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 것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 1항 제2호에서는 위원회 자격 중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양천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5호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바, 해당 조례도 이에 맞춰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보조 규정에 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양천구체육회 사무국 예산 지원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바, 해당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보조 규정에 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양천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예산 지원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양천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18억 6,284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7호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 5건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2건, 기타 용어 1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양천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마련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포함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환 1건, 취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찰청 소유인 국유 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목4동, 신정2동 주민센터와 목5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국유재산 공유지분을 구유재산인 목1동주민센터 일부와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공공시설 신축 시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2동주민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행정수요 및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청사로 재건축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신월1동하고 신월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두 청사는 모두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신축 이전을 위한 적정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공간과 복지 기능을 겸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동 테니스장 지붕 건립 건으로 목동 테니스장 5개 코트 18면 중에서 3면을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립 당곡, 경복, 한두, 양목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건으로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구립 경로당 4개소를 증축 및 리모델링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인 벚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건은 신정4동 로데오 상권 밀집 지역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 경관심의 보완 의결 사항을 반영해서 기존 기계식 구조를 자주식 구조로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재심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1호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1년도 세입 결산액 1,384억 2,861만 원에 1만 분의 1.2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1,6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9호 재산세과 소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에 대한 2023년도 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5번을 보시면 목동 테니스장 5개 코트 3면에 지붕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수지 건축법에 대한 위반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 위에는 건축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은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 시설 그다음에 테니스장 시설 그렇지만 테니스장 지붕에 대한 거는 건축이거든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주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목동 테니스장 지붕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교환 1건, 취득 5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닌 관계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조금, 제 의견은 일단 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