버에서운영비가시범운영을하면서안들었는데전체구가SK에서하는사업이좀더효율적이라고해서그돈을,사업운영주체를바꾸면서잔액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AI안부서비스는간혹전화를해가지고저희가안받고,혼자사시는분들이그럴경우에전화를안받으면인적안전망을작동을해서집으로찾아가는그런서비스를함께하고있는데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좀더많은분들이참여하게하려고하였는데본인동의가약간부족한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이조금미흡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참좋은사업인것같아요. 독거노인들한테는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은데좀더홍보하고,물론받아들이는분들이잘받아들이셔야되는부분이지만좋은사업인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은124쪽보시면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서예비비사용까지했는데잔액이많이남은것같아요. 그래서남은사유가혹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사회복지시설에서어떤항목…….
은하
나은하위원
예비비가,사회복지시설운영비등지원에서이게지금통계목이죠. 세부사업및통계목. 그런데9,191만3,543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예비비로는작년에너무덥고춥고해가지고저희가예비비로운영비를줬는데그예비비는다썼고요,복지관시설운영을하면서인건비들이직원이중간에퇴사가있거나이러면인건비나운영비에서좀남은잔액이고요,예비비로는한파때저희가시설별로했던금액은다사용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해는했어요. 그런데집행잔액주요내역에써주시면좀더이해하기가쉽지않을까싶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에125쪽보시면정책사업에서국가보훈관리및지원사업에서보시면전년도이월액이19억5,700만원이있었고예비비가90만원이있었는데이금액을다예비비까지포함했는데잔액이좀많이남아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또어째서그랬는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보훈회관을증축을하고하려고하였으나그사업에주민들과의그런협의점이이루어지지않아서저희가올해리모델링으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그돈을사용하지못한19억이포함돼서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특교세19억그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특교세19억,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이제는. 이상으로잘검토하셔서항상복지정책과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거알고있습니다,이리뛰고저리뛰고아침마다. 수고많으셨고요. 좀더이렇게항상꼼꼼하게면밀하게사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꼼꼼하게잘살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26페이지보시면300만원변경한건이있어요. 이사유를봤더니성년의날기념행사개최행사운영비부족이라는사유가있더라고요. 원래이행사운영비에기념행사를개최할거라는그런예산은책정이안되어있었던부분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그랬습니다. 장미축제기간에저희가성년의날이포함이돼서그행사비를그쪽잔액이있어서그걸로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장미축제기간에성년의날기념행사를하셨다라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왜애초에행사를개최를할생각이없었는데행사를하시게된건지이유를여쭤봐도될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예산편성했을때는,편성시에는장미축제일정이나오지않아서성년의날하고겹치는부분을저희가잘파악을하지못해서예산을편성할때는그부분까지꼼꼼하게챙기지못했습니다. 앞으로는그런사항들이있을때는미리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답변에서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는데,행사를아예할려고했었던계획이없었는데장미축제기간이정해지지않았다라고하는부분이조금이해가안가거든요. 원래행사를개최하실계획이없었던건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단들하고그런거를얘기를하면서정확한일정을충분히논의하지못한그런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일단은과장님답변에대해서는이해를하고요.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구에서소소한행사나큰행사이런게굉장히많다라고봐요. 그래서원래당초에계획에없었던행사를또변경까지해가면서해야되는이유가있었을까라는생각도들고성년의날기념행사를왜복지정책과에서하는지도조금의문이드네요,다른부서라고하면모르겠는데. 그래서일단그런부분이있다라는거알고계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127쪽보시면여기서도440만원변경건이있어요. 이거사유는서울시에서사업변경계획이내려와서찾동이이제동행센터로변경됐다. 그거에따라찾동차량스티커제거및의회책자제작비부족분,이사유더라고요. 그런데의회책자제작비부족분이조금이해가안가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은작년에동행센터로사업이바뀌면서서울시에서찾동이차량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라는내용이있는거를,그거에대한거를띠는작업을하라고내려와서그예산이원래잡혀있지않아서그거를변경해서사용했고요. 의회책자자료는저희가행감이랑수감서류,주요업무현황등책자들을만들면서업무추진하는데원래편성된부분보다좀많이나와서저희가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전유정위원
행감서류만드는것도다각부서에서예산을책정을하는건가요,기획예산과가아니라?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거는각부서별로다예산을해가지고책자작업을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전체적으로하지않고각과별로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항상그러면매년해왔던분량이있을텐데그걸예측을못했다라는걸로이해를해도될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주무부서에서전체생활복지국거를같이하는데저희가예상한숫자보다많이나와서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답변은충분히이해를했고요,제가지금변경2건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다른동료위원님께서먼저사전에질문을해주셔서아까푸드마켓이것까지해서제가전반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저희구예산에전용이나변경건이굉장히많아졌더라고요. 횟수도횟수지만금액이점점많아지고있는상황이라우리부서에서도이런걸충분히인지를하고당초계획했던대로예산을집행하실수있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뜻을잘알았고요. 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좀더꼼꼼하고세밀하게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예산에대해서질의하셔서,보훈회관증축으로인한그런배경설명은함께참고했고요. 제가처음임기들어올때복지정책과랑소통을했던부분이보훈예우수당관련해서였어요. 과장님도기억을하실지모르겠는데요. 지금보니까보훈예우수당등집행잔액이1억1,200만원정도가량잔액이보이는데지금예우수당말고다른부분도함께지금기재되어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위원님.
신예진위원
보훈예우수당말고어떤수당이또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사회보장적수혜금에보훈예우수당과보훈대상자위문금,독립유공자위문금,보훈단체위문금,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이렇게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요즘은어떤가요? 제가임기초에2만원정도였던것같아요. 그래서구청장협의체에서자치구마다수당이차이가있어서상대적박탈감을가질수있는부분을인지하고지자체별로맞추자는취지로지혜를모았던걸로마지막으로확인을했습니다. 지금은어떤가요? 현장에서증액에대한목소리는여전한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과장김윤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그런얘기들을주민들한테많이들으시고,그래서저희가2023년에는3만원에서5만원으로증액을했고요. 지금송파나서초구같은경우는10만원까지하고있는구가있다보니저희가내년예산편성할때는증액을하는게,타구들도지금6만원,7만원이렇게대부분올라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저희구민보훈예우차원에서증액이필요한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올해’24년도는5만원으로그대로동결이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동결이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본예산때그렇게확인한것같고,그러면내년도에는1만원이라도증액하는방향으로준비하고계신다고이해하면될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보훈대상자중에6·25참전분들과월남참전고엽제대상자분들은연세가있다보니까사망하는경우도생기고있지만전체적으로인원은조금다른보훈대상자는늘고있지만참전했던분들은돌아가시고있는상황이어서그분들이좀살아계실때저희가보훈예우차원은계속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에해당되는분들에대한인원의추계랑뭐상황적인예산을더정확하게집계는해봐야되지만1억이넘는예산이어쨌든간에잔액으로보여서그런부분이조금그래도더한분이라도더이렇게,그분들이이제시간이많이없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라도생활고로어려운분들에대해서좀혜택이갈수있으면하는바람으로,또집행부에서면밀하게앞으로도신경써주시라는취지로질의드렸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예상을인원을많이잡아서잔액이있었는데2025년도예산편성할때는정확한수치를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복지정책과에서일을너무훌륭하게잘하셔서위원님들이더질의하실내용은없으신데요. 우리또신예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나라를위해서공헌하시고희생되신우리보훈가족유족들,그리고또지금계신보훈회관어르신들을위해서예우수당이2018년부터1만원부터시작해서지금5만원까지올라왔지만사실은다른지자체보다는많이턱없이부족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예우수당은어느정도7만원선까지는올라가야되지않나,본위원도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날씨가더운날씨에도혹시라도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우리복지정책과팀장님,주무관님들의역할이아주크다고볼수있습니다. 뜨거운여름건강유의하시고요,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29페이지에변경하신건에대해서질의를하고싶어서요. 지금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500만원,그리고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해서500만원해서해산장제급여쪽으로쓰셨어요. 혹시이렇게1,000만원이필요했던사유가있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급자생계비에서500만원,그리고명절위문금해서500만원해서1,000만원을만들어서요,그게이제저소득무연고사망자안치료로집행을했습니다. 이게부족하게된이유는예산을편성하고난’23년3월17일에안치료에대한인상이결정이됐습니다. 1일당3만원에서3만5,000원으로인상이되는바람에저희가부족분을나머지예산에서일부변경을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저소득무연고사망자가어떻게되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최대15일까지안치를할수있고요,그리고1일당3만원에서3만5,000원으로인상이됐는데저희가작년에47명에대한안치료를집행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생각보다인원이좀많네요. 이것까지우리구에서신경을쓰고있다는게이번에저도새롭게알게된것같고요. 그리고같이연결해서변경건이130페이지에도있어요. 우리사회복지과가과의특성때문인지모르겠지만변경이나전용건이다른부서에비해서조금더있는것같아서,130페이지에자활근로사업지원에서2,000만원,그리고근로유지형에서2,000만원,복지도우미형에서1,800만원해서위탁사업쪽으로3,800만원을쓰셨어요. 인건비부족이라는사유로확인을했는데이거에대해서조금더자세하게설명좀해주실수쓸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런경우는뭐많지는않습니다만자활센터에서자활에참여하고있는자활근로자의인건비를국비가편성된만큼매칭비율에맞게끔시비를편성했어야했는데서울시에서내부적인사정으로적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저희구는사업물량이전년도수준보다조금더상회해서실적을거행하게됨에따라서매칭사업비인시비,그에따른구비편성액이부족하게됨에따라서저희가부득이변경을해서,또는일부는전용을해서이렇게잡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시에서는왜적게편성을해준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때당시예산상황이조금어려웠답니다. 다른사업에집중적으로투자할일이있어서이부분은일단보류를하고추후필요하면주겠다라고얘기가돼서연말에부랴부랴저희가지원을받기는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결국원래시에서내려주기로한매칭금액에맞게나오기는한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만거의근접하게나왔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뭐다사유가있었을거라고는생각은하지만앞서저희복지정책과에서도얘기를했었는데요,전용과변경에대해서는어쨌든구의회의동의가없이진행을하시는부분인거고,꼭필요한상황이라면해야되는부분이맞지만이게원래계획했던대로하는게가장이상적인부분아니겠습니까? 우리사회복지과에서도그런부분유념해서예산편성했을때계획대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의말씀대로유념해서가능하면변경,전용이적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금액은크지는않은데뭐예산자체도사회복지과는크지는않은것같고요. 130쪽에자활근로사업지원목에공공운영비로면목역동행센터공공요금집행잔액남은게보여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동행센터관리는지금어느부서에서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관리는저희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시설관리도다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시설관리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경비가인터넷사용료,그다음에수도,전기요금에따른비용을저희부서에서편성해서납부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의지역구라자주가기도하고가보면에어컨도잘되어있고시설관리도잘되어있어요. 그런데TV가있더라고요? 그런데TV가잘작동을할까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거기가뭐작동에는무리는없습니다. 1층은이제,
신예진위원
TV가지금작동이안된지좀오래됐고요. 그리고애초에거기에TV가설치된배경도사실은궁금하더라고요. 그배경은모르시죠,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제가그것까지는모르는데지금1층은이제면목,
신예진위원
네,1층에TV가설치가되어있고리모컨도있고시설은잘되어있는데TV는작동이안되는걸로확인을했고요,작동안된지도좀됐어요. 이부분을왜질의드리냐면요,지금88만원정도집행잔액이보이는데한달에20만원꼴로계산을했을때네달치정도가남은거예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평균적으로20만원으로,240만원연단위로집계를했을때네달정도예산이남은거잖아요. 이런부분,거기에설치되어있는전자장비라든가,설치의그이유가있는데사용을안하니까그사유로인해서그런부분도잔액이발생되는거아닌가. 그래서이런부분까지좀고려해서다음예산집행하실때,책정하실때참고하시기바라고요. 그안에있는집기같은것도주기적으로잘작동을하는지랑내용연수같은부분도잘확인해서,왜냐하면여기에거의제가갈때마다사회복무원한분이거의다여기광장에계신분들관리하고하는걸거의한분이항상계시는것같아요. 지금여기면목역광장관리적인측면에서사회복지과뿐만아니라유관부서가TF식으로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현장에가보면사회복지과의복무요원한분만거의만나다시피해서업무적인부분에서또힘드실것같다고판단이또들어서그런측면도고려하셔서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면목역광장이작년9월에가림막을설치해서공사를했기때문에몇달은운영을안한부분이있었고요.
신예진위원
그운영미운영으로인한잔액으로생각하면될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딱네달치정도대략적으로나오는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면목본동에서저희가민간협의체가구성이돼서면목본동에서한달에한12회정도민간인들이순찰을하시는데주로저녁시간대에순찰이이루어지고있고요. 그리고이제경찰서,
신예진위원
과장님,그사업적인부분은잘알고있고요. 본위원도거기현장에거의매일가다시피해서그체계는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현장에계신복무요원분의업무로인한우려가있어서그부분짚어드린거고요,지속적인관리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한명을저희가,두명이계약직공무원입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고있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두명이었는데한명이개인사로그만두는바람에최근에저희가한명을더빠진부분을뽑았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사회복지과한부서에서관리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는것으로본위원도알고있고그러한측면에서TF를구성을했는데다른부서에서의노력이조금아쉽다는부분은제가유관부서에항상전달은하고있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고생하시는부분본위원도알고있어서앞으로도지속적인관리당부드린거고요. 그리고한분최근에또채용하신부분은추가설명해주실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분을저희가공개모집해서요,지난주에최종면접을봐서저희가채용을하게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아마7월중에는배치가될것입니다.
신예진위원
근무시간동안무더위에어려움없도록동행센터가그렇게또큰공간도아니잖아요. 작은공간인데거기서도쉬는시간이나이럴때잘이용하실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당부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현장근무자들이불편이없도록잘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저는거의매칭사업이라특별히뭐질의할건없고요. 집행잔액조서131쪽보시면세부사업에청년저축계좌1,2가있어요. 희망저축계좌1,희망저축계좌2,세부사업보시면밑에하단에. 지금저는행정만있어서복지쪽사업을제가잘인지를못하고있는데이사업은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통장의종류가한7개정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많이있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중에위에서부터희망키움통장1,2,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는이거는’22년도부터는신규모집을안하고그전부터참여했던자활근로자들의만료기간까지만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밑에있는희망저축계좌1,2,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금도신규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모집을안하고있는통장을장단점을분석해서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의견을보건복지부에서받아서이3개의통장으로통폐합을해서계속운영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대상은자활근로자대상인가요,아니면…….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자활근로자가대부분의대상입니다. 이게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희망저축계좌1번같은경우는요,근로중인생계의료수급자중에가입자가본인이10만원을부담하면국가에서30만원을추가로지원해주는건데조건은6개월이내에수급자를벗어나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 각각의사업성격이그렇게나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지원을해주는대신에조건이있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자발적으로스스로이렇게일을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는건데참좋은사업인것같아요. 지금요즘에청년들이은둔생활도많이하고있고청년들한테이렇게또배려를해주는부분이과에서참좋은사업을하고계시는것같아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부분에대한위원님들이나지역주민의분위기가굉장히좋고요,그부분을저희가계속건의를해서다양하고많은지원이되도록요청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참여자들의반응은어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본인이최소한낸것만큼돈은그이상을지원해주기때문에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있는데요,가령취업을한다든가아니면뭐아프다든가,이분들이주거환경이열악하다보니까,그런경우에탈락이되는경우도제법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본인들이또이지원으로인해서또많은희망을가지고딛고일어날수있는이런환경을만들어주는이사업이참좋은사업인것같아서또과장님,팀장님열심히지원을하면서희망을줄수있는청년들에게그런사업을해줄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늘고생많으십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복지과항상열심히고생하시는모습보입니다. 저희는또행정에서만이렇게예산을다루다가여기사업을보니까거의매칭이라서특별히뭐질의할내용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나요? 우리과장님,혹시청년내일저축계좌가있잖아요. 이게지금20억3,500만원이다잔액이없이다집행을하셨는데지금몇명정도가이계좌를개설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3년도에는977명이고요,그리고지금현재는972명,그런데그인원이이월이돼서일부약간의조정은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혹시나이대가어느나이대가지금되는있는건지,34세까지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청년나이로들어가나요? 18세에서34세까지인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만15세부터만39세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만15세부터만39세까지. 지금그러면새로개설할수는없는거네요,그렇죠? 기존에있던분들이이월해서계속하시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조건이되면가입을할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조건이어느기준으로지금하고계시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청년내일저축계좌같은경우는근로를하고있는사람들중에중위소득100%이하그런분들을대상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이거직계가족은소득은안보고본인만보는거죠,청년본인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차상위계층으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은청년분들에게좋은계좌개설인것같아서조금더확대해서청년들이취업하면서더욱더계좌를만들수있도록우리과에서조금역할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앞으로자금을또모아서더좋은자기계발도하고결혼까지할수있도록이런계좌개설에예산을늘려주시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신예진위원
안녕하세요? 신예진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사업을보니까정말다양하고정말우리중랑구의독거어르신이나어려운분들을위한사업을많이해주셔서노고가많으시다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전체적으로보니까뭐일자리사업관련해서는중도포기자발생이라든가급식관련해서는급식대상자부재나미이용에관한집행잔액이좀많이보이는것같아요. 이런부분에서는어르신복지과에서특별한배경이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저희가어르신들이다보니까갑자기편찮으시다거나아니면병원에입원하신다거나해서중도포기자들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그래서중도포기를하시게되면대기자를충원하는그기간동안에공백이생기다보니까집행잔액이좀남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고한다면처음부터증원을좀넉넉하게더받거나이런방안은고려해보셨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대기자를이미확보해놓은상태이긴한데사업에따라서대기자가있는사업도있고없는사업도있어서그러다보니까바로바로충원이안되는경우는집행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시비매칭의경우중도포기가발생했을경우에다음에예산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어려움이있고이런부분은없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는아니고저희가하루에3시간해서한달에10번씩하는보통공익활동형이라고해서요,그런활동비를지급하는거기때문에포기자가생긴다고해서저희가보조금수령에문제가생기거나이런일은없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급식관련해서는어떻게되고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급식관련해서는저희가전체적으로경로식당이나아니면도시락배달,밑반찬배달사업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애초에예상했던인원으로예산을확보했었는데어르신이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도에편찮으시다거나아니면다른가족분댁에가신다거나해서안오시는분들을바로저희가제외할수는없고그러다보니까안오시는날짜가있으면그거에따라서집행잔액이남게된그런잔액입니다.
신예진위원
지난번에제가주기적으로복지관에배식봉사를가는데그배식봉사중에제가지금갑자기사업이생각이안나는데몇분대상으로대체식나가는부분,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토요일날저희가,
신예진위원
이부분도어르신복지과에서예산지원되는부분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게현장에서많은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대체식지급하는부분에있어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급하는부분에있어서요?
신예진위원
네,제가갔던복지관은선착순으로배부를해드리다보니그선착순에해당되지않는어르신분들께서현장에서많은어려움이있고또영양사선생님도그거에대한굉장한업무적스트레스를받으시더라고요. 그부분은들어보셨나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저희가대체식같은경우는경로식당을이용하시는분에한해서저희가금요일날까지는식당에와서식사를하시고토요일분에대해서금요일날오후에대체식을지급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햇반이나국이라든지이렇게집에가서드실수있도록저런대체식을지급하고있는데그것도선착순으로저희가지급하고있지는않고요,원래경로식당이용자들대상으로저희가드리고있는거라서그부분은어느복지관인지말씀해주시면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은복지관마다또상이한부분이있을수도있어서우선제지역구에있는복지관에서그런현장에서의어려움을제가현장의목소리를들은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제가질의끝나고따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따로말씀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은전달해서반영하는걸로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너무많으십니다. 제가우리과장님칭찬을해드리고싶어요. 제가얼마전에민원을과장님께한번접수한적이있었는데굉장히빠른시간에신속하게해주신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이렇게열심히하시는또과장님이계시기에지역의어르신들이또행복할수있고잘지낼수있다는점다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이렇게빨리빨리신속하게처리해주신다면우리중랑구의어르신들이많이행복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면서안그래도매스컴에서보니까어제같은경우도쪽방촌에는외부온도가30도면실내온도는35도래요. 그런노인들이이렇게어르신들이생활할수가없을정도로지금기후변화도이렇게따라주지도않는데어쨌든우리중랑구어르신들이라도항상과에서이렇게신경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이렇게격려해주셨는데요,우리과장님께서열심히해주시고빠르게일을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해주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35페이지에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부분에여기에지금매칭이라시비나뭐다른보조금이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구비는전액미집행된걸로알고있는데,혹시사유가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특화프로그램도구비도같이지원하고있는데어느페이지를말씀을하시는건지…….
전유정위원
지금집행잔액1,000만원중에구비가전액미집행됐다는걸로알고있는데…….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구비가전액미집행된거는아니고요,저희가퇴사하신분이8월달에,특화프로그램운영자가8월달에입사하고10월달에퇴사한이후에채용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거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이거든요.
전유정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는이부분에서구비가전액미집행됐다고확인이됐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린건데구비가어느정도집행이된건가요,그러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특화프로그램,지금이인건비에대해서는……. 아,제가지금착각을했는데요. 저희가시비에서는최저임금수준으로만저희한테예산을보조금을주었었고그에따른예를들어서4대보험이라든지이런거를들어야되는데저희가그거는구비로예산을확보했었는데이분이퇴사하면서집행하지못한거에따라서구비가남은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게다른자료들과동시에확인을하다보면이게전액구비인지시비가포함되어있는지이런부분은조금확인이어렵더라고요. 그부분이같이표기가되면어떨까라는생각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136페이지에경로식당운영지원부분에서급식대상자미이용등으로인한식비집행잔액이라고해서1억6,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미이용사유에대해서확인해보고싶어서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경로식당이용자는지금저희가한1,100명정도이용하고계시는데요,중간에사정이생겨서며칠못나오신다거나이런일이자주발생하고있기때문에그거에따른집행잔액이남아서이렇게금액이남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저희가뭐따로관리할수는없는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저희가며칠안나오셨다고해서이분을빼고다른분으로대체할수는없기때문에이분이뭐20일전부다안나오시더라도저희예산은확보해놔야되기때문에인원전체로예산을확보하다보니까금액이조금더남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또한가지그냥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관련해서저희관내에어린이놀이터가생겼잖아요,이제. 그런데다른구를찾아보니까장난감병원이라고해서어르신들이장난감을고쳐주면서일자리는창출이되고아이들은장난감을그냥버리는게아니라애착인형,애착장난감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런걸고쳐서다시쓸수있다는부분도좋은것같고,그리고환경적인측면에서도좋은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보육지원과나다른부서랑같이협업을통해서그런걸운영을해서어르신일자리를창출하는데도움이된다고하면좋을것같더라고요. 혹시이런부분들은우리부서에서논의가된적이없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보육지원시설에도어르신들이나가셔서뭐선생님들의보조역할을하신다거나아니면청소를하신다거나이런지금사업들은이미하고있기는한데요,이런사업들은저희가보육지원과와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게그냥뭐청소를해서끝나는게아니라아이들은어르신분들한테의사선생님이라고부르면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게어르신들한테도좋고아이들한테도뭔가유대관계를형성하는데있어서좋을것같아서이런부분은사업한번확인해주시고협업통해서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따로없으시면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이렇게행감도결산또예결위까지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신예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희또지역에중랑시립노인복지관이있어요. 거기조리실이있는데하루에제가가보니까1일한550명이식사를하시더라고요. 되게많은어르신들이이용을하시는데거기는면목2동,5동만의어르신들이아니라각동에서,16개동에서어르신들이오셔서식사를하시는데되게호응이좋으세요. 식사도맛있고다맛있다고하시는데,지금너무인원이많다보니까조리실이너무좁아요. 제가그래서한번거기들어가서봤더니뜨거운밥솥같은거있죠? 국그릇뭐이렇게큰솥으로하시는데옆과옆에사람하고부딪히고잘못하면위험한상황까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또550명어르신1일평균어르신들식사를준비하시는데너무협소하다. 본위원이보기에도그런데그분들의의견도제가현장에서목소리를들어보니너무좁아서이부분을확대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현장에서한번보실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같은경우는시립중랑같은경우는시비로지금진행되어야하는사업이거든요. 그건복지관의말씀을잘들어보고시에예산요청을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과장님께서이렇게또흔쾌히이렇게말씀하시니까한번잘현장의목소리다시한번들으시고가능하다그러면시에서적극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향을논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시에요청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43페이지에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가사서비스부분에서원래예산편성이안돼있었던부분이변경돼서생겼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애초에는민간위탁금으로가족센터에서집행을하려고하였으나중간에사업방식이변경되었습니다. 국가에서사업방식이변경되어서바우처사업으로변경돼서민간위탁금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바뀌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가족센터에서일괄적으로진행을하려고했는데신청을해서바우처가지급되는그런걸로바뀌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게중위소득150%대상가정에게만지원하게되어있는데가족센터에는중위소득150%를구별해낼수있는기본적인프로그램이나시스템이없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국가에서주민센터에서이사업을150%를걸러낼수있도록사업자체를변경했기때문에이사업이민간위탁금에서보조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실제사업운영이하반기에이루어졌기때문에예산이남은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예산은연초에이거를시행하려고하였으나국가에서전체적으로딜레이시켜놓고늦게진행되면서6월말쯤부터시작되면서예산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좋은사업인것같은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나해서질문드렸던거고요. 지금현재는잘진행이되고있는부분인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올해는벌써거의예산조기마감상태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조서148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지원에서는지출액이하나도없어요. 전액미집행됐는데이거에대해서도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당초에구비사업으로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지원을하려고했는데이내용은어린이집이평가제가있어서A,B,C등급이있는데B등급까지만국·시·구비로지원이가능하고C등급부터는지원이불가능해서구비사업으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국가에서전체적으로이사업을변경해서전체어린이집에다주겠다고해서거기에저희구비로만편성되었던사업은전체적으로사용하지않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구의부담이좀줄어들었다고생각을해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앞서어르신복지과에서도얘기를했었는데요,우리보육지원과랑협업이필요할것같아서……. 화면한번만켜주실수있을까요? 제가구두로설명드리는것보다영상을보여드리는게훨씬더빠를것같아서. 이거는결산이랑은좀연관이없긴한데요. (화면자료를보며) ??????????????????????????????????????????? (인터뷰내용)
기자
기자
엄마와 함께이곳을찾은한어린이. 갖고놀던로봇장난감이작동되지않아고치러왔습니다.
린이
어린이
제가 좋아하는장난감인데다리가안움직여서이장난감을고치러왔어요.
기자
기자
망가진 장난감을건네받은장난감의사. 먼저어디가불편한지진단서부터작서합니다. 접수가끝난장난감은순서대로치료를받습니다. 이곳에맡겨진장난감은줄이엉킨자동차부터솜이빠진인형까지다양한데요,장난감의사가하나하나살펴보고꼼꼼하게손질을합니다. ??????????????????????????????????????????? 대충장난감병원이라는사업인데요. 혹시우리부서에서도이런부분을알고계셨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방송에서저도전에한번봤었던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실제로동작구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어르신들일자리도창출을하면서저희관내에어떻게보면실내놀이터,어린이놀이터에서충분히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같더라고요. 아이들의반응도좋고어르신들의만족도도되게높으신그런결과가많이나왔어서이런부분들우리부서에서도잘인지하시고다른부서와협업을통해서이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르신과일자리사업이나이런거랑연계하는것같은데기술이나이런게어느정도교육을받으신다음에가능한걸로보이는데일단은그런부분들을어르신과하고잘협의해서할수있으면최대한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실제로들고오는장난감들이그냥쉽게버려지는어디한부분이고장났다든가부러졌다든가이런게아니라그냥건전지를교체하고이런부분이래요,솜을바꿔주든지. 그래서어르신들이큰어려움없이할수있는부분이고이게활성화가되면일부러부모님들이집에서충분히고칠수있는데도아이들을데리고가서이렇게직접한다고하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을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수고많으셨고요. 이번에실내놀이터가봤더니너무너무흡족했어요,사실은. 과장님너무고생많으셨고,아이들이마음껏뛰어올수있고쾌적하고안전한공간을너무예쁘게또아주안전하게해놓은장소를보고뿌듯했어요. 사실저도8대에들어오면서중랑구의교육이되게많이아쉬웠거든요. 그런데지금은중랑구의교육환경이너무많이좋아지면서학생들이중랑구를떠나지않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지금그렇게되고있거든요,교육환경이. 그래서과장님열심히고생한보람이있으실겁니다. 말씀한번해보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칭찬말씀감사하고요. 저희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예산도지원해주시고이렇게하면서구청장님이또교육과보육과어르신에대해서항상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구청장님께서항상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그거에맞춰서우리구의원님들이또같이예산을적극적으로확보해주셔서저희가다같이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지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후에도많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앞으로도중랑구학부형들이,중랑구학생들이행복할수있게많은도움이되셨으면좋겠고요. 몇가지잠깐궁금한거여쭤보겠습니다. 141쪽잔액조서,출산장려정책단위사업에보시면명시이월된사유가있어요. 그러면서도잔액이좀많이남아있고그래서한번어떻게된사업인지궁금합니다. 하단에출산장려정책에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죄송한데쪽수다시한번…….
은하
나은하위원
141쪽.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41쪽출산장려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출산장려정책사업이요,밑에하단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첫만남이용권하고이렇게쭉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전체적으로출생률이많이줄었잖아요. 그래서기존에전년도의출생률에맞춰서,어느정도맞춰서지금예산을확보하고있는데이부분이전반적으로금액이많아진거는부모급여나이런거자체가기본적인급여자체가한사람당많이나가서금액자체가높아진거고그거랑그금액을많이확보했음에도불구하고전체출생률출산하는아이가적기때문에예산집행잔액은좀많이남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명시이월된약20억정도는어떤사유로명시이월됐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부분은작년9월에서울시에서이사업을새로만들었습니다. 그래서추경으로우리가예산을확보했는데작년12월에올해’24년본예산을할때이사업을급격하게없앴습니다,다시서울시에서몇개월만에. 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23년도에육아휴직을내는사람들은그때주기로했었기때문에’24년도에’23년도거를신청할수있기때문에그예산을그냥명시이월로확보해놓은사항이고이거는’23년도에육아휴직하신분에대해서만신청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명시이월로불용이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144쪽보시면보육서비스향상에단위사업보시면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있어요,약18억에10억의사고이월. 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17억8,0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어떻게된사유인지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사고이월은지금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하고공공형실내놀이터조성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지금시티프라디움내에있는그사업이작년에12월달에예산을받았기때문에그래서올해지금지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안에다소진할예정이고요. 공공형실내놀이터도저희가지금2호점이올해다지어졌잖아요. 그래서2호점하고미리작년에받아놓은명시이월상태에서3호점,저희가8호점까지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거는명시이월로지금공공형실내놀이터가남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불용되지않게잘사용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보니까유보통합관련된결산예산은안보이는것같아서내년도에유보통합이불가피한상황이될것같은데부서에서는어떻게대비하고계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체적으로유보통합에대해서국가전체적으로어디에서이사업을하겠다정도의것만나와있고그나머지예산을어떻게할건지,인력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는국가에서전체적으로지자체에시·도나시·군·구에계속조율해나가고있는상황이고,그게지금전체적으로조율이다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때그때나와있는사업에맞춰서진행해야될상황으로되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우선적으로정부차원에서어떠한안이나오거나세부내용이발표된게없다보니지자체에서는대비를지자체가갖고있는성격으로대비를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 지금현시점에는어떤상황인것같아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제교육청으로통합한다만명확하게나와있는거고,보건복지부에서교육청으로통합한다,이것만명확하게나와있고그외에예산을어디에서확보할건지,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확보할건지,국가에서는지자체예산,현재의지자체에서는교육청이줘라,이런식으로지금얘기했는데지자체에서는그거는사업을수행하는곳에서당연히그걸해야되기때문에자체예산을확보하고인력도확보해야된다라는게저희지자체의전반적인의견이고요. 지금그런상황들을국가에서TF팀을짜서전체적으로조율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예산서에보니까또안타깝게도어린이집폐원으로인한집행잔액도보이고해서이런부분도잘우리가대비해서이제정말로확정되었을때잘대비하면좋겠다는의견이고또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셔서부서에서잘인지하고지자체차원에서대비를하고있다고보여지는것같습니다. 혼돈이없도록그렇게대비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집행잔액조서143쪽에보면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서190만원정도집행잔액이보이는데여기기존청소년부모대상자자격기준부적합에대한내용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한다른어떤배경이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특별한배경은없고요. 어차피이거는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이런게다맞아야만가능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변경이있기때문에한가정이중지된겁니다.
신예진위원
기준중위소득도있고대상이되기위한어떤기준이있는데이게사실은우리지자체측면에서만정할수는없어서그렇다보니그기준이문턱이좀있다보니발생한걸로봐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청소년부모의아동양육비이기때문에청소년부모의나이연령제한도있고기준중위소득이라는기준도있고이거는국가전체적으로동일한기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지자체가어떻게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신예진위원
제가요즘고딩엄빠프로그램도그렇고청소년부모,그리고한부모가정에대한사회적인논의가좀있는걸로보여서이런부분에서우리가부서차원에서예산적인지원도중요하지만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노력도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이런차원에서의어떤부서에서노력이따로있나요? 프로그램을통한거라든지그런부분이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각부서에서라기보다는동에서나름대로조금씩할수는있는데지금그부분은아무래도다른분야보다는미미한건사실인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인식제고측면에관련된프로그램이라든가사업을위한것도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하나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가사서비스부분에’23년6월27일자사업시행에따른선정가구미달에대한건수발생이주요내역에기재되어있는데이부분도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당초에1월부터이사업을가족센터에서시행을하려고했으나이게중위소득150%라는기준이있기때문에가족센터에서어떤소득기준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주민자치센터로사업부서가이관됐고그래서예산도변경되었고그러면서국가전체적으로이사업이조금딜레이되면서6월쯤에시행하게되어서애초에상반기는다사용을못한상황으로반정도의예산이남았고올해는거의전체예산이예약을받아서소진될정도로잘이루어지고있는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작년도에’23년도기준현장에서의정리되지않은부분이있었고올해는그래도잘운영되고있는부분에있어서다행이네요.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추가적으로성인지결산서85페이지보면’22년도목표치가4,500명이었던것같은데실적치가목표치를훌쩍넘었어요. 그런데’23년도에왜목표치를이렇게낮게잡으셨는지에대해서이유가궁금해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저도살펴봤는데이부분이조금목표치를너무낮게잡혀,그러니까그때당시에는나름이유가있었던것같은데그이후에그것이사라졌던걸로보여서이부분은저희가전체적으로목표수정을해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다음연도설정하실때는목표치를조금더상향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91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부분에서’22년도성과목표는보육의공공성강화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목표치가50으로되어있는데이성과목표가좀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게단위가지금나와있지않아서조금,이게’22년도에는퍼센티지이런걸로국공립대민간이런퍼센티지인것같고’23년도에는목표치를변경해서시설수확충으로했는데요,지금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그리고민간,가정전체적으로어린이집이다폐원을많이이루어지고있고실제로그렇다면국공립이어린이집이아무리어린이가줄어들었다고해도이전체를다커버할수있느냐어린이를,그럼그럴수는없는상황입니다. 민간,가정이있어야만,같이존립해야만이게가능한거라고해서이상황이조금기준치가많이왔다갔다하는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24년부터는전체적으로그걸퍼센티지로정리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일단단위를좀정확하게써주셔야지확인이될것같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할수있는그게충분치는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목표치가두개소가되어버린거고,이성과목표를다시수립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세요? 과장님,우리위원님들말씀이아주좋은의견들이많으세요. 전유정위원님이장난감병원도말씀하셨는데사실은아이가커가면서한명의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다노력이필요한데요. 아까말씀하신좋은의견이신것같아요. 애착이가는,우리아이들이소중하게여기는수건이라든가담요라든가이런부분을재활용해서인형으로다시만들수도있고하나의장난감도소홀하지않고그거를수정해서고쳐서다시사용한다그러면경제상황에도더도움이될것같고요. 또어르신일자리도하나보탬이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참작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예산서잠깐봤는데아이돌봄지원에있어서거의100%,98%이상지출이되셨어요. 아이돌봄에있어서는정말많은분들이요청을하시는데어제도행사가있어서줄넘기대회를저희의원님들도다참여를하셨는데,거기에삼자녀,그리고네자녀아이들을키우시는학부모님들이말씀하세요. 정말요즘에경기가너무어려운데아이는키워야되고그런데차상위나이런기본급여,정말어려운급여가지고아이를키울수없잖아요. ‘세명,네명을다커버하거나두명이상을키우기에는너무역부족이다.같이맞벌이를하면건강보험료는자꾸올라가는데그걸기준으로한다는게말이맞냐.’고지적을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이런부분수정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건강보험료가자꾸올라간다고해서내가지원받아야될아이들의지원부분이축소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맞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저출생으로인한저소득을중심으로했다면이제점점갈수록일반아동을대상으로이런사업들이계속점점늘어나고있는것같고그게또어떤출생률을높이기위해서필요한것이라고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사실은지금현재아이들이계속태어나고저출산으로계속사회가어려워지잖아요. 지금우리나라도출생률이거의0.5%이정도수준인데계속아이를낳아라,낳아라하지말고지원체계를조금수정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이조금더머리를,의견을조율하셔서시에다어떤안이접수돼야될지이런부분도한번계획을잡아주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보육지원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신예진위원
안녕하세요?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예산이용전용한내역을보니까아동청소년과에서는세개사업이올라왔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세개사업전부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사업에서전용을하셨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금보고계시는자료가잔액조서를보고계시나요?
신예진위원
결산서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몇페이지보고계시나요?
신예진위원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에330페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말씀하셨던자료확인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전용한몫이세개목인데사업세개가전부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관련사업에서전용을하셨길래,사유는저도함께봤습니다. 공사지연으로인한불용예정액을참석수당으로전용한부분,그리고또공사지연으로인해불용예정액을1호점행사운영에사용한부분하고필요물품구입을위해민간위탁사업비로전용한부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전용이사실불요불급한경우에신중하게하셔야되는데지금세개목다행사라든가수당지급부분에서사용을하셨어요. 사실은그렇게전용을하면서까지쓸정도로급한건으로는안보이는데세개사업전부청소년커뮤니티공간예산에서전용을하셔서이부분짚어드리는부분이고요. 다음’24년도예산편성이나집행에있어서는좀잘사업목에해당되는걸로사용할수있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지적사항대로전용되는부분이없도록2024년도예산편성과집행에는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제지역구에도딩가동이있어서관심도많이갖고응원도하고아이들이재능을마음껏뽐내는장소라서응원은하지만사실행정재경위원회에서보조금집행관련해서도지적된부분이있어요,작년도에. 이런배경이있기때문에예산사용하는데있어서신중하게사용해주셔라라는그런부분지적드리는거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번에는마지막으로집행잔액조서157쪽에보면요,여기경비부분에사무관리비,급량비및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피복비집행잔액이내역으로기재가되어있는데여기서급량비라든지피복비가잔액이남을만한배경이있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드림스타트센터에서근무하시는직원이휴직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의해서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남고그렇게된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네,앞으로그런부분도내역에담겨주시면더참고하는데좋을것같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600만원변경한내역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내역인가요? 사무관리비600만원변경한내역이있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변경한내역은저희아동청소년과가작년1월1일날부서가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예산이체로인한사무용품수요대비사무관리비부족분으로예산을변경해서사용한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도함께담아주시면결산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서다음에결산서작성하실때부서에서참고해주시면의회차원에서좋을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지적사항대로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51쪽보시면세부내역에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지원에있어서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가지금7호점이발굴됐다고되어있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중랑구에키움센터는6호점까지조성돼서운영되고있고요,7호점대상지는발굴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발굴중에,발굴한건아니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거기민간위탁운영하고있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호부터6호까지가민간위탁이에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다민간위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담당과에서는여기관리를어떤식으로하고계세요? 물론위탁을했지만잘운영을하는지또검토를잘해보셔야되는거아닌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담당직원이수시로키움센터운영과관련된부분들을소통하고있고요,그렇게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활용할수있는학생들은주로엄마들이직장인이나주로그런학생들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우리동네키움센터의운영의방향은맞벌이가정의초등학교아이들을관리하고있고요. 초등학교방과후에어머니가늦게오시기때문에맞벌이라서,그아동들을키움센터에서관리하면서학원을갈수도있고다시재등원해서키움센터에서활동하다가어머니가오셔서데리고가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도면목7동에오픈했을때가봤는데오픈식날너무너무좋더라고요. 분위기도좋고,일단운영자가사랑으로,아무래도엄마들이직장을다니기때문에운영자가사랑으로많이아이들을지도해야되겠더라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요즘에맞벌이부부가많아서,그래서잘운영이되는지항상과에서검토해보시고아이들이행복하고엄마들이행복할수있도록많은관심가져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은152쪽이요. 지금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한개소가폐업을했는데어디가폐업이됐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중에가장최근에폐업한지역아동센터는작년8월에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폐원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몇년전부터문제가발생됐던곳이동그라미,결국은폐업을한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폐업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위치에는그럼다른분이운영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나요,혹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폐업한자리에는운영특례로공개모집을해서영안지역아동센터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저도약간은들어서알았는데지역아동센터운영에있어서많이면밀히검토잘하셔야되겠더라고요. 우리가진짜위탁만해놓고운영자는따로있고관리만우리구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의문제점을저는다알고있거든요. 그런부분,지금몇개의아동센터가있죠,총?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현재지역아동센터는총스물세개소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총스물세개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다른데는크게문제점이발생되는곳은없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현재저희가지도점검하는스케줄에따라서점검을하고있는데특별히특이사항이있는지역아동센터는현재는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다행입니다. 아이들이진짜행복하게,더군다나환경이어려운아이들이생활하는이곳에과연센터장님들이정말소신을가지고,사명감을가지고사랑으로해야할이곳에서다른안좋은사례가발생되면안된다고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을늘면멸히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도감독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더군다나이렇게지원도많이나가고하는데관리를잘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십시오,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155쪽보시면세부사업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에있어서요,여기센터장님지금은그때는미채용했지만지금은채용이됐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현재한국청소년연맹에서민간위탁을받아서장미랑센터장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장미랑센터장님,지금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금장미랑센터장이센터장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는전문상담사까지센터장님이같이함께하신다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상담하는전문상담사는별도로인력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별도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은잘알겠습니다. 그래서여기집행잔액이좀많이남은것같아서,그때는인건비미채용으로인한인건비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어서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은잘알겠고요. 항상우리청소년들을위해서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우리아이들이행복할수있게중랑구의교육이지금환경이너무너무좋아지고있는데과에서는또관리할수있는부분잘검토하셔서우리아이들이행복할수있게많이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던부분에대해서저도궁금한게있어서요. 집행잔액조서156페이지에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관련해서지금원래민간위탁금이4억7,000만원예산액이있었어요. 그런데예비비도사용을하셨고,그런데또전용도하셨고,이게전반적인스토리를알아야될것같아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과관련해서는저희4호점조성과관련해서관련된예산들에대한사고이월비로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민간위탁금은지금예비비도사용을하셨잖아요. 그런데또집행잔액은75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굳이예비비까지사용하셨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개소된딩가동4호점은중랑초등학교정문앞에있는딩가동입니다. 거기가노후된건물이다보니거기를조성하면서부족한예산들을사용한부분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부족하다고생각해서예비비를가지고왔는데집행이왜안된거죠,그러면? 그리고제가지금질의한거는민간위탁금부분인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민간위탁금이라는거는위탁받은업체가1년동안사용하는부분인데요,4호점에그위탁부분이4월부터집행이되다보니까그부족분이여유분에대한금액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당초에민간위탁금계산이좀잘못된거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이예비비사용에있어서제가잠깐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전유정위원
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예비비사용은작년에저희가한파관련해서난방비등으로7개소에예산을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아니,지금예산액이4억7,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예비비240만원을끌어다쓰셨고,그런데또전용한게1,200만원이에요. 그리고또집행잔액이750만원이에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예비비사용은별도로위원님,예비비사용은작년2월달한파로따른난방비지급으로해서지급된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별도로예비비부분은.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지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4억7,000만원이라는돈이있는데민간위탁금으로쓰려고하셨는데이게지금1,260만원이전용돼서어쨌든다른부분에쓰였어요. 그런데한파때문에240만원을예비비로쓰셔가지고오셨고,그런데집행잔액은750만원이었고. 그러면처음부터4억7,000만원이라는게너무과다하게책정된게아니냐라는의도로지금질문을드린거거든요. 예비비는말씀하신대로뭐별도라고하신다고하면애초에4억7,000만원이민간위탁금으로너무많이책정된게아닌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사항대로4호점민간위탁금을1년치를편성을했는데조성사업이지연되는관계로민간위탁운영비에대한금액이남아서그거를감해서전용한1,260만원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4월부터위탁이돼서이게지금1,260만원이라는부분은1월부터3월까지의민간위탁금이라고생각을해도되는부분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전용해서쓰신게지금아까참석수당,행사운영비,필요물품구매예요. 지금이부분전용하신3건에대해서는원래애초에왜예산편성이안되어있었던거죠? 그러니까행사운영도예측을할수있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자문회의도창작센터건립관련해서자문회의를하시는게충분히예측가능했을것같은데왜전용을하셨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자체가안된건아니고요,편성된예산이부족해서4호점민간위탁금조성이늦어지는관계로남은여유금액을전용해서사용한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제가더시간을끌고싶지는않아서이부분관련해서그냥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금본위원뿐만아니라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는것도그렇고,과장님이몇월자로오셨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는작년7월1일자로왔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세분다저를포함해서행정재경위원회소속위원님들이다보니지금보면과장님답변하시는게조금준비가미흡하다는느낌이사실들어요. 자료요청하신부분성실하게제출하셔서의회에서잘납득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과장님,혹시가능하다고하면우리과장님이열심히일을하시는데답변을우리위원님이이해하는부분이더폭넓은부분이있을수있으니자료를부탁드리고요. 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더없으시면,이번에영안지역아동센터있잖아요. 이번에새롭게운영을하고계시는데아이들이몇명이나지금있죠,영안지역아동센터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안지역아동센터는현재25명입니다.
최은주위원장
25명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지금리모델링하신부분은잘리모델링되어있나요,이번에그시설들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영안지역아동센터는리모델링을별도로하지는않고요.
최은주위원장
하지않았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기존에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운영하던공간을인수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안에도리모델링이필요하다,말씀을드렸었거든요. 가능한부분이면우리아이들이쾌적한환경에서학습할수있도록하면좋을텐데,혹시뭐책상이라든가바닥이라든가이런부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영안지역아동센터관련된공간은석면공사는완료했고요,향후에환경개선비를지원할수있게된다면지원을하는걸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석면이위에천정인가요,아니면어디죠,석면은? 천정인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천정이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바닥이라든가이런책상부분이조금오래돼서노후화됐다고이야기를하시니까요,한번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이시간이되시면현장에방문하셔서쾌적한환경에서아이들이지낼수있도록시간을할애하셔서현장에한번답사를가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또위원님이서류제출요청하신거는자세하게설명하셔서이해가실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아동청소년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60페이지에장애인사회적응지원부분에서시설비가사고이월예산이있어요. 이부분이랑번경하신건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에서말씀하신부분은시각장애인쉼터조성에따른이월예산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변경건까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변경에대한사항은시설부대비로변경하여개소식에대한비용으로지원한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네,개소식개최행사비용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저희구에서는뭔가항상뭐가지어지거나뭐가새로만들어지면그에관련된행사가꼭따라오는것같은데당초에개소식을하실계획이없었던건가요,아니면행사비용이잡혀있었는데부족해서변경을하신걸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저희가이월할때당시에는시설비만넘겼기때문에시설부대비는잡혀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당초에는개소식을할생각이없었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그부분은아니었습니다. 그부분은아니었는데이제예산을당해연도에쓰지못하거나집행을못해서그다음연도로이월한경우에…….
전유정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건변경의사유가급박하거나아니면꼭필요해서가아니라이개소식이라는이유가조금이게맞나,라는생각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 그냥작은행사로되는게아니라그래도600만원의예산이잖아요. 다른부서에서도개소식이나어떠한행사를할때전반적으로비용이크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이런변경건에대해서는유감이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의일부분이많이주변에서일을잘하신다는의견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칭찬도많이해주시라고하시는데오늘도질의도많이없으시네요. 과장님,이시설비와시설부대비차이가뭘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어떤시설을하는데직접적으로공사라든지이런부분들하는데에드는비용이고요,시설부대비인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설을다완료하고나서그거에따른보조비용이라고말씀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개소식비용이라든지어떤물품,용역비일부라든지,공사하는인부에대한어떤인부임일부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법적으로지원하게되어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변경이되면또급한경우아니면변경하지않고예산을편성하시라는의견인것같아요,우리위원님께서. 그래서혹시라도예산편성하실때계획성있게잘예산을편성해서지출하실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신데요,저는질의할건아니고요. 국장님,6월말로전역하시는데,마지막하시는데끝까지남으셔서이렇게잘해주셔서감사하고아마모든분들의귀감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제2의인생하시는데꼭꽃길만있으시면서좋은일만있으시길빌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실때저희청소년행정과장으로서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저희직원들이모두다열심히해주셨고또청장님이나의원님들께서다많이도와주셔서장미축제가아주예쁘고깨끗한축제로마무리될수있게되어서너무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우리생활복지국장김형근국장님이6월까지임기마치시고퇴임을하시는데요,제2의삶은꽃길만걸으실거라믿습니다. 우리김형근국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위원장님이렇게마지막얘기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제가한33년7개월정도한것같습니다. 하여튼공직생활하면서우리구의회의원님들하고항상같이의논하고좋은의견주시면주시는의견가지고구민들하고함께같이노력하면서우리중랑구가더행복하고더발전된이런중랑구가될수있도록열심히같이일했던게굉장히보람되게생각됩니다. 앞으로도제가공직을떠나더라도우리중랑구에서열심히우리중랑구발전되는모습보면서같이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국장님,지금은우리구청에계시지만또제2의삶은우리주민들과함께호흡하면서우리구의원님들도다시또주민의삶으로다시돌아가면술한잔도기울이고구청에도놀러오실거잖아요. 오셔서서로공무원분들과이렇게또술잔도기울일수있는시간이되시길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