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희 구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7월5일제27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행정재경위원회위원및위원장이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김미애의원님,김민주의원님,나은하의원님,박열완의원님,신예진의원님,전경구의원님,전유정의원님,최은주의원님,이상여덟분이선임되었으며위원장으로는최은주의원님께서선출되셨습니다. 또한지난8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5개안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9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부서별위원회위원추천의건등총12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후반기행정재경위원장을맡게된최은주위원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후반기행정재경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함께의정활동을하게된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합니다. 아울러행정재경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소통하고협력하면서위원장의책무에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만나이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법령상나이는「민법」에따라만나이로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해왔으나「민법」및「행정기본법」의개정으로2023년6월28일만나이통일법이시행되어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를일제히정비하여행정적,법률적기준을통일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제2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제3조조문에서‘만’표시를삭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중랑구만나이일괄개정조례를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저희가이법이바뀌면서한차례만나이일괄개정을했지않습니까? 지난번에할때는어디서하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행정기본법」개정에따라서2023년도에기획예산과에서일괄정비한바있습니다.

2023년도에과에서정비를하셨음에도불구하고지금저희김미애의원님께서빠뜨린부분에있어서다시일괄개정을하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490개조례를검색해본결과보육지원과조례가하나또빠졌어요. 보육지원과조례중에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의2조1항에보면아이란서울특별시중랑구에거주하는「아이돌봄지원법」제2조제1호에따른만12세이하아동을말한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쉽게도지난번에정비를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존경하는김미애의원께서다시발굴을하셔서2개조례또한개정을하는데도불구하고빠뜨린부분이또있습니다. 그러면이것도다시개정을하셔야될까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번회기에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는개정안이별도로상정되어있습니다.

별도로요?

네,그렇습니다. 부서에서변경개정발의해서요.

그러면별도로보육지원과에서개정을하시는데지난번에기획예산과에서이부분은빠뜨리셨다는말씀이신가요?

2023년도에기획예산과에서일괄조정할때9건에대한조례를개정한바있고요. 그때누락된지금있는개정안에대한2건과아이돌봄관련조례1건이렇게3건이추가적으로다시발견이돼서이번회기때다시정비한사항입니다.

그러면의회교실이라든가노인일자리는기획예산과에서개정을하시고보육지원과에관한건보육지원과에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지금심사되고있는조례안은김미애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이고요. 보육지원과개정조례는보육지원과구청장발의사항으로돼있습니다.

본인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지난번에정비를하셨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누락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490개조례를또찾다보면또빠뜨린부분이있을거라의심치않은데요. 이렇게직접저희의원님들께서찾으시는것보다과에서세밀하고정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개정으로별표에위임사무를추가및삭제하고중복으로위임되어있던사항을정비하고자사무위임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개정으로인하여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관한사무를추가하였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기재되어있던검증기관지정에관한사무위임사항은재위임사항이므로조례에서삭제하고규칙으로규정하였습니다. 위임사무를정비하고자추진한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서울시중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의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따라사업의주체를‘지방자치단체장’이아닌‘지방자치단체’로수정하여조례운영상에미비점이없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재지역서점의경영안정과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성장을도모하여지역경제및독서문화진흥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4조까지지역서점의정의와조례적용범위,지역서점육성및지원에관한구청장의책무를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8조까지지역서점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과협력체계구축,사무의위탁과사업홍보등에관한일련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지역서점활성화를위해서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김미애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 5조에보시면지역서점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 5조1항에지역서점우선구매등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요. 경영안정의지원이라면어디까지가경영안정지원인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지원이라고하면저희문광과에서는관내서점의도서를구입해주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것이경영안정의일환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3조에보시면적용범위가있는데이조례는지역서점활성화를위한조례가아닙니까? 그런데적용범위를보면3조4항에명시가되어있는데본위원이하나를제시를하자면활성화를위함에있어서는창업예정자도있을수있습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면3조적용범위대상에타구의사례들처럼사업등록을하지않은창업예정자에대해서도뒤에보시면제6조1항제1호에따라서적용할수있는범위를명시를해주시는건어떨까,제안을드려보는데요. 본위원이검토를해본결과서울시외에도다수타구에서도보면적용범위를광범위하게잡았거든요,활성화를위한거라면. 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일단은위원님이좋은의견주셨는데요,저희는기존에있는지역서점을우선으로활성화하기위해서지역서점을우선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포함을시키지는않았고저희가검토할때그부분에대해서는포함을시키지는않았습니다.

검토는해보셨어요?

네,의견조회했을때저희가별도의견없음으로답변을드렸습니다. 아마예비로서점을하시는분들이있을수있는데지금보면지역서점들이좀많이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활성화조례를만든것도그일환이기때문에우선은지역에기존에있는서점이폐업이나이런걸하지않고잘운영될수있도록하는거에초점을맞췄기때문에범위를확대하는거는저희가추가하지않았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검토한번부탁드리고요. 제6조에보시면협력체계구축이있습니다. 구청장은지역서점활성화를위하여교육기관,출판사,지역서점,관련기관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라고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좋은의견이십니다. 아무래도협력을하려면협의체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면좋고요. 저희가초반이기때문에어떤별도기구를당장만들기보다는책을구매할수있는그리고많이이용할수있는학교,도서관,문화관광과,재단이런식으로별도회의나이런것들을통해서활성화할수있기때문에별도기구위원회나이런걸설치하는것들은내용을넣지는않았습니다.

네,전문인으로서과장님께서보셨을때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는데말씀처럼초반이기때문에탄탄하게구성을하셔서가는게어떠실까. 본위원이타구사례를다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성북구를벤치마킹해서운영을하시면어떠실까,제안을드려보는데성북구의조례는굉장히꼼꼼하게잘되어있습니다. 물론이조례를검토를하시고이렇게까지올려주심에감사말씀은드리는데요. 성북구의조례를보시면하나하나낱낱이굉장히꼼꼼하게되어있거든요. 말씀처럼초반이기때문에기초를단단하게가면좋지않을까,그렇게제안을드려봅니다.

네,성북구조례를한번꼼꼼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앞서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저또한좀의문점이가고의구심이드는사항인데만약에5월에채용을하셨더라면그래도미리계획이되어있으셨을텐데이부분은2차추경이아닌어떻게해서든1차추경에올리셨어야되는게아닌가싶어요. 그리고지금보시면중화2동에전문사서가6명이투입된다고하셨는데요. 혹시복합청사가몇평정도될까요,도서관이?

복합청사가822.11㎡입니다,한250평정도되는면적입니다.

그럼250평이면사서6명이들어가는데이게법상6명이들어가야되는게맞습니까?

네,「도서관법」상기본4명은하게되어있고요. 그리고서울시는1명을추가하게되어있고면적이330㎡이상이면추가로1명을더하게돼있습니다,인구랑면적을감안하면2명을더추가해야돼서6명으로되어있습니다,법상.

그러면250평에기본4명이들어가야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서울시에서운영하는공공도서관같은경우에는기본4명은사서가아예구비가돼있어야되고요. 거기에서울시는특별시로해서인구대비3만이넘어갈경우에는1명그리고면적이330㎡가넘어갈경우에는1명그렇게아예되어있습니다.

네,사서수가보면사서의요건이있는데본위원이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2만명분의공공도서관당인구수마이너스2만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본위원이파악하기엔굉장히어려운방식이거든요. 사서수를두어야하는,사서수에있어서공식법이330㎡분의도서관면적마이너스330㎡이거는아무리자료여도보기가전문성을띠지않으시면굉장히어려운부분인데기본4명이들어가야된다고하셨는데요,250평수면6명이들어가는게맞아요?

국공립공공도서관및국공립어린이집도서관등하면아예「도서관법」45조1항에사서를4명이상둘것으로돼있습니다. 법에일단4명을둬야되고그리고인구2만명이상일경우에는계산식에맞춰서하는데인구가중화2동이2만3,806명입니다,이걸이산식에넣었을때1.23명이나옵니다,거기서소수점을버리게돼있어서1명이됐고요. 그리고도서관면적이330이니까822.11에서330면적을빼고그걸나누면1.49명이나옵니다,거기서소수점을버리게돼서그렇게해서6명이산출이되고요. 「도서관법」에아예이렇게산식으로계산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채용을한겁니다.

도서관에보면사서가굉장히많이계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도서관마다계신사서가이법상의근거를두고다있는사서가맞으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을운영하게되면법에맞춰서사서를채용을하게돼있습니다. 일반인들이볼때는많은것같다고하실수있겠지만다른분들도,그런데저희가법에저촉되면안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채용을하고있습니다.

네,사서가많다는건아니고요. 그의미로말씀드린건아닙니다. 아닌데,사서의채용에있어서는좀더정확하고세밀하게그리고이렇게5월에채용하셔서만약에입장을바꿔놓고생각하셨을때5월에채용을하셨는데12월까지일을못하고기다리는상황아닙니까? 그러면얼마나그분들의입장에서는굉장히손실이크실거란말이죠. 이렇게대체적으로보시면구체적인계획을세우셔서,추경에올리셔도구체적인대책방안을세우셔서진행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5월에채용해서8월에근무를하기로했는데요,도서관이아무래도건축을중화2동청사가건축을하다보니까조금씩준공이나개관이늦어지다보니까이분들이채용에서늦어지게됐습니다.

그거는저희입장의사정이잖아요. 그런데채용이되신분들의입장에서보면다를수있는입장이지않습니까,생계가걸려있는문제일수도있고. 그러다보면정확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6월16일「스포츠클럽법」이시행됨에따라스포츠클럽의근거법령이「생활체육진흥법」에서「스포츠클럽법」으로변경되어법률에서위임한내용을조례에반영하였고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우리구생활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또한지난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수정사항을반영하여스포츠클럽지원항목에서구청장의권한을스포츠클럽활성화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으로수정하였고장애인스포츠클럽활성화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6조까지스포츠클럽지원,지원신청및교부,스포츠클럽의회계관리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제9조까지스포츠클럽의지도․감독,보조금환수,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앞서스포츠클럽지원진흥에관한조례를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쭈겠습니다. 2조4항에보시면학교체육시설이있습니다. 그런데학교체육시설의정의를보면제가타구를다살펴보았는데요,많은타구중에서한두개정도학교체육시설에대한정의를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학교체육시설의정의를보면학교에서직접또는위탁하여관리운영중인체육시설을말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요. 혹시저희중랑구에서지금위탁을주는곳이몇군데나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거는면일초등학교한군데로알고있습니다.

면일초등학교어떤파트죠?

수영장하고기타체육시설,헬스장이런것들이체육시설입니다.

면일초등학교에헬스장도있어요?

다목적체육관인것같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를잘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검색을한결과학교체육시설이란국립,공립,사립각학교에서학교교육및체육활동을위하여설치,운영하는것을말한다고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는데요. 학교체육시설의정의가제가봤을때는좀맞지않는듯한느낌이있어요,정의가. 그점잘살펴주시고. 그리고다음3페이지보시면지정스포츠클럽의행사,강습,훈련사용료가있습니다. 사용료는어떤근거로해서100분의100이하그리고100분의30이하로결정을하신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스포츠클럽법」시행령제11조에조례에서정의한바에따라서체육시설을감면할수가있다고돼있고요. 이거에대한구체적인감면내용은조례에담을수도있고안담을수도있는상황이었는데당초에「스포츠클럽시행령」전에있던사항에서지정스포츠클럽의행사,강습,훈련사용료는100분의100이하,지정스포츠클럽을제외한스포츠클럽행사,강습,훈련사용료의100분의30이하는그전에있던법을근거로해서마련한걸로알고있습니다.

법에100분의100,100분의30이라고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나요?

지금은그게삭제가돼있는상황입니다.

네,본위원이살펴본결과타구는요,타구와상의하게표기가되어있어제가그답변을요청을드린거거든요. 만약에타구,예를들어금천구같은경우에는100분의100그리고100분의80으로되어있는데저희는100분의100,100분의30으로되어있어요. 근데중랑구만의어떤특성이있기때문에100분의30이라고결정을해두신것같은데그결정을하신근거,어떤근거로해서결정을했는지그게궁금하다는말씀입니다.

이사항은발의를하신의원님들과의논을하는과정에서100분의80보다는30정도가더낫겠다고의견을모아서한것이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과장님,여기이발의에저도같이공동발의로사인을했는데저는이런이야기를들은적이없습니다.

작년에구체적으로100분의100하고100분의80정도의안을가지고얘기를했었다가안이뒤로보류가되는과정에서의원님들몇분하고의논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의원들과의논을하신부분은,그부분에대해서는존중을하는데요. 조례에공동발의를한명단에몇분이죠? 저를포함해서열두분의의원이공동발의를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본의원은동의를한바가없습니다. 그점다시한번검토부탁드릴게요. 네,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고강섭의원님답변주시겠어요?

네,제가잠깐추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이안건이두번보류가됐었고요,보류됐던내용중에하나가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내용입니다. 하나는구청장이할수있는권한에대해서너무크다라는지적이있으셔서스포츠클럽활성화에대한부분으로축소를시킨게하나가있었고요.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4조에서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했다가이렇게되면예산이너무확장되는거아니냐는지적이있어서그럼일부를지원하겠다는두번째수정이있었고요. 세번째사항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스포츠클럽법시행령」이있어서100분의100,100분의80이었는데그때도논의하셨던게다른위원님께서100분의80은너무과도하다,지정스포츠클럽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승인을받아야되고사전에도3년동안예비라는기간이있어서이거에대한노력이나이런부분때문에100분의100존중을하나근데스포츠클럽은구청장의승인으로정리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많은수의스포츠클럽이들어올수도있다고했을때그러면100분의80은과하다는의견이있으셔서저랑정책지원관이랑전문위원이랑같이협의를해본결과이게시설관리공단에서중랑구민에대한혜택이20%가됩니다,거기서조금만더한번신경을써보자고해서100분의30. 타지역에있는스포츠클럽지원조례에는100분의30이있는조례지역이좀있어서그렇게정리했다고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의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그리고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부가설명을좀드리고제발언을정리를하겠습니다. 우선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두번의조례가보류가되면서세가지사항에대해서협의를했고그래서마지막원래올리려고했던게전반기마지막쯤이었지만그때는그상황에의해서제가발의를하지못했고그리고이번에발의를하게됐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셨던것처럼체육시설의관변에대해서는지금현재K4라고하는그팀에서운영했을때주5일사용하고1년내내사용하는그근거로작성한600만원정도의그런추계가나왔다고보고요. 그리고지금지정스포츠클럽이하나밖에없지만앞으로는더많이만들어져야되는게지금우리생활체육을하는분들의입장인겁니다. 그래서우리가좀명확하게먼저구분해야될것은생활체육과그리고스포츠클럽의차이는있다라고하는거고요. 생활체육은대한체육회소속내에각시ㆍ도체육회그리고각구체육회에서산하기관으로있는거고그안에있는단위체육회에소속돼있는게지금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예전에는,그전에는「체육진흥법」에서는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이구분이되어있었는데지금통합이됐습니다. 이통합되는과정속에서흔히얘기했던엘리트체육을했었던학교축구,핸드볼,배드민턴,배구,농구이런분들이학교에서재정상운영하기어려워서스포츠클럽화되어있는것들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 그리고이것뿐만아니라생활체육에들어가지않으려고하시는일반자발적인주민들의모임을스포츠클럽하자라는게이「스포츠클럽법」의취지라고저는이해를했고요. 그렇다면우리가스포츠클럽을지금생활체육하시는분들도지금자유롭게하고있지만오히려스포츠클럽을좀더활성화해서더다양한곳에서우리스포츠에대한영역을넓혀보자라는것에대해서동의를했기때문에이법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서울시의원과함께작업을했었고서울시에서는서울시의원께서는작년7월에이걸개정을하셨고요,저는그래서작년부터했다가두번보류가됐다는것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체육시설감면에대해서는지금100%다해서라고했을때600만원이라고측정을했는데축구장같은경우가좀더비싼거고요,야구장은상대적으로더싸고배드민턴장은훨씬더쌉니다. 그런데이렇게됐을때지정스포츠클럽은100분의100이지만우리가100분의30을했을때그단가의차이가4시간사용기준으로그때1만원인가1만2,000원정도의차이가난다고해요,그래서큰차이는없다라고저희가생각을했었던부분들이있었던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적해주셨던부분중에‘그럼우리재정에대한문제가되지않느냐?’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러면우리가「스포츠클럽법」에는그렇게시행령이기존에되어있었지만그럼우리는‘이하’라는표현을좀쓰자그래서100분의100이하,100분의30이하라고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100분1을못드립니다,지금재정상황이너무어려우니이거는일정내십시오.’라고했을때충분히우리가자체적으로논의할수있는구조를위해서그이하라는단어를사용했다라는점이점을감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이대회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우리가대회라고규정짓지않고특정대회라고규정을지었다고하면그거에대한예산까지나가야되는부분이고그리고그거에대한기획단계에서부터전국대회,구대회,시대회,이렇게구분을짓게되면우리는그틀에서한정될수밖에없다라고봅니다. 지금우리구에는스포츠클럽이1개도없고그렇다면이스포츠클럽이예를들어서배드민턴에서스포츠클럽이자발적으로6개가나왔을때구대회에서부터시작을하는거고그리고타구에있는스포츠클럽들이또있었을때는교류와활성화차원에서시대회로늘어날수가있는거고전국대회로늘어날수있는거다,저는좀이렇게생각한것을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고요. 이제마지막으로마무리를하면이스포츠클럽에대해서그러니까전국적으로지금스포츠클럽이활성화가되고있는추세이기는합니다. 저도최근에들었던것은서울에는지정스포츠클럽이2개인가3개밖에없는데지방같은경우는지금지정스포츠클럽도6개에서8개까지나오는데각종목별로나온답니다. 왜냐하면거기는땅값도싸고땅도넓기때문에운동장을더많이개방할수있고많은운동장이있기때문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서울에는운동장도작고그리고개수도없고하다보니까많이생기지않고있는편이다라고얘기를해요. 그리고심지어2주전정도에대한서울시체육회부회장님께서류경기구청장이랑면담을하면서이부분도따로얘기했다고합니다. 그리고조직도도대한체육회에서도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각체육회별로각단위의체육회가있는데배드민턴이렇게쭉있는데여기도스포츠클럽위원회가따로설정될정도로체육회에서도좀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다. 그리고특히나우리중랑같은경우는뭐엄청나게열정을갖고있는분들이많잖아요,배드민턴도그렇고축구도그렇고,그런분들에대한장을열수있는구조가됐으면좋겠다라는것그리고스포츠클럽이조례가생기면이분들이예를들어서학교운동장도들어갈수있는구조가되고그거는최근에저희서울시교육청과우리가협의를해서학교운동장개방하는조건으로인건비를지원하는그런협약을우리중랑구도했던사례가있고이러한인프라들도지금구축되고있고이렇게됐을때는이런방법들을통해서이조례를통해서더욱더많은스포츠클럽들이중랑구에담기고이분들이정말즐겁고자유롭게스포츠활동을할수있는장을만드는게우리역할이지않을까이런의견을드리면서제발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고강섭의원님말씀하셨는데요.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스포츠지원조례에대해서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중랑구에서. 그러면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4조2항에보시면우수선수발굴및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한대회개최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스포츠클럽이지금타구에도굉장히많이제정이되어있는데요,특히저희와같이우수선수발굴및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한대회개최라고명시가돼있는건노원구밖에없습니다. 이대회를개최하면서노원구에서수반된예산이어느정도인지는혹시파악하셨나요?

죄송합니다,파악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조례가제정이되면이게개정도아니고제정입니다. 그런데이제정을함으로써아마타구를저는살펴보셨을거라생각을해요,과장님. 그런데타구와거의비슷한사례들인데본위원이확인했을때는노원구만이대회개최를한단말이에요. 그럼노원구는예산이많으니까그럴수도있다치지만우리는적어도어느정도예산이수반되는걸감안을하고서이조례를제정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과장님적어도이런대회를개최할정도면예산이굉장히많이수반될텐데이런거는좀파악을하고계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네,지금노원구같은경우는지정스포츠클럽이하나있고등록된스포츠클럽이한3개정도있는거로파악했고요. 그것도지정스포츠클럽으로돼있는그런종목에서만행사가개최됐는지는파악을못하고있었습니다. 제가한번확인해서어느정도예산이소요되는지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네,보시면다예산조치부분이‘협의완료’를하였다고되어있습니다,참고사항에. 그런데예산조치가얼마정도들어가는지확인도안하시고확인협의가완료됐다라고명시를해놓으시는건아니죠! 그래도과장님이어느정도파악은하고계셨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요!

예산범위내에서는사실은행사라는것보다도사용료부분에서제가너무관심을많이가지고있었던것같습니다. 행사라든가지원금에대해서도좀더더검토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4조에보시면그명시가되어있습니다,스포츠클럽지원에1항에도보시면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보조금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그밑에1항부터해가지고명시가되어있으면그예산이어느정도범위내에서수반이되는지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는어림잡아파악은하고계셨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과장님. 네,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논의가계속되어있으니저희가잠깐정회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잠깐논의해야되니까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앞서질의를했는데보면3월에공문을내고5월에채용을하셨습니다. 2차추경에올릴예정이었다면9월에공문을내고11월에채용을해서12월에근무를할수있게만들었어야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그거는문화재단이있고문화관광과가있고하면그컨트롤타워역할은문화관광과가했어야된다고봅니다,국장님. 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본위원이복지에있을때도지켜봐왔고지금행정에들어와서도면밀하게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아쉬운점이있다면문화관광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점에대한아쉬운점이굉장히큽니다. 재단의역할이문화관광과보다훨씬더컸던걸로본위원이자료들을통해서봤을때는그렇게파악을했고요. 앞으로는국장님,이컨트롤타워역할은문화관광과에서제대로해주셔야문화관광과뿐만아니라문화재단이잘돌아갈수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점잘부탁드릴게요,국장님.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희도동의하고요. 앞으로는그런우려의말씀다신나오지않게저희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질의보다는우리가상반기때에행정에서저하고김미애위원님이같이함께했고저희가이말씀은드리고가려고요. 우리행정부에있어서우리가전적으로동의해드렸다는점은또다른오해가없으시길바라고요. 아닌건아니었고긴건긴거였고근데오늘박열완위원님이나김민주위원님좋은질의같이동감하고요. 앞으로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잘존중하셔서하반기잘이끌어갈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국장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이번문화관광과일로위원님들심려끼쳐드려서죄송하고요. 앞으로는저희문화관광과에서재단이나그런컨트롤타워를확실하게잘해서다음에는위원님들께칭찬받는문화관광과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가축제하면문화관광과에서제일많이바쁘시고일제일많이하시잖아요? 뜨거운여름5월에정말열심히일해주셔서303만명이나다녀가신장미축제를일궈내셨는데요. 문화재단도열심히하셨지만문화관광과에서주도를잘해주셔서잘이루지않았나라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들께서다지적하신부분이정말급하지않으면추경에는올라오면안됩니다. 본예산에인건비에대해서예산편성을안한부분에대해서말씀들을하셨는데지금은건축때문에문제가지연돼서이런부분이나문화관광과와문화재단이소통을더잘하셔서혹시라도채용을했는데도불구하고인건비를추경으로잡는일이없도록부탁드리고일하실때국장님과과장님,주임님들이이런부분신경써서편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