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전유정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서뵈니까반갑네요. 본위원이평소에도이것저것자료요청많이하는데잘협조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보니까재건축·재개발사업의일반우편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 예산자체가큰금액은아니어서,100만원대정도해서한55%정도사용하셨는데잔액이좀남았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요즘우편관련해서는예산쓸일이그렇게크지는않죠,요즘전자식으로많이하다보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신예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재개발업무를추진하면서정비계획을수립을하면서토지나건물소유주한테등기로이렇게정비계획수립하는내용을보내도록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비용으로해서우편으로발송을했는데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조금우편발송할건수가반정도로적어가지고50여만원이잔액이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도우리중랑구관내에재개발·재건축이슈가있기때문에이정도집행금액은남겨놔야겠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굳이남길필요는없는데사업별로이렇게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조금늦게진행될수도있고좀빨리진행될수도있기때문에사업별로약간씩조금집행잔액이남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목에행사운영비중에101만2,000원정도변경한내역이있어요. 이부분은어떤배경이있었나요? 177쪽입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같은경우는좀전에말씀드린재개발사업과는조금다르게우편요금을추가로지금더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아니,과장님,지금행사운영비요,변경된부분.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행사운영비가지금도심복합사업중에서100여만원이줄어들었거든요. 이줄어든거를행사가이렇게도심복합사업같은경우는주민설명회같은것을구청에서단독으로하는게아니라LH하고같이하다보니까생각보다는덜들어갔고또대신에우편을발송할일이생겨서이행사운영비를우편요금발송할수있도록사무관리비로변경해서…….
신예진위원
이게우편이랑관련이있는변경내역인가요? 지금약간앞에질의한부분이랑헷갈리신것같은데.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다시말씀을드리면여기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같은경우는우편요금이부족해서사무관리비위에보시면50만6,000원하고밑에행사운영비101만2,000원이거를공공운영비로변경을해서우편요금으로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는우편요금이모자라서우편요금으로사용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데는재개발사업같은데는우편요금이좀남았던거고요,여기는우편요금이부족해서사무관리비하고행사운영비를변경을해서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잔액내역에행사용품구입비집행잔액으로만기재가되어있어서확인차질의드린부분이고요. 네,늘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항상중요한업무를맡아서지금일을하고계시는데굉장히수고많습니다. 사실지금중랑구가많이열악하고환경이정말527번지같은경우는소방도로도없을뿐더러도로골목이한사람우산쓰고도못지나갈정도로이쪽에는도로가그렇더라고요,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있어서빠른시일내에이렇게노후된개선사업에항상쾌적하고깨끗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저는집행잔액조서177페이지세부사업의하단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잔액은꽤많이남은것같아요. 이부분에있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나은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모아타운사업에들어가는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대부분이고요. 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하는데정비사업코디네이터운영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7,710만4,000원이명시이월이됐는데이예산은서울시에서작년에저희가미리예상치못했는데8,000만원을서울시에서코디네이터운영비라고해서교부를해줬습니다. 그런데우리구청자체내에서도예산을확보를해놓은상태기때문에예산이많이이렇게남아가지고7,700만원을서울시에서교부한예산을명시이월을한사항이고요. 그옆에또보시면사고이월금액이9,000만원이있습니다. 이9,000만원은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하는데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하는기간이한1년이조금넘습니다. 한1년2개월정도소요되다보니까용역업체하고계약을하고집행계약잔액을갖다가이렇게사고이월을시킨금액이9,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명시이월금액이7,700만원,사고이월금액이9,000만원으로조금다소많은상태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해는잘했고요. 이렇게불용되지않도록사용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질의부분은아니고요. 아무래도공공재개발이나민간재개발이나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모아타운이나신속통합이나지금사실저희도소관과가아니었기때문에들어도들어도잘모르겠어요,사실은. 그런데이제여기공공(민간)재개발에있어서궁금한점은아까말씀드렸듯이소방도로도없고진짜우산쓰고한사람지나가기도어려운그런도로들이있어요,길이. 아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지금527번지공공재개발이지금까지는진행이그래도이렇게순탄하게온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면목동527번지같은경우에는사실후보지로선정된데는꽤오래됐습니다. 2002년8월달에후보지로선정이돼서,후보지로선정된후에준비위원회를구성을해야되는데주민들간에서로가하시겠다는분들이계셔서준비위원회를구성하는데한6개월정도가소요됐고요. 그후에LH에서정비계획수립용역을해야되는데LH자체적인문제로인해서용역계약이또한6개월정도중단이됐었습니다. 그래서최근들어서,올해들어서정비계획수립하는용역업체를LH에서선정을해서지금은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고요. 앞으로는신속히이렇게추진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현재LH로선정이된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사업시행자는LH하고주민들하고이렇게같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게주민들간에충돌이있었던부분은알고있고요. 그러면지금향후계획은지금상반기,하반기에잡혀있는계획은LH하고는선정이됐고용역업체는선정이아직안된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용역업체는선정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됐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아,용역업체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상하반기의향후계획은혹시말씀해주실수있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상반기에는용역업체와계약이돼서사전기획이라고해서계획안을작성하는단계를하반기에수립을할예정입니다. 그런후에계획안에대해서정비구역으로지정하는그런단계가남았고그후에는추진위원회승인하고사업시행인가그런절차로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앞으로는신속하게추진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워낙위험한지역이라서조금과에서신속하게이렇게처리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도심공공주택사업에서지금사가정역세권하고용마산역세권이있더라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지금잘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아요,사가정역세권은. 그런데용마산역세권은어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사가정역세권같은경우는작년연말에복합지구로지정됐고최근들어서주민대표회의도구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상적으로잘진행되고있는데,용마산역세권같은경우는특별한문제가있어서그런건아니고요,LH에서도심복합사업우리구에6개사업지중에서순차적으로진행한다고해서추진하는우선순위가좀늦어가지고지금약간추진속도가늦는데올해에는정상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획을LH에서제출했습니다. 그래서올해들어서는2차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예정지구지정하고복합지구본지구를지정하는구체적인절차를진행할것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상반기때는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어야,아직안하신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아직개최를안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하셨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하반기는지구지정을하면서진행이되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진행절차에대해서는크게문제는없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쪽에무슨사업하는데크게문제가있는건아니고LH에서여러사업중에서사업별로이렇게순차적으로진행한다고해서후순위로밀린사항이지특별히문제가있어서서진행이안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사가정역세권은거의설계공모까지올해이루어지는거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올해주민대표회의도거의구성이되고있고요,바로LH에서는지금설계공모를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주택사업이워낙지금명칭이많아서저희도잘모르겠어요,이제.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중요한우리소관과이신것같아요. 그래서항상늘고생많이해주시고정말중랑구주민들의삶에행복이있을수있도록항상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님,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앞으로도우리중랑구지역곳곳이발전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도시환경국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79쪽에커뮤니티전문가수당집행잔액이있어요,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서. 250만원정도잔액이보이는데이부분은처음에예산책정할때고려될수있던부분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잔액에대한다른사유도있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커뮤니티하는단지가생각했던것보다좀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게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커뮤니티면대략,예를들어어느곳이있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저희가어떤민원이발생한단지라든지그다음에입주자들이어떤요청이들어오면주택관리일반이라든지예산회계,그다음에어떤입주자대표회의나선거관리운영전반에대해서커뮤니티를해달라고요청이들어옵니다. 그러면거기에맞는전문가를보내가지고거기에자문을해주고도움을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사업에대한근거법령이있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거는제가아직구체적인조항은생각이안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커뮤니티컨설팅을해주게끔되어있는데그거는제가법조문을찾아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럼이사업에대한안내따로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고,그러면아까커뮤니티수요가줄어든부분에대한잔액으로답변을주셨는데지금740만원대로책정이되어있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신예진위원
’24년도예산에는감축해서올렸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2024년도에는공동체활성화이런커뮤니티사업아예예산이책정이되지않았습니다,사업이.
신예진위원
올라오지않았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180쪽에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해서침수방지시설설치비집행잔액이보이는데이제여름철홍수대비해야되잖아요,우리가.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잔액은그러면더이상신청자가없어서잔액이남은건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물막이설치사업은사업서울시예산으로저희가작년도에5개단지를대상으로해서설치를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시·구비매칭이었나요,시비100%였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전액시비로…….
신예진위원
전액시비였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신청하는거주지에한해서설치해주는사업아니었나요? 5개선정되는곳만했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게신청을해서서울시에서그단지를선정해서사업비를내려주는예산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따로신청하는건아니고우리관에서자체적으로신청된곳에한해지원해준사업으로보면되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사업을할때저희가공동주택단지에안내문을,공문을배부해서신청한단지를저희가추천받아서5개단지가신청을했습니다. 그5개단지를서울시에신청을해서5개단지가다선정이돼서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서질의했던부분은추가적으로끝나고설명부탁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117쪽봐주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잘안들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접속이잘안됐네요. 결산서117쪽봐주세요. 여기에보시면세외수입에있어서미납된금액이20억8,600만원이있어요. 혹시이미납된사유설명들을수있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부과를받은사람들이생활이영세하고그다음에금리인상이라든지경기불황으로인한공실들이많습니다. 그래서생활이어려워서이행강제금납부가저조하고요. 그다음에과태료같은경우에는어떤전세사기사건과관련해가지고저희가국토부하고합동으로점검을했는데과태료부과대상자가대부분전세사기사건과연루된자들입니다. 한두사람있는데26건에한7억정도과태료부과대상자인데그분이지금행방불명이돼가지고지금체납이돼서이렇게좀잔액이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행방불명이된상태면받을수있는기회는전혀없겠네요,앞으로추후에.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가계속추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추적을해서찾아내야된다는거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과에서많이고생하시겠네요. 이런것까지다찾아야된다라고하면고생많으시겠어요. 그리고이행강제금이또미수납이꽤많이있어요. 이행강제금은또어떻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거기불법건축물소유자들이비경제활동으로인해가지고생활이영세한분들이많고요. 그다음에경기불황으로인해가지고공실들이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생활이어려워가지고이렇게이행강제금체납이좀많이잡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보니까건물주같은경우도법이그렇게되는바람에이런불법건축물이있으면대출도안되더라고요. 그래서이사를내보내는데도돈이안돼서이사를못내보내는이런건물주의애로사항도있더라고요. 지금이거는법이그래서어쩔수없지만,이런경우도많이접할수있나요,지금과에서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런경우에는저희하고직접적인관계는없고대출같은경우에는은행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건물주와개인관계니까. 네,은행하고관계.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은행하고대출을신청하는분하고저걸하다보니까저희는그건에대해서파악한게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이또빨리완화가돼서건물주들도사실돈이있어서사는사람도있겠지만대출로사는사람의경우는이런경우에많이난감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빨리완화가됐으면좋겠고,우리과하고는관계가없는걸로알고있어요. 어쨌든정책적으로지금법이그래서어쩔수가없는부분이라서이런부분빨리완화됐으면좋겠고,우리주택관리과도고생많이하시네요. 저는행정만하다보니와서지금복지쪽을이렇게들여다보니정말고생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 앞으로도고생많이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격려말씀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지역관리를통해주민분들의안전에도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도고생많이하십니다. 과장님이하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이하신다고인사드립니다. 지금집행잔액조서182쪽봐주시면요.
전유정부위원장
심사순서가변경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우리신예진위원님먼저하세요.
전유정부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90쪽에보시면건축행정업무수행목에보상금에업무대행건축사수당집행잔액이보여요. 그런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한1,800만원대로보이는데이정도금액은당초예산잡을때감안하고잡았으면되지않나라고생각이드는데다른어떤배경이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기타보상금은건축물의준공검사때저희대신건축사가준공검사를실시하는비용이거든요. 저희가이예산을잡을때는지난3년간의준공건수를감안해서편성을합니다. 그래서계속감소시키면서편성하고있었는데지난해는준공건수가급격히감소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감추경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예상보다준공이적게나가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게된겁니다.
신예진위원
작년도건설업자재관련해서도그렇고건설업쪽에서도불황이고해서그런건수도영향이있다라고보면될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작년같은경우도저희건축허가가150건이상나갔거든요. 그런데작년도건축허가가34건이나갔습니다. 지금주택경기가굉장히침체돼있고그리고자잿값도많이인상돼있고미분양도많이속출하고있어서일반건축허가가상당히줄어들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건설업불황으로인해이부분은좀불가피했던부분으로보이네요. 저도민원이건축과에들어오는거보면일조량관련해서도그렇고건설현장에서의그런민원도있었던것같은데항상바로피드백해주시고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아까는죄송했습니다. 건축과장님,직원분들너무고생많으셨고요. 저는집행잔액조서190쪽보시면지금위반건축물관리세부내역에보시면통계목에서시설비,다른과들도시설비에서많이이월을시키더라고요. 이게예산이늦게내려와서그러는건지,사고이월된부분을집행잔액조서주요내역에수기를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기쉬울텐데다음에는그런부분수기좀해주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로해서지난해내려온예산입니다. 총6,000만원이내려왔고요,5,000만원은저희조사하는비용으로내려왔고나머지1,000만원은결과에따라서강제집행하는비용이내려온겁니다. 강제집행까지실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1,000만원저희가사고이월해서금년도예산으로조사비용으로다시사용할예정이고요,나머지300여만원은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1,300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불용되지않게잘사용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대체적으로너무깔끔하게예산을잘사용하신것같아서다시한번감사인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환경교육센터관련해서예산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06쪽보시면환경교육센터운영사업에공공요금이좀많이잔액이보여서이당해에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교육센터가’22년4월에개관을했고요,’23년도에처음연간예산을편성하다보니조금공공요금부분이과다하게편성된부분이있었고요. 전기요금쪽에서많이남아서올해는조금감편성을하였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잘반영을하셨으니앞으로처음시행하고하는과정에서잘자리잡고운영하시기를당부드리고요. 여기환경교육센터강사단활동비도같은맥락으로잔액이남은걸로보면될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부위원장
환경교육센터강사단은어떤활동을하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환경교육센터강사분들은환경교육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의강사도하시고저희가행사라든지이런체험교육마당같은데나가시면그쪽에와서도체험부스운영도하시고하십니다.
신예진위원
몇분정도구성되어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지금10명있었는데올해는여덟분정도계십니다.
전유정부위원장
그러면’24년도에는여덟분으로계속운영을할계획이신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올해는선발한강사분이그정도로계속하시고저희가그분들도프로그램을하지만외부강사진을섭외해서프로그램도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처음시행하고자리잡은만큼많이청소용역도잔액하고공공요금하고여러가지행사잔액도보여서앞으로이부분은처음시행한것치고는잔액이여러사업에서보여요. 이부분은유념하셔서앞으로진행하시면좋을것같고요. 210쪽에경비를보면국내여비에서550만원변경해서쓴게보이는데이550만원은사무관리비로사용한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여비는좀남고급량비는부족해서급량비하고여비하고좀변경해서사용하였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그런것치고다른부서에비해서1,000만원넘게여비가업추비부분에서잔액이남아서이부분도예산편성할때,그리고또작년에는제가기억하기로는재작년에예산짤때자체적으로삭감돼서올라간걸로기억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보여요. 이부분잘반영해서’24년도예산짜셨겠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국내여비나급량비는구전체적인기본식으로편성을하였고요,아마올해여비에대한부분에지적사항에있어서내년도에조금조성이돼서편성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도결국에는직원복리랑도연관될수있는부분이니까과장님이하팀장님이하직원분들잘독려하셔서잘꾸려나갈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208쪽보시면요,세부사업에수질환경관리에있어서통계목에보시면기타보상금이지금잔액이20만원이있어요. 그런데여기주요내역을보니신고포상금예산으로잡혀있는데,지급사유가. 그런데미발생된집행잔액인데신고건수가많이들어오나요,혹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현재편성은20만원을해놨는데해당되는신고건수가없어서지급하지않아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예신고건이없어서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209쪽보시면통계목에시설비,지금주로복지쪽은시설비가많이이월된부분도많고그렇더라고요. 그런데여기에서잔액이좀많이남아있는데,슬레이트처리지원이라는거는뭔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처리지원은석면을철거하거나개량하거나이런비용을저희가보전해드리고있는데최대7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그런데저희가들어오는건축물의규모가작으면이제지원금이작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편성해놓은것보다작은규모의슬레이트처리가지원됐기때문에잔액이발생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맑은환경과는대체적으로예산을잘사용하신것같아요,집행잔액이많은것도아니고. 그래서늘환경을위해서이렇게애써주시는과에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항상우리중랑구구민의건강을위해서이렇게애써주시는과에정말다시한번감사하다고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08페이지에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이라고해서전년도이월액1억으로집행을하신것같아요. 그런데계획수립이왜늦어져서이게이월됐는지좀사유가궁금해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전유정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2년도10월에용역을하였는데이제용역기간이생각보다좀길어져서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부위원장
용역착수는이때들어갔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22년10월달부터하였습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지금은다끝난건가요,그러면용역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용역은작년에준공을하였습니다.
전유정부위원장
준공해서이게언제까지기한인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준공은완료가되었고요,이용역을기본으로저희가수립해야되는대응계획수립은환경부하고서울시계획이내려오면저희가근거를고려하여서수립하게되었는데,환경부라든지서울시계획이늦춰져서저희도조금늦춰져서올해수립하고내년에수립할계획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기후변화와관련된부분은예전부터꽤오래전부터이슈가되었던것같은데,이제좀연구용역비를지출을했다는게좀의문이들어서질문드렸던거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듯이늘우리중랑구자연을위해서힘써주신우리부서과장님,직원분들항상감사하고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고요. 저는질의할건없고,그래도많지않은예산을가지고잘쓰신것같아요,보니까. 그래서그냥고생하셨다고감사인사드리고마무리짓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열심히더중랑구민을위해서일을해주시면더감사하겠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회의부터는전유정부위원장님과사회를교대하여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주재해주신전유정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회의도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안녕하세요?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전체적으로집행잔액조서182쪽에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부분에사고이월된이월액도좀보이고또전용된부분도좀보여요. 전체적인세부배경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신예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에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을하면서요,지금말씀하신사고이월하고전용이나이월금이조금있는데요,그부분이원래묵2동은작년까지사업이종료됐었어야됐는데이게올해까지연장이되면서그런부분이이제시설비하고감리비이런부분이부족해서그런부분이이월을해서올해까지지금집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사업을종료하지못한배경도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작년에이제장미연구소같은경우는주변에민원도많이있었고,사업계획이이제확정이안돼서그런부분이운영관련해서이런부분이확정이안돼서올해까지연장해서지금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신예진위원
주로어떤민원이많이발생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장미연구소같은경우는지금주택가안쪽에두개필자가매입이되어있는상태거든요. 그런데그주변에서구립시설이나,원칙적으로는자기집근처에신축하는걸반대하는거고,구립시설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조금부정적인민원이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구립시설에대한지역사회에서부정적으로인식을할만한게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다른묵2동에서는6개거점시설을지금건립계획해서4개정도가완료되었고요,지금두개정도남았는데,지금말씀드린장미연구소는주택가안쪽에있어서조금,
신예진위원
건설현장소음같은부분으로인한민원으로생각하면될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금연구용역비에서1억5,0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한것도사업종료가올해’24년도로이월됨에따라발생한걸로보면될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잔액은요,1억5,000만원은이제묵2동이도시재생활성화사업계획이거는이제용역계획을세우는거거든요. 그런데이미계획은완료된상태고지금시행만남은상태라서그부분은이제계획은완료된상태라서집행잔액으로남은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잔액은’24년도에고려해서또새로이정도금액에맞춰서편성하신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이금액은계획상의용역잔액이기때문에이거는불용입니다.
신예진위원
용역이많이남아서……. 1억8,000만원이당초현액이었는데1억5,000만원정도가그러면지금불용된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너무많이남은거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용역이종료되고,이제계획세우는용역이니까요,이제계획은이미끝났으니까용역이종료되고,공동체활성화사업이나이런부분이있었는데그런부분도도시재생사업축소로그런부분이정책방향이변경돼서중단한거라고,
신예진위원
그렇죠,정책이좀변경되면서거기에따라서이렇게된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구비100%가아니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세부내역,됐고요. 또184쪽에가꿈주택지원사업공공운영비가30%도지출에사용을못했어요. 공공요금집행잔액인데공공요금이이렇게남는배경이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84페이지요?
신예진위원
184쪽에공공운영비요,가꿈주택지원. 지금주요내역으로는가꿈주택지원센터운영,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기재되어있어요. 그런데잔액을보면320만원정도잔액이보여서이부분도공공요금인데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배경이있는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사항은요,가꿈주택이도시재생지원센터임대건물에있었었거든요. 그래서그런공공운영비가많이들었었는데,묵2동신청사그지하로들어갔거든요. 그부분이세이브가되면서그런부분이집행잔액이발생한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계획을처음에당초이정도는예상을못했던건가요? 지하로들어가게되면서이렇게발생됐는데처음부터너무많이잡은거아니에요,그러면? 지금30%도못썼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PC라든가,책상이라든가,이런부분대여비용이같이이제줄어서그정도남은걸로이렇게됐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그대여비용을,그러면그안에필요한집기라든가뭐이런부분이다채워지지않은건가요,그러면? 그런거치고너무공공요금이많이남았는데,30%도집행을못했어요,지금.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기존에에어컨이라든가이런전자제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임대료를내다가그런부분도이제사용을안하면서같이남아서조금이렇게금액이큰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당초계획세우실때그런부분좀잘집행할수있도록감안해서세웠어야되는데,그게잘이루어지지않은부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앞으로사업하실때그런부분유념하셔서예산잘쓰시는게좋을것같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185쪽에또중화2동모아타운이랑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설치,여기안에주민참여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는데,사고이월된게많아요. 이사유도따로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사이니지설치사업은저희가먹골역7번출구앞에만남의광장조성사업하고같이연계해서,병행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그렇게결정이돼서디자인심의를받고주민의견수렴하고이렇게해서올해사업으로사고이월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사고이월을할만큼좀중요한내역이있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드린대로공모를통해서이제선정을했거든요. 그래서이제공모사업유찰도두번되고그래서공모를진행하는이런절차라든가,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해서이렇게하는절차상때문에올해로사업이넘어와서최종적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예산편성목에맞게사용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부분만사고이월로다처리된부분이보여서질의드린부분이고,앞으로그점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우리복지에서말씀드린것처럼사고이월같은부분은좀신경써서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182페이지집행잔액조서182페이지에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부분을좀질의를드리려고요. 이게이월된예산을가지고집행을하셨는데,이게국·시·구비가어떻게되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묵2동사업은국비가40,시비가54,구비가6,이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구비가6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제가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구비는전액미집행된걸로확인이됐어요. 혹시구비가아예불용된이유가뭔지좀궁금해서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이자산및물품취득비는묵2동에어르신문화센터하고소망작은도서관,마을관리사무소,이렇게거기에들어가는집기,물품구매인데요,총1억5,900만원이었는데국·시비를먼저사용하고이제구비가남은집행잔액입니다.
전유정위원
이게매칭부분이있기때문에구비를편성할수밖에없었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국비,시비를먼저사용하느라그랬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사용을먼저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183페이지에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지금222만원을변경하신건이있어요. 그런데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한부족분이있었다라고사유를좀확인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도시재생정책방향변경에따라서그부분이재생사업이축소가돼서작년연말에사업을종료를했거든요. 그래서인터넷약정해지라든가반환료등이발생돼서그렇게금액이남은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그사업이축소가된시기가언제죠,그러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망우본동재생사업종료해서재생센터라든가이런부분을종료한건작년12월말입니다.
전유정위원
종료는12월말인데사업변경으로인한축소가어쨌든먼저선행됐을거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축소가예측이된시기가언제쯤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건’22년12월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이변경하신사유가주민공동이용시설이용증가에따른공공요금부족이에요. 그런데축소결정을’22년도에했는데,이게그러면점차안에서프로그램횟수도줄였을거고이런데,이시설을사용하는게이용이증가가됐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데이제정확하게도시재생센터운영종료가된것은임대차만료가’23년3월달에됐습니다.
전유정위원
’23년3월에임대차가만료가됐다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변경은9월26일에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나중에자료제출하시던지,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184페이지에망우본동10분동네생활SOC확충사업부분에지금전용도있고변경건도있어요. 이것도좀확인을해봤더니개소식행사운영비로쓰신것도있고준공식때문에쓰신것도있더라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행정재경쪽이다보니까복지쪽에서어떻게행사를운영하고,어떻게비용을책정하는지에대해서는자세하게는파악이안됐지만,그래도앞서결산을할때보니까보통500만원,600만원정도의수준으로개소식이나어떤행사를진행하시는것같은데,왜우리주거개선과에서는좀큰금액을이렇게잡으셨는지가좀궁금해서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금액은망우본동에마음건강상담센터죠,그개소식을하면서건강증진과에서행사를진행했고요. 그래서그행사비용관련해서저희부서에서비용을지원한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건강증진과에서행사를진행을했고,비용은주거개선과에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예산.
전유정위원
그런데왜다른부서에비해서금액이이렇게좀많을까요? 1,000만원,2,000만원이정도되는게,규모를좀크게진행을하셨었던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묵2동에작은도서관이라든가이런규모보다는더전체적으로좀큰부분입니다,규모가.
전유정위원
주거개선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비슷한질의를계속해왔는데요,이런행사성에예산을전용이나변경을통해서한다라는게저는좀굉장히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결산서를보면이월액,사고이월된부분도많고전용변경된부분도되게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좀개선이되어야할것같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전용·변경이런거는의회의승인을받을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쓰시는지는결산때알수있는거잖아요? 당초에좀계획하셨던대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앞으로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82쪽과183쪽을봐주시면되겠어요,집행잔액조서. 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있어서시설비하고,또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서또시설비,또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시설비지금다사고이월된금액이많은데,이금액이지금어떻게잘쓰여질수있나요,지금어떻게된사유일까요? 다시설비에서지금이월이됐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하신대로시설비가지금사업을하면서시설비가이제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변경을해서이렇게사용을한내용이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부족해서변경이돼서된내용. 그럼여기집행잔액주요내역에표기를좀해주셨으면해요,다음부터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내용만봐도조금이해할수있는부분이라서,여기다표기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뉴딜재생사업이저개인적으로는과연이사업이정말잘합리적일까,이런생각을많이해봤어요,제가복지는아니지만. 물론국·시비매칭이라서어쩔수없지만예산은엄청많이투입이되면서과연거기에시너지효과는얼마나있는지우리과장님한번말씀좀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도재생사업을맡아서하고있는데,지금정책이변경이돼서축소되고있지만활성화가진짜된다그러면재개발이나재건축이런큰개발이어려운지역에서그런부분이활성화될수있으면좋은사업이라고보는데요. 지금서울시에서이런부분을축소를하고있기때문에국·시비를받아서사업을해야되는사업이라서한계는좀있는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차라리신속통합이나모아타운이나이런공공재개발이나이런사업으로가면오히려더효과적일수도있지않나이런생각은해보지만이미이제뉴딜재생사업으로진행이된상태라서어쩔수는없지만저개인적으로는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었어요. 과에서는무척열심히노력하시는건알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그냥본위원개인적인생각이라고봅니다. 그다음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세부사업에잔액이좀많이남았던부분도다시한번만설명을부탁드립니다,182쪽. 거점시설물품구매후집행잔액이라고주요내역에는되어있어요. 한번만더과장님께서설명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축소가되면서이제그전에는공동체활성화사업이나이런부분을진행을했는데,그런부분은이제다접고생활SOC사업으로전환을하면서거점시설도한두개사업만지금진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사업이중단되면서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사업장어쩔수없이이월금액도많이남았고이런상황이왔다고이해는합니다. 일단과에서는고생많이하셨고요,앞으로도더지역을위해서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주거개선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다음은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그냥간단하게질의하려고합니다. 집행잔액조서188페이지에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서공공운영비부분이집행이하나도안됐더라고요. 주민설명회가개최가안된건가요,아니면뭐다른이유가있었을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상봉재정비촉진구역미집행사유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7구역이있는데요,지금상봉터미널부지서측에7구역이있는데,민간사업장이개인사업장사연으로인해서그사업이진척이지금안되고있기때문에그사항을집행하지못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민간사업장때문에사업이진척이좀어렵다라고하셨는데,지금은어떤가요,좀뭔가진행이되고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23년도12월달에교통영향평가를완료하고,금년도에사업시행변경인가를지금준비중에있는데사회적인분위기경기침체로써얼마나좀빨리신속하게지낼지는저희들도조금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부분이그래도잘진행이돼야그쪽주위에이제보도로다니시는분들도별로불편함이없으실것같고,계속그렇게공사현장처럼지금남아있는부분이있잖아요,터미널그쪽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터미널부지는지금건물철거를위해서저희들이철거심의중에있고요,지난5월23일자에관리처분계획인가를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10월달본공사착공예정으로지금준비차질없이그부분은진행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우리도시계획과에서계속해서수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87쪽보시면되겠고요. 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발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고이월한부분도보이고3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보이는데후보지발굴에대해서좀작년에는어땠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중랑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발굴사업에대해서사고이월비가좀발생이됐는데요. 당초저희들이3억예산추경을받아서지금작년부터금년까지했는데,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발굴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전역세권,13개역을기준으로약30개소를발굴을해서그중에10개소에대한집중관리구역으로선정을해서지금4개소정도로주민들과1:1로저희들이주민들안내하면서컨설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자체적으로팀을구성해서주민들토지등소유자를1:1로지금만나고상담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현재’24년도기준4개소로진행을계획하고있다라고이해하면될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좀그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당시사고이월된어떤배경은있나요? 그리고3억이라는예산을추경에해야되는상황도있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고자본예산에요청했는데우리구재정형평상본예산은조금어렵고,그래서이역세권발굴사업은지속적으로해야되는그런입장이어서좀예산을강하게이야기를해서추경예산을받다보니사고이월된그런사유가되겠습니다. 그래서보통단연,1년사업으로완료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그금년도에도하고,지속적으로주민들한테홍보하면서컨설팅을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저는중랑갑지역쪽에사가정역세권활성화,그부분을시비도잘받아서성공적으로좀잘된거라고보거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가정역세권은사가정하고면목지역,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수립을하는데,당초6월말일날그거를지구단위계획,서울시심의를올릴계획이었는데,서울시에서심의해야될위원구성이조금안돼서이번에7월달로좀변경이됐는데그부분도신속하게좀추진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그보고를본위원의지역구는아니지만좀부러운부분이있어서좀정비된부분이있었거든요,이전에사업해온거보면. 혹시면목역쪽은계획은아예없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면목역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방금4개소,’24년도에계획을갖고있는4개소는어느부근이들어가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라고하는거는역세권바운더리에300m내에있는토지면적이약한1,500㎡이상되는그런사업을주민들혼자머릿속에생각만하고있지어떤엄두를못내고있어서그런데를대규모로개발할수있는부지를선정을해서,
신예진위원
아직어느부근이라고딱정확하게답변하기는어려운상황인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30개소하고10개소집중,지금4개소는하고있는데지금알려드려도상관은없습니다. 그런데그렇게세부적인자료를제가지금가지고오지않았기때문에필요하시면,
신예진위원
아직그럼준비가조금,갑작스러운질의로준비가좀어려우신걸로제가이해를하고그러면서면으로보고를받겠습니다,그럼이거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건위원님한테만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아직진행중인거라좀나갈사항이안돼서위원님한테살짝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추후참고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제질의는이걸로끝났는데요. 앞서동료위원께서상봉터미널부근,7구역쪽질의주신부분있는데,사실그부분에제가나름대로개인적으로는그부근은좀교통민원이많이발생하는부근이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도시계획적인측면에서도로확충이나도로체계에대해서집행부에서좀신경써주시면좋겠다,이런부분당부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에있어서는위원님께서아마구정질문있는걸로알고그자료를좀준비를했는데요. 상봉터미널을기준으로해서서측7구역,우측동쪽으로는이마트부지,그구역별로각각의교통영향평가를완료해서그사업이종료되는시점을본다라고보면아마사방이4차로정도,왕복2차로가되겠죠,아니,편도2차로가?
신예진위원
과장님,지금결산중이니까행정사무감사중인게아니니까요,서면으로주시면본위원이추가로참고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고생너무많이하시고요. 과장님,평소에이렇게큰사업들을펼치시는모습을보면서참열심히잘하신다는생각을늘하고있습니다. 과장님,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면서지금현재188쪽집행잔액조서.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이많이지연되고있었죠,그동안?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좀지연되고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향후계획을보니까’25년3월부터공사착공이준공이들어간다고되어있는데그때쯤이면가능하나요,실제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25년3월착공을하려고당초계획대로진행중에있는데지난번에한번보고를드린바와같이재정분담비율도발생되는부분이있고,SH에서최종설계를해서주택정책과에안을제출을했는데서울시에주택정책실장님이동·호수가좀과밀하다,그러니그부분을좀조정했으면좋겠다,SH한테다시개선사항을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SH에서그개선사항이완료된다라고하면신속하게진행될걸로보여지고,거기에대한저희구재정분담도원활하게협의를할예정으로지금부구청장님까지협의는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협의는잘긍정적으로되어가는상황입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구는어찌됐든긍정적으로판단을해서조금구비예산은들어가지만그래도전체적인사업을봐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려고내부적으로방침은그렇게세우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무쪼록과에서도열심히신경쓰셔서시하고조율,협의잘해서빨리빨리진행될수있도록,정말그쪽에지금아시다시피너무나면목4동쪽은어둡기도하고너무낙후된상황이라빨리빨리추진이되었으면좋겠는데계속지체되어서,물론서울시와협의가안돼서그런줄은알지만앞으로도더협의점을찾아서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속적으로협의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지난번에용마지구대사업도해결잘하시는모습을보면서과장님정말열심히노력하시는구나,그런부분을제가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칭찬드리고요. 188쪽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세부사업에사무관리비가많이잔액이남아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만,물론주요내역이있는데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중화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약7억가까이소요되는사업인데요,그걸’23년도초에본예산에확보를했는데그지역이중화재정비촉진구역에포함이돼있다보니서울시에서‘촉진구역이해제되지않으면용역을수행하지말아라.’그렇게결론을내려서’23년9월20일경에촉진구역을완전히해제하고’23년하반기부터그용역을진행을하다보니지금발생되는비용을미처소진을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중화재정비촉진구역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그밑에행정운영경비에서기본경비국내여비가집행잔액이꽤남아있어요. 그래서이부분도다시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국내여비발생되는부분은일괄적으로여비를기획예산과에서컨트롤하는사항이돼서전체적인금액은기획예산과에서조정하는부분인데아무래도직원들이출장내지는당초계획했던것보다조금변수가발생이돼서잔액이발생된걸로보여집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지금처럼열심히하셔서모든사업이잘해결될수있도록워낙큰사업들이있어서신경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도시계획과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들늘노고에감사드리면서요. 위원님들이질의가많으시지만많이축소해서질의를해주신것같습니다. 더위에,요즘에35도까지육박한다고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직원들한테격려와시원한커피라도한잔하시면서서로간에의지를다지는차원으로격려도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오늘행감,결산,예결위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기간제근로자들이지금우기대비해서배수로청소같은거를하고있어서고생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고생많으십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너무너무수고많습니다. 역시공원녹지과백종주과장님,항상열심히일하시는모습이자리를빌려서칭찬하고싶습니다. 우리직원분들,팀장님도마찬가지다고생많으셨습니다. 다름이아니고저는여기지금대체적으로깔끔하게예산을,그래도제일큰금액을다룬다는공원녹지과라고생각을합니다. 큰예산을다루고계시는데,여기지금사고이월된금액이늦게예산이내려와서그랬는지아니면어떤사유가있었는지196쪽집행잔액조서이사업들이그래도이월된금액이예산에비해서많진않아요. 그래서이부분이좀궁금하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고이월된예산은대부분늦게내려온예산이거나아직공사가진행중에있는옹기테마공원건입니다. 그외에는본예산이라든지이런것은사고이월된예산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거의깔끔하게잘쓰신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이예산이아마늦게내려와서이렇게사고이월된금액들이과마다좀있더라고요. 그래서궁금해서여쭤본거고,어쨌든열심히사업을하시는과장님,수고많으셨고,한가지지금요즘에거의황토길,맨발길이대세잖아요. 그런데그렇게잘조성했는데잘관리도잘하셨어요,제가볼때는. 좀더아쉬움이라고하면제가가보니까황토가말라버리면발바닥이아파서이건그냥결산과관계없는내용이지만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릴게요. 너무딱딱해서아파서그런부분은제가보니까호스를야채밭에놓는물나오게끔해서쭉연결해놓으면저녁에들어갈때마무리할때뿌리고가면아침에는촉촉해서정말좋을것같고,그다음에이어서연결된부분다시한번더정비좀부탁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그부분에있어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황토길을건식으로관리하냐,습식으로관리하냐문제가있는데요. 완전히못자리처럼관리하는게습식관리입니다. 그런데그게,
은하
나은하위원
위험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험하고관리인건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관리방법입니다,그게. 그래서폭포공원같은경우는그런방법보다는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는수시로물을물조리개로줬는데일이바쁘다보니까전담인력을배치를못했습니다. 그래서지시를현장에했습니다. 그래서한사람이아예전문적으로황토길을관리하는인력을둬서물이마르지않도록관리를하라고했기때문에앞으로한번지켜보시면큰문제없이관리가될거라생각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호스만놔도맨발길동호회에서도틀어놓고저녁에갈때해놓고꺼놓고가면아침에는참밟기좋게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굳이인력을거기에투입할필요도없고,제생각은그렇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그런이유가있는게요,예전에,처음에황토길을만들었을때물이촉촉한것이좋은정도가아니라아예못자리처럼하신분들이계셨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아요,알고있어요. 그거는위험하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우리가인력을배치해서황토를좀추가한다든지이렇게계속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항상고정배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좀더깊이팠어야되는데깊이안파서더거기가그런것같아요. 애초에공사할때좀깊이,다른지역은굉장히깊이팠다는데거기폭포는깊이파지를않았다고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다시한번위에흙을한번더덮어서라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잘좀해주세요. 네,당부드립니다. 항상열심히하시는과장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전체적으로보니까유지관리집행잔액이라든가산불미발생으로인한출동여비미집행이런부분은다행인부분으로인한거고요,예산을전체적으로잘쓰신것같아요. 항상우리지역의주민분들민원에도빠르게대응해주시고바로피드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한가지,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집행잔액이한50만원정도보이는데요. 공간을많이비웠죠,이전에비해재정비사업하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공간을많이만들었습니다,기존에비해서.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여백을많이뒀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많이환해졌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여러가지환해지기도했고많이비우게되었는데이제는주민분들요구사항에맞춰서채워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계획하고계실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당초에모든걸비우겠다고생각을해서공사를시작했고그렇게비워놓은상태에서주민들께서쉬는공간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오고운동시설을추가해달라는의견도들어오고합니다. 그런데도제가생각하기에거기에주취자들이아직도끊이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쉼터를만약에의자를놓는다든지할때이게꼭주민만이용하는게아니고주취자들이먼저점유하면주취자용의자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당분간은좀더지켜보고계도한후에시설을채워가는게좋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우선우리주민분들안전이랑전체적인환경조성도중요하다는취지로이해하겠습니다. 늘그렇게적극적으로,적극행정으로민원에대응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야워낙열심히잘해주셔서저는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95페이지에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관련해서요,지금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한번직접현장방문을했었는데지금예산이그래도집행은좀됐어요,9억8,000만원정도. 남은10억에대한예산을사고이월하셨는데이부분은앞으로어떻게쓰여질계획인지설명을듣고싶어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재발굴을하고있는데요,엊그제현장에서회의를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발굴된게특별한게없었습니다. 그래서아마문화재청으로보고서를보고하고나서아마공사는재개가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예산은이미공사계약이다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금년말까지최대한빠르게추진해서기성으로라도지출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시설부대비1,000만원을한번변경을하셨는데이부분은왜변경하시게된걸까요? 시설부대비아직뭔가지어지지않은상태에서시설부대비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시설부대비가당초에사업비가먼저내려온시설부대비가있어서재이월이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그후에내려온예산하고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공사가원래는금년말까지로예상을했었는데지금사업이자꾸늦어지다보니까집행이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그것은아마사업이끝나면준공행사비나이런쪽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쪼록옹기가마체험장이무사히조성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공원녹지과에서이행강제금징수를봤더니징수율이조금낮은편이더라고요. 부과금액은1억8,000만원정도되는데징수율은25%정도예요. 혹시징수에어려움이있는게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개발제한구역에서사업을하시는분들이영세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 작년보다는조금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계속현장에가서독촉을하고또전화로독촉하고이랬는데좀올라간상황이고,지금25%라고하는게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면서부과했던게25%정도징수를했고,이게세무파트쪽으로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세무파트쪽에서는재산조회하고해서압류도하고이러기때문에아마그쪽에서는한80%이상징수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물론우리과에서도앞으로더노력해서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과장님,답변을너무잘해주셔서충분히이해를했고요. 너무고생많으셨고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네요. 공원녹지과에서항상지역의아름다운힐링장소장미축제에항상역할을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아까신예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면목역광장도지금잘정비가되어서많이들좋아하시는데제가낮에도가서보고아침에도가서보면주취자들이좀많이줄었어요. 그래서지금보면낮에한번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께서가보시면어르신들이우산을받치시고모퉁이에조그만테두리안에엉거주춤앉아계시는모습이사실은저의마음,그리고또다른분들의마음을많이아프게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옆에보면동상있잖아요. 동상옆에테두리부분을앉을수있는좌식할수있는의자부분을마련좀해주시고,이왕이면운동기구위에뚜껑이있으면운동하시는분들이괜찮을것같거든요. 편안하게편의시설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용마산에운동시설주신부분있잖아요. 너무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면목역광장에도어르신들과청소년그리고중장년층이다이용할수있는그런편의시설좀제공해주셨으면하는마음으로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이이용하는걸보면저도안타깝습니다. 거기에어르신들은진짜가실데가없어서나왔는데앉을곳이없다는거에대해서는안타까운마음이고거기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일부라도안전벽공간을할수있는지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그부분을. 검토하는데,운동시설부분에지붕씌우는것은좀더지켜봐야되는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운동시설부분이지붕을씌워놓으면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거기에들어가서주취자가없어지지않는이상은더관리가어려워지는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한번같이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고민은조금만하시고요,사실은주민분들의말씀과어르신들의말씀이워낙자주있으셔서,저희도사실은가면조금앉아있을수있는곳이마련됐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의역할이크신걸로알고있고요. 더운여름에주민분들이많이산으로올라가시고내려가시고할텐데거기에모기떼로인해서많이애로사항이있으실것같아요. 그래서보건소와협의를하셔서모기와요즘에러브벌레들이날아다니고있는데요. 이런부분민원나오지않도록방역퇴치설치를해주시면감사하단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오늘은과장님께서직원분들도더격려해주시고,날씨가덥습니다. 건강에유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신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219페이지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부분에서요. 예산이많이부족하셨던건지변경건이좀있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태원사고이후에신속한재난상황을전파하고초동대처를위해서재난안전상황실을조성하게되었습니다. 그조성하는과정중에서시설비가부족해서시설부대비하고자산취득비에서예산을변경해서사용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여기주요내역을보니까시비특교3억도있었던것같은데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했다고생각을하면될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설인테리어도있고소방공사도있고여러가지공정의공사가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처음에는예상을못했던부분인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갑자기시비가내려와서저희가공사를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시면안전문화운동추진해서또변경건이하나있어요. 그런데이게안전체험교육쪽으로변경해서쓰셨는데이게제가사유를찾아보니까안전체험교육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라고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교육을축소하셨나봐요. 집행잔액이남아있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동안은안전체험교육을상봉1동주민센터에서시행을했었거든요. 그런데그게저희가안전체험교육을하다보니상봉1동주민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에도지장이있고시설물을계속개선해야되는데비용도많이들고해서작년에는체험교육을진행을안하고구청에서10월달에구청잔디광장에서안전체험한마당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에필요한경비를변경해서사용을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안전체험교육이원래그러면상봉1동주민센터에서해온건데작년같은경우는구청에서한번,일회성으로진행을했다는말씀이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은어떻게되고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올해는예산을잡지않았습니다,안전체험교육예산을.
전유정위원
그러면교육을아예안하시는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올해는진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런부분은좀꾸준히하셔도좋을것같다는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226페이지에전액불용된건이두건이있어요.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서사무관리비,그밑에사무관리비도전액미집행을하셨는데이거주요내역을봤더니조금이해가안돼서설명을간단하게부탁드릴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아무래도도시기반조성과결산서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죄송합니다. 그럼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를드리면과태료징수관련해서도시안전과는한470만원정도가징수결정액으로확인이되는데징수율17%로낮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과태료부과가전년도교육을안받은사람에게부과가되는건데요. 연간계속해서징수를하고있기때문에연말정도되면한50%는징수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전유정위원
지금현재가아니라’23년도건이미다끝난건데이게연결이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잠시만……. 위원님,늦게대답해서죄송합니다. ’23년도에부과된과태료는’22년도코로나시국에민방위과태료부분이라서요,경제적사항이나이런것들이있어서징수율이좀저조한편입니다.
전유정위원
건축과같은경우는징수결정액이한16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도100%징수율을보이고있어요. 그래서우리도시안전과에서도조금더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23페이지보시면안전한도시환경조성사업에명시·사고이월된내역이좀보이네요. 이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상정보시스템구축은CCTV신규설치비인데요,대부분예산이연말에교부가돼서그해에는집행이안되고그다음해로이월이되는,해마다반복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CCTV성능개선집행잔액이보이는데이때사고이월된부분도같은맥락으로보면될까요? 3억4,000만원정도.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거는선별관제시스템으로해서교부됐는데요,그것도마찬가지로연말에교부된부분이라올해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24년도에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걸로이해하면되겠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다음224페이지에보면중대재해예방이나행정운영경비라든가이런부분이잔액에대한어떤사유는기재가안되어있어요. 이내역에대한설명도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중대산업재해예방말씀하시는거죠,224쪽?
신예진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650만원정도로많은데요,이이유는근골격계위험작업에대한조사용역이있는데예산이2,500만원중에낙찰차액이619만원이발생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신예진위원
여기국내여비에보면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여비집행잔액이상당히많이남은걸로보여요. 어떤다른배경이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나보건관리자같은경우에는일반직원하고달리별도로여비가잡혀있는데저희과에차량이있거든요,부서차량. 그걸이용했기때문에여비를지급하지않았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사업비를지출에대해서축소해서잘사용한걸로이해할수있겠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래서올해는예산을240만원을줄여서잡았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도사실은당초계획할때미리미리계획이잘되었다면이렇게불용되지않고쓸수있는데예측이좀어려웠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채용된지얼마안되신분들인데다가이게행정지원과예산에서이체받은예산이라저희가편성할당시에는저희가편성을하지않아서올해예산은그래서줄여서편성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행지과랑연계돼서집행하다보니그렇게사유가발생한거라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업무를행정지원과에서하던거였다가저희가7월1일자로이관을받은업무거든요. 그당시에예산도같이이체를받았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배경에대한내역도자세하게기술이되었다면질의없이잘참고할수있었을텐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다음부터는자세하게기재를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저도행정재경위원회에소속되어있다보니그런배경은한번질의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는없고요. 제가복지를거의안해본결과과장님도지금처음뵈었어요. 그래서국장님,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수고많으셨고,지금대체적으로보니예산은아주잘사용을하신것같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직원분들열심히하셨다는격려하고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께서워낙일을너무꼼꼼히잘해주셔서위원님들이질의가많으시지만축소해서하신것같아요. 그리고격려까지해주셔서너무수고많으셨단말씀드리면서,본위원이좀궁금한게있는데재난관리대상시설물현황이있잖아요. 그리고지금안전점검도하시고계시고요. 적용시설이한305개소가있는데혹시연립주택이라든가이런부분있잖아요. 거기는3종시설물로들어가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거기점검시설이한242개소가되는데요즘에점검하다보면문제되는것들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일단3종시설물같은경우에는민간시설이많기때문에저희가강제적으로이거를조치하거나이럴수는없는부분이많아서그런부분이아마건축과나주택과나이런부분에서애로가있을거라고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요? 그럼만약에바닥에금이가거나이러면그런곳은주택과하고협의를해서하시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민간시설물이라저희가강제로조치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아마그부서에서계속명령을내릴겁니다.
최은주위원장
아,그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혹시라도오래된가옥이라든가이런3종시설물에대해서조금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 예전에은평구에서대조동으로알고있어요. 거기시장에서건물이오래돼서노후가돼서무너지는사고가있어서한명인가가사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없도록시설물안전에도기여를해주시고요. 담당자님이워낙발빠르게움직이시고팀장님의역할이크다고봅니다. 더위에건강관리잘하시고요. 앞으로도잘좀2024년에안전한우리중랑구가될수있도록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이하직원분너무너무고생많으셨고요. 도시기반조성과는기분이좋았어요,너무깔끔해서. 수고많으셨고요. 앞으로도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열심히구민이행복할수있는그런구가될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다시한번수고하셨습니다. 너무깔끔해서기분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나은하위원님의격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께서격려를해주셨는데요. 도시기반조성과의과장님하고팀장님,그리고팀원분들이사실은많지않지만집행잔액조서를보면잔액부분도그다지많지않아서위원님들이격려를해주시고또고생많으셨다는칭찬을해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사업을보니까엄청굵직굵직한사업들을하고계신것같아요. 그런데좀궁금한게있어서요. 미집행건이두건이있는데전문가자문비용미집행,현수막제작·설치비미집행이두건에대해서간단하게만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신내차량기지이전6호선연장관련되는전문가자문비미집행건은작년에사업협의부분이조금많이지연되고있는사유로집행이안되고있는사항이고요. 그리고작년면목선관련되는현수막관련사항은예타가올해까지지연이되다보니까미집행된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
원래계획했던대로라면사업협의도다이루어져야하고예타도결과가빨리나왔어야됐던건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같은경우에는’21년10월부터시작해서원래보통일반적으로생각하면예타가한1년이내정도에마무리가되었으면좋았을텐데한3년이상지금지연돼서6월5일날예타결과가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지금지연이된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래도뭐언제결과가나올지모르기때문에준비는하고계셨어야해서아마예산을이렇게잡아놓으셨던것같아요. 지금추진하고있는부분들이신속하고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계속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앞으로도신경써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또고생많으신우리도시기반조성과과장님,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이한25%정도집행이됐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이부분조금진전이됐으면좋겠는데가능하죠,어떤가요,지금?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에관한사항은올해1월달에기본계획이일단은수립이되었고요,올해민간사업자선정을위한공모지침서작성용역을지금진행중이고이제여러가지철도지하라든지이런연계성을검토해서최대한빠르게조속하게진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하여튼상봉역에서많은분들이타구에서도많이이용할수있도록빠르게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고생많으셨고요.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많은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격려해주시고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또장흥기과장님앞으로도제2의삶은꽃길만걸으시길바란다고말씀전해주십시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경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할내용은없고요. 교통행정과도역시깔끔하게예산을잘쓰신것같아요. 뭐특별하게궁금한사항은없고요. 우리과장님,동장님으로계실때부터열심히한다고주민들이많이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또여기서만나뵙게되어서반갑고요. 역시과장님으로서도열심히일하시는것같고앞으로도더중랑구민을위해서더열심히해주시면중랑구민이더행복할수있는그런중랑구가될것같아요,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나은하위원님칭찬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격려해주셨는데요,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하는사업이정말다양하고많기도하고여러가지또민원도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232쪽에축제및행사장교통대책항목에행사미개최로인한집행잔액이남은게있어요. 116만원정도보이는데이때행사를당초계획했던게있었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축제및행사장교통대책으로잡아놓은것중에대부분이저희모범운전자회에서대학수학능력시험등행사가있을때자원봉사자실비로잡아놓은게있습니다. 여기에서저희가작년에사용한게수학능력시험자원봉사자활동실비만잡아놨고요. 나머지행사,장미축제라든가이런행사가같이잡혀있었는데작년같은경우는문화관광과에서별도로예산이또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이중지급이되기때문에문화관광과에서집행을하고저희는집행을안해서잔액이조금남아있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을잡을때에는중복되지않게그렇게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잡을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잘협의하셔서앞으로는이중적으로집행하지않도록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 방금대학수학능력평가에대한실비집행의견주신부분은상세하게들을수있을까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아이들이아침8시까지가야되니까횡단보도보면가셔서,새벽에가셔서교통지도하고이제이런부분에서그분들이요소요소에가셔서봉사를하게되거든요. 그래서아침에급량비기준으로해서8,000원씩봉사실비를드리는부분입니다. 작년같은경우는44분이봉사를하셨습니다.
신예진위원
44분에대한44만원이집행된거면1만1,000원정도,그렇게큰사실,좀추울때잖아요. 그렇게많은예산은아니네요. 보온을위해서핫팩이나이런것도지급이되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다준비해서드리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현장에서어려움이없도록,봉사실비로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또어려움이나또요구하시는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이돼요. 그런부분에서지원해드릴수있는범위에서더우리가관차원에서적극적으로잘협조해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233쪽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600만원정도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공공요금집행잔액이보이는데꽤한50%정도밖에집행이안된것같아요. 이부분도어떤배경이있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저희가교통안전체험장이중랑천변에컨테이너3개동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집행잔액이남은거는여름에우기때장마져서그게떠내려가게될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게용역이거든요. 비가많이올경우에는다른곳으로잠깐옮겨놨다가다시설치하는용역부분인데작년에는그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남은잔액입니다.
신예진위원
아,작년에비가많이안와서불필요했던부분에대한잔액인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항상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이거는매년잡아놔야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이부근을조금자주지나는데,특히요즘같은더울때라그런지주말에도한산한것같더라고요,조금더워서그런지. 그런부분에대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현장에서잘이용,이왕사업하는거많은분들이이용하시면좋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잘준비해주십사,그런부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늘노고가많으십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234페이지에제일상단에있는행사운영비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이게지금변경해서800만원금액을사용하셨는데어떠한이유로사용하시게됐는지설명을듣고싶어서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교통안전자전거이용활성화부분에서800만원을가지고자전거세척하기좋은날행사를진행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행사용역비로해서변경해서800만원을사용한부분입니다.
전유정위원
이행사는원래계획에없었던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작년에신규사업으로편성이되었기때문에예산편성을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제가지금여태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그렇고특위들어와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서도그렇고계속해서강조하는게행사성경비를왜이렇게무리하게변경이나전용을해서진행을하는지가저는조금의문이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래도우리교통행정과는전용이나변경건이많지가않아서잘운영되고있다고보여지는데우리국장님께서도신경을쓰셔서부서에서원래당초에계획했던대로운영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을드릴건데요. 우리교통행정과가과태료징수결정액이지금18개과태료징수하는부서중에세번째로높아요,9억정도가되네요. 그런데징수율은40%대로조금낮은걸로보이는데이거에대해서뭐어떻게개선하실지에대한방안이있을까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과태료부분이많은데지금40%정도평균적으로낮은게자동차의무보험하고검사과태료부분이거의한20%대로되게낮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워낙뭐의무보험을들을수없는그런경제적인여건이있는분들이대부분이라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제이부분이체납률이많은데대부분이자가용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체납부분에대해서는바로그냥압류를걸어놓거든요. 그러고나서나중에이전을한다든지,말소를한다든지했을때이부분은정리가다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체납부분은조금낮은감이있기는한데요,체납관리는제대로잘되고있다고저희가지금판단은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입니다.
전유정위원
계속신경쓰고노력하시겠지만이런부분들이어쨌든1년에한번씩검사를받는다,한번진단을받는다하는개념으로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늘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아까신예진위원께서말씀하신232페이지에기타보상금있잖아요,44만원. 그게아까8,000원하고44명의교통지도를해주셨다그러는데,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44명곱하기8,000을하면35만2,000원인데8만8,000원의금액은어느부분일까요? 지금지출액이44만원인데44명의어르신한테8,000원이라고하면8만8,000원의잔액이있는데그부분은어디에사용이되는걸까요? 44명,맞으세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이게55명의……. 위원님,이거는지금제가보니까55명한테급량비만8,000원이나간부분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수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아까44명이라고그러셨는데55명으로수정하시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수정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8,000원에대해서55명에대해서지급된부분이어서44만원이라는거수정하시기바랍니다. 우리또교통행정과에서늘우리중랑구의교통을잘해결해주시고또어린아이들의교통안전에대해서도신경많이써주시고요. 그리고무쪼록볼라드라든가반사경이예전같은경우는민원이조금있었는데요,요즘에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들의역할이크셨는지민원이거의없으세요. 그런데지금반사경위치라든가이런부분들이잘제대로위치가되어있고또볼라드도주민들이원하는곳에볼라드가잘설치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우리주무관님과팀장님의역할이크신것같습니다. 늘감사드리고요즘에날씨가낮에더위가엄청심합니다. 이런날씨에는조금쉬었다가,우리격려도많이해주시고직원분들사기증진차원으로많이힘을불어넣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격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질의보다제가주차관리과에민원제일많이넣은것같아서,늘이렇게바로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사실과장님을대변을하는건이번기회가처음인것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항상민원을너무많이넣어서잘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노고가많으십니다. 앞으로도우리중랑구민분들을위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신예진위원님께서격려를해주셨는데요,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우리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우리과장님은8대때의회에서같이또일을했기때문에너무또감이다른과장님이십니다. 그때너무일을열심히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 우리또주차관리과도역시굉장히깔끔하게잘예산을사용하셨어요. 그래서더이상질의할건없고그자리에서굉장히힘들다는건많이알고있어요. 또우리공무직직원분들하고같이함께하는거맞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에애로사항도있는줄알고너무고생많다는거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고생하신다고말씀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수고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크게두가지만질문드리려고하는데요. 집행잔액조서312페이지에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에시설부대비부분이랑313페이지에그린파킹조성시설부대비가전액미집행됐더라고요. 이게주요내역을보니까그냥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만적혀있어혹시이두건에대해서간단하게만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시설을공사시설이있으면필수적으로수수료나여러가지임차료그런비용이발생되면그런항목으로해서편성된사항입니다. 그런데막상공사를진행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해당이되지않아서비용지출이안된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두건다같은사유라는말씀이시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이게조금일찍알았더라면집행이안될거라는걸인지를하셨던순간에감추경이라든지하셨어야됐던거아닌가싶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건데,이게추경전에알게된게아니라이후에알게되신건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진행하다보면각종변수가생겨서일정비율을저희가편성하게되어있고요,그런데막상실제하다보면이런부분이또발생이안되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가편성을안할수가없는상황이라서이점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뭐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은데이유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지금주차장특별회계미수납액이한58억정도돼요,57억9,700만원. 이부분에대해서징수를강구하는책을세우고계신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나름대로저희가고액체납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는부동산이나차량이나기타등등의자산에관련해서압류를저희가하고있고요. 그런부분을저희가적극적으로독려도하고체납관리를지금하고있는데아무래도경기나그런것들에대해서조금영향을많이받습니다. 그런부분을조금해서아마결과치가나오지않나싶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제가결산검사위원으로들어가서아무래도조금더자세하게결산을보다보니까거의58억이되는금액이죠. 이게이만큼늘어난게납세태만으로분류를하고있더라고요. 약간고의적으로안내고계신분들인것같아요,지금보니까. 체납금액이4,200만원,뭐2,600만원이런식으로굉장히많은데이거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다양한사업을하고다양한일을하기때문에바쁘겠지만이런부분도충분히인지를하고개선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꼼꼼하게일처리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늘주민분들의고질민원과이런주차관련해서민원이거의민원의한80%이상을차지한다고봐도과언이아닐것같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의역할이정말소중한것같고요. 주민분들이말씀하세요. 너무지금경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이렇게장사도해야되고차는와서잠깐대시는데이런부분의민원이조금없지않아많은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과팀장님과주무관님의역할에조금더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요즘에조금어려운환경이다보니역할이되게소중한걸느낍니다. 앞으로도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께힘을많이실어주시고요. 많이힘들지만저희들은또구청에서구의회의원님들께서항상친절하게주민분들께서말씀하실수있도록역할해드리고우리또과장님께서는직원분들에게더욱더웃음띠면서힘드시지만그런부분조금말씀을드리면서로간에배려차원에서웃으면서일을할수있는문화가될것같습니다. 오늘도칭찬많이해주시고요,직원분들께따뜻한격려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연이어아주결산까지너무너무수고많으십니다. 우리도로과에는제가항상감사드리는부분이있어요. 동네가너무깨끗해졌어요. 민원을넣으면바로바로해결해주시고,실제로지금동네가많이깨끗해지고이뻐졌어요. 사실저희4동쪽은또더군다나굉장히후미진곳에있어서헝겊조각덕지덕지이렇게때워놓은곳이많아서사진찍어서올리면바로바로해결해주시고지금아주동네가깨끗이예뻐졌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다른저기는없고이번에우리도로과도지금사고이월금액이꽤많이있는데여기239쪽,집행잔액조서보시면이부분이예산이늦게내려와서대부분그런편이죠? 한번말씀좀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경우는보통10월이후에우리가집행을못할정도의그때예산이내려서한것도있고요. 대부분사고이월은거의그렇다고보고요,나머지부분은연간단가에서다음연도에우리가12월부터1월,2월,3월사이에예산편성이안되기때문에그때겨울철내내민원이온게있거든요. 그걸또대비해서3월까지하기위해서일부는이월시킨경우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안그래도주민들은그래요. 왜꼭선거만되면땅을파느냐,도로를파느냐. 그런데주로겨울에이렇게예산이늦게내려오기때문에파는데주민들은그렇게또왜곡해서판단을하시더라고요,사실그게아닌데,맞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런부분항상도로를그렇게16개동을항상깨끗이이렇게시설관리해주는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우리도로과항상열심히중랑구민이행복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저는뭐질의할건없고요. 지난번에다해서없고요. 어쨌든박동현과장님오늘마지막인것같은데마지막까지이렇게오셔서참석해주셔서,열심히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그리고먼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제2의인생을가시는데항상꽃길만있으시고혹시나중에동네에서보시게되면식사라도한번하든지소주라도한잔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동안정말도로과민원에대해서너무빨리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최윤찬위원님께서우리박동현과장님에대해서칭찬해주셨는데요,격려도해주시고. 이제퇴임하시잖아요,7월부로. 참긴여정동안관직에계시면서대단하신것같으세요. 공무원분들보면다른분들이그러시거든요. 빨간날은다쉬시는거아니냐고다들그렇게생각하시는데지금은또많이들생각이바뀌셔서공무원분들이빨간날사실은쉬셔야되는데나오셔서일하시는부분들이꽤많으시거든요. 정말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의역할이크십니다. 늘존경하고감사드리고요. 또제2의삶은사실은우리중랑구이렇게걸어다니시면서뿌듯하실것같으세요. 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이렇게또칭찬도해주셨는데,길부분이다거의장애인분들이오고가시면서휠체어가잘갈수있도록이만큼의턱도안보이게보도블럭도잘깔아주시고또패인부분도다말씀드리면하루다음날잘정비해주셔서우리구의원님들이나주민분들이많이칭찬을자자하게하십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팀장님과우리주임님,그다음에현장에서일하시는근로자님들의역할이너무소중한것같습니다. 정말지나다니면서그분들의노고에정말시원한커피한잔이라도드리고싶은마음이더라고요. 요즘처럼이렇게더위가35도이상올라가는날에는너무과로하시지마시고항상쉬었다하시라는그런말씀하시면서천천히안전하게잘부탁드리고요. 우리과장님퇴임하시는데한말씀하시고결산예결위까지오셔서이렇게임해주시는자세가너무,항상스마일이세요. 너무좋은이미지셔서말씀한번하시겠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여기를첫발령지였는데요. 있다가시에근무하다가마지막을다시여기에서근무를종료하게된게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의원님이하우리간부님들해서뭐위원님들께서너무칭찬을자주해주셔서제가민망한데요. 하여튼그동안에제가도로과를운영하면서그래도예쁘게봐주셔서제가무사히잘마칠수있는거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위원장님,하여튼건강하시고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우리과장님말씀너무힘찬말씀이시고요. 앞으로제2의삶은평안하시고꽃길만걸으시길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이제다가오는우기에또대비를만반으로하셔야될것같네요. 늘고생많으시고요. 집행잔액조서246쪽에한번보시면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운영에공단경상전출금으로1억원대의교부금정산액이잔액이보여요. 이거랑그리고또풍수해대책에공공운영비부분에65만원대의집행잔액이있는데우선풍수해보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관련해서현장에서접수받는식으로운영하고계시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가통상적으로접수받아서접수에의해서조치를취하는식으로그렇게조치가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잔액이조금많이남은걸로보여요. 접수하는분들이미진했던부분일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보험처리대상이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통상적으로한5년평균치로해서예산을잡는데요. 5년평균치예산이소진될정도의건수가안되기때문에감액이된사유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치수과에서대상으로하는부분은어느부분으로대상으로하고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풍수해보험을지하주택이랄지풍수해로부터위험성이있는주택에대해서보험을들게되면나중에피해를봤을때보험혜택을볼수있는이런보험인데요,이게작년에는실질적으로보험건수가많지않았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는67건이었는데금년도에는267건으로늘어나서금년도에는예산이많이소진이됐는데작년도에는신청자가별로없었기때문에보험금이많이남은현황입니다.
신예진위원
풍수해보험이랑비슷하게소상공인분들지역경제과였나,저도지금확실하게작년예산이었다보니보험을원래는무료로국비로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는데나중에신청자가몰리다보니10%정도분담하게하는식으로운영해서건수가조금떨어진경우가있는데이보험같은경우도그런배경이있을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소상공인은기업지원과에서했던사항이고요,이경우는대부분일반주택이대상이되고요. 우선대상자는지하랄지반지하주택이우선대상자고요,작년도에는일정부분분담금이일부있었습니다. 한10%가량있었는데금년도에는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사회공헌활동을하고있는보험위원회쪽에다가지원요청을해서그쪽에서나머지금액을분담해주는식으로해서지하주택이랄지반지하주택은본인부담금이제로가될수있게끔조치를취해서건수가작년에비해서한200건정도늘어났습니다.
신예진위원
많은분들이올해는잘혜택을받아서효용있는정책이됐으면좋겠네요. 요즘치수과에서공사좀많이들어가시는걸로곳곳에보이는데현장에서노고많으시다는말씀으로이만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제가유일하게결산서를보다가정말전용이나변경이런건수가진짜딱한건밖에없더라고요. 우리치수과는다른부서에서요청하는사항도굉장히많을거고협업해야되는부분도많을거고무엇보다뭔가준비하고대비해야하는부분이굉장히많은부서라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예산을잘집행하신것같아서정말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좀켰습니다. 아마행정재경위원회에서든제가예결특위에서든칭찬만한부서는우리치수과밖에없는것같아요. 다가오는우기에도잘대비하고준비하셔서우리구민분들이다치거나불편하거나하지않도록안전에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반드시명심해서수방풍수해에대해서만반의준비를해서구민들피해가없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아,나은하위원님,잠깐만요. 지금우기가이제다가오잖아요. 다음주부터장마가돌아온다고하더라고요. 장마철접어들면우리각주민센터에양수기같은것도지금전동양수기가사용되고있는데혹시라도부족한부분은없는지재정비를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빗물받이라든가이런부분도우리구청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이역할을잘해주시고계시는데한번더꼼꼼하게체크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전유정위원님이세심하게챙겨서말씀해주시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너무너무많이하시고요. 우리과장님일잘하는치수과라고저도칭찬을많이하고있는데과장님뵈면일잘하는치수과라고인사를하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정말열심히잘하고계세요,제가보니까. 그런데제가궁금한거하나여쭤볼게요. 올해는기후변화로비가많이온다고계속서울시부시장님도동영상으로25개구를회의를한다고해요. 미리미리침수피해없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기바라는데예산을지금2억4,200만원을쓰셨어요,침수방지시설설치로. 그런데부족하진않으셨나요,혹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침수방지시설에대해서도저희가지금구비는2억4,000…….
은하
나은하위원
2억4,200만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잡혀있지만저희가부수적으로시비를구비보다도훨씬2배이상예산을받아서시비를같이투입을해서했기때문에큰어려움없이어느정도는정비가된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특히지하실같은경우는작년에도폭우에나가봤더니정말심각할정도로빗물방지창이있더라고요. 그부분을설치한건가요,그부분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부분도포함이되고요,역류방지시설도같이포함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늘우리중랑구민이폭우로피해없도록미리미리방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예산은전체적으로큰예산을가지고사용하면서도잘사용하셨어요. 그런데사고이월된부분이예산이늦게내려와서지금그렇게이월된거맞나요,혹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늦게내려와서사고이월된부분이한가지있고요. 두번째로는’22년도에급격하게비가많이와서저희가전체적으로25개구청중에최초로관경을전체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기존에설계돼있던것을다설계변경을해서간선도로는30년에한번올까말까한비로당초에는설계돼있던거를50년빈도로변경을했고요. 지선도로는20년빈도로돼있던거를30년빈도로바꾸면서관경을전체적으로확대함에따라서그변경이따르다보니까시비는그때당시에이월될수밖에없었던조건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불용되지않고잘사용만되면감사한거죠. 어쨌든50년빈도로이렇게변경한부분은서울시25개구에서처음으로지금실시한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최초로실시를하다보니까나머지구청도저희하고나서바로저희쫓아서다설계변경을해서진행중인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역시앞서가는치수과과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 그렇게노력하시면중랑구의우리구민들이너무행복할것같고앞으로도계속행복할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치수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항상열심히일해주셔서우리위원님들이더이상질의가없으시다그러는데요. 지금중랑천이보니까물이깨끗해졌는지잉어떼가많아요,붕어떼도많고. 고기가많이올라오고있는데물이좀더깨끗해진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예전보다는많이깨끗해졌습니다. 그이유가하수관로를분류해서갔던부분도있고중랑천전체를밑에퇴적돼있는모래랄지흙들을다긁어내면서그런것들이다없어지다보니까중랑천이좀많이깨끗해진거로보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그러면주민분들이많은힐링공간이될수있도록더욱더깨끗한공간으로만들어주시길바라고요. 자전거를타시는분들도많이오고가고하셔요. 그런분들이이런중랑천에장미공원에서,그리고또우리겸재교나장평교이런쪽에서쉬었다가실수있는공간을할수있도록의자부분이라든가파라솔부분도잘설치하셔서안전하게잘쉬었다가실수있는공간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해서주민들이쾌적할수있는중랑천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고요. 낮에는엄청난더위가35도이상육박합니다. 과장님께서팀장님과주임님들한테격려의시원한커피한잔이라도사드리시면서사기증진차원에서역할을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반드시한잔씩사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9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