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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9-03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7월5일제27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복지건설위원회위원및위원장이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고강섭ㆍ이윤재의원님. 이은경ㆍ조성연의원님. 조현우ㆍ주덕성의원님. 최윤찬ㆍ한성수의원님이상여덟분이선임되었으며위원장에는조현우의원님께서선임되셨습니다. 지난8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서울특별시중랑구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구청장제출의안9건,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총16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관례에따라위원님들성명가나다순으로배정하였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을맡게된조현우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란중책을맡겨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9대중랑구의회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으로2년간함께의정활동을하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오늘이자리에있기까지많은우여곡절이있었지만,비온뒤에땅이더굳는다는말처럼앞으로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더욱협력하고위원님한분한분의의견에경청하며위원장으로서맡은바역할을충실히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많은조언과협조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9대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부위원장선임에관한규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에의하면위원회에1명의부위원장을두며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위원장사고ㆍ궐위시위원장을대리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3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를위원장과협의하여정하는등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중요한책무를수행하는직책입니다. 부위원장선임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중랑구의회기본조례에서정한방식으로부위원장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이은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께서이은경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이은경위원님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된이은경위원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본위원보다훌륭하신선배동료위원님들이많이계심에도불구하고본위원을추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중랑구복지레벨이한단계더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우리복지건설위원회상임위위원여러분들과함께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9대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마치겠습니다. 잠시정회하고바로추경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을맡게된조현우위원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후반기복지건설위원회가몇몇위원님불참으로인해의결정족수미달로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하는점에대해주민여러분께대단히송구스럽고,집행부공무원분들께도심심한유감의말씀을드립니다. 민주주의의꽃은선거이며민주주의사회에서가장기초가되는원리가다수결의원칙입니다. 저는지난7월5일제270회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선거를통해적법한절차에따라최다득표로복지건설위원장에선출되었습니다. 이에본위원장은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우리중랑발전을위해서꿋꿋하게더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를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먼저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4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150억8,800만원이며세외수입3억7,500만원,국시비보조금43억6,600만원,전년도이월금및보조금반환금94억9,600만원,예탁금이자수입7억4,200만원,순세계잉여금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복지정책과11억8,600만원,사회복지과67억700만원,어르신복지과19억8,000만원,보육지원과13억8,300만원,아동청소년과4억8,000만원,장애인복지과25억3,900만원,청소행정과8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출규모는약196억1,000만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중랑동행사랑Net홈페이지구축,일상돌봄서비스사업,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통합사례관리사및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등10개사업9억5,4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6억5,900만원을포함총1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주거급여,자활근로사업지원및지역자활센터운영등3개사업49억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산형성지원사업1,300만원을감액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23억2,900만원포함총7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경로당운영및관리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3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지원등4개사업1억3,3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19억4,800만원포함총2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누리과정지원,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여성친화도시조성등22개사업11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3개사업2억1,6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18억3,100만원포함총2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저소득층아동지원,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비지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등총10개사업3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동수당등7개사업1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5억1,800만원을포함총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일자리지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등11개사업4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3개사업1,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24억1,800만원포함총2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비및대행업체평가용역비,생활폐기물처리시설반입료,재활용선별센터플라스틱광학선별기구매등총6개사업22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RFID종량제기기유지관리에5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시비보조금반환금7,200만원포함총22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복지를위하여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의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님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게심의하고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심사를들어가기에앞서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복지정책과를운영하시느라고애많이쓰시고요. 우리가제2회추경을편성해서심의하고있는데,복지정책과에서올라온내용들을보면꼭필수불가결로편성했구나하는부분에대한것이보이기는합니다만그래도또위원으로서는짚어봐야하는부분이있어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맨처음에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부분에서393만2,000원을구비로해서지금편성을하셨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면목점과신내점해서2곳이지만구ㆍ시비매칭으로오는곳이우리신내점인데,이번에이인건비부분은순수하게구비로만편성을했는데어떤부분인거죠,이인상부분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본예산편성후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인건비가증액된부분이있어서구비,저희가매칭으로하는인건비에대한부분을추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신내점소장포함해서3명이고면목점소장포함2명,총5명에대한인건비인상분이라는말씀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푸드마켓ㆍ뱅크센터가계속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는부분이이두곳센터장의급료가어느정도수준인지저희는그게지금알고싶고,그다음에이제공무원처럼정기적으로,주기적으로계속해서호봉이올라가다보니까굉장히지금높이편성돼있는것처럼보이는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어느정도되면임금피크제적용을해야하는거아닌가싶은생각도지금드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지금제가우려를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도한번쯤은고려해봐야할시기가되지않았나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위원회때마다말씀해주신여러사항을저희가잘알고있는데,저희가이거는서울시전체적으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기본탭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의해서,호봉과직급에의해서임금이적용되는거기때문에저희구만따로적용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종사자분들이거기지위에맞게역할을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제가굳이이렇게직급에의해서올라가는,자연스럽게이렇게상승하고있는부분을말씀드렸던것은월급이아깝다는차원이아니고,과장님은이해하실거예요. 그래서센터장님들이자기고유의역할을,충분히역량발휘를해서더많은수혜와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역할을해줘야하는데늘자료를받아보면항상성장률은거의제자리에서있고,그다음에어떨때는또떨어지는부분까지느껴져서,이렇게까지우리가운영하고있는데하는그런의구심이자꾸드는부분이푸드마켓ㆍ뱅크센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위원님들이생각하고있는이노파심은분명히실적으로보여주셔야한다고봅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을잘알고있기때문에소장님들,직원분들의역량을강화하도록노력하고저희가좀더이웃돕기물품들이나후원물품들이잘들어올수있도록역량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현실에안주하지않은좀더발전적이고모범적인모델이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거는추경편성에서감추경이된부분인데,서울형뉴딜일자리부분입니다. 왜어떠한이유로해서감추경이됐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례관리전문가가해마다,당해연도4월부터그다음해3월까지업무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그사업기간은올해3월로끝났고그밑에있는‘사회적고립가구와의연결–사회적약자돌봄케어매니저’가저희새로운일자리로4월부터시작하면서,기존3월에종료된사업들에대해서는감추경을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은연속사업으로가고있는데회계기준으로봤을때감추경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였다는이말씀인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사업기간이종료되어서새로시작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업은신규로사업하는것같습니다. 중랑동행사랑Net이라는온라인플랫폼구축부분인데,그거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중랑동행사랑Net온라인홈페이지구축은저희40만구민이40만구민을서로돕고돕는그런체계가잘이루어져있는데어느동에서,어느복지관에서,그다음에어느민간에서복지사업을하고있는것을손쉽게볼수있는부분이없어서저희가홈페이지를구축해서,만약집수리봉사단이있는데그집수리봉사단에본인이봉사를하고싶고후원을하고싶고,이런것들을일일이찾아보지않아도저희홈페이지에중랑구안에있는민간에서하는거,그다음에공공에서하는그런사업들과,그다음에기부도쉽게할수있고주민들이쉽게열람할수있는홈페이지를구축하기위해서이번추경예산에올리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굉장히사업아이템이신선하고그다음에주민들이쉽게자원봉사나복지쪽에접근해서후원아니면,그다음에내가어려운부분에대한거지원요청을할수있는부분도있고상담할수있는이런부분의플랫폼을구축한다는이말씀이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런사업을왜이제시작을하시죠? 좀더빨리시작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조금늦은감은있지만올해안에구축을끝내서저희가사업하는데에주민들이조금더접근하기쉽고,그다음에알기쉽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을갖고지금하시는데홈페이지구축을하고,그다음에홍보하는부분에서비용이부족하지는않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가홈페이지구축을해놓고,올해는구축하는데기반을두고요,내년에는조금더고도화하고업무를해보면서필요한부분들을좀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좋은시스템이고,좋은시설이고,좋은프로그램이라도주민들한테홍보가안되고주민참여율이저조하다그러면결국예산낭비일수밖에없는부분인데어쨌든아주신선하게잘아이디어를내셨고,그다음에주민복지차원에서접근하는부분에서너무잘만들어진프로그램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을반영한만큼또홍보에박차를가하셔서모든주민이알고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폭을좀넓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력운영비로해서267만원인데,이부분도구비거든요. 그래서267만원에대한부분이어떤부분에편성된건지,여기보면근무인원2명으로해서지금올라와있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자원봉사팀에공무직직원이2명있는데요,그위에있는통합사례관리사3명해서공무직들은매년본예산편성이끝난다음에단체협약이이루어집니다. 그래서단체협약이이루어지고나서나머지,원래했던임금에서인상분에대한것들을저희가추경에반영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단체협약이전에예산은편성돼있고그이후에인상부분에대한거를적용하겠다는이말씀인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내년중랑동행사랑Net예산은과장님걱정안하셔도될것같네요,이윤재위원님계시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편성해주시면저희가열심히해서주민들한테좀더손쉽게다가갈수있는홈페이지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복지건설로제가이번에오게돼서사업내용에대한전반적인이해나이거는조금떨어지기때문에과장님께사업중심적으로여쭤볼수있을거같으니까이거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앞으로2년동안여기계신직원분들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아까말씀하신중랑동행사랑Net홈페이지에대한부분인건데요. 홈페이지구축을하시겠다고지금예산1억원을올리셨는데,일단그예산을올렸다는것은이홈페이지를어떻게구축하겠다,혹은이안에콘텐츠어떤걸담겠다는기본적인기획안이나와있을것같은데,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전산을직접하는것은아니지만전산을하고있는정보화운영팀직원들과저희직원들이같이모여서이홈페이지를구축할때주민들이처음에들어가면돕고싶어요,그다음에도움을주고싶어요,이렇게홈페이지를클릭해서들어가게해서저희구전반적으로한5개분야로나눠서기부,재능나눔,그다음에건강,교육,관계망형성,이렇게5개꼭지를만들어서저희구동마다하고있는,그다음에복지관,의사회나한의사회에서하고있는이런사업들을설명이들어가게끔해서본인이봉사로참여하고싶으면봉사로,그다음에기부로참여하고싶으면기부로,이런식으로이렇게사업설명을해서우선저희가5개분야73개사업을시작해서주민들이볼수있도록하고,이런사업들이된다음에그사업이담당자한테누군가가봉사하고싶다고클릭을하면메일로통보가가서그것을연계할수있고,또주민들도들어오셔서본인이도움을원하는부분을넣으면또그담당자한테메일로가서그거를바로연락할수있게저희가그렇게홈페이지를구성하고요. 또봉사나기부하시는분들이인정감이있어야해서스토리텔링으로봉사나기부를하시는분들을모든분이좀알아서다음번에도이런분들이많아지길원하기때문에,명예의전당같은그런코너도만들려고하고요. 각동사업마다,그다음에저희전체적인,민간에서하고있는것말고공공에서하고있는복지에대한제도들도설명해서주민들이좀손쉽게알수있는그런홈페이지를구축해보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아까우리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홍보가제일중요하다고봐요. 그리고이런홈페이지를만들때는크게세가지를봐야할것같습니다. 하나는어떻게접근할것인가에대한접근성이필요할것이고그리고가독성,어떻게쉽게이해할수있을지에대한그런거를만들어주셔야하겠고,그리고마지막이이걸위해서어떤홍보를할것인가,저는이세가지가좀홈페이지만들때중요하다고보는데요. 그래서예전에는좀기반이PC기반이었다면지금은모바일기반으로많이하고있잖아요? 그래서그쪽으로좀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거하나,그리고또하나는그안의콘텐츠중지금말씀하시는사업들이좀정리된내용이있으면하나주시면감사하겠고,그리고제안을오히려하나드리고싶은거는아까말씀하셨던것중네트워크라는부분이있었던거같아요. 그런데요즘에,여기뒤에계신젊은직원분들은많이아시겠지만당근같은데보면동네소모임들이굉장히활발하게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어떠한특정봉사단체가들어가는것도좋지만오히려콘텐츠하나,예를들면‘우리중랑천에서플로깅을한번하자고해서띄워서파티원을모집합니다.’이런식으로하면자발적인참여와플로깅을하면서뛰는것들도있잖아요. 뛰면서같이쓰레기줍는이런프로그램들많은데그런것들도,한번자발적인유도를하는그런콘텐츠도있으면좋겠다,이거는좀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견에저도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 저희가지금계속그런얘기들을많이하고있고그런소모임들이봉사단까지이어지게만들기위해서이런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모임들,아까얘기해주신것들을잘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겠고요. 147페이지보시면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신규사업으로올라온건데,이내용에대해서한번잠깐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지금서울시는돌봄SOS사업이라고해서50세이상중년들,장애인들에대한돌봄을하고있는데,사각지대가있습니다. 가족을돌보고있는청년이나청소년도있고,그래서저희가13세부터39세청년이나청소년이가족을돌보고있는그런분들에대한지원과,그다음에나이65세이하인분들중에서도필요한분들에대해서보건복지부에서이런사업을공모해서저희서울시에서는7개구가지금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주민들한테돌봄이요즘많이화두가되고있어서그런돌봄이필요한주민들에게재가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그다음에청년과청소년에게는마음심리상담서비스나그들이또그런심리서비스를받을때가족들을다른요양보호사가와서돌볼수있는그런사업들을하기위해서저희가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신청하고이번에선정돼서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난번에저희동료의원께서청년가족돌봄에대한그런조례도발의해주셨고통과도시켰고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기는한데,조금걱정되는부분이지금올라오는예산이매칭사업이기는해도총액이4,600만원이에요. 그런데여기서저도좀들은재가서비스에대한기본적비용이상당히높다고알고있는데,그러면이제우리가어쨌든산출해봤을때어느정도가정에혜택이돌아갈수있을지에대한유추는우리가할수있을것같다,혹시나얼마정도가능할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게한번신청해서지원하면한6개월까지지원을하고,재판정은5회까지가능하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을저희가지금이번에구비가편성돼서9월,10월,11월,12월해보면서그사업에대해서,또지금서울시에서하고있는돌봄SOS사업과겹치지않게하다보면조금사각지대는해소할수있지만저희사업의필요성이더있게되면이거에대해서돌봄에관한거는앞으로계속좀추가돼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먼저시범사업을해보고그거에대한것을한번좀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먼저사업을시행하면서부족한부분이어떤부분이고,어떤대상이어떻게더필요한지를다시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말씀하셨던지원은어쨌든2개였잖아요? 65세미만에계신분들하나,그리고가족돌봄을하고있는청년,이대상이둘로규정되어있는데그러면우리가어쨌든이4,600만원이라는적은금액을가지고우리도분류를해놔야할것아니에요,어느쪽으로더힘을실어줄건지. 혹은어떤분들이좀더혜택을받게할건지에대한그기준이필요할거라고보는데,혹시그기준안이마련돼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돌봄SOS사업은먼저시행을지금몇년째하다보니까직원들이,돌봄매니저들이우선가족을방문해서그분들의어떤사항들을알고있거든요. 그래서어떤게더많이필요하게되고그다음에저희공무원과민간에서하는,재가요양서비스기관에서같이판단을해보면저희가경험을먼저쌓아왔던게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돌봄SOS에필요한부분들은50세이상까지할수있기때문에그쪽으로하지만이번에일상돌봄을하면서는가족을돌보고있는청년,청소년에우선좀집중해서대상자를발굴해서이제까지지원을못받았던그분들한테조금더지원이되다보면,저희가그두가지트랙으로돌봄SOS와일상돌봄을같이하면그렇게좀빈공간이메워질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말씀하시는거는어쨌든지금약간빈공간으로느껴지고있었던가족돌봄을하는청년과청소년들에게조금더치중하시겠다는말씀인거같고요. 그러면우리가청년에대한기준이좀명확해야할것같은데,혹시여기서지금기준을생각하고계신게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그때청년조례에청년나이가39세까지라서다른구에서는34세,여러가지종류가있었는데저희는우선13세에서39세까지가족을돌보고있는청년,청소년에게지원해서,그래서보니까각동별로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거는1∼2세대정도있기는했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그데이터가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한번미리조사는해봤는데좀아직밝히지않는분들도있는거같아서그런분들까지홍보하다보면,필요하게되면,없는제도라서그동안밝히지않았던분들도있을것같아서저희가이제도에대해홍보하면서,그다음에그분들을많이발굴해서좀더필요한분들한테적절하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게시범사업이다보니까이거잘해주셔서이혜택이많은,특히나많이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가족돌봄을하는청년들을보니까많이힘들어하는데,그분들잘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짧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동행사랑Net이부분,홈페이지구축을해서수혜자와시혜자의어떤이런플랫폼을구성하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이제자원봉사도이부분속에같이포함될수있는부분이죠? 답변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자원봉사와기부를같이활성화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지역에서주민들의의견을듣다보면아이들을데리고같이봉사하고싶은,즉무슨얘기냐면아이들의인성은어떤학습에의해서함양되는것이아니고부모들이스스로데리고같이동참해서자원봉사를하면서얻어지는부분그게인성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아이들과동참해서봉사할수있는봉사처를만들어달라는요청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프로그램을개발하실때아이들과부모가같이참여해서할수있는그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개발해서동참할수있는길을열어주셨으면좋겠고,뿐만아니고지역에서간단히활용할수있는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중랑천플로깅이라든가아니면지역몇몇학부모와아이들이모여서할수있는그런것도묶어주는역할을이프로그램속에서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부모와학생들,그다음에부모와자녀들이같이동참해서봉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해줬으면좋겠다는부분,여기까지좀들여다보시고폭을넓혀주셨으면좋겠는데,가능하겠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해도두리봉사단이라고가족봉사단이매년상반기,하반기나눠서하고있는데좀단편적으로이루어져서위원님들이걱정하셨던그런부분들을,이분들을모아서가족이함께봉사할수있고아이들한테그런개념을심어주기위해서저희가지금활성화계획으로가족봉사단계획을시행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의견을적극반영해서저희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는부분이뭐냐면봉사처라는부분이한정돼있고,그다음에어린아이들을동반해서가다보니까조금안전도문제가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봉사에대한수요처개발도굉장히지금어려움이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의것을우리복지정책과에서그런부분까지폭을좀넓혀서지역에있는우리어린학생들과부모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루트를만들어달라고부탁드리는겁니다. 가능하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적극반영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상임위를하루늦게시작해시간이한정돼있어서위원님들께좀양해를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모든과직원분들어오실때마다이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데요. 제가복지에처음이라,사업에대한이해가좀낮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많은질문이있을수도있어서이점부탁좀드린다고하고요. 그리고2년동안앞으로여기계신직원분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질문인데요. 좀안타까운건데우리159페이지를보면자산형성지원사업이쭉있어요. 그래서이게좀청년을많이타깃,청년이자활혹은자립할수있는이런내용에대한부분이었던것같은데,감추경으로지금올라왔습니다. 1,300만원정도가감추경으로올라왔는데이거사업설명서를보니까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에대해서보조금감소로인해감추경이올라왔는데,혹시이게시의지침이있었는지그것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키움통장2건에대한감추경은이게청년통장을저희가국시비보조를받아서본인이입금한금액의상당한금액을저희가국고로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 감추경을하게된거는’22년도에더이상이계좌는운영하지않고이미납부되고있던사람들에대해우리국고부담금만지원해주고있는상황이라서,향후지원해줄금액이명확히확정된금액입니다. 그래서이금액을토대로위에서,서울시에서나국고에서감추경변경내시안이내려와서저희가감추경을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말씀은시에서이정책에대한걸폐기했다고이해하면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통장사업이’22년도까지운영했던통장이있고,또’22년도에새로만들어진통장이렇게있습니다. 그때그때여건에따라서모니터링을통해서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기존통장은또폐기하고,이2건은기존사업이었는데더이상신규모집을안하고기존에가입한분들에대해서만적립되는경우3년적립이마무리되는그과정에있는겁니다. 그래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시정책이이제바뀌고있다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미바뀐겁니다,이사업은.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미바뀌어서기존사업가입자에대해서만우리가지원하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신규사업으로받지않으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다보니,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다른신규사업은발굴이안된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발굴이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발굴돼있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혹시나우리구에있는청년지원율이떨어져서이게감추경이된건지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한거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국고확정내시액이변경내시가돼서저희가감추경을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어쨌든청년사업이굉장히적은데,이것까지줄여버린거에좀안타까운마음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 이거는제가좀궁금한사업이었는데요,155페이지를보시면자활근로사업이라고위탁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거에대한내용을좀잠깐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선정이안됐지만조건부수급자로선정이된사람들이,자활을목적으로조건부수급자로선정이되는데요. 그분들에대해서우리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저희구업무를위탁받아서그분들이거기서자활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사업단구성이라든가사업에참여해서일정기간자활능력을키워서개인기업에취업하거나아니면본인이창업을하는이런일련의과도기상황을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여기나와있는사업규모에13개사업단이라고하는거는이거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우리가실제로취업시킨그규모를얘기하시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전에처음조건부수급자가돼서자활사업에참여하게되면게이트웨이사업이라고해서이분들이우선저희가위탁을해준유린지역자활센터게이트사업전문상담사와상담을합니다. 해서어느사업단에참여하는게좋을지에대한교육내지모니터링이이어지고있고요. 거기서우리구가준비한자활사업단참여를희망하거나아니면개인이나가서근로행위를하거나,이런것이나눠지게되고,그리고우리내부에서각각의사업단에참여해서일을하게되시는분들은거기에정해진사업단사업내용에본인의근로능력을제공함으로인해서인건비를받아가는그런체계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희가어쨌든유린을통해서이렇게민간위탁을지금하고있는거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이거에대해서꾸준히어쨌든결과물이나오는거잖아요? 몇분이참여를하셨고,몇분이취업을했고이런데이터가혹시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매년평균약한240명이참여를하고있고요. 그중에서취업자수는개인적으로확인되는양은저희가많지는않습니다. 그만뒀다가또취업할수도있기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교육을막받고나오셔서초기에취업하신분들은우리데이터에잡힐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은일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취업률이,일부있다는얘기는취업률이생각보다낮다는말씀인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취업률이생각보다낮고요. 자활센터에서계속근로능력을제공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쭤볼거는추경사유에서2021년에특별조정교부금이있었다고했는데,이걸통해서노숙인과면목역광장관련물품을구입하시겠다는것을얘기하셨는데,이게그러면어떤특교금을얘기하시는건지?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21년도에면목역광장운영비를쓰려고한300만원정도특교를받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00만원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거기예산을전기료나수도요금으로쓰려고공공운영비로편성해서썼는데,그중116만원정도가남게된겁니다. 그런데면목역광장에있는동행센터를건립하고임시적으로특교를받아서공공운영비로쓰다가그다음해에는본예산에저희가공공운영비를편성하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남게된돈인데요. 그돈을저희가협의를통해집행잔액사용계획을수립해서공공요금은아니지만노숙인폭염이나이때생수,그다음에한파때핫팩구입비용으로저희가남아있는돈을쓰려고지금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노숙인관리도사회복지과에서하시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직도많이계시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노숙인은지금세분이고요. 면목역광장에서민원을유발하는분들은노숙인은아니고,
강섭

고강섭위원

주취자.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주취자입니다. 근처에수급자로선정이돼서고시원이라든가일정한거주가이미마련돼있는데음주중독에의해서빈번하게주취행위가이루어지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110만원으로어쨌든폭염이라든지나중에한파대비로우리노숙인들을위한비용으로사용하시겠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대체적인부분에대한거다짚어주셨고,한가지주거급여부분을질문안하셨는데총사업비가600억원가까이,655억원인가요? 거기에서우리구비매칭비율이12%인데애초에이부분본예산편성을할때포함되지않고다시추경으로올수밖에없는이유가있었는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사업의대부분은국시구비매칭사업이고요.

이윤재위원

네,그렇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보조금비율은60%,28%,12%의구비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임차급여의경우는작년에서올해로넘어오면서기준중위소득의소득폭이낮아져서수급자가상당히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임차급여에대해서는서울시나국가에서당초본예산편성에상당부분좀적게편성했습니다. 좀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23년도에는11.3%가올라간상태로편성을해줬는데올해는본예산의약2.3%인상분밖에편성을안하는바람에지금부족분약한8.3%인46억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그러니까48%미만의우리주민이늘어났다는얘기가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기준이47%에서48%로확대되니까그1%가,

이윤재위원

그러면1%,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넓어진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대상자가넓어졌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넓어져서,

이윤재위원

더많아진거라는이말씀인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요즘추세에평균10%의수급자수가늘어날것으로예측이되거든요,예산이. 그런데주거급여예산은당초본예산에서약한2.3%만편성이됐기때문에나머지부분을잡게된겁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어르신들복지를위해서늘애써주시는데대해감사드리고요. 우리어르신복지과쪽에서올라온추경내용을보면금액은그렇게크지않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추경이있어서.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보면경로당운영지원에있어서,이거1건외에나머지부분은금액이경미하다싶을정도로이렇게추경을편성하셨는데이유가있습니까? 재원이부족해서충분히공급해야하는데못하고있는거아닌가싶어서우려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아니고요. 지금저희가경로당운영지원이나노인맞춤돌봄이나그런거는매칭에따라서하는거고,그다음에하반기때새로운사업을하기에는아직시기적으로그래서요.

이윤재위원

경로당운영지원이있고경로식당운영지원이있어요. 같은맥락아니에요? 그안에다포함돼있는거아닌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운영지원은경로당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거고요. 그다음에,

이윤재위원

그게감추경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저희가지금경로당중식5일제로해서경로당에서부식비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서울시에서추경을마련해서그거에매칭해서저희가구비를편성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경로당운영지원부분,식당운영지원은말씀하신대로경로당에서주5일점심급식을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을지금더강화해나가겠다는이말씀인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게상반기조례개정을통해서어르신들경로식당식사지원할수있는그토대를마련한걸로지금기억하고있는데,그부분의사업이라는이말씀인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130여개소정도되는우리중랑구구립과사립경로당에다해당되는얘기인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경로당관리지원에보면전기안전진단,그러니까전기안전진단부분이130개소로잡혀있고건축물안전진단이라그러면우리39개소가심각할정도로,건축물안전도에문제가있는경로당이있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를조사하기위해서,저희가구립에대해서지금건축물안전진단을실시하기위해서,원래상반기때저희가실시해야하는데저희구비가어렵다고해서하반기에추경으로올리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건축물안전진단이면건축물안전진단을하는전문가한테의뢰해야하는사항아닙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대한건축사협회에서추천하는건축사한테저희가의뢰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그쪽에도1개소당의뢰를하게되면어느정도코스트가나올텐데,총사업비로해서경로당관리지원건축물안전점검을하기위해서편성하신예산이불과1,000만원내외거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건축사일반적으로했을때일일경비를44만6,055원으로책정해서요,

이윤재위원

80?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44만육천…….

이윤재위원

1개소안전점검을하는데있어서?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하루에한8개소해서5일로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전문적인부분에서비파괴검사나이런거는없고육안검사로만판단하는상황입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균열이나훼손이나그런보수보강에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어쨌든우리중랑구전체부분경로당39개소안전진단은지금과장님께서추경으로편성해서올리신이금액갖고도충분히가능하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니까안전에대한점검으로는,최소로해서이거는가능할것같고요. 그거에대해서또진단으로어려움이있을때에는추경으로해서보수나그런거를잡으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경로당관리지원안전진단부분은매년실시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매년상반기때실시했었는데올해는구비어려움이있어서집행부에서,하반기에실시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기능보강사업이있어요. 그래서각복지관마다우선시급한부분의것을편성하신것같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보면저수조칸막이교체공사라고하는데저수조라그러면상수도저수조얘기하시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식수관련으로해서저수조,칸막이교체입니다.

이윤재위원

상수도가직수로들어오는게아니라저수조를통해서들어오나보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공동주택보면옛날에는저수조를통했지만지금은직수로많이들어오는데,복지관도직수로할수있는방법은없고꼭저수조를통해서들어와야합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깊은부분은…….

이윤재위원

거기까지는전문가적인부분이니까좀어려우시겠어요. 그건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또다른문제하나가있는부분이뭐냐면들어가는입구에보면계단이지금거의침몰하고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예산도반영이돼줘야하는데결국은자원이부족하다보니까그거는내년본예산으로넘어가든지아니면시에서확보되는대로하겠다고지금그렇게해서넘어가고있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번에2개를신청했습니다. 저수조와위원님이말씀하신계단을신청했는데,서울시에서예산반영이안전한식수로해서저수조칸막이만책정이돼서요,내년본예산에책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분명히불안한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작년에옥상방수를하면서일부업체가무보수로이렇게보수해준그런사례인데,예산을들여서지금무너지고있는부분,그계단전체가지금다무너지고있는부분이결국염화칼슘의영향이라고보고있는부분인데,어쨌든빠른부분에대해서이부분이바로는어렵겠지만내년도신규예산에편성을해서라도잡으셔야할것같고그부분에따라서서울시교부금을챙겨올수있도록과장님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시의원님들한테협조를구해서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이제가스열펌프와승강기보수비용부분이있는데,부품을교체하겠다는것같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웬만하면관리비나이런부분의것이억단위로들어가는데너무편성자체가저렴하게잡힌것같아서,과연이금액갖고이루어질수있을까하는노파심에질문을드렸습니다. 아무튼저렴,약소하게편성됐지만충분히검토하셨을거라고보고만전을기해주시고,그다음에승강기안전에이상이없도록관리를좀철저히해나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관리를철저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제가이번에복지로오게돼서처음뵙는직원분들이많으신데,앞으로2년간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사업에대한이해가좀낮아서,관련해서한번여쭤볼게요. 일단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165페이지인데,지금저희관내에는29개소라고되어있는데혹시이거현황자료하나만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천천히주셔도됩니다. 제가나중에참고하려고하는거니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지금이내용을보면감추경이되긴했는데요즘제가경로당을돌아다니다보면기존에경로당에계시던어르신들,이런현황파악정도는다하고계실거라고보는데기존에계시던분들이갖고있는멤버십이있고,이제그멤버십을새롭게뚫으려고하는분들의노력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과정속에서갈등과충돌들이일어나고있다는거는과장님이잘아실거라고봐요. 그래서아마이개방형경로당이대안으로나온것같다는생각이들고,또지금MZ얘기를하지만이런세대구분속에서분명히그어르신들간에도이제그러한개인주의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것들이드러나면서,특히나사별하시거나이런분들에대해서방어기제가되게강하게나오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트렌드가아마좀개방형경로당으로가야하지않을까라는,저도책자보고이렇게하면서그생각이좀들었는데요. 혹시우리과에서는좀경로당형태혹은운영방식에대한좀트렌드에맞는운영계획이나이런거시적인것들이준비돼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느끼는데지금경로당대부분이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래서좀폐쇄적이세요. 본인의무리에오지않을경우는받아들이기좀어려워하셔서요. 저희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개방형경로당이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그게어르신들도걸음걸이에맞게해야하기때문에절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제좀사회트렌드가바뀌어가니까우리도그쪽에좀관심을갖고그리로갈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요. 보니까개방형프로그램을통해서아까말씀하셨던폐쇄성도우리가깰수있는구조가여기서다양한프로그램,이안에서또라포(rapport)를만들고관계지속성을만드는게더이제앞으로도좀우리가밝아지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도좀신경을써주셔서우리어쨌든거시계획이라든지큰그림이라도한번그릴필요가있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173페이지에경로당관리지원이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안전진단에대한문제였는데,혹시이런거를좀우리가먼저예측할수는없었는지. 그러니까드리는말씀은우리아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경로당의노후도는굉장히높은데여기에대한안전진단에대한문제라든지특히나요즘에는소방이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민감한부분인거잖아요? 그렇다면우리가좀더선제적으로생각을했다고하면이예산들을우리가본예산에도충분히담을수있었을텐데,이렇게우리가혹시예측이불가한상황이었는지혹은예측하지못하신건지그것좀여쭙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상반기때올리긴했는데요,저희가지금상반기본예산때경로당관련으로예산을너무많이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구비가부족하다보니까집행부에서경로당관리지원,그러니까안전진단은하반기에해도되지않느냐는식으로해서저희가어쩔수없이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결국은다국가예산의문제네요.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가지금7만3,000명인가요,7만8,000명인가요,어르신인구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8만1,000명이요.
강섭

고강섭위원

8만1,000명?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좀엄청난인구수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좀더깊게되게꼼꼼히살펴봐야할것같아요. 주변에서어르신들은조금이라도도와드리면굉장히좋아하시는데,그만큼더요구하시는경향들이많더라고요,지역을다니다보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같이한번논의하면서조금더촘촘하고꼼꼼하게앞으로잘이끌어갔으면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여튼위원님좀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어르신예산에.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지금우리보육지원과에서올라온추경편성내역을보면참아쉽게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다참석해서고루고루좀분할해서,나눠서핵심적인부분질문을좀했으면좋겠는데아쉽게도고강섭위원님과저두위원이이부분을맡아서다질문을지금해야하는그런상황입니다. 아무튼좀부담스러운부분이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궁금한사항에대해서는질문을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과장님이해하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일단전체적으로우리보육지원과내용을보면보육교직원인건비,그다음에국고미지원시설등해서처우개선,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이런항목으로해서올라온내용을보니확정내시에따른법정저소득,그부분매칭구비편성으로해서위에서어떤정해져있는이부분의것이그이후변경사항으로인해서다반영했다는이말씀인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너무간단하게대답을……. 네,그래서그런부분은어차피매칭이고또그런거는어쩔수없이따라가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건기정사실이되는부분인것같고,그렇다면이제거기에또반대급부로변경내시에따라서편성하는항목들이여러가지가있어요. 이건또어떤건지대표적인것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표적으로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해서변경내시에따른매칭구비편성이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저희가특별히매칭사업은다그냥매칭사업으로해서,변경과확정을따로따로저희가사업을구분해오지않아서지금어떤부분인지조금혼란스러웠고요. 지금한사업을이렇게특정해서얘기해주신다면,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려도될까싶습니다. 저희가지금대부분다매칭사업,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다매칭사업이고애초연초에확정내시가내려왔음에도불구하고어떤사업비부분이부족해서추경편성할것을예상하고일부는그냥금액이,애초에국시비매칭이제대로되지못한사업이대부분이고요. 그외에일부사업이변경내시가있었기때문에이런사업에대해서,그렇게두가지로나뉘어있습니다. 지금변경내시가된거저희가하나말씀드리면어린이집특화사업지원으로해서디지털실내스마트작은놀이터,디지털실내체육시설이런건데요. 이거는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전에위원님들이놀이터,양원지구놀이터가셔서보면디지털로돼있는그런기계들보셨을겁니다. 그런것과비슷한기능을하고있는거를어린이집에설치해주는사업입니다. 이거는시에서새롭게지금추가로신청을받았고이게변경내시가된금액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신청이10개소로돼있던데10개소만신청이들어온겁니까,아니면시범적으로10개소를우리가선정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우리는신청이들어온거는다해줬습니다.

이윤재위원

총그래서신청들어온게10개소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다른거에비해서시구비매칭비율이50:50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비부분에서2호점,5호점,그러니까결국3호점은올12월이후에개관이되기때문에운영비에서빠진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오늘따라과장님답변이너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위원님께서너무다알고질문을하셔서…….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부분에대한추경편성을하셨는데여성친화도시는이게우리지난번에여성친화도시조례제정에따른사업의일환으로지금예산편성을한걸로봐도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지난번7월22일복지건설위원회에서신규로제정한사업이고요,이사업은지금여성이라는의미로담겨있지만이거는단순한여성뿐만아니라사회전체약자에대한,

이윤재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의미로어떤돌봄과안전,이런거에대해저희가기초적인통계를내고그거에대한집중적인사업을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이전체부분서울25개구에서보면14개가돼있는데,우리가그럼14개지자체안에들어가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안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인증을받기위해서이제사업을시작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인증받게되면우리가14개소에서15개소로늘어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제가이번에복지로오게돼서여기계신직원분들대부분은처음뵙는것같은데,앞으로2년간좀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행정에만있다보니까복지쪽사업에대한이해가좀약간낮아서이런부분좀감안해서앞으로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185페이지에대한부분입니다. 185페이지어린이집에대한부분중에서이내용이보조교사등인건비를지원하는건데,여기서나왔던내용은연장보육에대한부분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연장보육은우리가4시부터7시반까지로돼있는데혹시몇개소나지금운영이되고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대부분의모든어린이집,저희어린이집이165개소인데요,대부분의어린이집이다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65개소,여기책자에는176개소로되어있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76개소,지금우리가매월계속,
강섭

고강섭위원

줄어들고있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폐원을하고있어서,
강섭

고강섭위원

현재는165개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9월1일자현재로는165개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1개가줄었네요,짧은시간에. 그래서여기계신,연장보육에의해서추가되는보조교사들에대한인건비라고이해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외에지금장애아,그러니까보육교사의종류가굉장히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비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시비보조교사이렇게해서보육도우미,장애아보조교사이렇게해서사실보조교사내지그런부분들교사들명칭이굉장히따로달려있고요. 그리고그거에따른수당이나인건비가다다르게책정돼있기때문에그게하나의뭉텅이로잡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세부적으로는다나눌수있다는거네요? 그러니까추가연장시간에의해서할수있는보조교사가있는거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장애아에따른거에따라서,
강섭

고강섭위원

장애아도있을거고,또다른놀이교사라든지이런것들이다구분이되어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로이렇게묶은거구나,알겠습니다. 187페이지보시면우리가시비1억7,800만원감이됐는데,이게혹시어떤이유때문에감이됐는지에대해서사유를알고계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몇쪽인지.
강섭

고강섭위원

187페이지고요,어린이집운영지원인데지금시에서매칭을해야하는데여기시에서확정내시를내린게감으로해서1억7,800만원이란돈이내려왔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거는그냥매칭비용전체적인변경내시고요,시비감내시에의한것입니다. 이게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시에서,그이유를알고계시는지혹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금액이전체적으로,중간에한번씩확인을합니다. 이게다제대로쓰여,그러니까12개월에적정하게다쓰이게돼있는지. 그래서어린이수가적으면그숫자만큼좀적게감을하고,또타구에더많으면증을하고,이런식으로중간에한번씩변경을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영유아수의감소도하나의원인이될수있는것이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어린이집폐원이또감소의원인이될수도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을중간에판단해서확정내시를내려주면그거에맞게우리도반납하는거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1억7,800만원이면많은돈이내려간건데,우리영유아수가계속줄고있는거네요,우리구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타구도다마찬가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는타구에비하면어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우리구는지금전체적으로출산율로따지면0.62정도되기때문에전체구한아홉번째? 출생아수가아홉번째이정도되기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높은편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높은편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보시면방과후교실운영지원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 이게지금여기나와있는내용만제가살펴보면우리어린이집에서도초등학생들에대한방과후를좀지원하는게있고,그게어린이집4개소라고되는건데요. 그러면몇명이나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4개소에7개반이편성돼있고요. 인원수는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그때그때그아이들에따라서다르게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가만약,이아이들이그냥저소득층이나이런건아닌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건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아니고. 그러니까고민이되는부분이지금지역아동센터도있고,그리고키움센터도있고저학년초등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교육기관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좀충돌되는지점이없는지. 그리고또한정부나교육부에서올초부터늘봄학교에대한얘기를하면서,우리도마찬가지죠. 우리교육지원과에서도교육경비에대해20억원을늘봄학교에투입하겠다고해서본예산에했는데,그랬을때우리늘봄학교이것과키움,지역아동센터에대한정책적충돌이일어날가능성이높다고저는보고있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한대안이혹시마련돼있는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이게4개소7개반정도니까요,그렇게많은인원수는아니고이미지금방과후를전담하고있는1개소는폐원됐습니다. 8월말일자로지금폐원돼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금현재9월1일자로는3개소6개반이고요,여기에는장애아동도있고요. 여러면에있어서그냥,우리구청직장어린이집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머니들이형제가있는경우에는또장애,형제가있는경우에는애기들,그러니까영아,유치원생형제가있는집은그냥어린이집에같이있음으로인해서또하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아주특이한경우만엄마들이여기에같이맡기고요. 대부분은그렇게안하기때문에그렇게큰충돌이있을것같지는않고요,현재69명정도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고민이되는부분이그지점인데요,아까얘기하셨던형제나자매나남매가있었을때,이랬을때약간특수성이있어서데리고왔다고하더라도영유아들과초등학생들이갖고있는놀이에대한범위라든지문화라든지그분위기자체가다를텐데오히려이런걸로인해서초등학생들이좀더,요즘가뜩이나경계선지능인에대한문제가계속나오고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우리관에서이렇게하는게맞는지에대한근본적인궁금증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좀우리는어떤,그러니까정책적으로지금충돌이될수있는가능성도있지만크게우려할부분은아니라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건데,그런데이대부분도우리좀깊게한번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더라고요,보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거는전체적으로구에서결정하는사항은아니지만위원님말씀하시는그내용들은충분히저희가고려해봐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여기에저희가전적으로없애기어려운부분,아까말씀드렸듯이장애아어린이집,저희가장애아통합교실이라고해서어린이집에장애아가있는경우들이있습니다. 그런아이들은또이렇게그대로올라가서같이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같이감안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양한변수한번같이고민해보시죠. 그리고197페이지는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으로돼있는데요,이거는대상이누구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시간제보육서비스는지금어린이집을다니고있지않은,
강섭

고강섭위원

가정보육을하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간적으로,이렇게부분적으로며칠만,아니면몇시간만이렇게맡기고싶은엄마들이있잖아요? 그런거에대한대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한건물이따로있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않고기존어린이집에그런반을별도로편성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존에있는어린이집에다가시간제보육이라고해서따로반을편성하고……. 그러면여기는몇세아동까지저희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똑같이,
강섭

고강섭위원

어린이집연령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6,000만원이면10%정도올랐길래어떤이유일지해서요. 마지막좀질문드리겠는데요. 여성친화도시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는데,지금여기보면사업내용에서어쨌든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내용들을위해서용역비를올리셨다고말씀을들었어요. 그래서혹시우리가일단,제가처음에우려했던거는,제가당선되고처음의회에등원했을때,이게행정지원과에서과변경논의를했을때제가굉장히큰질타를했습니다. 왜냐하면예전에는여성가족과였죠? 그랬는데이걸보육지원과로바꾸겠다고해서제가큰질타를했어요. 이유는크게두가지였는데하나는여성에대한사회적지위를보육이라는매개체,그러니까보육의담당으로서되게하락시키는거라는게하나가있었고,그리고여성에대한권익을위해서신경쓰고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여성이가족이라는,보육이라는거에매칭이되면어쨌든여성이갖고있었던사회적지위라든지불평등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해소할수있는것은뭐냐고했을때다품을수있다고하셨어요,그때구청에서. 그런데지금쭉살펴봤을때아직까지는그러지못하고있다고저개인적으로평가하고있고,특히나여성1인가구들이많잖아요. 지금그렇다면혹시자료가있나요,우리과에여성1인가구에대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냥여쭤본거니까있는지여부만확인해주시면될거같고요. 특히나저희중화동같은경우는사별하고남은여성1인가구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다고하면,결국그러면여성에대한문제를누가책임질거냐고했을때우리과에서그걸해야함에도,그런데이게왔을때저는찬성이라고생각,여성친화도시에대한조례가나왔을때도찬성을했고,그리고이거에대한용역을하실때도찬성을했는데,이건제가좀부탁을드리고싶은말씀이에요. 3,000만원이라는용역비로이렇게큰결과물이나오지않는다는건저는알고있습니다. 예전에다니던데가저도연구원이어서연구용역을많이해봤는데3,000만원갖고는우리구에있는여성인구에대해서커버할수있는게없어요,바운더리가. 그런데이렇게돼도어쨌든저희는기초데이터라도이번에좀뽑을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1인가구현황이라든지아니면지금여성경활인구라든지이런거는기본적인인구데이터잖아요? 이런거를우리가기반으로삼아서여기계신분들께서같이,어쨌든여성친화도시중랑을위해서많은정책들을같이만들어야한다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3,000만원이적긴한데,아마최소비용을올리셨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더하고싶은욕구는있으실것같은데최소비용으로올리신거라고생각이들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비용으로우리는최대성과를좀많이만들었으면좋겠다,그래서나중에발표도하고우리실제로경단여성분들도많으시잖아요. 특히나우리젊은층30∼40대는많은데그분들을위한정책들도새로펼쳐내고우리가과를넘어통섭해서할수있는것들도같이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하나만여쭤보면우리조성을위한주민참여단이라고했고수당이또뒤에배정이돼있어요. 그러면이게좀약간위원회개념과동일하다고인지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아까잠깐말씀하신여성1인가구는3만3,000명정도되고요. 지금주민참여단은우리위원회와는약간다른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골고루각각대표하고있는주민들을,각사업에대해서대표하고있는주민들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또부탁이있는데,우리주제중의하나가양성평등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사람들이쉽게이렇게주민참여단혹은위원회라고했을때여성친화도시라고하면여성만뽑을거라고다들오해할수도있는데그생각,우리가어쨌든위원회를만약에만들때도저희는선별하는규정이있어서50:50,한성별을50%넘을수없다는그런내용이조례에있기는한데이때도같이남성분들도함께이참여단에넣어서상호간이해를먼저이끌어낼수있게좀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지역아동들의복리를위해서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감사를드리고요. 세출예산서165쪽에보면저소득층아동지원부분에있어서아직도우리주변에저소득층배고픈어린이들이이렇게많이있는가싶을정도로,지금추경으로올리신게1억4,700만원정도되는데,맞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세부사업설명서보면저소득층아동급식지원을받고있는인원이약1만6,000명으로표시가돼있어요. 우리중랑구학생몇프로가이렇게아직까지지원을받고있는것인지파악이됐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급식이도시락배달이있고,그다음에꿈나무카드이용아동이있고,그래서두가지로나뉘어있는데요. 저희가지금꿈나무카드이용아동은한1,150명이되고요,방학포함해서1,150명이되고지역아동…….

이윤재위원

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내용은알겠고요,제가드리고자하는취지의말씀은뭐냐면저희의회에서도아동급식지원조례를제정해서지원해야겠다는부분에대한공감대는충분히형성돼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배고픈우리청소년들이계속1만6,000명씩유지가되고있는이부분이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경제적으로좀더호황기에접어들면이숫자가줄어들텐데하는그런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공감이되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공감합니다.

이윤재위원

어려운부분에서질문드리는게아니에요. 그래서우리지역1만6,000명정도의어린이들이급식지원을받고있으면서저희가더요구하고싶은것은이아이들식생활에따른건강균형이맞춰졌으면좋겠고더적극적인지원을통해서균형잡힌식생활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싶은생각의차원에서다시한번짚어보고자드리는말씀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지원과묶어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과증액이돼서올라왔는데,이게필요에의해서우리가예산확보하기위해서증액하는부분인데,그냥단도직입적으로질문을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와우리동네키움센터가하는역할이다른가요,서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역할은비슷한데요.

이윤재위원

비슷하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그대상자체가키움센터는맞벌이가정위주,초등학생자녀를대상으로하고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대상으로해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까지해서돌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상부분에서약간좀차이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낙인효과때문에어떤조손가정이나이런부분학생만받다가거기서50%일반학생을받을수있게끔층이늘어났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은그부분에서중점적으로드리고싶은것이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부분에서우리방과후초중고생들,그러니까쉽게말해서학교청소년들돌봄을하는거는그맥이똑같다고봐요. 그런데키움센터는전부분에대한예산을우리구에서다지원해줍니다,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임대료조차도지원해주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23개지역아동센터가있지만이들은키움센터와분명히차별이존재해요. 그래서본위원이얘기하는궁극적인부분은키움센터나지역아동센터나어차피우리청소년학생들을케어하는부분에목적이있다고하면비슷하게는가야한다는거예요. 차별이생겨서는안되고차이가생겨서는안되는부분인데,분명히우린차이가존재하고있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키움센터는6개소를운영하고있고지역아동센터는23개소를운영하면서,지역아동센터는이제개인운영으로들어가거든요. 그래서저희가각역할부분에있어서는좀중복되는면이있지만대상이라든가,그다음에취약계층아동대상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차이가있고,그다음에우리동네키움센터같은경우임대비라든가이런거는시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166쪽에보면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이런부분은감추경을하셨단말이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특성별지역아동센터는그예산,

이윤재위원

다이유가있겠죠. 이유가있겠는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지원하는금액이좀바뀌어서요.

이윤재위원

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비조차도감추경이돼있고,그러면어쨌든지역아동센터부분에서는인건비부분만상승시켰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이런부분도감추경을하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어쨌든지역아동센터부분이그래도제도권,예산으로들어온지얼마안돼요,사실. 얼마안되고그나마우리구,시에서관심을가져주는게지역아동센터인데,우리중랑구는다른구에비해서지역아동센터가유난히좀많은지역이에요. 그래서거기서우리청소년들을케어하는이부분에일익을담당하고있는부분은충분히공감해주셔야하는부분이고,키움센터못지않게이들한테도충분한지원이가서충분한케어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야한다고저는늘주장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최근들어와서는지역아동센터학생들을통한,무슨활동입니까? 아마그예산그게2,450만원이번에편성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활동영역도더넓혀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가그래서키움센터를폄하하는거는아니고,키움센터에지원해준만큼지역아동센터에도동등하게좀지원을올려서같이가는방향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 그래서제가갖고있는발언시간을참지역아동센터에할애를많이하고있는데,그만큼지역아동센터가사실지역에서열악한부분이있어요. 이해가되시겠어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저희가지금지역아동센터는예산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을계속증액시키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열심히앞으로도더지원할수있도록,

이윤재위원

저는지역아동센터지원부분은과장님보다도국장님께의견을물어서2025년도예산은좀더확보하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부분에대한질문을드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아동센터인건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점차구에서지원을늘려가고있는추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에도키움센터대비좀많이차이가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를비교했을때좀어느정도차이가,차등이되더라도너무차등이되지않고어느정도균형을좀맞춰주는그런정책을펼쳐줬으면하는부분에서부탁드리는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시간맞춰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다시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제가이번에복지로오게돼서여기계신직원분들은잘,처음뵙거나좀그런거같아요. 그래서앞으로2년동안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한제가복지쪽사업에대한이해가좀적어서이거에대한질의를제가드릴때이점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237페이지보시면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에대한부분인건데요. 아까제가듣기로는지역아동센터저희가23개있다고했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현재23개소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23개중에서이특수목적형프로그램을갖고있는데가3개소인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3개에어떤내용들이있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중에서3개소에있는데요. 1개소는다문화가정을좀목적으로하는특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 2개소는중고등학교야간학습을하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해서,그3개시설에대해서는추가지원을조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1개소당60만원?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60만원씩.
강섭

고강섭위원

월60만원지원하고,혹시이거에대한세부내용을좀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 대상자라든지위치라든지아니면시설명이라든지인원,특이점이런것들이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좀세부내용을,잘몰라서한번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세부내용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하나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다음은254페이지인데요,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이거우리는명칭이변경안되나요? 지금법적용어가생리용품이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쓰는용어는생리용품으로지금그렇게쓰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법적용어가그렇게돼있어서그런건지혹은,이게어쨌든대안용어로지금나온것들이있잖아요. 위생용품이라든지이런식으로좀대안적인단어들이있는데,혹여나확인해주시고그게가능하다고하면어쨌든지금여성의입장에서이런대안용어들이나오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한번가능한지확인해주시고가능하다면앞으로우리관에서도좀이렇게대안단어를좀쓸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아이디어를그냥하나드리는거고요. 일단지금보시면여기나와있는것처럼9∼24세여성청소년에게지원하고있고,2년전부터는확대가되고있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렇게되고있는데직접저희가주는건가요,아니면바우처를제공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바우처카드를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카드를통해서편의점에서구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지금월1만3,000원밖에안되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비용이되게많이들텐데,그런데이거는저희가지금국시구비로같이되는거라서어쨌든매칭때문에독자적으로올릴수는없는상황인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는또하나좀생각이드는게,지금이거는어쨌든바우처카드를통해서직접지원을하는건데우리공공기관들에는이게비치가되어있는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그때조사를해봤을때딩가동시설이라든가청소년들이사용하는시설에는대부분비치가되어있었고요. 독서실세군데만지금기관비치가,시설에설치가안되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설치는안되어있지만사무실에서그용품을가지고있어서원하시는분들한테는나눠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같은경우일반인들이좀많이오시거든요. 그래서조금,청소년용품이라서그거는별도로비치하지는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공공기관,저도관에서운영하는기관에는좀이게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이들고,이것도예산을우리가분리할수있지않을까요? 이거는여성청소년,그러니까우리구에있는여성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생리용품지원이라는명목이있었기때문에국시구비로되는건데,우리공공기관에설치할수있는목적으로다른예산을좀만들면아까말씀하셨던딩가동,그러니까이비용에서지금딩가동이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 그렇죠,그거는따로딩가동운영비나이런자체적으로쓰고있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것도우리가그러면딩가동이든,아니면우리아까얘기하셨던독서실이든이게우리여성청소년들,그런데저는그런공공기관들이여성청소년으로국한할필요는없다고보거든요,개인적으로는? 그래서이런우리공공기관을이용하시는분들중에서급히사용할때사무실에가서달라고하기에는어떤민망한상황이이루어질수있으니,기본적으로우리가예산을따로책정해서그냥비치해놓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들었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조사를그때해봤을때는모든공공기관이이미다비치해서용품을드리고있는상황이었고요. 미비치가된곳청소년독서실이있었는데거기는저희가한번앞으로좀다시상의해서적용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항목은새로만들수가없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항목을만든다기보다는위탁이니까그민간위탁에보조금을포함해서좀이렇게진행할수는있을거같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가좀더보조금을주는한이있더라도,그렇게해서저는어쨌든다비치하는게맞다고보고있으니까이부분은좀신경써주십시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장애인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늘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어떤면에서보면늘주변에서장애인들건을가지고좀전화를드리는입장이있는부분입니다만,추경자료를받아보니까전체적인부분에서예산편성은이루어지긴했는데실제로우리관내어떤필요에의해서증액되는건없고전부다확정내시에따라서증액된거네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오롯이우리구,이것도물론매칭입니다만확정내시가아닌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선정에따른매칭구비편성이부분만별도의사업비인거같은데맞습니까,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장애인돌봄지도사뉴딜일자리관련한부분은저희가사업을새로이진행하면서요청한사항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전체적인부분은확정내시에따른증액이기때문에그정도이해하고넘어가고요. 우리179쪽에보면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지원비를올리셨어요. 그래서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장애인전용버스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의것은당연히들어가야하는부분이니까차치하고,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장애인재활센터,그다음에지체장애인협회회장이불의의별세를하시면서공석으로돼있는부분인데,이지장협쪽회장선출이이루어져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파악하고계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지장협선거는중앙회회장이8월31일자로선출이되어있고,

이윤재위원

지금그러면우리중랑구에지장협회장이선출돼서내려왔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그절차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회장선거가있었기때문에중앙회회장선거가끝난후서울시협회장과지회장에대한선거는이루어질것으로되어있는데,다만지금중랑구지회장긴급공고는띄워놓은상태입니다. 접수기간이이번주까지라서이번주끝난후에서울시협회라든지중앙회에서아마정리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지장협회장에출마하기위해서는우리중랑구에있는조례에부합해야하는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장협회장선출에관련해서는저희중랑구조례에해당하는사항은없고요. 지장협에서원하는,자기네들정회원이라든지어떤정관에나와있는회원증명서라든지이런부분들지금정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지장협회장의갑작스러운별세로인해서공석인데,지금내부적으로그렇게혼란스러운상황이나이런거는연출되고있지않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서울시협회사무처장님이직무대행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연합회일정부분사업비에대한거는직무대행체제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직무대행은어느분이하고계시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직무대행으로보고가되신분은부회장님으로직무대행이지금선임되어있는상태고요.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굉장히고령자로알고있는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그분께서직무대행을만약하지못하신다고의사를밝히신다면또부회장님이한분더계십니다. 그분으로일단유지하고있다가지장협회장님선출후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이번에복지로와서뒤에계신직원분들잘모르는분들이많기는한데요. 그래서좀2년동안앞으로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제가사업에대한이해가좀낮아서이거사업관련된질문일수도있으니까답변주실때그점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279페이지장애수당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장애수당여기나온거보니까재가장애인은6만원,시설장애인은3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건경증이잖아요? 그리고다음페이지는중증일수도있고,그런데이장애수당이지금이렇게돼있는데제일최근에혹시인상됐던연도는얼마에서얼마로몇년도에했는지아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금액은’23년도에증액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3년도요,그전에는얼마였나요? 4만원,2만원?

「4만원,2만원…….」하는공무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4만원,2만원으로책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4만원,2만원. 그러면50%,많이올리긴했네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저희도지역구를다니다보면장애인분들이수당얘기를엄청많이하세요. 그래서어쨌든이거는중앙정부에서결정해야지만이수당이올라가는거니까,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그런데좀궁금한거는있는데이게매칭이었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국시구매칭으로제가알고있는데,국비랑시비는증감이없었어요. 그런데우리는왜감이되어있는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장애수당에대한사항은저희가국시비보조인경우에간주처리라는절차를진행해서증감에대한부분을조정하고,저희가이번추경상임위에올릴때는구비에대한부분만조정할수있어서그부분을올린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보통은매칭사업에대해서확정내시가내려오게되면국비라든지시비라든지감이되거나증이돼서이거에맞춰서구비도매칭으로감이되거나증을하게되는데,여기는비교증감에0,0으로돼있는데구비만1,200만원이올라와있길래어떤사유가있었나제가좀이게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287페이지보시면장애인이용시설개선이있는데요. 이게여기도마찬가지로확정내시에대해서증감분에대한편성이되어있는데,보니까이기술지원센터저희가민간위탁을하는건가요,아니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서울시에서지체장애인서울시협회,그리고중앙회랑이미협약을한사항에서그각지부에서운영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중랑구의경우에는지체장애인협회중랑구지부에서운영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보니까인건비는증인데사업비는그나마있던159만원에서100만원이상감을하셔서,그러면이게어떤사업으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이해가안되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지금이센터가어떤일을하는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지금현재건축승인을받은사항에대해서편의증진시설이적정하게설계에반영되어있는지현장을확인한다든지,이런부분들을가서현장확인을하는사항이고요. 처음에는물론설계서만검토하고이후에준공이라든지이랬을때그설계서에있는부분이제대로반영됐는지를현장에서확인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인건비라든지공공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통짜로사실예산총액으로나와있지만,그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드린인건비에서보험료라든지이런부분증감사항에대해서는일부내부적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실제로운영비에들어가는사업비는거의없다고보는게맞는거네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사실사업비에대한부분은없다고,인건비가주라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정도금액이면2인정도?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늘지역에쓰레기쌓였다고전화드리고참불편하게많이심려끼쳐드리는사람중의한사람인데,덕분에지역이많이깨끗해지고밝아진거같습니다. 과장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에감사드립니다. 항상열심히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우선187쪽보면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서연구개발비용역에500만원,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수송,봉투포함)이라고해서대행비로얼마를추경으로편성하신거죠? 1억8,500만원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렇게늘어난이유가뭔가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행3사용역계약을체결하고1년단위,이제2년계약을했는데요. 1년에지급해야할,매달지급해야할용역대행비를9개월만작년본예산에편성했고,10월,11월,12월분은추경으로편성해왔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답변은‘자치단체자본이전’에대한답변일거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리고저희가대행용역을할때그과업지시서에당장용역계약당시에는산정하지못한대행업체용역청소차량에대한감가상각비도이시점에재산정해서,그추가비용을지급하는게지금편성된1억8,50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이게그러면수집ㆍ운반차량감가상각비를산정하는데있어서누락하게된연유가뭔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저희가그거는누락이라기보다도그당시에는감가상각비에대해서산정할수없기때문에,

이윤재위원

산정을할수가없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어느정도작업이진행되고나서지금산정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그밑에보면‘자치단체등자본이전’부분은조금전에설명하신그걸로대체해도되겠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보면RFID유지보수미집행사업비감추경을하셨어요. 그런데현장에서들리는목소리를들어보면분명히우리는우수단지라는,RFID를통해서음식물폐기물이감량되는실적이나오면우수단지로이렇게시상하는그런제도가있는모양이에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거기맹점이뭐냐면RFID는내가버린만큼의중량계근이돼서비용이부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별도,그러니까다른행위가일어나면서계근,이게누적이되지않는,누계에잡히지않고총량에서만늘어나는부분으로해서대행사가손해를보는이런부분이지금존재하는것같은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의것은어떻게방지해줄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좀갖고계시나싶어서질문을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지적하신구체적인사항은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요. 일단나머지추가적인어떤대행사에부담이되는부분이있으면저희들한테그비용신청내지는,있을텐데지금현재까지는그렇게구체적으로,

이윤재위원

과장님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분명히그런실례가,사례가있는데,어떻게보면사업을위탁받아서하는이부분이다보니까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못하는부분이분명히존재해요. 그래서한번면밀히파악을한번해보시고이런일이있으면결국자기사업을하면서손해를볼수있는가능성이있다그러면그거우리가막아줘야하는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한번살펴보시라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한번살펴서상황을파악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플라스틱광학선별기신규교체면플라스틱만골라내기위한새로운기기가지금도입된다는얘기인가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선별센터플라스틱이종류가여러가지인데그공정중에서1개부분에대한공정을교체하는겁니다. 4개공정으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에서가장비중이높은그부분이지금고장이자주나고문제가많기때문에,그리고내용연수가오래돼서서울시에서4억8,000만원시비보조를편성해서매칭사업으로올해교체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사업이들어올때부터기계에어떤결함이자꾸발생하면서비용이지금들어가는부분인데,어느정도기술이많이지금진보되지않았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술이많이진보는되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도저희,우리나라회사에서는좀사업성이없어서그런지이회사가독일회사부품인걸로알고있습니다,이선별기가. 그래서청소관련이런기계들은주로유럽,독일제제품이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본위원이또그자원선별장에가서목격을한부분은기계로할수있는일은기계로하지만또인력으로하는것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이말그대로진짜3D업종에종사하실수밖에없는그런구조인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그분들손찔림이나이런부분의것을저희는또목격하는게있는부분인데,어쨌든이분들의안전도고려를한그자원선별이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그부분도우리구청에서좀신경을많이써주셔야할거라고봅니다. 그분들도우리구민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그안전문제,저희가선별센터내사실안전이중요하고그런안전사고에대해서항상주의해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용역회사뿐만아니라저희대행환경공무관님들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항상신경쓰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난번에우리구청장님이나오셔서묵1동같이청소를해봤지만그지역이많이깨끗해지고그다음에활기가있게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청소행정과에서그만큼노력하셨다고저는평가를하고싶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제가복지로오게돼서여기계신직원분들대부분잘모르는데,앞으로2년간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제가아직사업에대해서전반적인이해가좀그렇게높지가않아서이부분좀감안하고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먼저293페이지우리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건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지금현재우리가쓰레기에대한톤당단가가,생활폐기물단가가얼마나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톤당12만2,000원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톤당12만원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24년기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희가하루에보통몇톤정도나오나요,생활폐기물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생활폐기물다합쳐서한90톤에서100톤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90에서100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좀많이나오는건데,이게12만원이라고하면,그러니까저는고민이되는부분이이건데,이거는이제어느정도이해는돼요. 추경에올리기로초반에정리가됐었기때문에하반기에나머지그비용3개월치에대해서하는거는이해가되는데,저는이제또다른지점에서고민이좀있습니다. 우리가’26년1월부터는직매립이금지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했을때우리가이제유추해야할상황들이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그중에제일큰문제는어쨌든지금제가알기로는서울에4개정도자원회수시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일명소각장이죠. 그런데그소각장들이이제그때가되면그때부터는톤당단가를많이올릴것이라고예상이되는게하나가있어요. 그런데우리는만약에그단가를못맞추게되면,그리고지금도총량제가있기때문에총량제가넘은거는,우리는지금어쨌든민간시설이나이런데다보내야하는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우리는총량제가100톤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원가산정을해서톤당100톤이아니라전체,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전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3만3,000톤기준으로저희가원가계약을해서,총액계약을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는지금총액이안넘나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쓰레기총량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상한이이제그렇고,그예상을원가산정할때그만큼예상했고그게안넘는다는전제에서한건데,실제쓰레기처리는조금씩은줄어서가는건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자원순환차원에서여러가지분리배출내지는각종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쓰레기양을줄인다는절대적인목표가있기때문에조금씩줄어가는건사실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는그총량을넘지않고있다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만약우리가또산정을해봤을때두가지,아까말씀드린거하나는우리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단가를올렸을때에대한대안하나가좀필요한것같고,두번째는우리가그렇다면총량제예산문제에대해서좀문제가된다고하거나아니면총량제를넘었을경우어쨌든민간자원회수시설로우리가보내야하는부분,이렇게두가지를좀고민해봐야할것같아요. 그런데이거는저도아직그사업에대한숙지가잘안돼있으니까,추후에라도과장님을제가좀괴롭히면서여쭤볼테니까같이한번우리대안을논의해볼필요는있는것같아요. 2년밖에,1년반밖에안남았기때문에.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지난번에고강섭위원님이저희위원회로오셨지만,이환경문제에관심이많으시고또많은지식을갖고계시다는걸제가알고있고요. 저희가항상대비할수있는거는사실,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저희쓰레기를안받을때,줄여서받을때에대한대비가필요한건사실입니다. 왜냐하면노원자원회수시설도왜자기구외다른구들쓰레기를많이처리하느냐,줄여달라는추세가있으니까항상대비를하고,사실그런데민간회수시설처리톤당단가가거의20만원을넘기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네,비싸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런부담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한번고민하고위원님도많은조언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같이한번협의하면서어쨌든우리구가최대한이익을봐야하는거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297페이지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대한부분인건데요. 현재는저희가지금장비가,그러니까지금장비가현재는어떤게있어요? 100%수작업을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기존에선별광학기기가있고요. 그기기가있는데그부분이고장이나면수리를하는데,전문용어로PE,PP이렇게걸러주는것들이있는데그부분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한부분을교체할시점이왔기때문에,그리고이런것들은예산이워낙많이들어가고서울시에서도자원재활용차원에서,그러니까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교체하게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신규설치가아니라그냥기존에있었던걸교체하는거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죠. 기존에,통으로도아니에요. 통으로는제가,전체로예산을만약한다면그게한30억원정도,그중한공정부분,그러니까주요한부분이지금한6억원정도들어가는.
강섭

고강섭위원

보통세공정이잖아요,이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그게한4개,
강섭

고강섭위원

4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4개공정인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고나서마지막에수작업으로하는거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수작업은안들어갈수가없습니다,그게.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저희들지금수작업을하는인원은몇이나돼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게항상교대가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에코트리라는전문업체에,
강섭

고강섭위원

위탁?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용역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수작업,마지막단계에서는항상교대해야하는직원들이있지만,한4명정도가작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나,그러니까저는신규라고생각해서이거이후에좀인력감축이또있지않을까라고예상했는데,그건아닌거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기계가신규기계고기존거교체입니다. 용어가……. 신규는아닙니다,신규매칭이라고용어가있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는신규인줄알았어요. 그래서광학선별기구매라고하셔서‘신규설치를하는구나.’라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하면서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