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이 기금이 2004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비융자성 사업이 2억 2,700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각 기금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취지보다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놓고 보조금을 주듯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기금으로 놔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5억 4,800이에요. 행감자료에 보면 14개 사업인데 197만 원, 192만 원, 183만 원, 2225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16만 원, 240만 원 전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가 다 필요한 데에 쓰겠죠.

그런데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장학기금을 꼭 그렇게 기금으로 놔두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