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구청사 시설물 관리,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혁신교육지구 교육지원사업 운영,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3개 부서 총 4건 3억 1,19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구청사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문화재단이전이 당초 10월에서 12월로 미뤄짐에 따라 재단이전 관련 사무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관련 시설비 2,34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협치과 소관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동청사 누수 피해 복구 및 시설개선관련 시설비 1억 500만 원과 반도체 물량 부족 등 차량납품 지연에 따른 찾동 차량 구매관련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교육회복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등 2,750만 3,000원과 모세미작은도서관의 건립공사 준공이 2023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도서관조성사업 예산 9,10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약 18%인 23억 9,373만 원이 증액된 156억 1,810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1억 5,595만 원, 국시비보조금 54억 6,21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등 16억 5,736만 3,000원과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비 보조금 41억 8,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등 시설사용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 등 5,695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가입료 등 국고 보조금 4,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사용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양천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수입, 평생학습관 및 기타 강좌 수강료 등 2억 1,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80억 4,791만 9,000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총 10억 8,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인지 및 전자결재민원수수료 등 1억 7,896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6%인 112억 5,795만 7,000원이 증액된 1,943억 3,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부터 153쪽입니다. 2022년 대비 3,172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7,067만 5,000원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비 1,490만 9,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88만 9,000원, 옴부즈만운영비 3,244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156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22년 대비 40억 9,594만 2,000원 증액된 1,021억 4,23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34억 5,447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억 2,367만 3,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8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185쪽부터입니다. 2022년 예산대비 18억 1,830만 1,000원 증액된 333억 4,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36억 3,937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9억 8,272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3억 3,2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205쪽부터입니다. 2022년 예산대비 3억 8,172만 8,000원 증액된 24억 8,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문구독 및 양천구소식지 발간 등 13억 4,230만 4,000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3억 2,777만 1,000원, 홈페이지 및 통합메신저 서비스 운영 2억 9,961만 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17쪽부터 236쪽입니다. 전년대비 34억 589만 1,000원 증액된 304억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사업 56억 5,801만 1,000원, 학교급식지원사업 91억 1,421만 4,000원, 평생학습관 운영 9억 6,163만 1,000원,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90억 7,799만 2,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3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전년대비 11억 6,197만 1,000원이 증액된 241억 4,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비 4억 6,835만 2,000원,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18억 7,961만 2,000원, 문화회관 운영비 19억 1,226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33억 6,159만 1,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584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5,6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5억 3,884만 7,000원,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4억 1,706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1억 8,459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과 33쪽부터 4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억 6,635만 2,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354만 원을 합한 26억 4,989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은 총 26억 4,989만 2,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287만 1,000원,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5,635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9,0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77억 399만 9,000원에서 이자수입 2억 5,090만 2,000원을 합한 79억 5,490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은 총 79억 5,490만 1,000원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98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79억 5,39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양천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72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5,078만 7,000원으로 사업명세서는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항설명은 설명서안 책자 2권 중 1권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하실 때는 3,100만 원이 감액됐죠?

예, 3,17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50%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보장증진 예산이 55% 감액이 됐거든요.

그건 다른 사항이고 그 뒤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 경비나 이런 부분 1,4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53쪽이요.

이거는 기본업무추진에서 여비가 1,478만 4,000원 감액된 겁니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필요한 부분하고 최소화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면 국내 여비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직원분들에 대한 거를 감액을 시킵니까? 더 증가를 시켜주셔야지.

올해는 더 많이 줄었고요. 이 정도만 해도 직원분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 외에는 솔선수범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해서 다른 부서들도 여비 부분을 사용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액은 알겠는데 이제는 코로나19가 거의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정상화되는 부분에서는 직원분들에 대한 여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동결시키든지 더 증가를 시키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필요한 국내 출장 같은 건 갈 겁니다. 행정하는 데는 최대한 솔선수범해서 줄이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위원님 말씀 잘 참작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예산이 너무 부족할 시에는 추경이라도 하면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할게요. 여비가 5,900이면 된다는 거죠. 올해는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400을 줄였다는 거는 5,900을 해도 충분히 여비가 남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 꼭 써야 할 부분은 출장을 가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출장도 최대한 웬만한 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한 겁니다.

혹시 감사 진행하다가 타 부서에서 이런 여비를 남용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런 부분도 인지가 되고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범위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도 신규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인권 친화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용 웹 포스터하고 웹툰 제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가용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몇백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인권 홍보 웹 포스터 및 웹툰 제작하는데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웹포스터하고 웹툰 만드는데 500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500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배부까지 되어 있는데 배부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작년에는 안 했죠? 이 사업 내용은 없었죠,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죠?

SNS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배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양천구 SNS를 통해서요?

예, 홈페이지하고요.

다른 건 아니고 감사실에서 웹툰까지 제작을 해서 하는가 해가지고요. 예산범위도 500 정도면 SNS용 카드뉴스나 이런 형태로만 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웹툰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로 하시는데 괜히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요. 그리고 사업 보면 올해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두 개 항목인데요. 첫 번째는 구민과의 대화 항목입니다. 사업명이 구민과의 대화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올해 예산은 현재 기준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거는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결산 때도 지출액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변동이 있나 해서요.

구민과의 대화 작년 거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예 미개최가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추비만 나가고 일반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됐죠. 해당 내용이 맞습니까?

예, 40%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럼 올해도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실 겁니까?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현재 예상으로는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으니까 올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원이 수량적으로도 늘고 정량적으로도 늘고 있지만 정성적으로도 대단히 지금 표현은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들도 있을 수 있고 감사실에서 민원 관리하는 거가 사실 중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예산 집행하실 때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측면에서 청소년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그때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실 때 홍보하고 모집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때랑 동일하죠, 10월이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코로나 예방접종도 좀 미미했고 거의 참여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자체가 큰 사업은 아닌데요. 올해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증감 표시로 해서 22.64.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3억 3,700에서 전년도 증감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게 우리만 있나요. 그러면 종합적인 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600이었는데 거의 1억 정도 감액돼서 올해 예산액이 3억 3,700인데 그 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4억 3,6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 산출내역을 저희가 짜다 보니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은 한 3,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구청사 재활용 매각수입은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한 3억 3,000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월액이 12억 9,0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대부 예상액 한 5억 정도, 잉여금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환할 예정이 한 3억 3,000 정도 된다. 라고 판단하여 한 3억 3,000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도하고 ’21년도에는 해맞이 행사를 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해맞이 행사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지출했었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3년 전에는 한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 날에 하는데 물가상승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던 행사가 내년 1월 1일 날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고요. 물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면 최근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더욱 안전재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 비용이 50% 증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가 용왕산, 지양산 그다음에 갈산인가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나요?

용왕산이 청장님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주 행사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사 부분은 각 동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용왕산에서만 행사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양산은 따로. 지양산은 해맞이 행사가 용왕산에 비해서 좀 조촐하다는 겁니까?

예산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용왕산 행사는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계속 이어진 행사이다 보니까, 그전에 지양산이나 그런 별도 행사를 하기 전부터 쭉 내려온 대표 행사였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맞이 행사 기원하는 게 발달되다 보니까 나머지 산에서도 소규모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행사였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도 소규모지만 별도의 예산을 조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여기에 3억 1,500이 들어가는데 동주민센터 사무기기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월7동이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죠.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지금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로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신월7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큰 틀에서 동청사 관련, 짓거나 뭐 하는 거는 주민협치과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 시설팀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전기가 누전이 돼서 고치거나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를 짓거나 동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은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 저희 예산이 안 잡힌 것은 주민협치과에서 돈 관리 차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주민협치과에서 한다는 걸 좀 앞에서 했습니다. 예행연습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 지원에 2억 4,800인데 그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직원 법인콘도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예. 2023년도에 콘도를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직원 콘도를 이왕이면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직원들도 콘도 사용하는 데 타구보다 조금 덜하다고 하고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점차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두 구좌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관련 업무지원 감추경 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4년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를 심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만약에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상분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750만 원이고 작년에 그렇게 올려서 저기를 한 거고 그 750만 원이 금년도에는 지나가서 빠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는 비용은 의원님들 더 적극적으로 잘 모시려고 총액 대비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감액이 된 사항이지만 소규모로 보면 조금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든 간식비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없어가지고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런 쪽은 잘 몰라요. 사업별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니까 군경 관련 업무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봤더니 소대로 승격해서 생기는 예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소대로 승격하면 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예비군 자원이, 군대를 갔다 온 자원이 잘 아시다시피 4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비군 자원이요, 우리 젊은 자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 직원들이 2021년도까지는 43명이었는데 작년도에 65명이 됐습니다. 65명이 되는 순간부터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소대로 승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젊은 남자 직원들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대로 승격하게 되면 승격하는 만큼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가고 군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비, 물품운영비 그런 사항으로 한 2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대 승격이라는 얘기가 돌려 얘기하면 인원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얘기하시지 소대 승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같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으로 뭘 하시는데요.

그 예산으로 만약에 자원이 늘어났으면 직장 예비군대로 해갖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희 직원들 예비군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군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이나 이렇게 사용되는 물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 중에서 전년도보다 당해 연도 예산액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직원들 교육 운영 관련된 것인데 주로 감액된 부분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편성이 올해 달라진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주무관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그전에 제가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는 평균학력이 고졸이었는데 지금은 평균학력이 대졸이다 보니까,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평균학력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만큼 더 공부를 해서 뭐 한다. 그런 직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못 받아봐서 이게 편성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다 묶여 있거든요. 이 사업의 소요 재원하고 산출 근거를 보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이었나 그때는 좀 신청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의 변동은 어떤지.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는요.

제가 올해 예산 집행한 거는 머릿속에 인지가 안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는 별도로 우리 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만 제가 콕 짚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관심 있어 하는 주무관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예산 집행이 됐고 그런 내용도 일단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할 때마다 혹시 대학원을 가거나 대학을 위탁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안내도 하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100% 신청을 받아서 연계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고 몇 명 정도 갔는지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질의 드리는 핵심적인 요지는 지금 사업 명 자체가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직원들한테 말 그대로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직원들의 수요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위탁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주시면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공무국외연수에 보면 공무연수비가 250만 원 책정돼 있네요, 1인당. 사업예산서 169페이지. 직원 공무국외연수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공무국외연수 해가지고 250만 원 잡혀 있네요. 저희도 국외연수를 8대 때 딱 한 번 갔었고요. 지금 9대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좀 갈까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최하 해도 500이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동남아 아니면. 이왕이면 저희가 배울 때를 가야지 동남아에 갈 때는 여비가 싸지만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으로 갈 때는 최소한 여비가 5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250이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사비 내고 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진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풀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3년 전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0만 원씩 70명 해서 3억 5,000으로 올리면 좋을 텐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유럽도 가고 비싼 데도 가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어디 특정한 외부기관, 상급 기관에서 왔을 때 거기에 또 보조되는 금액이 있고,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좋은 데 가더라도 저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남미 쪽으로 가든가 좋은 데로 가서 500만 원 곱하기 70명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다 풀리고 나서 내년도에 잡으라고 하면 500만 원씩 해서 3억 5,000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성민원 피해 상담치료 지원해서 안전용품 지원과 의료비 지원으로 2,500 잡았죠. 작년에 1,000만 원 잡은 거 다 하셨습니까?

악성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다 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하고 해서 바디캠도 샀고 그다음에 또 약간 예산이 남아서 두 번째로 필요하다는 공무원증에 놓고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구입을 해서 악성민원이 많은 민원 접점부서에 다 나눠줬고요. 한 1만 단위, 2만 단위 정도의 낙찰차액이 남았을 수는 있지만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악성민원이라는 게 센 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악성민원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전화로 괴롭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욕은 안 하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민원을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방 민원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좀 편하게 여러 가지로 도모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 안 하신 우리 곽고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제가 지금 정택진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거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악성민원 피해직원 상담치료 같은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15만 원 20명 5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5회로 다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수치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산출을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특별한 뭐가 있다고 하면, 큰 사고가 있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보험이 있을 것이고 뭐가 있어서 받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청구를 못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바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을 산출해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민원에 대해서 하다가 사고가 나고, 뭐 하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상해도 있을 것이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청구할 사항이 안 되고 경미한 건에 대해서 혹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청구가 소소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 집행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당장에 집행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군경 관련 업무지원. 직장예비군 소대 승격에 따른 운영비가 2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지원. 이게 신규인데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이 큰 편성목으로 보면 신규사항은 아니고요. 군경 업무지원이라는 원래 사업 목적은 있었고요. 그 사업에서 8,000만 원을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군경 쪽에서 타구도 그렇고, 저희 양천구 예비군이 한 9,0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9,000명 정도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군경 쪽에서 강서도 그렇고, 인근 구청도 그렇고 예비군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당신들이 버스도 타고 오고, 전철도 타고 오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타구는 어느 정도 거점을 이용하면 그 거점에 모여서 예비군들이 그 버스를 타고 예비군훈련장으로 간다. 그런 취지가 왔었고 이걸 매번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훈련이 덜 됐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양천구만 굳이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십시오. 전철을 타고 오십시오.” 그것보다도 최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잘 알다시피 군인들이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편성을 한 겁니다. 버스비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따로 예비군훈련 가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는 안 주고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버스를 제공하는 거는 저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군경 업무지원이라 저희가 7,000만 원을 주게 되면 거기서 운영을 다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경 관련 업무지원. 그 건으로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보면 근거법령이 예비군법 제14조의3.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2조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인용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관계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상 직장예비군을 지원하는 게 지자체 장의 책임이고 소임이거든요. 그런데 동원을 명령하거나 하는 거는 군에서 안 하면 경찰서가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제가 좀 의아한 게 지금 7,000만 원을 군에다가 우리가 주고 사후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비군이 9,000명이긴 하나 수시로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갈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비군의 여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비 받고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군에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예비군을 받으면 거기서 차비를 주든지 아니면 일당이라고 하나. 하여튼 훈련을 받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경 업무지원해서 예비군.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얘기해서 군경에다가 그냥 지원금 주는 건지, 실제 효과가 그렇게, 우리 양천구민이 예비군훈련장을 가게 됐을 때 이용도 자체가 검증돼 있지 않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훈련을 안 받는다고 하면 패널티가 굉장히 셀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거의 의무적으로 받을 것이고, 만약에 1차에 안 받으면 2차에라도 받으니까 양천구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물론 개인교통 또는 일반교통을 타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군경에서 타는 지역을 안내해 주고, 일단 군에서 어느 지점에 가면 버스가 간다. 라고 하면 해당자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통근버스 이런 것보다 이용률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련장을 의정부로 가든 송추로 가든 예비군훈련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 망월사역에 버스들이 있다. 예비군훈련장 가는 버스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셔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 가면 양천구민만 태운다. 라는 법이 없어요. 그날 훈련 오는 사람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분담금을 내는 거냐.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분담금은 아니고요. 만약에 군에서 통지서를 보낼 때 양천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해서 통지서를 내보내겠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분들한테 통지서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방위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양천구에 주소가 있는 사람한테 군에서 내보낼 것이고 거기에 버스가 어느 거점에 선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예비군훈련장 자체가 양천구민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군 소집통지서가 있잖아요. 그 통지서에 예를 들어서 목동사거리에 버스 거점지역이 있다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한테 소집통지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 버스가 어디에 선다고 안내를 하죠.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타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추가자료.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세출예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예요. 맨 위에 보시면 해누리타운 4층 야외데스크 보수공사가 5,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여기가 지금 데스크를 보수할 만큼 상태가 심각한가요. 이용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혹시 올라가셨으면 보셨겠지만 데스크가 시멘트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나무 같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설치된 지 오래됐고 또 외부에서 비도 맞고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파손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안전차원에서 미리 보수를 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현장에 한 번 가볼게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5,5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상황이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도가 워낙 작아서.

지금 현재 여기 사진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따가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 예산서를 봤더니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진 게요. 주민참여예산이 확실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부서마다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거를 했었는데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청사 안내게시판 설치가 주민참여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습성상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는 한 번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자료요청입니다. 이거를 제출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택되신 분이. 그분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안내게시판 예산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제품, 어느 거다. 라는 것은 꼭 그 업체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하잖아요.

견적도 몇 군데 받아보셨을 테고.

하든, 안 하든 차후에 문제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자료는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추계가 되실 테니까.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7쪽이며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1억 31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1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333억 4,909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87쪽부터 20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5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주민협치과 거를 한다는 게 총무과에 아까 질의해서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에 사무기기 등 구입비 1식 해서 1억 5,000만 원 잡혀 있죠. 신월7동 현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가 다 이동하는데 또 사무기기 1억 5,000이 1식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산정해서 산출한 부분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동주민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사무용품들 책상이나 기타 등등 책장도 다 해당되고요, 그런 사무용품들 좀 노후화된 것은 새 걸로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연한이 다 안 됐어도 그냥 새 물건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연한이 조금 안 됐더라도 노후화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이 1억 5,000이라는 게 모니터가 몇 대, 본체가 몇 대 이렇게 세부적인 게 아니고 이전에 다른 복합청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한 1억 5,000에 대한 추상적인 계산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통합기록관 이동식서가 모빌릭 9,800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것도 추정한 건데요. 이동식서가 모빌릭이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실이라고 현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본이나 초본, 주민등록 카드가 있는데요. 그 동에 있는 부분을 신청사에 전부 모아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방역봉사대 방역차량 구입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 대입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차량이 신정3동에 있는데요. 이 부분 1대를 2023년도에 새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는 2,500이고요. 방역소독기를 장착을 하거든요. 그게 한 250만 원 해서 2,750만 원 따로 예산을,

그런데 신정3동은 방역차량이 있는데 노후화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해서 그건 아마 폐기처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중간에 운행하면서 멈춰 서기도 해서 방역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한이 얼마나 됐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됐고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아십니까? 공용차량을 바꿀 때는 연한이 아마 기준이 돼 있죠, 키로수도 기준이 돼 있고.

그 차량이 노후화 돼서, 교체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때 10년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차량 운행 거리 12만㎞를 넘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신정3동 방역차량은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내구연한이 됐으면 새차를 해 주셔야 하고 제가 그전부터 주장했던 부분 목2, 3, 4동이 인구가 많고 관변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2, 3, 4동 세 개 동이 방역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차량인 줄 알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수요가 많고 차량이 목2동하고 3동 두 군데에서 한 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보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보면 자체회관 운영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석해 놓으신 거는 잘 알겠는데 원인 분석 같은 경우는 늘 있는 상수 같은 내용이고 ’20년, ’21년, ’22년 통계를 봤을 때 ’22년도에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할 남성이용자가 더 많이 줄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된 게 없을까요? 원인분석은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매년 있는 상수잖아요. ’22년도 특히, 그리고 성과 목표도 실적 그리고 추정치 목표치를 봤을 때 그동안의 사업 수혜자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성과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이런 건지요.

그 부분 저희가 남성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을 따로 분석해 본 바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자 분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성과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건지 듣고 싶거든요. 그 관련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관련된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얘기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설명이 없어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과장님께 일관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은 기억하시겠지만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관련된 질의들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민자치예산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2억 2,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주요 감액내용이 뭡니까?

일단 주민자치회 운영 수당이 한 3억 2,400 정도 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운영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운영 활동비하고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해서 주민자치가 조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단 인원 5명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사업단이 7월 31일자로 종료됐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건데요, 간사운영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동 확대동 제외하고 나머지 동들이 다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이 다 안 나가는 겁니까?

전체 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동이 안 나갔을 때는 조례에도 간사는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향후에는 운영 방향이 자원봉사 식입니까, 아니면 위원들 중에 그냥 호선해서 뽑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장, 간사, 감사, 부회장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요. 지난번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의원 발의하셨지만 자치위원 수는 30인 이내로 이번에 의결됐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시비로 5억 5,000 규모 정도로 받았던 부분이 전면 중단돼서 저희가 동특화사업비로 보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당만 없었졌을 뿐이지 간사의 역할은 있는데 동 행정 담당들이 주로 간사역할 했던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동과 주민자치회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존경하는 윤인숙, 정택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로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축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를 오히려 행정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도 말끔히 우려 사항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었거든요. 동마다 워낙 편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지역구인 2개 동을 봤을 때도 1개 동은 좀 활성화되고 또 1개 동은 조금 덜 활성화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간사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간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동에 있는 공무원 혹은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오는 격차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초래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각자 자기 동들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과에서는 이 예산 삭감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18개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초래되는 영향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꼭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 사업의 운영 방향을 정할 때도 사전에 주민자치회장님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요. 동장님하고도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 어느 특수한 일부 동은 상당히 주민 자치가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 어느 일부 동을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걸 다 반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부분을 반영한 건데요, 보편적인 부분은 첫 번째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는 사이즈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인원수와 분과 위원수, 간사의 역할 이런 부분을 서울시 기조와 맞게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고자 한 거고요, 후년부터는 구참여예산에 예산을 같이 해서 주민자치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형태가, 예를 들어서 1개 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동장님하고 회장님하고도 다를 것이고 또 회장님 밑에 여러 분과장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분들 얘기가 다르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이유는 며칠 전에도 협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소문이 빠르셔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삭감된다,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되는 이런 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괜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축소되고 간사님도 내년에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했던 것들도 있는데 사업비도 깎인다더라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적어도 몇 명씩은 있을 것 같거든요, 50명 기준이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더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고 간사분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피드백이 되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옛날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처럼 오셔서 막 서명만 하고 가시고 하는 그런 때로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주민자치 워크숍도 하죠. 그것도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주민자치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예산 편성하시는 건데 관련돼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면 내년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특화 사업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특화 사업비 편성 관련된 자료들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많이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산 심의에 직결로 연결된 것들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처럼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협치과에서 동 청사관리 전부 다 하고 있죠. 도시가스나 전기료 30%, 40% 다 오른 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해봐도 예산이 덜 잡힌 것 같은데요.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2억 5,000이 증가됐습니다.

올해 비해서 한 30%를 더했더니 2억 9,000이 나오는데 2억 5,000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2억 5,000으로 계상했는데요. 조금 더 여유롭게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몇몇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30%, 35% 다 올랐는데 우리도 그 비용 추계를 할 때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걸로 추경에 올라온다거나 하면 좀 그러니까 미리 그런 추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88페이지에 신정7동 승강기 설치 안전진단 및 설계 비용인데 이게 6,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안전 진단비는 2,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요, 승강기 설계비는 4,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해진 금액이 6,200만 원입니다.

설계 비용이라는 게 승강기를 도입할 때 같이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지금 신정7동은 승강기가 없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구조적으로 설계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6동하고는 구조가 다르거든요, 신정7동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7동청사 엘리베이터 하나를 외부에 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외부 벽면을 이용해서 다는데요.

그 설계비가 4,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구조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단에 올라가는 벽면하고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맞닿아져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청사 앞에 편의 시설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건축물을 설계할 때 4,0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엘리베이터 하나 하는 데에 설계비가 4,000만 원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나중에 추가자료 설명 따로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게 신정7동은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신정6동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신정7동은 화단 정비하고 바깥에 그런 거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못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 목5동 엘리베이터하고 신정6동 엘리베이터 두 건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목5동, 신정6동, 신정1동 교체 해서 3개 동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신정7동은 11월 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안 주셔서 제가 그 동네 사는데 몰라서 여쭤봅니다.

동청사 부지도 일부 시유지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나면 신정7동도 동주민센터 위치가 한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정6동, 신정7동 이런 부분은 재건축 규모에 맞게끔 공유지분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중앙 어디 특정한 곳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규모가 커지잖아요.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동청사도 거기에 맞는 규모로 컨셉트가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이 불편하신,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서 힘들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하고 앞에 화단하고 저수조를 정비해서, 일단 내부 시설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정7동 사는 구의원인데 지난번에 요구할 때 나무화단 정리와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배관 같은 걸 말씀드렸을 때까지도 엘리베이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신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났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동7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6동인 줄 알고 거꾸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보고 드린 걸로 착각을 하고,

오죽하면 제가 이게 신정6동인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이런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보고드린 것 같다,

저희가 임씨가 많아가지고 헷갈리셨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부터 21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8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라고 그랬는데요.

통·반장 일간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독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통·반장 일간지는 통장님들에게는 전부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반장님들한테는 한 23% 해서 저희가 통·반장을 합치면 한 32%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이 통·반장에게 모두 신문을 다 주고 있고요. 보통 평균이 한 48% 정도 되는데 저희가 32%라서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신문을 지급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률을 조금 높이고자 한 2% 높이는 비용이 7,1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거는 신문 구독료 인상이라고 해서요.

신문 구독료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냐고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신문 구독료는 신문마다 다 다른데요. 일간지이기 때문에 보통 1만 5,000원 정도에서 2만 원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그럼 굉장히 인상 폭이 큰 건데요. 인상 폭이 큰 요인이 뭡니까?

신문 종이값하고 인쇄비가 많이 올라서 인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값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보면, 업체 쪽 몇 군데에 저희가 의뢰를 해보면 종이값이라든가 인쇄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단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폐지 비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오실 줄 알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못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느 요인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서 207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1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이 24억에서 3억 8,0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항에서 18%가 인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사업 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한 7,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소식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든가 잉크 인쇄비용이 폭등하는 바람에 양천구소식지 발행에서 3,000만 원이 올랐고요. 저희가 모바일소식지 구축 관련해서 2,7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도 아까와 동일한 인상 요인으로 해서 한 84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하려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SNS 서포터즈라고 해서 각 동에 한 두 분씩 해서 SNS에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거,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해서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활동비 같은 걸 지원하는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활동비로 한 1,3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영상물 제작·송출하는 비용을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운영.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00이었는데 올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2,900. 이렇게 급등한 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까?

SNS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가 다른 구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SNS 구정홍보단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 구청 중에 한 17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두 분씩 해서 36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구청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저희 SNS에 올려주시면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새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1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구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SNS에 여러 가지 많이 올려서 친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증가시켜서 저희 정책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역부족이라서 이런 SNS 홍보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17개 구가 시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에서 시행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냐. 이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습니까?

이걸 하면서 친구 수라든가 구독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죠?

예.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파급 효과가 좋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다른 여러 분들이잖아요. 각자 그 아이템이 좀 나와야 된다. 이 취지죠. 이렇게 사업 예산을 올렸으면, 다른 구에서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왔으면 우리 구도 거기보다 더 나은 효과가 나와야지 그게 맞죠.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직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약간 파상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과는 늘 뭔가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는 과죠. 그래서 올해 새로 발굴한 게 SNS를 통한 홍보 서포터즈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과거 2022년도까지 했었을 때 SNS를 만들어낸 반대 작용으로 이거는 효과가 없어서 없앴다. 또는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SNS 중에서 예전에 트위터를 운영했었는데요. 트위터는 사실 크게 효과가 없어서 이거는 2019년부터 중단을 했고,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거 말고요. 지금 SNS나 카톡같이 새로 들어왔으면 대신 사양 사업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정리한 게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잡다하게 너무 늘어놓고 사니까, 홍보를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생겼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별거 아닌 것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돼 가고 있는 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면 이거는 예산에서 없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절약됐으니까 거꾸로 SNS로 플러스 되고. 이렇게 저희 구의원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트위터를 없앴고요. 카카오스토리하고 2가지를 없앴습니다.

쓸데없는, 잘 안 되는 무슨 TV를 정리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또 다른 것들은요. 예전에 뭐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두 가지만.

그럼 이거 정리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세이브 되는 겁니까?

사실 2019년에 없애서 제가 예산이 얼마가 삭감됐는지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실 카카오스토리나 트위터는 별로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걸 없애고 SNS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만큼 예산이 올라온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홍보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홍보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늘 고민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별 거 다 해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결과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17개 자치구가 했다는데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른 사업들도 홍보과에서 했는데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서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언제 구입했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된다는데. 1,050만 원요.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지금 2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2017년에 구매했고 하나는 2020년에 구매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요건 내구연한보다 유효 촬영컷수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저희 카메라 촬영컷수가 한 40만 컷이 넘어가면 촬영할 때 굉장히 에러가 많이 생겨가지고 부품 비용이나 렌즈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니, 카메라가 현재는 디지털 아니에요. 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필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쓰는 카메라는 전문가용 카메라여서 유효 촬영컷수. 이게 디지털카메라 겸용이지만 전문카메라는 저희가 그냥 쓰는 일반카메라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거 세부설명서하고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요. 20.7%, 20.64%가 또 올라갔네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1년에 23만 7,000원이에요. 그분들한테 일간지 비로 들어가는 게.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경우.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혜택을 다른 걸로 드리면 돼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면신문은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줄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시고 이분들한테 복지를 다른 쪽으로 해드리면 돼요. 이분들 고생하시는 데 우리 구청도 내년부터는 독감 예산이 올라와서 독감 예방접종도 해주는데 솔직히 통장님들은 그런 것도 안 해드려요. 우리가 꼭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은 핸드폰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SNS를 더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우리 구청에 관한 소식지를 핸드폰으로 본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통장인데 나는 신문을 안 보겠습니다.” 하면 다른 쪽으로 혜택을 드리세요. 그런 것도 지금쯤은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지면으로 신문대 드릴 겁니까. 지금 다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팀에서 그런 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정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러면 그만큼 더 많이 알려주고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지면이 올랐습니다. 예산 더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홍보팀에서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신문 안 보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신월7동에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총 34개 통 중에서 통장님 한 분이 지면신문을 안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걸 돌려서 반장님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는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걸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희 홍보과에서 통·반장 신문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부 같은 걸 정확히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배부 계획이라든가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협치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이 통·반장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반장이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반장이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통·반장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주민협치과에서 반장이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반장님들은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신문까지 드려요. 원래 옛날에는 반장님한테 다 신문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통별로 한 분만 드리고 있죠. 통장님 한 분, 반장님 한 분. 만약에 반장님이 그만큼 신문에 애착이 있고 하셨으면 반장님들이 신문 본인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라는 분은, 보통 통에 6개 반, 7개 반이 있지만 운영되는 반장님은 한 분 계실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도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SNS 시대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까, 아날로그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5차 산업도 곧 오는데 꼭 지면에 몰두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면 비는 올라가는데.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일간지 관련된 것이요. 사실 이와 관련된 예산 설명을 미리 해 주셔서 그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저희 동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또 반대로 일간지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아직 종이일간지에 대한 수요도 있고. 통장님, 반장님들이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전체로 따지면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 예산이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협치과하고 배부 계획을 협의한다든지 혹은 정택진 위원님 의견처럼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장님, 반장님이 연령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신문을 보는 수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본인이 서치해가지고 기사를 찾는 거와 지면을 하나로 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신문 지면 어디에 이 기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사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좀 더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어쨌든 우리 구청과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종이신문을 볼 수 있는 편의적인 측면에서 복지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명은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정책사업 홍보비가 예산서에 보면 1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있었고요.

1,000만 원 올랐네요. 그러면 올해 이 부분 증액된 거 1식으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각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나 행사 같은 거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정 홍보나 이런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YTN의 뉴스캠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구정소식을 홍보도 했었고요. 또 MBN의 전국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문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 저희가 단가 산출이 어려워서 1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해서 제출했습니다.

YTN 캠핑 이런 거 작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청장님이 출연하셔서 언론사하고 같이 인터뷰도 하고 양천 현황 같은 거 얘기하시고 그랬던 거죠. 연의공원 가시고. 그런 식의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1식으로 묶여서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온 거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지금 1식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예.

그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이거 아닙니까. 기획영상물 제작·송출.

이거는 저희가 자체 직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공식 유튜브 양천TV에서 자체 제작한 걸 그쪽을 통해서만 송출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종편이라든가 이런 쪽에 송출하는 송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종편에 송출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편 프로그램에 저희 영상물 홍보하듯이 그냥 송출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중간, 중간 광고 형식으로 송출을 한다거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는 1회성 예산이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근거로 하셔서 편성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1식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냐 하면 전에 없던 거니까요.

사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그 영상들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방송위원회를 했는데 거기 PD나 이런 분들 말씀도 영상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걸 단순히 저희 양천TV에만 송출을 하니까 거기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양천 이미지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편이라고 하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꼭 종편이라고 저희가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케이블도 있고, 종편도 있는데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일반 매체는 좀 어렵고 채널 A라든가 MBN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 A나 MBN을 양천구민들이 얼마나 볼까요? 저희가 산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이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적어도 구민들을 타깃으로 한 예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을 일단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사실 효과에 대한 것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예산인데 저희 SNS 이번에 서포터즈 활동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모전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2회 잡혀 있는데 이 공모전은 어떻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 양천 유튜브, 양천TV예요. 요즘 대세가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한 60초 이내의 아주 짧은 영상들을 주민들이 많이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60초 이내의 쇼츠 정도로 만드신 거를 양천을 배경으로 해서 본인의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챌린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개최하면 주민들이 저희 양천TV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 저희 양천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관심도 많이 가지실 수 있고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SNS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번 홍보과 예산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홍보과 자체가 어떤 홍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 설정이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새롭게 시도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데 거기에서도 우리 홍보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정 홍보는 구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일 텐데 이런 일회성 1식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얼마나 볼지 모르는데 예산 범위는 크고, 반대로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공모사업도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결이 다른 사업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구독자 늘리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너무 정량적 목표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적더라도 주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홍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짧은 소견이고요. 이 1식 예산 올라온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하셨는지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건데요. 언론보도 관련해서 업추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언론보도 및 홍보활동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업추비 쓰는 것도 월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이것도 월별로 계속 추진하십니까?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분들도 수시로 뵙고요, 지역기자분들도 뵙고. 특히 서울시 출입기자분들은 25개 구청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자치구의 내용이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실어주시고 좋은 정책 같은 것도 실어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청에 가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도자료도 배포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저희 구의회에도 있는 예산이니까요. 이 부분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청하고 구의회, 다른 데를 다 포함해서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신 기자분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보도자료를 그날, 그날 매일매일 배포합니다. 그 보도자료가 신문에 잘 배포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팩트에 근거해서 오보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자료에 보시면 211페이지에 특수촬영장비 임대.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특수촬영장비 임대 건요.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란에 보시면 촬영장비 임대 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1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식이라면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특수장비 임대 건요.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임대하는 거고요. 촬영용 카메라나 아니면 조명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 있는 장비 말고 또 특수하게 촬영용 카메라라든가 조명 임대, 오디오믹싱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임대하는 내용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1년 기간 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특수촬영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딱 넣을 수가 없어서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넣은 겁니다.

1식에 대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가 좀 궁금했고요.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보시면 청사 멀티미디어기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세부 자료를 다시 봤는데 이 멀티미디어기기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청사 안에 IPTV도 있고요. 미디어보드도 있습니다. IP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엘리베이터 사이에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영되는 미디어보드가 있어서요. IPTV는 54대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보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이걸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구정홍보물을 주 1회마다 USB에다가 업데이트하여 송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만 원 곱하기 12회 하면 1년간 12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로 변경하는 사업이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 USB에 담는 부분은요. 구청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냥 다 송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저희가 USB에 담아서 주면 거기서 틀 수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저희가 송출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교체 비용이 USB 업데이트하는 그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기계 점검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SNS 주민참여 이벤트 건하고 서포터즈 활동비, 공모전 시상금,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몇 명에 의해서 몇 명이 주도를 해서 이벤트에 참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SNS 공모전을 하게 되면 특정부분에 상품이라든가 시상금이 몰릴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혹시 작품 제출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SNS 서포터즈가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저희 자체 내에서 선정하기보다는 PD라든가 이런 분들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정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심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서포터즈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계정만 개설해 놓고, 작품 몇 개를 만들어놓고 돌려서 응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 기준점에는 서포터즈에 대한 팔로우 수라든지 약간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동네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이쪽에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양천소식지가 있고, 꿈나무소식지가 있고, 시니어소식지가 있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늘어났죠. 발행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소식지 발행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부수가 자연적으로 좀 줄더라도 원래 있던 예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모바일소식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모바일소식지가 구축이 되면 모바일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굳이 양천소식지가 필요 없다는 분들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모바일소식지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다른 구도 보면 소식지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 배달이 되니까 이거를 꼭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들한테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본인의 집에 오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식지를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배부를 하고 모바일소식지가 구축되고 나면 그때부터 차차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8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소식지의 현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우체통에 이렇게 내려놔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나도 남아 있는 게 90부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폐기가 돼요. 이번에 물가가 인상돼서 부수를 똑같이 맞추려고 예산을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에 부수를 좀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는 부서에 있으면 소식지 안 들어온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제 말씀은 지금 그렇게 배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배분하는 데를 조금 더 나누는 방법이 맞지 그냥 재활용으로 넘어가는 소식지를 계속 양산할 수는 없는 현실 아니에요. 거기다 비용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임기제 직원들이 2명이 늘은 건가요? 여기 보면 마급, 라급.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인력운영비 SNS 운영에 마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원래 저희 구청에 한시임기제라고 있었는데 한시임기제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시로 일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분이 연장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한시임기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한시임기제는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각 부서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 SNS 마급은 원래 총무과의 한시임기제로 편성되었던 것이 저희 홍보과로 편성된 거라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현재 SNS에 1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디어센터에 방송기술인력 쪽에 라급 1명, 마급 1명해서 2명이 있는 건가요?

예.

이분들이 보니까 영상작가, 방송작가 그런 건가요?

앞쪽에 있는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의 방송기술인력은 저희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고요. 뒤쪽에 미디어방송 운영에 있는 영상작가 인력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방송을 직영하면서, 인터넷방송국으로 외주 줬던 걸 저희가 직영하면서 여기서 작가가 글도 쓰고 영상도 직접 만드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미디어방송 운영에 또 2명이 있는 거네요.

미디어방송 운영에는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 좀 해 보는 거예요. SNS에 1명, 미디어센터 방송기술인력, 행사 인력 쪽에 2명. 그리고 미디어방송 운영에 또 3명. 맞나요?

예, 맞습니다.

토털 6명이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간선택제라는 게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그 패턴이에요?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처럼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주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하는 거는 월·화·수·목을 다 근무하고 금요일만 반을 근무해도 되고요. 아니면 5시 퇴근을 해도 되고 10시에 출근했다 6시에 퇴근을 해도 되고 어쨌든 35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SNS하고 우리 미디어센터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드는 실질적인 핵심 인력들인 것 같은데 이 인력들이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시간이 아닌 자율시간으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시너지가 나오겠나. 제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 부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도 초과근무를 3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행사를 하거나 야간에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본인 초과근무시간 월 30시간을 이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요. 5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오려면 면접이라든가 채용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각종 수당하고 다 더해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그만큼 어떤 양질의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각별히 여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주차요금 수입과 기타 사용료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7쪽부터 23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07쪽부터 141쪽까지며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28쪽, 1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 양천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 수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당초 주차장 차단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장애인이라든지 경차에 대한 걸 그 안에 같이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입을 늦게 시작하게 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수입액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장학기금 작년도 수입액이 얼마였죠?

2022년도 이자수입이 4,441만 6,000원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이걸 늘려달라고 나와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장학금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한도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학기금에 대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20억으로 제한을 두었던 상태입니다. 2016년 20억을 조성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연도별로 희망하는 학생은 많고, 학비라는 거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무리 무상교육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고서, 교통비, 식비라든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도를 조금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지난번에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을 더 출연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안을 내었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자율이 높은 부분은 올해 처음 기금 이자율이 1.81%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가 수립될 당시에는 3.27%였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이자율이라는 건 너무 유동적이라서 그거로는 안정적인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경제 상황이니까 지금은 올라가지만 내년 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학기금 자체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맨 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34억 감이 된 거죠?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34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 한 10억 정도 감이 됐고 이 감이 된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감이 된 겁니까?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매칭을 해서 학교 급식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저희가 20인데요. 그동안은 인건비, 부대비, 식재료비를 다 포함한 금액의 20%를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빠지다 보니까 급식 식재료비는 살짝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질의드렸던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한테 맞춤형진학정보 지원이라고 해서 수시라든지 정시 때 100명, 120명 이렇게 소수로 하던 진학상담을 아예 폭을 많이 키워서 대규모의 학부모 진학설명회, 입시설명회도 하고요. 그리고 진학상담도 그 수를 많이 늘려서 이번에 정시상담 12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모집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더 늘려달라는 민원전화가 계속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입시, 진학에 대한 상담, 입시설명회 이런 부분을 늘리는데 한 13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양천이 교육 도시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명성에 걸맞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람회와 정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간행사를 개최하는 교육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한 1억 정도 생각해서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신정네거리에 있는데 현재는 진로, 직업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상시 입학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상담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본인들이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시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용을 확대하고자 진로직업체험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서 한 7억 정도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가 목5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9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를 구립양천교육지원센터로 조성하는 안이 한 8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문화회관 옆에 구 평생학습관 2층에 있는 미래교육센터에, 183평방미터 정도 되는 작은 교실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딩수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미래수업의 학력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교육에 대해 한 1억 3,400 정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넘은들민원센터에 있는 관제센터가 5월 30일자로 이전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넘은들미래교육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비슷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은 거창하지만 AI로봇체험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미래교육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과 교육비용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이 양천구에 한 5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정확하게 컨트롤타워가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에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자 포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털구축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한 3억 5,900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박람회는 모든 교육의 방향이 미래 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과학 교실이라든지, 미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성과 발표와 더불어 꿈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학기금 관련해서 5억 정도를 더 편성하다 보니까 급식 부분이 한 10억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황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춤형진학정보지원에서 증감을 13억 2,000이라고 하셨어요. 1억 3,200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했었죠, 7.600만 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게 코로나 이전에, 예전에는 조금 더 큰 대규모의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씩 프로그램이 변해 왔습니다.

저도 지금 잘못했습니다. 7,0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수정 드리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2,000이었는데 1억 3,200을 증감시켜서 630%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까?

예, 저는 이 부분만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교육지원과에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교선택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홍보부스 다 설치해서 학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학교를 알리고 또 학생들도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 선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선택할 때 그냥 단순히 친구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그 기간에 학교도 오픈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새내기 입학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큼은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서 제일 1순위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더 많이 머리를 맞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식으로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육지원과가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의원실도 다 방문하셔서 친절하게 설명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질의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양천교육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사업 예산서 보니까 심지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사업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육 핫이슈 및 교육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핫이슈하고 교육방향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을 할까 생각 했는데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팀장님이나 담당이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핫이슈를 얘기한다면 뜬구름 잡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학부모들이 어떤 거를 원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 했습니다. 그럴 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정규 교과 과정에서의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거네요?

예.

여기 추진 근거에 보면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천구의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올리셨고요, 평생교육법 읽어보셨죠? 평생교육법 제2조를 보면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의한 평생교육은 정규 교과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건 분명히 ‘정규 교과 과정을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 있는 맞춤형진학정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과장님이 효과성이 되게 크다고 하셨고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신규 사업이 올라옵니까? 이 토론회에 관련된 내용, 법령 근거도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규 교과서에 들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방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학부모는 어떤 준비를 하고 지자체는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등’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맞춤형진학정보 지원사업보다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법령근거 또한 제가 보기엔 추진근거로 하신 것도 명확치 않고요. 이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앞서 얘기했던 과장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지키고 싶다고 했던 맞춤형진학정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다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교육주간이라는 거를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요새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부모님들은 답답하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듣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떤 주간을 정해서 양천구에서 그 주간 동안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학생 수만 해도 양천구 45만 인구에 한 15% 되고 거기에 학부모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에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람회뿐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맞춤형진학정보 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약간의 보여주기 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박람회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이걸 물어봤지만 이게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로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도 따져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양천교육청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AI로봇체험관 설치 및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이것도 예산단위가 너무 이것도 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억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저희한테 자세하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 4억은 어떻게 편성한 건지에 대한 그 상황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AI로봇체험교육관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교육센터가 반드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딩이라든지 미래교육이 너무나 필요한데 목동 갑쪽은 초등학교 코딩학원이 한 6,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월동 쪽이나 남부순환로 안쪽으로 가면 전무합니다. 그러면 학력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요새는 대학생들도 코딩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너무 격차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의 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가 5월 31일 자로 관제센터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 담당팀장이 많은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성동, 여러 곳들을 다녔는데요. 거기에서 대충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AR, VR 체험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들 드론 과정 아카데미 이런데 지금 AI 위주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거창하게 AI로봇체험관이 되었고요. 성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견적들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추정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타구 사례를 받아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너무 급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상이 정확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이 4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모델링비만 거의 또 4억입니다, 이 금액이 1,000, 2,000만 원짜리 용역사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실상 위탁하는 걸로 AI로봇체험관 운영하겠다는 건데 거기 안에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인건비도 한 4,0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고요, 강사비, 재료비 및 홍보비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로봇체험관 만드는 핵심입니다. 예로 드신 강남구나 성동구도 운영형태가 다 다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서초나 이런 데 미래교육센터도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디가 더 효과성이 있고 위탁 방식이 옳은지, 직영으로 임기제를 채용하는 게 옳은지, 그다음에 이거의 산출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이거 업체하고도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견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양천구의 AI로봇체험관 자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비전이나 운영방식이 명확하지 않은데 민간위탁금액으로부터 4억 계상된 것도, 결국 나중에 이 금액에 맞추거나 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실 겁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일식으로 묶여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로 센터 조성하는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일식 예산들 전체가 다 어떻게 계상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고 AI로봇체험관 스마트미디어교육센터도 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3D프린터라든지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런 신기술들이나 그런 걸 몰라서 혹은 그런 과정에서 구비 조성할 때 실수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조성 시에 실수가 반복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AI로봇체험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좀 따져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로봇체험관 조성하는데 공항소음지원금까지 다 들어가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센터들도 일식으로 묶여 있는 예산들 많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상이나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다른 거는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질의를 많이 했고요, 하나 추가로 생활과학교실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반응도 좋다고 하셨는데 나눔과학교실이 지역아동센터 10개 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숫자는 더 많기도 하고 반응도 좋은 사업이라면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업 확장보다는 그대로 가기로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생각하는 트레이닝 된 강사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사수요 때문에 크게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좋은 수업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쪽으로 연관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니까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얘기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억으로 기금이 됐었을 때 몇 명의 학생과 어떤 조건의 어떤 학생들에게 하겠다 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산출해 놓은 게 있어요?

25억으로 했을 때 한 10명 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70명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많이 주겠다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금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도 당장 금리가 수년 내 빨리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얘기인데 20억으로 있는 기금 가지고 당장 금리인상 폭이 적용된다면 내년에 당장 들어오는 액수만 해도 올해 이자 수익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으로 몇 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었어요?

이번에는 63명을 지원했었고요. 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재무과로 통보받은 수입이 3.27%였는데 그걸로 계상했을 때는 70명으로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고 동별로 차등을 둬서 접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12명 이상이 받지를 못했고 그동안 계속 2016년부터 초등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대학교 장학금을 받는 일부만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장학금 심의할 때도 등록금만 일부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장학금인데 생활비하고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학금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1년간 지켜보면 금리 현재 상황으로만 더 해본다 그러면 올해 장학금 지급했던 명수에 최소한 2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발언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정확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의 교육지원과입니까, 아니면 양천교육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세출예산 작성해 놓으신 걸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 전문학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겠다고 거의 다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한두 가지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신규에, 위탁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계획성이나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설명해 줄 때 보면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위탁 또는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봇체험관인가 예전에 신정3동 기부채납 받았던 땅 아닙니까? 우리 관제센터 앞에 아파트인가 하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데다가 한 거 맞죠?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체험관을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 접근성이라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부채납받은 거는 신정3동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신정3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그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넣고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계획한다면 철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방대하게 신규 사업을 벌이셔서 자료들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묻고 따지고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32쪽부터 47쪽이며 2022년도 대비 29억 4,192만 3,000원이 증액된 91억 3,325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책자 237쪽부터 258쪽이며 2022년도 대비 11억 6,197만 1,000원이 증액된 241억 4,46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142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안은 책자 33쪽부터 41쪽이며,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액 77억 399만 9,000원과 이자수입 2억 5,090만 2,000원을 합한 79억 5,490만 1,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심의위원회 수당 98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79억 5,392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있는데요. 2023년도 조성 계획에 보면 지출이 9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출이 왜 이거밖에 없는지?

그건 심의 수당만 지출이 됐습니다.

저도 그 내역은 봤는데요. 기금의 설치 목적은 어쨌든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98만 원 밖에는 지출할 게 없는 건가요? 기금의 활용도나 건전성이나 전문성.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2019년 3월에 조례안이 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는데요. 현재 문화기금 용도가 문화예술 활동, 그다음에 조사연구 활동으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하고 기금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기금은 현재 계속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금에 목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당초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건립이나 개·보수, 또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그 사항은 삭제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활동, 또 조사연구 활동.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금은 현재 적립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기금의 목적 자체가 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뭔가 혁신을 하든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기금이 내년 12월 말까지 존속되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을 좀 많이 좀 올려놨죠, 60%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센터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2023년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을 좀 많이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센터가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모든 분들이 바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운영 방식을 양천문화재단 위탁 운영에서 저희 직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갈산문화회관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화재단에서도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 구조 상황에서 두 군데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그쪽에서도 공문으로 검토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현재 문화재단 직원들이 갈산에 나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문화회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 운영 체계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꼈고요. 또 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문화재단이 문화 쪽에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꼭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문화시설은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양천문화재단에서 우선적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인력 문제라든지 운영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운영 능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더 집약화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력 보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갈산문화회관에 문화재단 직원들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직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무원 4명 정도가 나가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는. 운영 상태를 봐서 추가로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네 분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본청에서의 인력 고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하고 이렇게 파견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화회관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갈산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갈산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이 문화회관에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천 체육 페스타. 이 행사 운영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제가 아마 과장님 오셨을 때 “양천 체육 페스타가 뭡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어 문제는 김광성 위원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은 저희가 가을에 체육 행사가 많은데 굉장히 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현재 가칭 ‘양천 체육 페스타’로 해서 그 안에 각 종목별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만들고, 또 우리 양천 18개 동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도 하고, 또 가족등산대회도 개최해서 별도의 사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플랫폼화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이밍을 크게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행사는 현재 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예산을 잡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인원도 27명에서 91명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했는데 그 인원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7명인데 아직 91명에 대한 확보는 안 됐다는 거죠.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게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 계획 취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신정2동 걸 쓰고 있는데요. 이전 얘기가 있어서 그럼 본인들이 이전을 하면 저희가 이전 이사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있는 곳에서 좀 더 체육회 운영을 한다고 하셔서 이전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여기에 보면 증액이 좀 많아요. 양천은 4억, 신월 4억, 그다음에 목동체육센터는 6억. 저번 추경예산에 올렸던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예, 현재 대행사업비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강사, 안전요원들 관련해서 인건비가 인상됐고, 또 인건비 인상률이 있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안전요원분들 인건비 추가분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천마라톤 대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2억 8,000여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5년까지 안양천에서 마라톤 대회를 계속 개최했고 현재 마라톤 대회를 진행을 안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육성시키고 또 많은 구민들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표적인 지역축제 브랜드로 육성시킬 계획이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현재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강남구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서남권에서, 또 이런 안양천이라는 좋은 공간을 저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멋있는 마라톤 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2억 8,000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10km, 그다음에 하프, 풀코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달 수여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지. 이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크게 보면 소요 예산이 참가자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사 시설물 설치, 홍보, 행사장 운영, 여러 가지 안전관리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는 기존에 저희 구에서 한 지가 벌써 한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인근에 타구, 또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 풀, 하프, 10km, 5km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풀코스를 잡은 건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프, 10km, 5km 해서 2억 980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하프, 10km, 5km 해서 1억 9,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의 예산편성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마라톤 대회가 있고 서울 마라톤 대회가 있죠. 서울 마라톤 대회도 몇 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가 참가를 하려면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비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참가비 수입을 저희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계산을 잡으신 거예요. 1만 원 정도 잡으시는 거죠.

예.

서울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를 한 3만 원 정도로 잡더라고요.

5km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별도 수익인데 그 수익을 가지고 메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익을 우리가 재정으로 잡는 겁니까?

저희가 그 수입을 그런 대회를 하면서 뭔가 좀 뜻 있고, 또 여러 소외계층이나 이렇게 해서 기부하는 그런 체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참가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소외된 분들한테 기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앞에 했던 질의사항에서 조금 더 보충인데요. 일단 먼저 갈산문화예술센터 직영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에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하다가 다시 직영관리로 바뀌게 된 건데요.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이거 관련해서 소통을 진행하셨습니까?

하반기에 갈산문화회관, 또 양천문화회관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회의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측에서도 인원이 양쪽으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공간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또 당시에 공연예술TF팀장이 갈산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갈산문화예술센터에 저희 문화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화원이 입주해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논의는 하셨다는 거죠.

예,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관계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다 뛰어난 분들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단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예술적이나 문화적으로 특히 그런 전문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것들은 더 뛰어날지 몰라도요. 앞서 얘기하셨던 이유라면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나 추후 행정적인 조치로도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본청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외부전문기관에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는 외부 문화재단에서 심지어 운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월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직영 관리로 돌아선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문화재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의 전문가인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갈산문화회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아이누리홀과 아트홀을 주로 문화재단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저희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아이누리홀과 아트홀은 문화재단에서 각종 예술사업이나 공연 등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이 운영할 때의 강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영 관리를 했을 때에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갈산문화예술센터는 물론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체험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일요일도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공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직영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직영을 해도 현재 운영하는.

그럼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예, 유연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분들 직영으로 했을 때 그 하중되는 것들 과장님이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화재단이 거기를 위탁 운영했을 때의 계획서들을 보니까 강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갈산문화예술센터 자체를 말 그대로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를 해서 외부지원 사업들을 좀 더 끌고 온다든지 그런 계획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약화될 것 같아요.

저희는 건물 관리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그런 사업은 문화재단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위임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한 지붕에서 두 집 살림 내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잘 고민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요. 예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은 이 마라톤 대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우리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표적인 체육축제로, 대회로 한번 육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라톤 좋아해서 안양천 정말 많이 뛰는데요. 대회도 많이 나가고. 마라톤 대회들도 체계가 있습니다. 3대 메이저 대회가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들은 운영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홍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 많아요. 아마 시장조사를 좀 해보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풀코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풀코스를 하고 있는 대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코스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풀코스를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양천구 코스만 안양천으로 해서 몇 킬로입니까? 아마 염창역, 신목동역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2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구도 막 지나다닐 수 있네요.

예.

물론 베이스캠프는 양천구에다 하겠지만. 이 마라톤 대회에 수반되는 예산도 2억 8,000인데 저한테 세부 이거 주셔서, 언론 홍보도 합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다가 이 대회를 따로 홍보도 합니까?

예, 대회 진행한다고.

심지어 마라톤 접수 홈페이지 관리도 하네요. 마라톤 온라인채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올리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를 따로 합니까?

마라톤 전국대회 하는 데에 홍보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참가접수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축하공연도 있네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마라톤 대회도 식전공연 같은 경우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손이 엄청 많이 가죠. 품도 크고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이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일회성 사업이라고 많이 비판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이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런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구민의 단합도 기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편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브랜딩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기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만 이렇게 예산이 크고 지금 체육 페스타 같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등산대회도 정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2주 전에 했나요. 그때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마라톤 대회처럼 더 안 키워주십니까? 이런 사업들도 브랜딩이 될 수 있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예산 규모는 참가자도 비례하고 종목 특성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라톤 좋아합니다만 왜 마라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지, 신규 대회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다른 생활체육도, 또 구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세출예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올랐네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도 순증을 했네요. 두 개 합쳐서 576만 5,000원인데 뭐죠. 왜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순증이라니. 세부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에 관한 거. 신년 해맞이 여기서 지원하죠. 지양산, 갈산하고 또 어디죠?

신월3동 능골산.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저희가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총 1,300이 나가는 거죠?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동테니스장 이용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제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관내가 83%, 관외가 17%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주민에서 갑과 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목동하고 신월동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그냥 양천구 주민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 목동테니스장을 양천을에서는 전혀 사용을 못하니까 좀 알아보려고, 우리 을쪽 주민들이 얼마나 쓰고 있나. 테니스장을 쓰는 분들이 거의 다 목동 이쪽 주민들 아닐까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목동 주민들보다는 양천구 주민 중에서 비목동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아파트는 거의 각 단지마다 테니스 코트가 있기 때문에 코트가 없는, 특히 제가 아는 지인도 신월7동 시영아파트 사시는데 거기도 옛날에는 테니스장이 있다가.

시영아파트에 코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알았습니다. 관내가 17%로고 관외가 83%인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아봤더니 거꾸로 돼 있네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 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만 궁금해서요. 지금 목동테니스장 이용 현황 이렇게 왔는데요. 관내, 관외 몇 명이다 해가지고 퍼센티지만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용 요금이나 감면을 받으려면 양천구 구민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처음 회원 가입할 때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등록돼 있는 개인정보.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주지나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등본이나 또는 신분증상에 주소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신청서에다가 양천구 관내라고 쓰면 되는.

주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3억 2,509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전자결재민원 및 여권발급 인지수수료, 39쪽 가족관계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4억 2,584만 8,000원이 증가된 총 15억 5,697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억 4,000여 만 원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 구입이 6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쯤 구입한 무인발급기가 현재 신형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보존연한이 경과되어서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6대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청하고 목동역, 신월 및 금빛새마을금고, 이대목동병원, 신규로 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268쪽 여기에도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500만 원 1식 민원순번대기시스템 구매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3개 팀이 각각 민원대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번호가 뜨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나 다른 구도 이미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말기를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민원발급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