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에 지역구를 둔 나은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의 소통과 협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고 표결이라는 의결 방식도 훌륭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다수결이 아닌 국민의힘 5석, 민주당 3석이라는 다수당의 횡포에 절망했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행정재정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단 1회만 축조심사를 하고 2회의 조정시간 외에 바로 표결로 붙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3명의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수차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수차례 외침에도 불구하고 행정재경위원장님 포함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고 끝까지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인 합의 정신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며 회의를 진행해 나갔고, 끝끝내 표결이라는 미명하에 개수조정 발표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 대원칙은 지키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9대 의회가 출범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중랑구의회는 ‘중랑당’이라고까지 신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중랑구민을 함께 섬기자고 했던 그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화합과 협치의 정치를 해나가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40만 중랑구민이 행복할 때 중랑구의회도 함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