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이재근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관계자의 인사말씀과 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재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 이사장이신 맹상명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맹상명 안녕하십니까? 신월종합사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 대표이사 맹상명입니다.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양천구에서 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정말 여러 모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관과 민이 손을 잡고 어떻게 더 나은 지역사회와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꾸며가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주재단에서는 양천구와 동작구, 관악구 관내에 복지시설 1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천구와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고, 항상 끊임없는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동안 구청과 의회와 또 우리 복지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함께 걸어 왔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외에 저희가 더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조언과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서 저희를 지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같은 그런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서로 우리 양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또한 관과 민이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협력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시고 저희에게 조언을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맹상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계약서를 제가 서면으로 요구드렸고, 민간위탁약정서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개보수 작업을 계약서에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서류일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월2동팀에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중에 대상자 사업계획서, 평가서 신월6동팀도 마찬가지로 요청드릴게요.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 보충자료를 점검 완료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재근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주신 양천구의회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음을 모아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로 양천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지관 사업소개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업무총괄을 맡고 있는 정선영 부장입니다. 기획행정팀을 맡고 있는 남궁준 과장입니다. 신월2동팀과 6동팀을 맡고 있는 김혜진 과장입니다. 신정3동팀 정다희 대리입니다. 부설기관인 밝은내지역아동센터 주현정 센터장입니다. 밝은내데이케어센터 류민호 팀장입니다.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송지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복지관의 주요사업을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영상과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사업안내, 부설센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개관하여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새롭게 위탁받아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은 2019년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동작이수사회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2개의 산하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면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슬로건은 “당신의 삶에 복지를 더하겠습니다.”입니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 실현이 우리의 미션이며, 전 직원은 업무개시 전 슬로건과 미션을 함께 외치며 우리의 다짐과 존재이유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재상은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인, 당사자와 소통하는 사회복지인, 지역과 협력하는 사회복지인,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인입니다. 전 직원은 인재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자기개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 지역사회, 협력하는 지역복지의 허브"를 꼭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총 3,877.21㎡로 1,175평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입니다. 12월 중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기관 라운딩을 통해 시설 설치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복지관 직원 26명, 부설기관인 지역아동센터 2명, 데이케어센터 11명, 어르신복지센터 5명으로 전체 4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에는 복지관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육아휴직 중이라서 28명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연혁으로는 1991년 2월 개관하여 지역사회 환경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과 2006년,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 우수복지관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복지관이 지역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임대건물에서 3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했던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2014년부터 현재 이곳으로 이전하여 지역사회를 향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품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밝은내데이케어센터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를 신규 개소하였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2015년 좋은 이웃들 사업 우수수행기관 선정, 2016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우수사례관리 기관선정, 2018년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선정, 2020년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서울스마트복지 온라인 콘퍼런스(conference) 영상공모전 수상 등 다양한 수상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내데이케어센터도 건강보험공단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공헌 대상 선정, 서울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그리고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 등으로 대내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특성 및 주요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신월2동에 속해 있습니다. 양천구 5개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복지관은 4권역인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을 주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4권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공항소음피해가 심한 편이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하고, 또 최근 몇 년간 재개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잦은 이주와 신규 유입으로 복지 욕구의 변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동 지역에 비해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 취약계층 복지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개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거버넌스가 더 활성화되고, 동 중심의 복지 실천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 조직개편을 전면 강행하였고, 각 팀별로 동 중심의 복지사업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복지 의제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을 주민이 기획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신월2동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초간단 집수리 지원사업, 경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캠페인, 자원봉사캠프와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신월6동도 독거노인 주민축하기획단을 운영하였고, 시그니처 마을행사 추진, 마을축제 및 바자회 등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신정3동은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지하철 홍보를 민·관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위기청년을 적극 발굴‧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이들과 마을운동회를 기획하여 200여 명이 넘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 제안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주도 방식의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주민동아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옥상텃밭과 마을장독대를 운영하여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제안사업을 지원하고 컨설팅 함으로써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민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취약가정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립청년이나 청·장년층, 느린학습자 아동, 장애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를 민민(民民), 민관(民官) 협력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노력에도 애썼습니다. 2022년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및 동 중심 사례관리, 신 취약계층 및 마을복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 편의 증진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설센터에 대한 사업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입니다.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는 양천구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가, 취미, 건강, 교육활동 등 노인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회원수가 3,514명이고, 평생교육지원사업 12개 강좌, 취미여가지원사업 27개 강좌 등 총 7대 사업의 전문화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밝은내데이케어센터는 양천구 관내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실 때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주‧야간 동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프로그램, 힐링여가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내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9명 시설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금년 말에 폐쇄하고,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5호점을 새롭게 관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부설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 직원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과 만나 인사하고, 경청하고, 공감과 감사로 지역복지를 실천했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의 전환도 동 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해 앞으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의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설을 점검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자료는 왔는데 자료가 이제 와서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을 보고 왔는데요. 몇 가지만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키움센터가 리모델링 예정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재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계단,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계단을. 경사가 많이 돼 있는데.

이재근 실내 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실외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장이 없는 데 있잖아요.

이재근 외부 계단 말씀하십니까?

아니, 키움센터 예정.

이재근 도서관 안에 있는 계단은 아이들이 기존까지는 도서관으로 이용하면서 주로 계단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거기를 사용 못하죠? 비 오는데 천장에 그거 없잖아요, 그냥 허공이잖아.

이재근 옥상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계단은 특정 공간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아니,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냐면, 키움센터 리모델링 예정구역이 있잖아요. 그 밑에 쭉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날은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근 예.

어디인지 정확히 질의하는 장소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관장님만.

이재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3층에 성큰(sunken) 공간 안쪽 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공간이라면 그 공간은 지금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렇게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걸 추진 중에 있고요. 5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배수가 잘 된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도 배수가 그렇게 잘 돼요?

이재근 예, 지금까지는 배수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벽에 낙서가 너무 많잖아요, 어린이 시설이라도. 거기에 페인트를 해봐야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벽에다 해서 다양하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시설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정3동도 관할하고 있죠?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재근 지금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까지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근 예.

오늘 와서 보니까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정3동까지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신정3동을 독립적으로 해도 충분한 인구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서도 위기가구 발굴과, 특히 느린학습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1인 청년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인 청년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재 성과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지금 현재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특화 사업으로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하는데 신정3동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올해도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 통계를 보면 지금 청년들이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44만 6,000명 정도로 봤을 때 청년 인구가 1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청년이 2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종합계획이 세워지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고립청년 중에서도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위험군 청년 8명을 저희가 발굴해서 심리검사나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2022년도에도 고위험군 위기청년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명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2021년, 2022년에 사업 추진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고립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청년가구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이재근 지역사회에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복지관이 같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관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심리검사를 해봤을 때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한테 궁금한 게 1인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사는 형편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혼자 나와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재근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청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재근 저희가 1인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활동 공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이런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접근성을 높여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지금 어려운 1인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재근 예.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시고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나 취약계층 발굴을 잘 해서 신월사회복지관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첫 번째, 우리가 라운딩을 하면서 4층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로부터 손님맞이를 하면 집안 청소도 다시 하고, 집안 정리도 하는 게 미덕이었고,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둘러본 오늘 우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며칠 있으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정리상태를 그렇게 해놓고 행감을 어떻게 받으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거기 보니까 책을 판매한다고 금액을 얼마씩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누가 책을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큰 실망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감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페이지에 보면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건 진행되고 어떤 건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집행 지출이 12월에 몰려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월보다는 12월에 몰려 있는 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이재근 전체적으로 12월에 예산이 몰려 있는 건 예산 중에서 크게 그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이 평가회라든가 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비 예산비중이 12월에 조금 더 분포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 원인들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참고해서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영어, 수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이재근 주로 강사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월에는 이를 테면 수학을 한 번 볼게요. 지출이 127만 원, 130만 원, 130만 원, 114만 원, 111만 원, 145만 원 이런데 12월에는 어떻게 229만 원이 되죠? 강사가 2명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월 평균 132만 원인데 12월만 229만 원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또 맨 밑에 보면 시설관리에도 지출이 1,000만 원이 넘어요. 평소에는 248만 원, 300만 원 이러다가 12월에만 1,000만 원이 넘게 지출됩니다. 이거 설명 가능한가요?

이재근 그 12월분은 아까 수학 강사비를 말씀하셨는데 1월달에 집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월에 활동했던 강사 분들에 대한 월급을 그 다음 달에 주다 보니까 12월에 11월, 12월분이 집행되어지는 방식으로 강사비가 나가서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예산집행이 조금 컸던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보수공사라든가 집행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특별히 더 집행된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이 남아서 안 고칠 것도 고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고치고 했어야지 이렇게 12월에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월2동팀 경로식당 운영에서 1월달에 2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이재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달에 식자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달에 발주했던 것들을 월로 정산해서 그 다음 달 초에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6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했던 얘기인데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평월에는 조금씩 하다가 2021년도 12월에만 1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재근 어르신들의 활동비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계처리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근 예,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세입·세출 현황에서 이게 2022년 10월 31일 기준인데 7억 4,381만 9,000원을 이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1월, 12월은 사업 안하세요?

이재근 여기는 잔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10월 자료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그런데 11월, 12월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억 4,300만 원은 그 예산들이 집행되고 나면 나머지 차액부분만 이월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행예정은 집행예정이라고 써놔야 이런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이재근 예, 죄송합니다.

이월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10월 31일 기준인데 두 달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7억 4,000이란 액수는 이월금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액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재근 아직 결산을 보지 않은 상황이라 이월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표기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1억 6,753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죠?

이재근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또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이신가요?

이재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11월까지 활동한 것들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회계 집행상에 조금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재근 그러니까 11월까지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활동일수를 계산해서 급여를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부는 저희가 반환금으로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부분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5억 4,204만 9,000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출이 3억 7,451만 2,000원이고 이걸 나누기 10 해도 한 달이면 3,7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두 달 동안 사용할 액수가 1억 6,750만 원이에요. 항상 이렇게 놔두었다가 연말에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조인주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세부내역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달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이모작 사업도 지금 600에서 잔액이 400만 원 넘게 남았고, 지역밀착형 행복사업도 1,300만 원인데 예산이 1,0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이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죠?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죠. 보조금을 받아놓고 사업은 안하고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6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411만 5.000원 남았고, 지역밀착형 복지관사업 이것도 1,3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1,086만 2,000원이 남았어요.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죠.

이재근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은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는 예산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말에 몰려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목이 인생이모작 사업이고 연말에 쓸 수 있고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밀착형 복지관사업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한 번에 쓸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사업을 안하면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죠.

이재근 지금 지역밀착형 사업은 저희가 한 600 정도를 향후에 교육과 워크숍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10월에서 11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희가 연중에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기금1·2 200, 200씩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이 뭐였습니까?

이재근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신청한 겁니까?

이재근 예, 저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까? 이거 83만 원 남아 있는 것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잘 써야 돼요.

이재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그냥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1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월금도 11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또 질의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감이 복지관 같은 곳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사실 이 세무적인 것보다는 복지관이 어떤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을 살피고, 잘 됐으면 칭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묵은 먼지도 털어내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이런 게 행감인데 오늘 우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실망이 큽니다.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써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예, 더 철저한 준비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시설 개·보수현황을 보니까 작년 올해 옥외수전 이전작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설 멸실 또는 변경에 해당되죠?

이재근 그 옥외수전은 지금 2층에 외부 테라스 부분이었는데 그 이동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어쨌든 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혹시 사전에 구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재근 그 부분은 따로 협의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보면 법인은 시설물을 변경할 때 구의 승인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협의도 없고 승인도 얻으신 게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이재근 예, 수전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130만 원을 하셨는데 구하고 협의도 없이 시설물을 이전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탕비실을 신설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재근 예.

혹시 몇 층인지 아십니까?

이재근 2층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설명 듣기로는 거기 탕비실이 원래 복도였는데 복도를 터가지고 그 공간에 탕비실로 됐다고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이재근 그러니까 복도를 좀 좁혀서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직원이 증원 됐습니다.

복도가 그만큼 좁아졌으면 설계하고 달라졌네요?

이재근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물 변경이죠, 혹시 이것도 구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재근 승인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아닙니까?

이재근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따로 승인까지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근 한 번 내용들을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고요, 약정서 제12조를 보시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약정이 해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 또는 개선하시면.

이재근 그 공간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의무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의무사항 위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위반이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혹시 이 부분이 위반에 해당하면 과하고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보완해야 할 건 보완하지만 혹시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재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도 작년에 하셨죠?

이재근 예.

이것도 승인이나 협의가 없으셨죠?

이재근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가 2,42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혹시 여기가 여성기업인가요?

이재근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개선 또는 멸실, 변경에 해당하면 구하고 협의하시고 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재근 예, 그 내용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이 작년이랑 올해 시설물 개보수 작업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하나하나 다 약정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한 번 상세하게 파악하신 후에 과장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개관식 할 때 와서 감명 깊게, 4층에 보면 양쪽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문을 열면 다음에 여기에서 큰 공연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8, 9년 전인데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 효과를 많이 보았나요?

이재근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이공연이라든가 작은 행사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었고요, 4층 도서관 쪽에서 각도가 좀 덜 나와서 사용하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잘 활용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움센터로 다시 리모델링 할 때도 거기를 살린다고 하셨나요?

이재근 예.

우리가 보통 보면 기획팀, 경영팀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행정팀이 신월2동, 신월6동팀, 신정3동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이건 색다르게 조직 구성을 새로운 시도를 했을 텐데 현재 우리 관내 복지관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특별히 여기만 했던 장단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근 저희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라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동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아직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기능별로 팀제를 짰는데 저희는 3개동에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촘촘히 사회복지안전망들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밀착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팀제를 동으로 구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거주하는 동에 계신 분들이 복지관을 찾으셨을 때 민원처리라든가 정보제공이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직원들이 기존에는 기능별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실천을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영역의 복합적인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한 부분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재근 저희가 작년도에 기획단을 운영해서 조직개편 전에 준비를 좀 했었고요, 올해 2022년도에 조직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좋지만 직원 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기능별로 분야, 분야만 하면 될 텐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신월2동의 경우에는 직원들도 많지만 신월6동은 이사 전에 주민들 자체가 재건축 관련해서 숫자가 적기는 했었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일이 더 많아요. 한 사람이 해야 될 분량들이 더 많거든요. 직원분들 뒤에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역밀착형으로 촘촘한 복지,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만족해 한다면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재근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올해도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서 정착,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1년, 2년 계속 하면서 괜찮으면 우리 양천구 관내의 복지관을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 신월2동팀에 보면 사례관리에서 서비스평가 재사정에 계획은 44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나 그런 부분은 제로상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재근 제 사정은 1년에 한 번 전체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그 사례관리 해서 계획 대비 집행이 신월2동이 좀 저조한 느낌이에요. 계획 대비 집행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재근 저희가 지역밀착형으로 하면서 사례관리 영역들을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바뀌면 훈련이 부족해서 사업량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발생을 하고요, 특히 사례관리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실천분야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데요, 전체적으로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밀착형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을 찾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례관리도 부족함없이 더 완성도 있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비적으로 했다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한두 분에게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알고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근 예.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곳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2021년에도 했고, 2022년도에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도 느린학습자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건 센터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재근 지역에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2018년에 저희 신월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다 라는 호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동부권 엠피오 단체와 같이 저희가 팝업을 해서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공론장을 열고 느린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추진했었고요, 2021년에 전 의원이셨던 정순희 의원님과 현재 임준희 의원님 두 분이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양천구에서 조례제정을 하는 데까지 역할들을 같이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1년도에도 공동모금회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2022년도에도 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업 기반들을 가지고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느린학습자 아동들이 학습했던 공간들을 키움센터 공간으로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느린학습자 아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학습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안을 했었고요, 그 사업이 결국 선정되어서 5,000만 원 확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아동센터로 옮기고 그 공간에 지금 센터를 짓게 되었네요?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아이와 상담도 해보았지만 느린학습자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30분 이상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뭔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고 키움아동센터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키움아동센터 아이들 정원이 40명이라고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키움아동센터로 가면 일반적으로 키움아동센터에서 받을 인원이 몇 명 안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근 지금 키움아동센터는 정원이 40명이고요, 저희가 운영했던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키움센터를 이용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아이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아동돌봄 기능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나머지 정원들을 채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거나 식사제공 같은 것도 본인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키움센터 아이들은 일정 부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근 그 차액은 현재 저희 법인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초기에는 키움센터에 대한 후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키움센터로 옮겨서 서비스를 연속선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후원자 개발 결연회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근 예.

특히 이곳은 다른 복지관과 달리 어린이집도 있고 부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 안전관리 전반적인 자료를 가져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잘 관리가 되었고, 아시잖아요. 특히 다중이용시설 그 부분에서는 지난 코로나 때도 마음을 많이 쓰셨겠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여기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가치,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신의 삶에 복지를 더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믿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근 예.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 2,420만 원 수의계약하신 것. 여성기업이라고 답변하셨죠?

이재근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기업이라고 아까 하셨죠? 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근 예,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답변하신 겁니까?

이재근 예. 잘못 답변한 겁니다.

파악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렇게, 지금은 파악하신 겁니까?

이재근 여성기업이냐고 여쭤보셔서.

“예.”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기업이냐고 하니까.

이재근 여성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여성기업하고.

관장님, 아까 증인 선서 하셨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겠다고 답변하셔야 되고요.

이재근 예. 아직 경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는 위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쭤보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정정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근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시죠.

이재근 예,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또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이재근 예. 죄송합니다.

예비하고 사회적기업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5,000만 원에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됩니까? 시행령을 보니까 사회적기업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근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잖아요. 초과되는 공사인데 만약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것도 근거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수의계약 사유서에. 이것은 담당자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내용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담당자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알려주신 겁니까? 예비가 아니고.

이재근 제가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행복한집’이라고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옮겨간 양천구에 있는 업체로.

협동조합이라고요?

이재근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본위원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이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행복한집’이라는 그 업체가.

여기가 주식회사잖아요. ‘㈜’라고 쓰여 있어요. 협동조합은 전혀 아니잖아요, 주식회사인데.

이재근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한집’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이죠.

이재근 예비사회적기업인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가 없고요. 보여드릴까요?

이재근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탕비실 신설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2층 옥외수전도 다 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이재근 제가 부장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관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재근 그렇죠. 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 추진됐던 일이긴 합니다.

전임 관장님께서 어쨌든 책임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재근 사실 책임이라는 게 그 업무의 실무자부터 관장까지 연대책임을 같이 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관장님께서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셔서 전체를 다 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재근 부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앞으로 더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12월에 발주하신 것 같아요. 2,420만 원. VAT를 제외해도 2,2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해당돼야 가능한데 여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재근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행령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으로 엄격하게 보면 아마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자 또는 전임 관장님께서 잘못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실무자분들께도 교육을 해 주시고, 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아까 라운딩 하고 나서 행정감사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청소 상태나, 특히 직원 냉장고 안을 열어봤더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케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청소를 해 주고, 복지혜택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루아침에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고가 된 것이 벌써 한 달 이상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아까 채광, 햇빛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했던 거죠? 관장님.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햇빛이 들어가겠습니까? 먼지가 한 1cm 정도 쌓여 있던데. 감사 받은 지 어느 정도 됐어요? 감사 받은 지 어느 정도 됐냐고, 행정감사.

이재근 세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한 3년 됐나요?

이재근 이전에 감사 받은 거요?

예.

이재근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럼 3년 정도 됐죠.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에도 아마 여기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이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정부보조금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타보조금은 뭐예요? 기타보조금 해 가지고 있던데. 2021년 것도 기타보조금이 있던데 어떤 것을 사용했는데, 세목에 기타보조금이라고 들어가 있나요? 뭘 사용하고서 기타보조금으로 세목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재근 코로나 때문에 재난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금을 특별히 따로 교부를 해준 게 있어서 그것을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에 식기세척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기타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21년에도 그랬던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2021년. 기타보조금 5,500 잡아서 5,467만 원 쓰고 나머지 반납했다고 돼 있던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재근 이 세부 내용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구분을 해줘야지 세목 외에 쓰인 것은 다 기타로 잡아버리면 회계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 중에서 계속 연속성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다 잡혀 있나요? 아니면 실적이 좀 안 좋은 것은 다 뺐나요? 여기서 빼고 넣은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2023년도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에 아까 우리 이수옥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그 지적 내용 중에서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것은 예산에 뺐나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예산에 잡았나요?

이재근 저희가 경상운영보조금하고 경로식당보조금처럼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들은 다 사업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어가는데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감하고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모사업 할 거예요?

이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그런데 2021년 것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했던데, 연속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실적이 안 좋고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업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근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사업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들 중에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더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였나요? 계약 언제 했었어요?

이재근 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재근 법인은 2020년도 7월부터.

2년이죠?

이재근 5년입니다.

5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계약이 언제예요?

이재근 2025년입니다.

제가 언성이 좀 높아져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사업성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집’ 여기가 자활기업인가요?

이재근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활기업에 해당돼서 자활기업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혹시 자활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홍정표 대리님께서 작성하신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자활기업에 해당된다면 차후부터는 잘못된 수의계약 사유나 이런 근거가 적히지 않게 수의계약 사유서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종료에 앞서 관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운 날씨에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보여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해서 발전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부분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지지받고 격려받기를 바랐던 기관장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명예를 계속해서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을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건의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지적을 많이 해서 건의사항 말씀을 못하시는 건 아니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근 건의사항이라고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지금 키움센터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양천구의회에서도, 또 저희 복지관 안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의 취약가정들이 새롭게 신 취약계층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살펴볼 취약계층이 있다면 민관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소외된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양천해누리복지관, 오후 2시에는 큰솔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우정 공기환 오해정 이수옥 임옥연 임정옥 황민철

관장 이재근 참고인 맹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