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이은경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앞서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위해노력하고계시는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중랑구발전을위해늘수고하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들께깊은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본의원은지역현안문제와관련하여몇가지질문을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구청장님,성의있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참여예산운영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활성화를위한우리구의제도적인노력과달리실제적으로목적과취지에맞지않게제대로구현이되고있는지에대해본의원은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본래의도한목적을제대로달성하고실제로주민에의해계획이되고편성이되었는지,그리고적합하게사업의예산을편성하여사용하고있는지를본의원이살펴보았습니다. 이자리를통해주민참여예산제도의예산편성과운용전반에대해주민들의실질적인참여를보장하는방향으로개선이되고궁극적으로는참된지방자치가실현되기를기대합니다. 우선올해예산이어떤예산입니까? 구청장님은세수감소등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중복이되거나성과가낮은사업등을정비하고경직성경비를감축하는노력을더해어렵게편성한예산이라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예산은증액이되었고없는살림에재정안정화기금에서무려250억원을끌어편성하였습니다. 그럼주민참여예산은어떤예산입니까? 구청장님이말씀하신어려운상황에서주민이참여하여만든사업의예산이라는명분으로우리의원들이제대로된심의를하기어렵게만들었던예산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우리구주민참여예산은전체예산의0.1%수준에서최근3년간사업수는평균31건,예산은평균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매년사업수는유사한수준에서사업예산은총예산증가와맞물려매년소폭증가하여올해는1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구청장님,주민참여예산에어느정도규모가합리적인지에대해고민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예산을얼마나편성했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사업선정을어떻게했느냐가중요합니다. 첫번째질의는사업선정과정에관한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주민참여예산은주민의관심과참여가미흡하다면본래의목적에서벗어날수밖에없습니다. 우리구의현실은어떨까요? 주민참여는제안사업접수단계에서만이루어지고이후부서검토,주민투표를거쳐위원회에서최종결정하는방식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 현실이이렇다보니공모를기회로여기는일부특정사람들이악용할가능성이높습니다. 물론일반주민입장에서는정보나시간이부족해서참여가적을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주민들의실질적인참여를유도하고참여자본인이원하는사업을선택할수있도록해야하지않을까요? 구청장님,이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의는선정된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본의원이수년간지켜본주민참여예산은각부서에서해결하기어려웠던민원성사업을포함시킨게아닌가하는의심이들었습니다. 올해시행된최종선정된31개의사업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 본의원이일일이언급하지는않겠지만화면에보시다시피공원내벤치설치,와이파이추가,뚝방운동기구추가설치,이러한사업이과연주민다수가필요로했던사업이맞습니까? 일부특정주민의민원성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구청장님은이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설령주민이원했던사업이라하더라도소관부서에서사업의필요성및효과성에대해충분한검토가선행되었는지또한궁금합니다. 본의원이보기에13년이지난현재에도주민참여가아닌주민제안수준에머물러있는것같은데구청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지방재정법」제17조에따라보조제한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지자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편성할수있습니다. 이에다수주민이절실히원했던사업이부서에서실무적으로추진하기힘들어검토과정에서탈락하고오히려진행하기쉬운설치사업과같은단순민원형사업위주로선정이된게아닌지를점검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구청장님,그리고부서주도로추진해야할사업을주민참여예산에억지로끼워맞춰놓은사업이있는지에대해점검해보셨는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세번째,본의원이앞서제기한사항과관련하여해당사업중심으로좀더구체적으로질의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22년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되어전년도예산에편성된‘장미꽃빛거리상징물이정표설치사업’이있습니다. 하지만해당사업은현재고보조명설치사업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더구나예산은주민참여예산3,000만원에도시재생사업비7,000만원이추가되어총사업비는1억원으로늘어났습니다. 여기에의문이생깁니다. 사업이왜변경이되었을까요? 과연예산신청시3,000만원으로장미조형물과고보조명설치를할수있었을까라는의문과함께설령3,000만원예산으로진행을했더라면주민들이얼마나만족할만한수준의우수한상징물과이정표가완성이되었을까라는의문을본의원이지울수가없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사업신청서와심의과정을들여다보았습니다. 부실한사업제안서와제반서류를보니이러한결과의발생이오히려당연하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사업제안서의내용은무슨조형물을어떻게설치하겠다는것이불명확했습니다. 당연히주민참여예산위원회심의과정또한부실할수밖에없었을것입니다. 그게아니라면형식적인심의에그친게아닐까라는의심을본의원이가질수밖에없었습니다. 설치물또한납득하기어려운변화가있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꽃빛거리양쪽에5개의고보조명을설치하려던계획은무슨이유에선지변경이되어한쪽편에10개를설치한다고합니다. 본의원은특정주민들의필요에의해선정이되고진행되는사업이라고밖에의심할수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일부특정주민의주도로결정하고추진하는사업이절대아닙니다. 사업신청시선정과정에대해주민이의문을갖지않도록해야합니다. 구청장님,이에대해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주민들이제도를충분히이해하고참여할수있는방법에대한고민과동시에선정된사업이정말주민을위해필요한사업일까라는의구심을가지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주민참여예산제의도입취지에맞는운영과내실화를위한방안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구정연구단의운영에관한질문입니다. 구정연구단의출발은자치구별맞춤형연구지원을위해2018년시장방침으로지원계획을수립하고업무협약을통해연구조직이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21년서울시에서연구지원을종료하면서대다수자치구가’22년부터구정연구조직을운영하고있지않으며,현재남아있는자치구는중랑구를포함해8개의자치구에불과합니다. 구청장님,서울시에서는왜3년간의시범사업을끝으로연구지원을종료했을까요? 본의원은지역맞춤형정책개발을위한구정연구단의운영취지에는일부공감을하고있으나,구정연구단이실질적으로무엇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구정연구단의주요업무는주민수요를반영한생활밀착형연구과제발굴로알고있습니다. 이는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관련부서와협력하여우리구실정에부합하는맞춤형과제를발굴하고연구결과를현재정책과사업에반영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추진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의원이구정연구단의수행과제물이과연우리구정책과사업에얼마나반영되어있는지를점검해보았습니다. 전년도구정연구단은‘중랑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방안연구’를통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전문성확보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부서에서제출한올해사업계획서를보면구정연구단의제안내용이반영되어있지않았습니다. 전년도연구과제‘중랑구캐릭터활성화방안’또한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우리구의캐릭터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관리위원회를설치할필요가있다고제언을했지만이또한전혀반영되어있지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우리구는작년한해4개의연구를수행했지만실제로사업에적용한사례는단하나도없었습니다. 반면송파구의구정연구단의경우1인가구맞춤형정책,빗물받이개선사업등구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연구주제를선정해서활발히연구진행을하고있습니다. 한편우리구부서에외부연구용역비는구정연구단이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화면을보시다시피매년증가하여’22년은230억,전년도는316억원에이릅니다. 심지어연구용역계약내용을살펴보면‘중랑구골목상권조사및활성화방안수립연구용역’등구정연구단이이미유사한과제를수행한적이있는연구또한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구정연구단이수행한과제를통해제안한내용이실제부서사업에반영되지않고외부연구용역에예산을낭비하고있다면구정연구단이존재하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구정연구단의단장님과연구원들은정책연구를위해바쁘게출장을다녀야하는데왜구청장님행사에매번동행하여의전을해야할까요? 구청장님,이것이연구를위한부득이한출장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전년도단4건의제출한결과물외에연구검토가진행되었던과제가얼마나있었는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각부서는중랑구현안에관한자료가축적이되어있고다년간사업에수행경험을가진훌륭한인력이많이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이이런실무자들과소통과협력이없이연구를수행한다면현장의의견을반영하지못한탁상공론에불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중랑천제방길산책로환경조성에관한질문입니다. 답변은해당소관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작년8월부터우리구는제방길에전시시설물설치및추가휴식공간조성을위하여디자인설계용역을실시하는중입니다. 이번용역을통해중랑천제방길에서주민들이전시시설물을관람하고쉴수있는공간을넘어서서주민들이함께하며마음을나눌수있는중랑구를대표하는산책로로탈바꿈할수있는기틀을갖추었으면하는바람에서개선방향을함께모색해보고자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해외에서는산책로본연의목적에맞게주변의자연을최대한살려편안하고세련된디자인으로꾸며주민들이자연을느끼고편안하게휴식을취할수있도록조성하고있습니다. 아울러주변경관과자연스럽게어울리는전시시설물설치를통해다양한볼거리도제공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단순히산책로의기능을벗어나지못하는장미터널을보면서뉴욕의브라이언파크가떠올랐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뉴욕맨해튼미드타운에위치한브라이언파크입니다. 이곳은남녀노소누구나즐길수있는일년내내다양한행사가가득한공원으로뉴욕의빌딩숲을벗어나도심속자연을찾는뉴요커와관광객들로부터많은사랑을받고있는곳입니다. 반면우리장미터널과공원은어떻습니까? 단일주일,일회성성격의장미축제를위해약7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 다양한프로그램과볼거리가있어서주민들이사계절내내방문할수있는장미공원으로조성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우리는더이상단지산책로의장미터널이아닌다양한프로그램과볼거리가있는뉴욕의브라이언파크처럼자연의에너지가넘쳐나는장미공원으로탈바꿈할수있어야합니다. 구청장님,지금실시하는용역과더불어기존의조형물을보수하고난잡하게자리잡고있는운동기구의위치변경을전면적으로검토해주실수있을까요? 주민이함께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여자연을벗삼아공연,놀이,마켓등의문화활동공간을마련하여브라이언파크처럼일년내내주민들이직접참여하고즐길수있는공원으로만들의향은없으신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직역하자면‘달리는말에게채찍을더한다.’라는말의고사성어입니다. 즉,‘잘되고있는일을더잘되게하기위해권장하고독려한다.’는속뜻을가지고있습니다. 구정질문을통해제기되는사안들은우리중랑구를더발전시키고빛나게하기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공무원분들께서는중랑구민의의견에더욱더귀기울여주시고이를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중랑구청장류경기입니다. 오늘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주마가편(走馬加鞭)의심정으로질의를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선주민참여예산제도와구정연구단운영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고,중랑천제방길산책로환경조성에대해서는소관국장에게질의를하셨기때문에소관국장이성실히답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한번보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주민의의견이과연구현되고있는지,그리고이게일정한특정주민을위한예산으로쓰이는측면은없는지,그리고구체적으로장미꽃빛거리의사례를예로들어서이게과연주민참여예산으로기존의예산사업과서로같이통합해서사업을진행하는게취지에맞는것인지,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도를앞으로어떻게발전시켜나가는방안에대해서는어떤복안이있는것인지,이런질문을쭉주셨습니다. 저희가경청하고의원님질의취지의내용을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반영할부분은반영하고개선할부분은좀더고민을해서개선방안을찾아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구체적으로몇가지만답변을드리면주민참여예산제도의당초원래의취지는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기존의예산의편성과확정과집행의과정이주민이얼마나참여하고있는가,이부분에대한한계가있다는의견에서출발한것이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사실대부분의예산의편성권은집행부에있고예산심의확정권은,의결권은구의회에있고다시그걸확정된예산을받아서집행부가집행해나가는그런과정을거칩니다. 과연이러한예산의편성과집행과정이주민의입장에서는과연그러면현장의의견이얼마나반영되고있는가. 이부분이한계가있을수도있다는문제의식에서주민참여제도가만들어진것입니다. 왜냐하면예산의편성과정이사실은가장,출발인데그것은대부분집행부에서,각사업부서에서평소에일을하면서사업의필요성을판단하게됩니다. 이사업을내년에다시진행하는게좋겠다,그러면대부분편성의발굴하는사람들은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사업부서의공무원들. 그리고현장을누비시는구의원님들,의원님들께서사업부서에의견을제기합니다. 이건예산편성의필요성이있다는의견도주십니다. 그러면그런내용도반영을해서공무원들이이제편성을하게되는데요,그공무원과또우리구의원님들의의견을받아서편성하는예산편성안이40만구민의입장에서현장에꼭필요한사업을다반영하고있을것인가. 그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것이많은부분들의의견입니다,시간상의제약도있고인력의제약도있고. 그리고현장을다파악할수없는그런한계가있는것이죠. 그래서직접현장을살고있는주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통로를열어놓자,그게주민참여제도의본래의취지입니다. 그래서지금전체예산의0.1%정도,중랑구의경우에는지금금년에12억의주민참여예산을지금편성해서구의회의승인을받은바가있는데요,매년저희가1억정도씩증액을해가면서주민들의참여의기회의폭을지금확대해나가는그런과정에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운영하는과정에서지금이은경의원님이지적하신의견은과연그러면이게주민들의직접적인참여의권리와참여의기회를보장하고있는것이냐,당초의취지대로이것이주민참여의예산에그런현장을반영하는,주민생활에밀접한예산을반영하는수준에이르고있느냐,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입니다. 대부분의경우에공감하는바가대단히크고요,이게왜주민참여예산에대해당초의취지가지금말씀드린대로주민들의삶의현장에서제기되는예산사업을주민들의눈으로발굴하게해서제안을받고그것을사업부서에서검토해보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심의해서의결해가는이런과정을거침에도불구하고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이주민들이제안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리고그사업의완결성이대단히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왜냐하면주민들은그예산이과연법률적으로가능하냐,그리고집행가능성이있느냐,그리고그예산을확보할수있느냐,여기까지판단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습니다,주민들입장에서는. 다만,주민들입장에서는이게가장중요한사업이다,이런문제의식은확실히가지고문제제기를하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제안하는사업의수준이아까이은경의원님사례에서지적하신바와같이이게구체적이지도않은이런제안사업을가지고어떻게예산을반영한다는얘기냐,이런문제제기가당연히나올수도있는상황입니다. 왜냐하면그건주민들이예산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제안수준은이렇게일반적이고구체적이고집행가능성까지고려되지않는수준이라하더라도저희가이제사업부서에서그부분을정확히한번검증을합니다. 이게과연법률에위반되는것은없는지,그리고이게예산확보가가능한지. 우리가12억가지고어차피운영을해야되는데그범위내에들어올수있는것인지,이런것을다검토를해서가능하다고하는범위내에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심의를붙여서전문가들이모여서그거를12억규모에서저희가선정해나가는절차를밟고있는것이죠.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제안사업의예산수준자체가대단히거칠고그것이실현가능성까지이르지못하는수준이라하더라도저희는일단제안을다받아들이고있는것이고그것을심의해가면서정리해나가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아직도부족한면이많이있다는것은저희들이당연히공감을하면서저희들이좀더개선방안을찾아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특정주민의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쓰이고있는게아니냐,이런문제제기도하셨습니다. 아까아마묵동에먹골역7번출구주변에고보조명사례를가지고말씀하시는것같기는한데요,이런부분은저희가좀더유념을하겠습니다. 이게어떤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당연히주민들입장에서는본인에게필요한사업을제안합니다. 본인들이필요한사업,본인들이필요한지역,그사업을제안하는것은당연한것인데그렇다하더라도그것이일정한주민에게이익을주기위해서이예산이집행될수는없는일이거든요. 예산도당연히공공성이담보되지않으면주민참여예산으로확정할수없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주민참여예산을확정했다하더라도저희는예산안을편성해서구의회의심의를또받습니다. 구의회에서다시또심의과정에서도거를수도있는것이고,이런과정을거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일정한주민의이해관계를돕기위한예산으로쓰여서는안된다,그말씀을지금하시고계시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유념해가면서주민참여예산위의심의과정이나나중에확정과정에서도이부분을더유념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미꽃빛거리에관련해서고보조명을지금설치를했는데이부분이주민참여예산부분이3,000만원,그다음에재생사업부분에서7,000만원해서1억의예산이소요가됐는데요,과연이게주민참여예산제도의취지에맞는것이냐,같이설치하는게,이런문제제기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일단저희들은,기존에우리가각부서별로추진하는사업은당연히사업별로편성해서집행하는게맞고,주민참여예산은거기에반영되지못한사업들,그사업들을주민의눈으로발굴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해추진해나가는것이당초의취지에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이은경의원님에서기존재생사업예산과참여예산을합쳐서하는부분은,주민참여예산의취지에맞지않을수도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일정부분공감하면서다만,이사업에있어서는잘아시는대로먹골역7번출구그공간이장미축제바로주통로공간입니다,그게요. 그런데그부분을기존의사업에서저희가7번출구앞부분을정비하겠다는예산을가지고사업을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주민참여예산에서도7번출구입구를정비해야한다는사업을또제안해서확정이됐기때문에,동일한공간에서동일한취지와목적으로진행되는사업이기존사업과주민참여예산에서확정돼나갔던것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따로따로할수있는그런것보다는동일한취지와목적,공간이기때문에같이통합해서하는게예산의효율성을기하는측면에서는타당하다는그런의미를담아서저희들이함께진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일반적인경우는아니고,이부분은당초의주민참여예산취지에맞게유념하도록,이러한특별한사례가아닌한,분리해서진행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도의이러한한계와부족한점을개선보완하기위한방안이무엇이냐이런부분도말씀을주셨습니다. 지금말씀을주신대로이게한10여년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이러한시행이. 이거는「지방재정법」과「지방재정법시행령」,그리고중랑구의경우에는조례에근거해서,법령의근거를가지고지금진행하는것인데요. 10여년을진행했지만아직도지금이은경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여러가지취지와당초목적에서볼때부족한점이많다는것이사실입니다. 그렇지만당초처음에,우리가10여년전에시작했을때보다는주민들의주민참여예산에대한이해도가대단히높아졌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할수있는사업이있고어려운사업이있다는것도많이이해하고계시고,또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사업을하면동네에필요한일들을할수있다는경험도지금많이하고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당초보다는주민의인식도많이발전하고있고실제로이러한주민참여예산을통한동네의발전에기여하는그런성과도많이거두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지만지금문제제기가됐던여러가지과제들을안고있는게현실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우선주민들께서주민참여예산에대한이해와인식의수준을높이는게저희들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게어떤개인이나단체를위한예산이아니라마을과공동체,주민들공동의이익을위한예산이라는것을확실히인식하셔야하고,그리고이것을제안해서실행할수있다는그런지식을갖춰야한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는주민자치회등을통해서,또는각종주민들과의소통기회를통해서주민참여예산을계속설명해나가고교육해나가고,같이이해를높이기위한노력을더기울이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제이렇게제기된주민참여예산사업(안)에대해서각사업부서에서,우리가사전검토를하게되는데,사업부서와주민참여예산위원회심의과정을통해서저희들이주민참여예산의취지와목적에맞게이예산이편성되도록더심혈을기울여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제기될것이고,그렇게진행되고있는데요. 그러나조금씩발전되고성장하고있다,이부분도저는사실이라고생각합니다. 제부족한부분은계속의회에협의를드려가면서발전시켜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구정연구단에관한문제제기를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사실서울시의입장이지금질문에서말씀하신대로좀변화가있었습니다. 당초에출발은서울시권장에의해서출발했습니다. 서울시는서울연구원이라는전문연구기관이있습니다. 여기에는전문적인연구진만해도수백명이있습니다. 박사급,석사급,연구원급,쭉있어서서울시도시행정의각분야별로전문가들이모여서풀타임으로거기서연구를진행해나갑니다. 그래서서울시행정발전을위해서계속적인연구성과물을내고있는데요. 그걸기초로서울시행정이지금발전하고있는것이죠. 그런데구단위에서보면자치구단위에서는25개구가사업집행하는데에만집중하고있습니다. 구정의발전을위해서연구하고,거기에토론하고앞으로의방향을,서로더새로운방안을연구해내는것이미래발전을위해서가장중요한부분의일부인데구에는그런기능이일절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보강하자,그래서2018년에서울시에서‘자,인력도대줄게.연구비도대줄게.운영비대줄테니까구에서구정연구단만들어라.’그렇게권장을해서우리가구정연구단을만들게된것입니다. 그래서저희는당연히그취지가옳다고생각하고,2018년부터저희가구정연구단을서울시와의협약에의해서서울시지원을받아서시작했는데,이거를운영하고있는중간에,한3년정도진행을했습니다. 우리가연구단장포함해서5명을가지고운영했는데,처음에는7명으로운영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돌연3년이지난시점에서구정연구단지원을전액삭감한다,이렇게입장을바꿨습니다. 저는이서울시의입장을이해할수없습니다. 서울시는발전해도되는데구정은연구안해도됩니까? 여기에대해서서울시는답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서울시재정여건이어려워서인력이나이런재정지원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이런얘기는할수있다고보지만,전액삭감하는이런과격한조치로구정연구단을서울시에서권장했다가다시이걸없애라고,지원을끊는다고얘기하는거는너무거칠고과격한행정입니다. 그래서저희는,서울시에서는비록지원을종료했지만중랑구차원에서는중랑구발전을위한연구가반드시필요하다,그래서구정연구단을계속중랑구비를가지고여기인력을5명으로좀줄여서5명으로구정연구단을계속운영하는게맞겠다고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이제이은경의원님께서지적하시는거는,과연그러면구정연구단이당초구정연구단설립목적에맞게성과를내고있느냐,그렇게운영되고있느냐,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라고생각합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들이많은부분경청하고구정연구단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더지원하고같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구체적으로말씀하신그부분이여러가지구정연구단에서연구한실적들이구정에그러면반영되고있느냐,왜구정연구단이있는데도외부연구용역비는더증가하고있느냐,이런부분들문제제기를해주셨습니다. 물론이부분도저희들이한번잘깊이성찰해보면서구정연구단의발전을위해서한번힘을모아보겠고요. 제가말씀드린대로구정연구단이이런취지와목적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만,5명입니다,여기에. 단장1명과전문연구원3명,그리고연구단운영행정적인지원을위해서행정인력이1명있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연구인력은3명내지4명입니다. 그러니까이인력을가지고,저희들이그래도지난서울시에서지원을폐지한이후로도연구실적을계속,자체운영한뒤로도82건을연구했습니다. 연구를했는데,이연구결과를그러면구정에얼마나반영했느냐,과연구정에반영했다는기준이무엇인지저는한번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구정에반영한실적이대단히적다는이런문제제기를해주셨어요. 물론이제구정연구단에서연구한,제가말씀드린5명이연구를해서구정전분야에대해걸쳐있습니다만,82건이나연구해서결과를내놨는데이거를반영했다는게그러면무슨뜻이냐,연구한대로집행한게반영한것입니까? 물론그렇게하면가장좋은방안일수는있다고봅니다. 구정연구단도대부분연구의수준이지금5명이연구하는거기때문에개략적인방향과문제제기,그리고거기에대한대안을제기하는수준,문제제기수준에있는연구결과가대단히많습니다. 그러면그것을받아서각사업부서에서‘아,이런방향이있고이런대안도가능하구나.’그걸가지고더발전시켜나가는것이죠. 그렇게해서반영하는수준이일부는구정연구단에서연구한결과대로실행하기도하고,아니면그걸보완하기도하고바꾸기도하고,또계속새로운방안을만들기도하고,이렇게지금활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반영의정도,이부분은상대성이있는것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구정연구단의연구수준도높이고,그결과물을해당부서에서더반영하는수준을높이도록그렇게노력하는계기로,오늘구정질문을들으면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외부용역,연구용역비이거는지금구정연구단의연구와는다른차원이많이있다는거를말씀드립니다. 대부분우리가사업을진행할때그사업기본설계를하고실시설계를하고,착공을하고,그다음에시공해서완공하는이런절차를거치게되는데,이연구용역비는대부분그런것들입니다. 기본설계,실시설계,이런설계용역도다용역입니다,이게. 그런데그런부분은구정연구단이할수가없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구정연구단이있다고해서연구용역자체를줄일수는없는일이고,도리어법적절차에의한연구용역은계속적으로진행되고,이외부용역이늘어난것은그만큼중랑구에서사업을더많이하고있다는뜻입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과연결시키는거는좀제한성이있다,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지적해주신부분이구정연구단장이행사장에자주참석하는데과연이게맞느냐,이부분도보기에따라다른부분이있다고보는데요. 아까말씀드린대로단장이있고연구원3명에행정인력이1명있는데,연구는어떻게해야제대로하는것일까요,이게? 현장에나가면안되는것일까요? 글쎄요,이부분은서로이론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책상에앉아서열심히책보고,연구결과보고,컴퓨터보면연구가잘이루어지는것일까요? 이거는물론학문적연구를하는연구원들은그런부분이있을수있다고보는데요,구정연구단입니다. 중랑구의행정을연구하는연구단입니다. 중랑구의행정연구단은중랑구의현장과현실을모르고는제대로된연구를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이건학술적인업적을내고자하는연구단이아닙니다. 중랑구민에게필요한사업을발굴해서직접실행하기위한안을짜는연구단입니다. 그렇기때문에중랑구의사람을알아야하고,중랑구의공간을알아야하고,중랑구의역사를알아야합니다. 그래야연구를할수있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현장에나오는부분이뭐과도하다고생각할수는있겠습니다만이런부분은저희가경청을하겠고요. 그러나현장을파악하고현장에나가는거는구정연구단으로서는더열심히일을하고있는것이다,저는그렇게판단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구정연구단운영에대해서제기한그런문제의식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숙고해서제대로된구정연구단이운영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이은경의원님이제안하신중랑천제방길산책로환경개선디자인과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길산책로환경개선사업은제방길을산책하는주민들에게지역문화와정보를공유하는전시시설,문화예술작품감상등다양한볼거리와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2023년하반기부터중랑천제방길환경개선디자인설계용역을실시하고있으며금년말까지마무리할예정으로,디자인설계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총괄디자인전문가를위촉하여디자인역량을강화하고체계적으로용역을수행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디자인심의등의절차를거치고의원님이제안해주신브라이언트파크같은우수한해외사례를포함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의견을적극반영하면서중랑구민은물론많은시민이찾는명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제안과조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국장님의답변에감사합니다. 본의원이추가질문및몇가지당부와대안을드리고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제안한예산에대한결정을수동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라지방자치의중요한공적의사결정과운영에참여하는적극적인주체로서역할을수행해야만풀뿌리민주주의의실현에기여할수있습니다. 우리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는그동안외형적으로많은발전이있었습니다. 이제는본의원이누차강조하고있는질적인향상이필요한시기로,도입취지에맞게운영이되기위해서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주민참여예산제의취지가왜곡되지않아야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기본취지는주민들이자발적으로마을과우리구의발전을위한다양한방안을제안하고이를예산을통해실현해나가는것입니다. 따라서집행부나특정기관이주민참여예산의제안과정과선정과정에개입하여근본취지를왜곡시켜서는안될것입니다. 구청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리라본위원은믿습니다. 둘째,주민참여예산의대표성강화를위해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의견수렴통로를구축해야합니다. 즉,주민들에게사업추진단계에도참여할수있는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경우참여예산사업제안자와예산국민참여단원으로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현장을점검하기도했으며,인근성북구는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등분야별주민참여기회를확대하고,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구성된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주민제안사업과일치하는지여부,사업목적달성도등을점검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구도이렇게다양한의견수렴통로를통해주민참여에의해선정된사업이본연의목적에맞게잘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평가하는절차를마련해야하지않을까요? 이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셋째,주민참여예산제로추진하는사업에대해해당부서에서절차와과정,유사사업추진여부등을꼼꼼히살펴서부서에서추진할수있는,그리고추진해야만하는사업이참여예산사업으로선정이되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주민참여예산위원의대표성과전문성강화를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장미꽃빛거리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기위해서는위원의역할및전문성이중요합니다. 분야별전문성이있는위원을위촉하여관계자들과사업을공유하고숙의하는과정이선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난정례회에본의원은구청장님께장미꽃빛거리에집중된투자로지역내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균형있는발전을위해노력해달라고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균형발전에대해공감하시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언급한사례를보면서과연균형발전에의지가있는지의심스러웠습니다. 지속적으로장미꽃빛거리A존에예산을투입하는것을보면서구청장님은잘조성된꽃빛거리를제외한다른거리의발전방향모색에대해서는개발내지활성화의지가있으신지에대해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 이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장미꽃빛거리디자인을심의했던소위원회에서는많은위원이동일한위원으로구성되지않아심의절차의일관성이떨어진다고지적하였습니다. 향후공공조형물설치를위한제안서평가시,일관성을위해동일한위원이제안서평가를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중랑천제방길산책로환경조성에대해서는국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선진국의좋은사례를반영하여장미터널과장미공원이우리나라를대표할수있는,누구에게나사랑받는명품공원으로탈바꿈할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앞서질문중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는전반적인주민참여예산운영에부족한점이있다고동의하셨고요,이에대해대략적인답변을해주셨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질의한구체적인질문에대해서는세부적인답변을하지않으셨습니다. 그리고장미꽃빛거리상징물및이정표설치에관해서는주민참여제도의이해와인식수준을높이도록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보완해서발전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구정연구단운영에관해서중랑구현장을위해행사를가야하는이유에대해서는설명이충분하지않은것같습니다. 좀더효율적으로내실있게구정연구단이운영되어각부서와협력할수있도록그렇게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의대안들을포함해서모두빠짐없이성실하게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중랑구의회와중랑구청에서는구민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여름을보낼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무더위속에서도건강하고행복한여름을보내시기바랍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묵2동주민의대표더불어민주당소속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나의자랑우리중랑’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및언론사관계자여러분! 그리고방청객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두개의주제로질문과정책제안을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묵동천생태정원과봉화산옹기테마공원까지이어지는가로숲의조성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서울장미축제는303만명의관광객이찾아주셔서우리구의위상을명실상부하게드높일수있었습니다. 묵2동일부구간에서시작된장미터널은5.2㎞에걸쳐면목동까지조성되었고,그에따라서울장미축제의반경도넓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동일로를경계한동쪽의묵1동과중화동은장미로부터소외가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장미축제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가특정지역으로쏠리는것을가슴이아리도록바라만보는심정도살펴봐주셔야하지않겠습니까? 따라서묵1동과중화동방향으로장미꽃식재의범위를확대해주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분명한것은장미축제의메카는묵동입니다. 그러나장미축제에대한주민의자긍심은중랑구민모두가하나입니다. 화려하지만공간의제한이따를수밖에없는제방에만들어진장미터널로집중되는관광객을좀더넓게분산시켜안전을확보해야할것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에본의원은화면과같이중랑천과합류되는묵동천을생태정원으로조성하고,가로숲벨트로조성하여봉화산의동행길,봉수대,그리고옹기테마공원등으로자연스럽게발길이이어지도록유인을이끌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하여집행부에서중장기적대안을마련하고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궁극적으로축제와역사,그리고생태가함께하는힐링중랑구로거듭나야할것입니다. 다음은경계선지능인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2장제10조는‘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세계인권선언은인간으로서의존엄을분명히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실에서경계선지능인은인간으로서의존엄을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사회적으로겪는어려움중가장큰것은경계선지능인당사자가스스로를증명하며살도록강요당하고있는것입니다. 화면을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경계선지능인은지능지수(IQ)가70∼84범주에속하는사람으로,통계적으로인구의12∼14%인약728만명으로학자들은추정하며,생애주기별발달과정에서다양한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헌법에서고지하고있는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가치성,행복추구권과인권보장에서제외되어대한민국사회구성원이아닌그림자처럼살아가고있기에경계선지능인의인권보장과건강한자립실현을위한중랑구의지원과보살핌이절실히필요합니다. 하지만아동은보건복지부,청소년은여성가족부,청년은국무조정실에서담당하고있어상호간에벽이존재하고,관련법령에서도평생교육법과기초학력보장법은교육부가,청년교육촉진특별법은고용노동부가주관하고있어서경계선지능인의지원은구체적해법이보이지않고생애주기별지원은더더욱현실화되기어렵습니다. 화면을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경계선지능인이생애주기별로적절한지원을받지못할경우사회부적응,자립실패,고립및은둔,정신건강이상,범죄에의노출등측정불가능한사회문제가야기됩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비용은결국국가에부담이됩니다. 이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시의적절한지원이필요할것입니다. 다소접근하기어려운부분이존재하겠으나이는반드시실현해야할우리의숙제입니다. 본의원은이러한숙제를해결하기위해종합적인지원방안이필요하며,이를위해지역내거버넌스구축이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한신대학교에서’23년도에진행된서울시경계선지능인지역사회지원체계모형개발연구에따르면중랑구의경계선지능인지역네트워크는 화면과같이구성되어있다고합니다. 화면을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연구에따르면중랑구의경계선지능인지역네트워크는사회적협동조합과민간상담복지기관이주로담당하고있으며,두기관간소통은미약하다고합니다. 주력이되는두기관은마을공동체,지역아동센터,혁신교육지구사업,구청등지역내유관기관과‘개별적’으로연계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구로구의사례를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구로구는지역네트워크를구성하여분업체계를이루고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상담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교육복지센터,구로여성회등5개기관이컨소시엄및분업체계를구축하여경계선지능인의생애주기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청소년센터도네트워크에합류했다고합니다. 각주체별역할은다음과같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부모가이5개의기관을찾는경우,경계선지능인학습자부모모임인‘하랑’에연계해서부모간네트워크를지원해줍니다. 또한저소득층가정의경우청소년상담센터의진단사업에연결하여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구와구로구를비교하면구로구는다양한단체가협력하는컨소시엄이중심이되어연령별,대상별지원을연계하고있으며부모단체와도연계되어경계선지능인의부모에대한지원도하고있습니다. 반면중랑구는민간단체를중심으로유관기관과개별적인연계를하고있으며,주축이되는단체간연계도없는상황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게는생애주기별,소득별맞춤형지원이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단체들이연계하는거버넌스방식을통해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즉,양분화되어있는서비스제공주체를하나로통합하고,그것을중심으로관내다양한기관과연계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입니다. 이에따라본의원은화면과같이중랑구경계선지능인지역네트워크를제안하고자합니다. 화면을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관련부서를중심으로지역내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맞춤형서비스를연계하는것입니다. 관내의료기관인서울의료원,녹색병원등을통해경계선지능인을조기에발굴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만들어야합니다. 키움센터와방정환지원센터를통해경계선지능인아동및청소년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하고,폐업어린이보육시설을활용해경계선지능인에게필요한공간을제공할필요가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경계선지능인중취약계층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마을활력소에서는중장년경계선지능인의지역내공동체활동을지원해야합니다. 이상으로화면과같이경계선지능인을위한거버넌스체계가필요하다고본의원은판단하는데,이에대해의견을부탁드립니다. 추가로경계선지능인에대한프로그램에대해제안하고자합니다. 관악구봉천동에서는현재초등학교1～5학년느린학습아동15명을대상으로성장UP지원프로그램사업을실행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학습력,관계성,자립성,성가치관,가족소통등으로학습및사회관계능력의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느린학습자청소년의사회기능향상및자립역량강화를위해맞춤형방과후활동인지역사회연계통합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서울시는일반형외에도우리동네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를포괄하는융합형,치료시설까지함께갖추는거점형키움센터를구상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점형키움센터중하나의모형으로느린학습자전용공간을마련한다면방과후케어와치료를함께진행할수있고,느린학습자에대한사회적인인식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중고등학생의방과후학습을지원하기위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운영되고있는데그중일부기관을느린학습자를위한공간으로활용할것을제안합니다. 한꺼번에모두해결할수는없더라도조금쉬운것부터차근차근살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솝우화‘토끼와거북이경주이야기’는나쁜이야기일수있습니다. 기회와평등을미화하기때문입니다. 즉,조건이달라서같이뛰면안되고,거북이가이겨도안되는데,거북이가이김으로써조건과상관없이무엇이든열심히하기만하면된다는식으로합리화하기때문입니다. 기회가있어도조건이뒷받침되지않으면성취할수없습니다. 따라서기회의평등은조건을가진사람들에게는좋은것이겠지만,그렇지않은사람들에게는매우나쁜것일수있습니다. 성공하지못하면기회를줬는데도왜못하냐고개인을탓할수있습니다. 조건이다른느린학습자들에게그나마경주할기회마저갖춰주지못하는것이작금우리사회의현실입니다. 이제는경계선지능인에게도조건의평등을실현시켜주셔야할때가아닌가싶습니다. 더이상경계선지능인을시혜의관점에서보지말고당당하게그들의권리를찾아주는정책을만들어주시기를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경계선지능인의주양육자인어느어머님의절규를전해드리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저는중랑구가경계선지능인당사자와주양육자,부모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들의고통을이해하고유관기관들과함께적극적으로개입해야함을촉구합니다.경계선지능인과그가족들은지금까지의고민과어려움을개인의몫으로인식하고살아왔으나,앞으로는사회적접근을통해이를해결할수있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사랑하는묵1동,묵2동주민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언론사관계자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2년개원한제9대중랑구의회가전반기임기를마무리하고있습니다. 임기의정점에서그동안지역주민의대표로서올바른의사결정과주민복리를위하여최선을다해왔나라는반문을해봅니다. 부족함이많은제게과분한사랑과격려의말씀을보내주신주민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남은임기동안에도계속일만하겠고다시한번더일만하겠다는다짐을드립니다. 긴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평소우리구공원녹지에애정어린관심을가지고구민들을위한좋은제안을주신이윤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묵1동과중화동장미식재확대및묵동천에서신내로～봉화산을연결하는가로숲을조성하는방안을제안하여주셨습니다. 중랑천과묵동천은다양한장미를식재하여서매년장미축제를개최함으로써많은방문객을유치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묵동천의묵1동방향은장미식재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상반기에약260m구간에장미아치를설치하고장미약2,900주를식재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중화동은대부분저층주거지로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장미식재대상지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화리어린이공원과봉우재마을마당에일부장미를식재했었고요,현재공사가진행중인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관련해서기부채납예정인근린공원에특화된공원을조성할예정입니다. 또한동일로띠녹지구간에도장미식재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묵동천과단절돼있는봉화산을연결하는가로숲조성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천과묵동천은하천녹지로돼있고묵동천과봉화산역구간은시설녹지로조성이되어있습니다. 녹지축이단절되어있는봉화산역에서신내공원구간보도변에녹지를조성한다면,의원님말씀대로관광객들을묵동천에서봉화산까지유인할수있는방법이될것입니다. 다만,봉화산역과신내공원을잇는구간이좌우측에대단지아파트또학교,도서관,체육관등이위치하고있고보행량이많고또한보도폭이약2m로상당히협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녹지조성을위한유효폭은확보가좀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1990년대건축된신내5단지하고6단지아파트가지금조성된지30년이가까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재건축시기가도래하고있는데요. 이해당아파트의재건축이추진될경우,보도여건을대폭개선해서묵동천에서봉화산을잇는신내로가로숲길을조성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경제성지능인을위한정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로경계선지능인에대한지역내거버넌스구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구도경계선지능인의존엄이나행복추구등인간으로서의인권보장이필요하다는것에공감하며유아,학생,성인의생애주기별지원및지역내거버넌스구축이절실하다고판단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의경우대략전체인구의13%로추정이되나부모들의검사기피등으로표면적으로드러나지않아서조기진단이어렵고교육부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등경계선지능인을위한정부사업의부재로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쉽지않은상황입니다. 이에우리구는2022년11월서울시중랑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입니다. 또한현재우리구의경우사회적협동조합및민간상담복지기관(참만남)을통해서경계선지능인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과평생학습관,정서함양프로그램등을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구로구사례처럼지역네트워크를구성하여연령별대상자별수요자맞춤형지역연계가될수있도록지역내전문기관통합이나경계선지능인단체일원화,관내학교,관내의료기관,교육기관거버넌스를구축해서경계선지능인진단,학습자립등을종합적으로지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경계선지능인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현실에서다양한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는중랑구경계선지능인의안정적자립및사회참여지원을위해서2019년부터현재까지미래교육사업으로아동청소년및가족을대상으로느린학습자조기발굴및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올해신규사업으로7월부터12월까지평생학습관에서경계선지능인초등학생4학년에서6학년을대상으로목공,마술,미술공예등정서함양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의견주신대로경계선지능인에대한다른자치구프로그램을조사검토해서현재의료계에서는운영하고있지않은느린학습자아동을위한학습및사회관계능력향상프로그램과경계선지능인아동청소년과그부모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등을올하반기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나아가경제성지능인의사회적적응을위해개인의수준과특성에맞는맞춤형특화교육이나요리,돈관리등실생활에필요한기술,타인과의의사소통,협업등사회적통합교육,직업훈련,취업지원등직업교육등다양한영역에서개개인에따른종합적지원프로그램마련이필요한만큼현재운영하는미래교육지구및평생학습관을비롯해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등의경계선지능인프로그램을순차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경계성지능을위한교사및전문가양성,경계성지능인가족을위한종합적인지원프로그램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의원님이제안하신방과후케어와치료를함께할수있는경계선지능인을위한공간마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에동진학교가건립이되면경계선지능인학생및학부모를위한경계선지능인커뮤니티공간을마련하여방과후케어와전문심리치료및상담은물론단체기관간정보교류및프로그램운영등구차원의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계획을별도로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향후경계선지능인학부모단체를중심으로전문기관,의료기관,학교등과지속적으로협업하여경계선지능인의건강하고안정적인자립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내실있는지원사업을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님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망우3동지역구행정재경위원회주덕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논란이되고있는‘민원처리담당자보호’그리고‘작은도서관옥외광고물및어린이안전보행로설치’에관한질문을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민원처리담당자보호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잘아시겠지만악성민원으로인해공무원들이쓰러져가고있습니다. 최근수시로들려오는공직자의안타까운소식에본의원의마음이참으로많이무겁습니다. 일선현장에서주민의목소리를경청하고주민의마음을헤아려묵묵히최선을다하는공무원들이악성민원인의폭언과폭행에시달리며생존까지위협받고있습니다. 최근행안부조사에따르면일선공무원들이악성민원에시달리는건수는매년4～5만건에달한다고합니다. 악성민원인들은수천건이상의민원을상습제기하면서업무를마비시키고있습니다.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지난2023년8월부터9월까지실시한‘공무원악성민원실태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84%가최근5년사이악성민원을겪었다고응답하였고월평균1～3회의악성민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50세이상도73.1%가악성민원경험이있을만큼연령을불문하고악성민원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악성민원유형은제도적으로불가능한민원을무리하게요구하고적절한응대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하는사례가대다수입니다. 특히여성의경우58.1%로남성보다높은편이며나이와직급,근무연수가낮을수록악성민원의경험이높은편입니다. 후유증도상당했습니다. 응답자대다수가‘업무집중력감소’,‘민원인상대두려움’등정신적스트레스와건강악화를호소하고있습니다. 민원행정을위해일하는공무원이폭언,폭력으로신체적고통뿐만아니라정신적스트레스,우울증등트라우마를겪는상황이너무안타깝습니다. 더큰문제는이러한악성민원이단순폭언과폭행의형태에서진화하여지능적이고,교묘하게일선현장의공무원을괴롭힌다는점입니다. 최근서이초교사,김포시공무원사망사건과아울러악성민원에시달려공직을떠나는저연차공무원을보며사회에만연한악성민원의심각성에대해반추할계기가되었습니다. 민원인의폭언ㆍ폭행,반복민원으로부터담당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2022년7월「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개정시행하고있고,우리구도2022년1월「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행정기관의장이민원처리담당자의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및치료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민원인의행위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근거조차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구청장님! 민원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고충이이슈화되면서민원처리담당자의보호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지고있습니다. 악성민원관련공무원의피해사례가끊이지않는작금의상황에서정책적공백이있는지,부족한부분은없는지,아니면우리공무원들이가장바라는것은무엇인지면밀하게돌이켜보아야할시점이라생각합니다. 공무원은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지악성민원인의하수인이아닙니다. 우리공무원들이언제라도악성민원의대상이될수있다는두려움은헌법제7조에명시된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의공무원의삶을위태롭게할뿐아니라모든국민이누려야할신속하고친절한행정서비스의실종으로이어집니다. 연일뉴스에보도되고있는안타까운비극이우리중랑구에서는발생하지않도록악성민원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공무원이발생하지않도록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 주민의평안을위해노력하는공무원이악성민원인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방안과악성민원근절을위한현실적인실현가능한대안을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외벽에설치된불법간판에관한사항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은2024년4월30일개관한구립도서관입니다. 묵2동에있는구소유의건물에자리잡고있으며,현재문화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이도서관외벽에는불법간판이부착되어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에보이는사진은도서관외관사진입니다. 빨간동그라미부분이보이십니까? 주황색간판이외벽에부착되어있습니다,도서관에인접한사설어린이집간판입니다. 공공시설에아무관련이없는사설어린이집간판이부착되어있는것입니다. 이것은불법입니다. 화면에보이는자료는옥외광고물법시행령입니다. 간판은옥외광고물에해당되어옥외광고물법에의해규율되고도서관은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광고물등의표시가금지되는지역및장소’자목에해당합니다. 도서관에는다른시설의간판을설치할수없습니다,도서관간판만설치가가능합니다. 따라서어린이집간판을도서관에부착한것은옥외광고물법위반입니다. 본의원은이에대해행정사무감사에서문화관광과에질의했습니다. 부서의답변은‘이것이간판이아니라이정표이기때문에부착이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정표의법적명칭은‘사설안내표지’입니다. 그런데국토교통부예규에따르면이사설안내표지라는것은도로에지주등을세워설치하는것을의미합니다. 건물에부착하는게아닙니다. 이것은분명히간판입니다,광고물입니다. 화살표가있다는이유만으로이게법적이정표가되지는않습니다. 불법간판을이정표라고까지주장하면서도서관측은간판을철거하기는커녕위치만옮기는시도를했습니다. 화면에보이는맨첫번째사진은5월1일에촬영된사진입니다. 처음에는어린이집간판이이위치에설치되어있었습니다. 두번째사진에서는간판이한칸내려간것을보실수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사진에서는간판이한칸더내려간것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불법간판이라는사실을알게됐으면간판을제거하는것이정상입니다. 그런데도서관측에서는두차례나간판위치를옮기면서까지이간판을지키려하고있습니다. 어쩌다가공공기관이이지경까지이르렀는지본의원은도저히납득이가지않습니다. 어린이집간판을설치하게된경위에대해해당부서에서는‘도서관건물로인해어린이집조망이침해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 본의원이자료를받아본결과는도서관건물이어린이집소유자의건물이었는데,우리중랑구가매입한것이라고합니다. 소유자가바뀌면서어린이집이도서관에가려져잘보이지않게된측면은일부이해가되는측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구는어린이집소유자에게감정평가액의120%라는법적으로허용되는최대범위의금액을지급하고건물을매입했다고자료에나와있습니다. 그러면어린이집소유자에게도충분한보상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설령추가보상이필요하더라도법령에따라운영되는지자체소유의건물에불법간판을부착하는것은어떠한경우도대안이될수없습니다. 정말로어린이집의조망권을침해했다면,중랑구는합법적인손해배상을하면될것입니다. 법을어겨가면서불법간판을용인하는것은해결책이아니라고봅니다. 다음으로는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의작은간판에대해질문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집간판은잘보이는반면,아래쪽에도서관간판은잘보이지않습니다. 아래쪽의노란색간판이도서관간판인데크기도작고화단에가려져있습니다. 서쪽면에서는이건물이도서관인지아닌지조차알수가없습니다. 구청장님! 공공건물의간판은구민들의편의를위해충분히크고명확하게제작되어야합니다. 또한간판의크기와글자의가독성그리고적절한위치선정이중요합니다. 해당도서관간판에대한정비계획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화면좀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안전보행로설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앞에조성된스텐실공법이적용된도로입니다. 스텐실공법은미끄럼방지즉,저항성과경관조성이요구되는어린이보호구역에많이사용되는공법으로보행안전을위해사용되고있다고합니다. 지난5월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개관식때본도로는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다른작은도서관을지나갈때마다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어느한곳도해당디자인이적용된도로를볼수없었습니다,담당부서에확인한결과도동일했습니다. 중랑구에는가정어린이집을제외한어린이집110여개가있습니다. 부서확인내용을검토해보면어느한곳도스텐실공법의디자인도로가조성된곳이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100인이상어린이들이다니는어린이집을중심으로지정되는도로,어린이보호구역에도조성되어있지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관내작은도서관과어린이집어느곳에서도볼수없는스텐실공법이적용된도로가이곳의어린이집앞에1,400여만원의예산을들여서설치했습니다. 게다가해당디자인도로설치를위해집행된예산4,200만원또한포장도로유지관리비에해당하는금액으로예산또한목적에맞게적절히사용된것인지의문입니다. 2023년도포장도로유지관리시설비예산은28억8,000여만원으로100개소에사업을추진했습니다. 부서에따르면매년포장도로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이부족하다고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공법보다3배나많은예산이쓰이는스텐실공법의디자인을적용한도로로조성했다는것은해당어린이집을위한특혜이며,도로를정비받지못한또다른지역주민들의보행편의기회를박탈하는행위입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지금까지언급한의혹들에대해성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어느새여름이다가왔습니다. 올해는극강의폭염과폭우가예상된다고합니다. 실건실제(失建失諸)라했습니다,건강을잃으면모두다잃는것입니다. 각별히건강에유의하시기를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질의를주셨는데요,먼저민원처리담당공무원들보호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겪고있는이러한애로사항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여기에대한지원을담은질의를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사실우리가공무원은친절해야된다,고객은왕이다,주민은왕이다,이런마음으로일을하고있는데그일하는과정에서보면악성민원인들이거기에있기때문에최근에질의에서지적해주신대로불행한그런사고까지이어지는사례가계속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는이제악성민원은민원이아니고악성민원은범죄다,이런개념에의해서악성민원과일반민원을구분해가면서민원에대해서는최대한친절하게저희들이고객을모시는마음으로잘안내를하고,그러나악성민원에대해서는이게민원이아니라범죄에해당하는소지가많기때문에저희가공무원을보호하고여기에상응한대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중앙정부뿐만아니라중랑구에서도공무원보호책을확실하게마련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최근에도악성민원전담TF를만들어서중랑구에서이러한악성민원사례가지금어떻게발생하고있는지저희들이사례조사를일제히전부해봤습니다. 그리고직원간담회도수차에걸쳐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노조와협력을해서TF구성도노조와같이구성하고운영하고,그리고직원과의대화도구청장인저도우리구직원들과직접대화를하고,그리고부구청장,또국장들이나서서계속대화를하면서이부분을어떻게공무원을보호하면서또민원은민원대로잘대응할것인가를지금대응책을마련해서요,이부분을지금금년6월부터저희가체계적인실행에들어갔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주요내용을다설명하기는쉽지않습니다만저희들이직원과의소통과정에서사례조사를통해서지금밝혀낸방안은크게보면한다섯가지정도의악성민원의형태가진행되고있는데우선폭언입니다. 전화로또는방문하는민원인들이폭언을할경우,욕설을할경우에이런부분을견디는데는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부분이민원을처리하기위한게아니라인격을모독하고인간을무시하고,이런욕설과폭언에대해서는범죄로취급해서단호히대응해야된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는전화로할경우에는저희들이경고하고즉시,그리고녹음도실시해서사후에사법조치할수있는증거를마련하고,그리고더욱더불응한다면전화를끊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폭언에대해서대응하고,방문하는민원인들이폭행을하는경우도없지않습니다. 이부분은물리적으로저희가대응할수밖에없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보호장비를저희가민원창구에계속보강해서지급을하고,그리고동이나구에민원창구에대해서는저희가폭력에대응할수있는대응인력을저희들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로배치하고그다음에즉시경찰에신고해서대응하는방법등으로대응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끝없이반복되는반복민원,또법률에벗어나는부당한요구,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제기하는민원인들이아직도있습니다. 저희들이사례조사결과십여명이,지금이미이름도다공개되어있습니다,악성민원반복적으로제기하는사람들. 그사람들에게민원대응하느라고수많은우리공무원들이정말로감정노동에시달리느라고일을못할지경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례관리를정확히하면서그분들이제기하는문제에대해서는민원조정위원회를저희가구성해서요,해당부서별로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대응하는게아니라구청차원에서공식적으로민원조정위원회를열어서거기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거기서결정을해서그부분을최종통보하는방식으로함으로써해당민원창구에서공무원들이겪는그런부담을저희들이덜어줄생각으로대응책을마련해서시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와같이지금여러가지대책을시행함에도불구하고,특히저연차공무원들,이부분은공무원들이지금받는정신적인부담은훨씬큽니다. 그래서지금저연차공무원들일반직원들의경우에는지금악성민원인들에게시달림을방지하기위해서는관리자급즉,팀장이상,관리직위를가지고있는공무원들은저희들이신원과연락처를공개를합니다만일반직원들까지신원을공개하는것은부담이너무크다해서일반직원들은저희들이신원공개를하지않는것으로지금그렇게결정을했고요,필요한경우에는팀장과과장등관리자들과접촉을하면됩니다. 그렇게대응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저연차공무원들이받는피해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휴식시간을더제공한다든지,그리고정신적으로이분들이컨설팅하고치유를하기위한심리상담프로그램을저희들이계속적으로제공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해서심리적인관리를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악성민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개별고소고발등으로사법절차에진행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에는업무로인한그런사법사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변호인단을제공하는등사법처리에도구청에서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입니다. 이렇게함으로써악성민원과일반민원을엄격하게구분을해서악성민원은저희들이공무원을보호하고악성민원을위한피해를없앨수있도록대응책을지속적으로실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은계속적으로사례조사를해가면서대응책을보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로작은도서관의옥외광고물에대한부분과안전보행로포장에관한부분을질문주셨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작은도서관옥외광고물부분은도서관이라는공공건물에과연어린이집의그런간판을달수있느냐,그부분에대해서일단법률적으로논쟁이있다는것은충분히저희들이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한번고려를하고요,다만,이어린이집간판을단것은아까질의에서도지적해주신대로작은도서관을만들수있도록지금현재어린이집운영하는운영주체에서그건물을협의절차에의해서매각을해준건물입니다. 물론의원님지적하신대로적정한보상을했기때문에그부분까지고려할수없다는부분도있다고봅니다. 그러나하여간그건물을매각에응해서협의보상해서매입을한건물이고,그건물을도서관으로지음으로써어린이집이진입부분에시야를가리게되는그런부득이한상황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구제하기위해서어린이집간판을부착을했는데요,이부분이지금지적하신대로법률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고하니그부분을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지금어린이집이받게되는공공건물로인한그런차단부담,시야를가리는부담,그부담과공공건물에간판을부착할수없다는법률적인그런부담,그런부분을저희가전체적으로살펴봐서요,이부분을어떻게해결해나갈지를대안을한번마련을해보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어린이집앞부분도로에유색포장을한부분에대해서이부분이과연이게적정하냐,이부분에대한질문을주셨는데요,이부분은그앞에아시는대로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 그어린이공원에서아이들이많이이용하는공간이고또어린이집은보행약자들이렇게많이이용하는공간이어서이게포장을하면서유색포장을지금한것인데요,이부분은무엇보다도어린이나보행약자들이많이이용하는도로에대해서는가능하면그런유색포장등으로해서안전을도모해주는것이맞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나과연이게형평에맞냐. 아까주덕성의원님말씀하신대로도로포장비가다른데보다많이드는데과연여기에설치해주는게맞냐고질의를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어떤논의의여지는있다고봅니다만여기이외에도많은부분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저희가안전에필요하다든지이런경우에는보행혼잡도로라든지교차로라든지,또는특화거리이런부분에대해서는유색포장을많이한사례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보행약자의안전을위해서유색포장을한부분은좀더넓게우리가이해하고해석해야된다,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지만말씀하신대로과연이게형평에맞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유색포장을하면서그런부분을감안해가면서보행약자보호의필요성을좀더세밀히살펴봐가면서유색포장을하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신예진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주민과함께하며중랑의자랑을드높이기위해애쓰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아울러이자리에참석하신언론사관계자및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출신국민의힘신예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두가지주제에대한구정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망우로주변교통혼잡으로인한주민불편및교통대책마련에대하여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시작하기에앞서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저렴하고맛있는음식과제품이가득한코스트코코리아상봉점은상봉동거주민들의바로옆에함께자리하고있습니다. 본의원도우리동네지역특색이가득한전통시장도자주방문하지만대량구매를해야할경우자주찾는곳입니다. 그러나어느순간부터우리는대형마트휴무일만손꼽아기다리게되었습니다. 우리동네에대형마트인코스트코가입점해있어얻게되는생활편의와는별개로주변도로의교통혼잡,주차공간부족,대기오염악화,소음증가등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기때문입니다. 모두가아시다시피이러한문제들은하루이틀겪어온문제가아닙니다. 무엇보다이곳인근에거주하고계신거주민분들의불편은이루말할수없는지경입니다. 현재전국각지에코스트코가입점되어있으며,지역외곽에위치하고있는코스트코를제외하고는교통혼잡과소음등으로인한불편이발생되고있어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그에따른대책을마련하여교통혼잡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코스트코가입점된지역중하남시와김해시가개점전부터준비하고진행했던교통대책을예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코스트코하남점이개점을앞두고있을당시하남시에서는코스트코개장에따른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경찰서,코스트코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을통해비상교통대책을수립하였습니다. 평면교차로확장,지하차도조기개통,진입차로확대,대중교통경로변경등도로교통대책과함께모범운전자,주차요원및비상인력등40여명을코스트코주변에배치하여진출입차량을유도하고인접건축물진출입에지장이없도록통제하는등현재까지도유관기관이함께교통혼잡예방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또다른예로김해시에서2022년8월코스트코김해점이개점을앞두고있을당시교통혼잡에대응하기위한대책으로김해시장을단장으로교통정책과,도로과등유관부서와교통대책TF를구성하였습니다. 개장초기는물론최장1년6개월간교통대책TF를운영하여교통혼잡예방에만전을기하였으며,모니터링과정에서발생되는교통문제를개선하기위해신호조정,교통안전시설물추가설치와함께도로개설까지검토하는등지방자치단체차원의적극적인노력을이어오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도코스트코입점초기부터교통체계개선을위해다양한노력을해왔지만모두가아시다시피여전히이곳을이용하고자하는차량의밀집으로막대한교통체증이유발되고있습니다. 다음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앞서소개드린사진을확대하여함께안으로들어가보면첫번째사진에망우로일대망우역교차로부근과함께차량이줄세워져있는것을쉽게볼수있습니다. 빨간박스부분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반대차선의도로는한산하여코스트코를진입하기위해우회하고있는차선의모습과대비되고있습니다. 참고로이사진은평일금요일저녁7시에촬영한사진이며,토요일낮에는더욱심각한교통체증이발생되고있습니다. 화면의왼쪽에서두번째사진과세번째사진을함께봐주십시오. 이부근에거주민분들의입장에서보면바로거주지를코앞에두고500m가량거리에서이차선에대기하며집에들어가지도못하고오도가도못하는분통터지는상황입니다. 아파트진출입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상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사진은최근접촉사고가난현장사진입니다. 이곳은공사에들어간상봉터미널부근코스트코방향으로연결되는일방통행차선에서일어난현장사진입니다. 다행히도이날은토요일주말이었지만오후5시경차량이어느정도빠지고난뒤사고가나서여기서더욱심각한교통정체로이어지진않았습니다. 하지만하루는이부근에거주하는주민분께서코스트코방문차량으로인해집으로들어가는차선이꽉막혀감정적으로너무열이받아코스트코아파트로진입하는저중요한한차선에차량을정차하여진입로를막아버렸습니다. 코스트코방문객분들과뒤에대기하고계시던아파트거주민분들,모든차량모두불편을겪게되었고한주민분의감정적인행동으로빚어진사건이었지만그분을마냥비난하기에앞서이제는지역주민분들도한계에다다르게된시점이아닐까우려되는마음에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구청장님,코스트코상봉점을방문하는차량만으로도교통혼잡문제가수십년간지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 게다가해당지역주변으로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등지역개발이예정되어있어앞으로지금보다심각한교통혼잡과소음이우려됩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과관련된구의회의견청취를비롯하여의회차원에서도수시로이부근의교통혼잡에대해개선책을모색하도록요청하고있습니다. 물론집행부에서도다양한개선책을강구하고개선해왔다고는하지만해당지역주민분들의고통은날이갈수록심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최근상봉먹자골목상점가의활성화로그부근의상권피해로인한민원도무시할수없는지경이며,피해와불편함의범위는점점넓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망우로주변교통혼잡과앞으로개발이예정된그부근의혼잡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건의드립니다. 첫째,중랑경찰서와교통혼잡개선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코스트코상봉점과같이수십년간발생하고있는교통혼잡문제가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혼잡한지역을대상으로차량이몰리는요일및시간대에경찰과구청에서적극적으로통제한다면교통혼잡으로인한주민분들의불편이개선될것이라생각됩니다. 둘째,망우역주변으로계획된대규모개발과관련하여교통대책TF를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전,중,후모든단계별로최적의교통대책을마련하여더이상주민분들이고통받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교통혼잡과소음등주민분들이겪고있는고통이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됩니다. 이는주민의생존을위협하고있는중대한사안임을반드시염두에두시고현상황을타개할단계적인개선방안과함께앞으로진행되는지역개발과연계된장기적인개선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도서관운영프로그램의강사선정에관하여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여섯개구립도서관에서한해에이루어지는독서관련교육및행사가총몇건인지아십니까? 2020년도에는90건,2023년도에는108건이었습니다. 중랑구립도서관과중랑상봉도서관의경우매달평균2건정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렇게우리중랑구도서관에서구민들의연령대및관심사를방영하여교육적문화적혜택을제공하려노력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이러한교육프로그램에서가장우선시되는부분이적절한강사의강의라고생각합니다. 교육에서강사의능력은학생들의학습경험과성과에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입니다. 강사는단순히지식을전달하는역할을넘어학생들의전인적성장을지원하는멘토이자지도자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하지만우리중랑구도서관프로그램강사선정에있어의문을품고계신주민이계십니다. 구청장님,우리구립도서관의강사채용에관한공고문을보신적이있으십니까? 아마없으실것입니다. 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현재우리구립도서관에서별도의채용공고나절차없이담당자의직권으로강사를선정하고있습니다. 한번선정된강사가지속적으로교육을진행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직접운영하고있는중랑문화재단에해당사안에대해질의하였지만이사안에대한문제의식도없었고뚜렷한답변도받지못하였습니다. 타자치구의도서관에서는별도의채용공고를통해강사를모집하고있는곳도더러확인되었습니다. 공개모집을통해강사를선정하면전문성과교육경험이풍부한강사를선정할기회가넓어집니다. 이렇게높은전문성을가진강사들은학생들의학습성과를향상시킬수있으며학습경험을더욱흥미롭고유익하게만들어줄수있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점이있습니다. 바로누구에게나공정한채용의기회를준다는것입니다. 우리중랑구에는강사로서의역량을가진수많은구민분들이계십니다. 그러나그분들에게과연공정한기회가제공되고있을까요? 도서관프로그램과관련해서공개모집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그분들은강사로활동할기회자체를갖지못하고있습니다. 강사위촉에대한절차는공정하고투명해야합니다. 이렇게강사선정을둘러싼문제점이계속된다면다양한측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결국자격이부족한사람이강사로선정될가능성도갖게됩니다. 그러다보면교육의질도떨어질수있게되겠지요. 그렇기에본의원은강사선정과정에서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강력하게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이를위해네가지대책을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공개경쟁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 우리구에다른많은기관에서그렇듯정식으로강사선발공고를하여서류심사,면접의절차를거쳐도서관프로그램강사를선정해야할것입니다. 둘째,외부심사위원의참여가필요합니다. 도서관내부구성원들외에채용절차에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외부심사위원이강사선정과정에참여해야합니다. 셋째,명확한강사선정기준표가필요합니다. 심사위원개개인의주관적인평가에의하지않으려면강사를평가할수있는항목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심사기준표를만들어야합니다. 넷째,위의절차를거치지않고강사를위촉해야하는경우를대비해강사뱅크제도를도입하는것도방법입니다. 이미평생학습관과자치회관에서는강사뱅크제도를활용하고있습니다. 평상시강사들이지원할수있도록강사뱅크시스템을도입해서폭넓게강사진을모집한다면유능한강사를위촉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강사선정과정이객관적이고공정해진다면우리중랑구출신의능력있는강사님들께기회를줄수있고우리구도서관의교육의질도더욱높아질것입니다. 구청장님,본의원의제안을참고하여강사선정과정에서의투명성을제고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바로어제는서울첫폭염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 어느덧성큼다가온무더운날씨속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제9대중랑구의회전반기에마무리단계에와있는것같습니다. 임기를시작하면서여느때보다성별과세대갈등이극심한상황속에서우리중랑구만큼은갈등이없는,화합이있는자치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약속드린게벌써엊그제같습니다. 앞으로더낮은자세로사각지대에처한주민분들은없는지,소수의목소리에더귀기울여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가될수있도록더욱적극적인목소리를내며의정활동에만전을기할것을다시한번다짐하면서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예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먼저코스트코주변교통혼잡완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봉로31길우회,모범운전자배치,주변도로에컬러레인설치등주변도로혼잡완화방안에대해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연도별로코스트코주차장유출입량은매년감소하고,혼잡도가다소완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주말에는여전히혼잡하여주민들의불편이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지난해전문용역을통해분석한결과,코스트코의주차요금미징수,내부안내미비등주차장운영효율저하가혼잡의주원인으로나타난바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주차장운영효율개선과관련하여코스트코측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으며,우리구관련부서들과경찰서,소방서를포함한관계기관TF협업체계를구축하여다각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으로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상봉터미널주변대규모개발에따른교통개선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시행중인대규모개발사업은상봉7·9재개발사업,상봉9존치관리구역내이마트부지재건축사업이추진되고있고,총2,094세대규모의공동주택이건립될예정입니다. 이런대규모개발사업으로인한망우로주변교통혼잡을예방하기위해상봉7·9재개발사업대상지북측도로를일방3개차로에서양방향5개차로로확장하는등주변도로의차로가모두확장될예정이며,구역별로교통처리계획을수립하여교통영향평가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개발사업이완료되어상봉터미널주변도로가모두확장되면망우로주변교통혼잡개선효과가상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유경행정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도서관운영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신예진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서2020년6월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였고다음해인2021년1월부터구립도서관업무를위탁중에있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면목정보도서관,중랑숲어린이도서관,양원숲속도서관,중랑상봉도서관,중화어린이도서관등6개도서관이대상입니다. 위탁이후에는자치회관이나평생학습관,각종센터등과중복되는문화교실프로그램대신에책읽는중랑실현및독서의생활화를위한인문학과독서프로그램운영에집중하고있습니다. 그대표적인프로그램이중랑구립도서관에서운영중인중랑이음인문학입니다. 중랑이음인문학은구민들의요청으로쉽게접하기힘든대중성과인지도를갖춘전문가와유명인사로강사진을섭외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좋은강사진을섭외해서운영한결과만족도조사에서96%가만족한다는결과를얻었습니다. 중랑이음인문학이외에도영유아,초등생,청소년,성인,가족및어르신대상독서관련프로그램30여개를6개도서관에서운영중입니다. 영어스토리텔링,중랑북클럽,독서동아리,다문화연계프로그램등이해당되는데요,유사한강의경험이있는강사를추천받아서진행중입니다. 우리구에서활동중인강사님들에게강의기회를제공하고그기회를통해양질의일자리제공은물론실력향상과경험을쌓을수있도록의원님께서강사인력뱅크제도도입을제안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제안해주신내용을반영해서전문성을요하는강의를제외한일반강좌는향후공개모집과외부심사위원이포함된심사위원을구성해서강사인력풀을운영하겠습니다. 강사인력풀을만들어서강의에활용한다면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활용할수있는강좌또한늘어날것이며,강사들에게강의기회또한공정하게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인력풀에선발된강사가그저강사선발에그치지않고도서관뿐만아니라구청의여러부서,기관,센터에서도활동할수있도록많은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신예진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김민주의원입니다. 지난해제262회정례회에서서울장미축제와중랑장미공원,옹기테마공원체험장,그리고우리가족반려동물이야기라는제목으로개선해야할사항과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는구정질문을하였습니다. ‘서울장미축제’로사용하던행사명을본의원의제안을받아들여2024년에는‘중랑서울장미축제’로변경해주셨습니다. 올해도서울의대표적이라할수있는‘중랑서울장미축제’를집행부에서는성공적으로추진하여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인터넷,신문등각종홍보매체에‘중랑서울장미축제’로표기되어중랑구가더욱홍보가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홍보효과는중랑구의이미지뿐만아니라우리나라를넘어세계에널리알렸고,주민들은즐거움과자부심을갖게됨으로써경제적가치로환산할수없는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개선해주시고노력해주신구청장님과모든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도의견과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초·중·고학생들의통학로보행환경개선,보건소한방진료확대운영,다문화가족지원방안에대한구정질문을준비하였습니다. 먼저우리들의미래,학생들이이용하는통학로보행환경개선에대하여제안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중랑구에는초등학교24개교1만3,366명,중학교14개교6,250명,고등학교10개교5,812명으로초·중·고등학교48개교에2만5,428명의학생들이관내곳곳에서뛰어놀고공부하며학교생활을하고있습니다. 이많은학생들은중랑구의꿈이자우리나라의미래이기도합니다. 이들은우리가만들어놓은환경속에서성장하고있기때문에어른들은이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할의무가있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인구청장님을비롯한공공기관의책임자께서는학생들을위한좋은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학생들의안전한등굣길은어른들의안전한출근길만큼이나중요합니다. 따라서학생들의편안하고안전한통학로확보를위해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통학로는사전적으로‘학교를오고갈시에이용되는도로’로정의되며,우리구를비롯한각자치구의조례에서는‘어린이가자택에서교육시설까지일상적으로이동하는중요한통로중어린이보호구역과단체장이인정하는통로또는학교주출입문으로부터반경300미터이내의구역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각자치구별로통학로의정의가다르다보니‘자택에서학교까지의일상적인주이동통로’를일반적인통학로로정의한다면지도에서보듯이중랑구전지역이통학로가될것입니다. 따라서우리는타자치구보다더구체적으로통학로를정의하고지정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구청,교육청,경찰서,소방서등의유관기관과함께학부모,학교,그리고학생이함께하는협의체를구성해야합니다. 협의체에서제안된내용들을토대로학교위치별지역여건에맞는통학로구간을설정하고맞춤형통학로환경을조성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으로학생들의등하굣길안전을위해통학로교통안전시설을더욱더촘촘하게설치해야합니다. 지난2년간중랑구에서발생한등하굣길교통사고는’22년4건,’23년5건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의안전운전불이행,운행방법위반,전방주시태만등다양한유형으로발생된크고작은사고였으며,다시는단1명의학생도다치지않도록등하굣길안전을철저히관리해야합니다. 이를위해학교주변에안전휀스를설치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고생각합니다. 대부분학교주변에안전휀스가설치되어있으나태릉중,송곡여중·고,혜원여중·고,이화미디어고,금성초등일부학교에는여전히설치가미비한상황입니다. 따라서이번기회에전수조사를실시하고우선순위를정해안전휀스를설치할것을제안합니다. 아울러학생들의교육환경개선에서통학로는매우중요한부분입니다. 이때문에다른자치구에서는지역에맞는조례를만들어지원근거를마련하고,단체장과학교장,학부모와학생간의주기적인간담회를실시하고있으며,관계기관합동전담팀구성등을통해통학로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노후화되고어두운학교담장을새롭게단장하고,LED조명을설치해밝게함으로써하굣길에안정감을더했으며,보도와차도가분리되지않은통학로를대상으로황색실선설치,불법주정차단속,보도와차도를분리하여학생들의보행안전을한껏높였습니다. 그밖에8t트럭이15도경사에서시속55km의속도로충돌하더라도버틸수있는SB1등급의차량용방호울타리를설치하는등안전한통학로보행환경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2019년10월에인터뷰한기사를보았습니다. ‘중랑구,초·중·고모든통학로더밝고더안전하게’라는제목으로통학로교통안전강화,쾌적한보행환경증진,유괴·폭력예방등생활안전강화를중점추진으로학생들의안전하고쾌적한통학환경을조성하겠다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말씀하신바와같이통학로보행환경개선을위해좀더꼼꼼히계획을수립하시고연차별지속적인투자를통해학생들의보행친화적인환경을조성해나가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본의원이통학로보행환경개선을위해제안한사항들에대해답변을부탁드리며,그밖의통학로환경개선을위한집행부의계획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중랑구보건소한방진료확대운영에대하여제안하겠습니다. 보건소는「지역보건법」등에근거하여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관리하기위해시·군·구에1개소의보건소를설치하고,인구가30만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건소를추가로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구에서는구청청사에보건소,면목동에보건분소,상봉동에보건지소가설치되어있고,보건소에서는보건업무총괄,면목보건분소에서는진료업무와침시술등한방진료,상봉보건지소에서는건강증진프로그램등을주업무로하고있습니다. 이번구정질문을준비하면서우리보건소에서는우리구민의질병을예방하고건강관리를위해노력하고계시다는것을많이느꼈습니다. 보건행정에관여하시는모든분의노력에감사말씀드립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에의하면2023년도우리구인구수는25개자치구중서울시거주인구약933만명대비38만명으로12위,노인인구수는서울시약220만명대비9만8,000여명으로9위입니다. 한방진료는어르신들에게인기있는보건소진료과입니다. 이러한노인인구의수요는한방진료의확대필요성을의미하며한방진료를확대해야할이유라고볼수있습니다. 한방진료수요는대다수가65세이상의어르신이며한방진료를위해많은어르신이먼거리를이동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인구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고,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세계에서가장빠릅니다. 이는어르신이주로이용하는한방진료를확대해야할또다른이유입니다. 현재우리구는한방진료를면목보건분소에서만운영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타자치구사례로노원,도봉등4개의보건소에서는보건소와보건분소에서함께한방진료를운영하고있고,성동구의경우에는주5일중성수보건지소2회,금호분소3회교차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보건소를주로이용하는사회적약자가좀더가까운곳에서편안하게진료받을수있도록중랑구관내에서도의료불평등을겪지않을수있는환경이조성되길바랍니다. 우리구에서도면목보건분소에서만운영하는한방진료를보건소,상봉보건지소와연계하여실정에맞게운영해주실것을제안하는데,소장님의답변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마지막으로우리의주민,다문화가족과함께동행할수있는지원방안을제안하겠습니다. 금년도통계청이발표한인구동향에따르면,우리나라의1분기합계출산율은0.76명으로역대최저수준입니다. 이러한저출생은생산연령인구감소에따른성장률하락까지이어져이제는국가소멸의위기까지우려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저출생·고령화에따라제반되는다양한사회문제는우리나라를비롯한OECD국가들도해결해야하는과제로서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등은적극적인이민정책으로이를해결해가고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외국인근로자나유학생이증가하는추세이며,혼인과국적취득의방법으로가정을이루고사는다문화가족이계속해서늘어나고있습니다. 저출생의시기에다양한문화와언어를지닌외국인들이우리의주민으로서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도록중랑구의다문화정책에대해제안하고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나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등으로이루어진가족을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글로벌화의물결속에서다양한문화와언어가공존하는시대입니다. 이러한변화의중심에다문화가족이있습니다. 2022년통계청의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자료에따르면전국39만9,396가구에약115만명의가구원이있으며,2022년11월기준중랑구에는2,620가구,7,096명의다문화가구원이살고있습니다. 이는중랑구전체주민의약1.8%에해당됩니다. 물론소수라고할수있지만,저출생과고령화에따른인구의감소,다문화가구가매년증가하는추세를고려해본다면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이우리구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능동적이며,적극적인행정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4조를보면구청장의책무에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들이지역사회에일찍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지역주민과함께살아갈수있는여건형성을위한적절한시책을추진하도록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 또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고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근거하여중랑구가족센터를통해교류와소통의공간운영,가족관계향상지원,이중언어환경조성,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지원등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2023년도에는다문화가족의지원사업으로7억2,880만1,000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위해구청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서노고가많다는것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여전히부족한것이많습니다. 본의원이평소알고지내던다문화가족주민들을통해중랑구에거주하는많은다문화가정의주민들을소개받게되었고,그분들이한국그리고중랑구에거주하며겪었던애로사항에대해현장감있는목소리를들을수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해보셨는지요? 그리고다문화가족주민들이진정으로원하는바가무엇인지면밀하게확인해보신적이있으신지요? 한국어가서툴러자녀나이웃과의소통에헤아리기어려운어려움을겪었고,다문화가족이라는이유로불이익을받아도도움을요청할곳이마땅히없어직면한문제를해결하지못해극심한불안감을겪고있었습니다. 이외에도취업등사회·경제적문제,문화적차이,인종차별,관계망형성과같은다양한어려움에직면해있었으며,특히한국어를배울곳이있는지조차모르기도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정보를정말알지못해서이용하지못하는다문화가족들이많이있습니다. 좋은정책이라하더라도사업대상자에게알려지지않으면무용지물입니다. 단순히홈페이지에홍보만하지마시고매년주기적으로사업을구체적으로홍보하거나,수시로대상자맞춤의형태로사업홍보를진행하는등적극적인홍보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다양한다문화사업에대한성과보고를통해서직접체감할수있는피드백의장도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정보가부족한상황에서관공서를방문했을때여러가지도움에대하여원스톱으로안내받을수있는로드맵마련도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가족이소속감과안정감을느끼며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활동할수있도록포괄적인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다문화가족은한국사회의중요한구성원으로자리잡았습니다. 초저출생시대에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에대한이해와지원이한국사회의더나은미래를위한투자라는점을우리는잊지말아야합니다. 그들이겪는문제를해결하고이를우리모두가함께고민하고노력한다면우리사회즉,우리중랑구는다양한문화가조화롭게어우러지는풍부한지역으로발전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집행부에서는다문화가족에대한향후지원방향이나정책방향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통학로보행환경개선,보건소한방진료확대운영,다문화가족지원방안에대하여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법적문제를잘검토하시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의자랑인우리중랑구에대한자부심을우리중랑구로함께가꾸어가며행복하고따뜻한중랑구가되었으면합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김민주의원님이질문하신학교통학로안전문제에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학로에방호울타리미설치로인하여등하교시학생들의안전문제가우려된다고하신김민주의원님의질문취지에공감하면서,학생들의통학안전을위하여중·고등학교주변통학로또한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준하여방호울타리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현재관내중·고등학교주변방호울타리설치현황을보면,총24개교중설치완료9개교,부분설치9개교,보도폭이협소하거나띠녹지가조성되어설치가불가한곳은6개교로파악됩니다. 우선부분설치된중·고등학교의경우에는학교,경찰등의견수렴을한후에순차적으로추가설치를추진할예정입니다. 또한관내초등학교24개교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모두지정되어있으며,매년서울시,경찰청,교육청과협업으로안전시설물들을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초등학교의경우에도실태조사를통해미흡한사항이발견되면지속적으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홍희보건소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먼저존경하는김민주의원님께서보건소한방진료에관한고견을주신것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며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보건소에한방진료의주내용인통증진료를위한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시는물리치료실이있었기때문에지역의료불평등을초래하지않도록2002년4월에면목보건분소개소당시한방진료실을분소에설치·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현재보건소물리치료실은2023년4월부터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재활보건실로바꾸어운영중입니다. 현재면목보건분소한방진료실에서는한의사가침시술과약제처방,상담등을시행하고있으며,연6,000여명의어르신들이이용하고있고만족도가높아보건소와면목보건분소,상봉보건지소에서한방진료를교차운영하는한방진료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는의원님의말씀에깊이공감합니다. 다만,서울시보건소의주요정책방향이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등만성질환의예방과관리,전염성질환관리,정신건강,저출산·고령화대비에중점을두고있고한방진료확대를위한예산과시설등검토가요구되는만큼여러가지사항을고려하여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보건소직원들의노고를칭찬해주셔서보건소장으로서다시한번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형근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김민주의원님께서질문해주신다문화가족에대한향후지원및정책방향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랑구의다문화가족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기준2,620세대,7,096명으로서울시25개구중10번째로많으며,이중56%인약4,000여명이중랑구가족센터에회원으로등록돼있고,연간약3,000여명이상이8개분야의다문화지원사업을이용하고있는실태입니다. 2024년도중랑구다문화가족을위한사업은다문화특성화사업,교류소통공간사업등전체8개분야35개의세부사업이있으며,여성가족부매칭사업외에우리구자체사업은생애주기별부모교육,자녀성장지원사업,중랑무지개생활통역단등5개분야에전년도보다16%증가한7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중랑구가족센터에서는주요사업추진후만족도조사등을통해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맞춤형사업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만족도및욕구조사를통해2024년도에구비로신규편성한사업은결혼이민자취업지원교육으로12명이교육중에있습니다. 또한수요가많은사업은자녀언어발달지원과성장지원사업,그리고한국어교육으로파악되고있어향후확대추진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다문화사업에대한홍보방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족센터에서는법무부,여성가족부등정부부처로부터우리구에거주하고있는결혼이민자에대한정보를제공받아우리구에잘적응할수있도록전화,메일등을통해각종프로그램을안내및참여를독려하고있습니다. 또한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같은SNS와다문화관련주요사이트를통해다문화관련주요프로그램을온라인등으로약4,000여명의다문화가족에게홍보하고있으며,관내복지관,어린이집등유관기관은물론구청소식지와보도자료등을활용하여다양한방법으로다문화사업을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다문화가족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지역주민과다문화가족간의이해와소통을증진하기위해매년5월장미축제시다문화축제를개최하여다문화공연과다문화음식부스운영및다문화인식개선캠페인을진행하고있으며,연말에는가족단위로건강한여가문화를즐길수있는패밀리파티를준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구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지속적으로다문화가족의의견수렴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구정책사업에반영함으로써우리구거주다문화가족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다문화가족에대한김민주의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김민주 의원 의석에서-개인적으로하겠습니다.) 네,다음은전유정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최경보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구의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관심을가지고자리해주신언론사및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행정재경위원회전유정의원입니다. 9대의회가개원하고벌써2년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 늘아낌없이응원해주시는구민여러분덕분에많은것을배우고성장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의2년도다음선거만을생각하는정치꾼이아니라다음세대를생각하는중랑구민을위한정치인이되기위해끝까지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구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화면을함께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은지속적인주민들의건립요구를반영해지난4월15일월릉교에서이화교사이중랑천둔치에조성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은총9홀,8,248㎡의규모로,지난해9월에착공해12월에준공하였으며,시설정비와운영준비기간을거쳐이제본격적으로운영을시작했습니다. 하지만조성의기쁨도잠시,장마철수해에대비할수있는대책이없다는우려의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 화면에띄워진기사의주요내용은중랑천변은상습적인침수가우려되는위치임에도불구하고파크골프장을조성하였고,범람시에특별한대책이없다는것입니다. 부서를통해확인한결과,실제중랑천범람시대책은따로없었고다만,부유물이골프장으로흘러들어가지않도록수동적으로올리거나내릴수있는그물형펜스인가동형펜스를설치한것이전부입니다. 우리구는장마나집중호우등의이유로중랑천이범람하면매년잔디를복구해야하며,이미하천시설물유지보수를위해매년초12억원정도의예산을책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시비,특별교부금,추경에따른설계변경으로,최종집행액이증가하여하천시설물유지보수비용으로만2022년도에는약25억원을,2023년도에는약33억원을사용했습니다. 매년장마철을앞두고풍수해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현장점검을나가시는청장님께서는당연히이모든사항을다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하지만단순히주민분들의지속적인요구가있었다는이유와체육시설확충을통한구민의편익증진및이용환경개선을이유로파크골프장을조성하였는데,본의원은이것이과연진정중랑구민을위한것일까의문이듭니다. 지난해장마강수량은역대3위에오를정도로많았습니다. 그런데올해장마강수량이작년보다100㎜정도더많을것이라고합니다. 시간당강수강도가세지고,최근2∼3년간장마가끝난뒤에비가더많이내린것을보면갈수록기후위기가심화되면서장마의형태또한변화하고있는것을체감할수있어이제코앞으로다가온장마가본의원은진심으로걱정이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에띄워진사진은2022년중랑천이범람했을당시피해사진입니다. 강남역침수피해가있었던2022년에중랑천은10회침수가되었고,서울관측역사상가장많은비가내렸던2023년에는다행이라고해야할까요,4회침수되었습니다. 올해2024년은어떻게될지그누구도예측할수없습니다. 그렇기에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철저한선제적대비책을세워야할것으로사료되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구체적이고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다음화면은어제자대한경제에실린기사로,파크골프장조성이후잡음이끊이지않고있으며,중랑구립파크골프장이하천점용허가없이운영되고있다는것입니다. 처음파크골프장을조성할당시에는한강유역청에서9홀골프장은점용허가대상이라는의견이오고갔지만,이후조율과정에서다시평가를거쳐허가를받아야한다는최종적인입장을제시했다는내용이있습니다. 하지만이미공사가시작돼협의가쉽지않았다는관계자의이야기가있는데,담당부서의임의적인판단만으로파크골프장이들어선것이라면이는더욱큰문제로불거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강변을사용해도된다는허가를받지않아서낙동강변7곳에설치한파크골프장을철거하라고원상복구명령을내린사례도있는데,우리구립파크골프장의상황은어떠한지에대한정확한답변요청드립니다. 파크골프의수요가급격하게증가한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수질오염등생태계에영향을미치는환경오염과풍수해대책이없다는불안전성등의문제를걱정하는주민의입장도분명히존재하며,그저주민호응에힘입어민심을잡기위해구비7억2,000만원을들여사업을진행한것이아니라면예전의유채꽃밭이더아름다웠다며그리워하시는주민들의목소리도많다는사실을청장님께서꼭헤아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밀접한체육시설물에해당하는만큼앞으로의대책에대해성심성의껏답변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다음질문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의자료는담당부서에요청해서받은2022년,2023년도실적보고서에있는자료그대로임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띄워진사진은시비를지원받아우리구체육진흥과에서직접수행하고있는사업인어린이축구교실의2022년,2023년도현장사진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사업은체육활동에소홀해지기쉬운유소년들의체력증진과건전한여가생활을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것으로20년이상추진된사업임을확인했습니다. 그런데사업의위치가중랑구립잔디운동장임에도불구하고화면의빨간색박스를보시면어딘지도모르는흙으로된운동장에서축구를하고있는아이들을볼수있습니다. 그리고노란색박스를보시면’22년에사용했던사진이그대로’23년도보고서에사용된사항도확인할수있습니다. 게다가다음화면의보고서내용을보시면종합평가의견에는교내에서훈련을할수있어참여율이높다고하며문제점에는잔디구장에대한만족도는높으나접근성이용이하지않아어려움을토로합니다.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관한본의원의의문은여기서시작되었습니다. 화면우측에있는사진은노원구에소재한유소년축구클럽홈페이지에기재되어있는클럽소개사진입니다. 보시는것과같이보고서에첨부된사진과똑같은사진임을알수있습니다. 그리고이유소년축구클럽의대표를확인해보니우리구에서진행하는어린이축구교실의감독과동일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축구클럽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소개에는주중에는중랑구립잔디운동장과노원아동복지관운동장을,주말에는신내차량기지축구장을이용한다고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확인한운동장사용현황스케줄표에서는이클럽을확인할수없었습니다. 다음화면입니다. 위사진은노원구소재의또다른축구클럽SNS계정에서확인한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이업체또한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서아이들을가르치고있었습니다. 위업체의대표또한우리구에서운영하는여성축구교실의코치와동일인물입니다. 그리고관련자료를수집하던중추가적으로관내운동장을사용하는또다른업체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번에는중랑구소재의축구클럽SNS에서확인된사진입니다. 하지만사진속아이들이입은유니폼에는구에서운영하는어린이축구교실의감독이운영하는J모클럽명이보입니다. 다음화면에서보이는내용은앞서말한업체에서게시한회원및선수모집글이며이는SNS,맘카페등에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유소년축구클럽을포함한세업체모두공공체육시설인중랑구립운동장에서수업을진행합니다. 화면에띄워진것과같이두개의업체는심지어구비와시비로운영하는어린이축구교실을진행해야하는시간인월,수,금16시부터18시까지중랑구립운동장에서교육과훈련을진행한다며홍보하고있습니다. 이쯤이면세업체모두,동시간대함께운영되고있고어떠한관계가있을것이라는합리적의심을할수밖에없습니다. 본의원은업체에서업로드한수업영상과사진들을다시한번꼼꼼히살펴보았습니다. 위사진들은2022년부터현재까지업체에서직접SNS에올린것입니다. 사진속전광판에보이는시간을보면16시46분,17시25분,16시28분,모두구에서운영하는어린이축구교실이진행될시간입니다. 아무리시비지원을받는다고하더라도어린이축구교실은구비의비중이더큰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여러정황들로보면본의원은구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축구교실을진행할시간에본인들의사업장을운영하고있었던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존경하는청장님께서는이런부분에대해보고받으신것이있었는지,소관부서공무원들께서는20년넘게유지해온사업이이렇게흘러가는동안대체무엇을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모쪼록구체적이고성의있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운동장사용에대해조사하던중중랑구청장홈페이지에반복적으로민원이제기된사항인축구장및야구장등의야외공공체육시설이용에관해질의하고자합니다. 화면에나와있는것은구청장실홈페이지내민원사항중체육진흥과소관민원만추출한내역의일부입니다. 2024년1월부터월평균대략3～4건이었던체육진흥과소관민원이6월중순인현재48건으로급증했습니다. 이중대부분이신내차량기지운동장사용과관련된것으로오늘도민원이접수된것으로확인했습니다. 최근게시된같은이유의민원들중하나의내용을살펴보면화면과같습니다. 간단히요약하면관내축구센터에서오래전부터신내차량기지운동장을사용하려했으나불가능했고,지속적인요구끝에어렵게이번달인6월부터허가받고이용중이었다고합니다. 그런데돌연시설관리공단에서중랑축구단과구청장,구청장과시설관리공단간에맺은협약으로인해요청한사항을수용할수없고,이원칙을바꾸고싶다면중랑축구단에소송을걸어승소한후재신청하라는답변을받았다고합니다. 40만중랑구민을위해불철주야일하고계시는구청장님께묻고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이사안에대해전혀모르고계셨습니까? 운동장사용의형평성논란은꽤나예전부터고질적문제로남아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도같은민원을여러주민분들께받은적이있습니다. 신내차량기지운동장뿐만아니라중랑구립운동장도어느한단체가독점으로이용하고있다는민원도있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신내차량기지운동장과중랑구립잔디운동장월별스케줄현황을살펴보았습니다. 중랑축구단과중랑축구단산하유스팀이두개운동장을모두한달평균22일～23일간이용하며매달,매일같은시간에고정적으로사용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앞서말한시설관리공단에서제시한협약서의내용도확인을해보았지만‘중랑구체육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후원한다.’라고만명시되어있을뿐이었고애초에협약이란법적구속력이있는법률행위가아닙니다. 존경하는청장님! 축구단에속해있던,축구센터에다니던그저아이가조금이라도더편하게다닐수있게끔만들어주고싶은부모님의마음은다같을것이라생각합니다. 민원을제기한분들과직접만나보니오직아이를위한마음으로지금이용중인단체와공평히나눠쓰자는것도아니고일주일중하루,4시간만쓸수있게끔해달라는요청이었습니다. 본의원은이사안만큼은구청장님의중재만으로도충분히해결할수있을문제라고생각하며,동시에갑자기늘어난민원에대해담당부서보고를받으셨을텐데왜여태묵인하고있었는가하는의문이듭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 본의원은애초에모두가함께사용하는공공체육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서누군가가독점하고있다,개인의소유물인것처럼군다라는 말이나오는것이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야외공공체육시설인축구장이어떻게개인의소유물입니까? 중랑구민을위한중랑구의자산아닙니까? 제기된민원을어떻게처리하실지에대한지혜로운답변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가시설관리공단및체육진흥과의소극행정으로인해더이상중랑구민과어린아이들이공정성에서배제되고차별받지않도록공공체육시설이투명하게운영될수있는계획을수립해주시고이런일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재발방지책을세워주실것을재차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무더위에늘건강하시기를기원하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네,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관내체육시설이용에관하여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님체육시설운영에관한질문잘들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저희의견을말씀드리고앞으로이부분에대한대책을마련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어린이축구단운영관련해서,어린이축구교실운영과관련해서이게지금월,수,금저희들이주3회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여기운영하고있는기관에서과연이게합당하게운영하고있는것인지,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해주셨는데요. 구립잔디구장지금사용하는게월,수,금저희가16시부터18시에사용하는걸로돼있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린이축구교실을운영하고있는,아마구체적으로표현을안하셨는데아마JSSC협동조합을얘기하는것같습니다. 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지금어린이축구교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현재는상봉초등학교운동장을지금이용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운동장사용에대해서이부분이적정하냐는부분이지금문제제기가있었고요. 지금신내차량기지또운동장이있습니다. 이부분은지금K4리그중랑축구단에서유소년팀을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수요일은K4리그중랑축구단유소년팀이외에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여기에서도수요일은사용할수있게해줘야되지않느냐,독점적으로사용하는건문제가있다,이런부분에대한문제제기입니다. 지금학부모님들도아까질문에서설명해준바와같이많은이의제기가있고이부분에대해서독점적인사용은불합리하다는의견이있습니다. 그리고어린이축구교실관련해서도이부분이지금구청에서운영하는어린이축구교실이다른운영기관에거기에사적인운영기관의이익에과도하게치우쳐져있지않느냐는문제제기가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지금보고를받았느냐,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물론이런민원이제기되고있다는얘기를듣고는있었는데구체적으로이렇게이러한내용으로문제제기가있다는것을오늘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는계기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어린이축구교실운영과그다음에구립잔디구장의이용,그리고신내차량기지운동장의이용,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현재는체육시설이부분전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운동장을사용하고있는게있고,K4리그와는구청과협약을맺어서저희가운동장사용에대해서우선제공한다는협약내용을가지고있기는한데,과연그게독점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맞는지,그부분을한번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어린이축구교실운영과지금구립잔디구장,그리고신내차량기지축구장,이부분의운영과앞으로의대안에대해서저희가시설관리공단,그다음에어린이축구단운영주체,그리고K4리그운영하고있는중랑축구단,그리고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여기하고다한번저희들이전부토론을해서지금문제제기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대안을한번구체적으로마련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이자리에서방향을정리하기는좀아직은좀부족한부분이있다고보고요. 이사안자체를전부토론을통해서정확하게우리가공유하고거기에대한운동장사용,어린이축구단운영,이부분에대해서는대안을마련해서전부운영주체들이동의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다는말씀으로오늘답변을드리고,여기에따라서저희들이운영주체들이모여서그대안을분명히마련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중랑천둔치파크골프장운영에관하여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전유정의원님이질문하신중랑천둔치파크골프장운영관련하천범람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여름철풍수해대책기간동안기상상황및하천수위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면서호우특보등강우예보시,선제적으로운영기관인시설관리공단에사전안내하여시설사용을통제하여이용주민들의안전을확보할계획입니다. 또한말아올리는펜스와접이식그늘막을설치하여하천이범람하기전에유수흐름에지장이없도록통수단면을확보하도록조치하였으며,만일의경우신속하게이동할수있도록관리실등부속시설도모두이동식으로설치하였습니다. 또한시설물이파손되지않도록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설계에반영한바있습니다. 하천범람후에는수습과정에전문가와함께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고범람으로인한시설물복구전담팀을구성하여오염물질제거,잔디보수등을실시하여신속히원상회복할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점용허가문제는여러자치구가공통적으로해당되는사항으로현재한강유역환경청에서서울시전반을대상으로검토중에있으며,검토결과가나오면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시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네.) 네,나오셔서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네,국장님과청장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은몇가지요청사항을좀말씀드리려고추가질문기회를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일단첫번째,우리치수과에서지속적으로체육진흥과에요청했던부분이체육시설수요전수조사부분이었던것같은데요. 이부분이아직해결이안된것같아서체육진흥과에서는이부분을조금조속히해주실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고요. 그리고청장님께서대략적으로라도알고계셨다라는말에참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있어서모집에어려움이있다라고얘기를들었었는데어려움이있다라고하면과감하게접어야하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시설관리공단직원들의민원응대교육을재차강조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민원응대때문에더불거진일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우리전체부서에서는좀관행적인태도에서벗어날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특성상더타부서에비해암묵적으로묵인하는경향이큰것같습니다. 문제가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개선해나갈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고,그리고야외공공체육시설관련해서는예약시스템이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드렸듯이노원구의사례를참고하셔서인터넷으로모든게다통합될수있도록진행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필요하십니까? (○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서면자료로받겠습니다.) 네,구청장님,안전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질문하실의원님들의질문을모두마쳤으므로오늘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나은하의원님이협치에관하여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면목7동에지역구를둔나은하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중랑구의회의소통과협치에대해발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4월,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소수의의견이무시된의사결정이있었습니다. 조성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다수결의원칙은의회민주주의의대원칙이고표결이라는의결방식도훌륭한의사결정방법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하지만행정재경위원회추경심사과정에서소통과협치를통한다수결이아닌국민의힘5석,민주당3석이라는다수당의횡포에절망했습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위원회는안건을심사함에있어서질의토론및축조심사를거쳐표결하게되어있고,위원회의의결이있어야축조심사를생략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4월행정재정위원회의추경심사는위원회의의결이없이단1회만축조심사를하고2회의조정시간외에바로표결로붙이는상황이벌어졌습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과정에서본의원을포함한민주당3명의의원들은‘예산삭감에대하여이의가있다.’고수차례외치고또외쳤습니다. 수차례외침에도불구하고행정재경위원장님포함국민의힘의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다.’고하고끝까지표결을진행하였습니다. 정치의본질인합의정신을무시하였을뿐만아니라주민의선택으로선출된동료의원들을무시하며회의를진행해나갔고,끝끝내표결이라는미명하에개수조정발표까지해버렸습니다. 이러한행태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의회민주주의대원칙은지키되소수의의견도존중하며경청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2년전9대의회가출범되었을때가생각납니다. 중랑구의회는‘중랑당’이라고까지신문기사가나왔었습니다. 중랑구민을함께섬기자고했던그때처럼초심으로돌아가화합과협치의정치를해나가길간절히요청드립니다. 우리40만중랑구민이행복할때중랑구의회도함께행복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네,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본회의는6월21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