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418억 7,3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8억 7,3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130쪽에서 131쪽이고 스마트정보과 소관은 3개 사업으로 28억 3,828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모아타운, 도시재생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계지연 및 2022년 11월에 사업비로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굴착 등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설비 일부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방범 CCTV 확대 설치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10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건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15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392억 3,484만 5,000원에 예수금수입 및 이자수입 420억 5,587만 2,000원을 합한 812억 9,071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420억 5,587만 2,000원이 증액된 812억 9,07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2년 당초 예산 3,991억 6,690만 9,000원 대비 309억 6,837만 원이 증가한 4,301억 3,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78억 3,600만 2,000원이 증가한 1,588억 4,4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4억 5,943만 3,000원이 증가한 320억 1,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경기 불황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4억 333만 9,000원이 감소한 97억 4,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55억 8,164만 1,000원이 증가한 1,363억 9,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재정조정금 및 전환사업 보전금 등을 포함해서 121억 8,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1억 8,426만 4,000원이 증가한 277억 6,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억 7,516만 9,000원이 증가한 42억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4억 5,300만 원이 감소한 21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33억 7,536만 9,000원이 증가한 1,684억 8,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인턴제 운영 및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3,190만 1,000원이 감소한 7,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안심일자리 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방범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금년 대비 9억 7,423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6,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대비 72억 9,093만 6,000원이 증가한 39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분 60억 9,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사업예산서안 269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5억 2,410만 4,000원이 증가한 392억 1,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69쪽부터 282쪽으로 금년 대비 89억 2,088만 8,000원이 증가한 218억 9,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이 4억 1,049만 3,000원, 정책개발,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및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2,255만 9,000원,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3억 248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105억 3,410만 2,000원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85쪽부터 308쪽으로 금년 대비 10억 8,857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4,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4,604만 1,000원, 안심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33억 511만 7,000원,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2억 3,789만 3,000원, 서울창업카페,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청년인턴제 운영 등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6억 6,357만 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3억 6,40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311쪽부터 323쪽으로 금년 대비 14억 7,578만 2,000원이 감소한 58억 5,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양천 조성 및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2억 8,453만 5,000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 기반 교육사업에 2억 1,367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정보화 자산관리 보급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2억 2,613만 2,000원, 광역·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33억 5,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327쪽부터 329쪽으로 금년 대비 7,434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5억 194만 5,000원, 계약관리 및 지출관리, 결산검사 등에 1억 3,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은 333쪽부터 33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 대비 3,234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8,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39쪽부터 341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비용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2,419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8,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45쪽부터 34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2,73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6,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43쪽부터 64쪽까지이고 총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부터 2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640억 1,056만 6,000원과 예수금 수입 및 이자수입 144억 3,882만 4,000원을 합한 784억 4,939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2억 5,481만 1,000원과 예치금 561억 9,5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43쪽부터 54쪽 공공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899억 792만 5,000원과 전입금 100억 원, 이자수입 29억 9,688만 2,000원을 합한 1,029억 47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동 복합청사 건립비 422억 395만 3,000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607억 8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52억 1,036만 6,000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8억 8,368만 1,000원을 합한 80억 9,404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54억 105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26억 9,299만 7,000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0호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세출예산은 책자 12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책자 153쪽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과 41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69쪽부터 282쪽까지이며 금년 대비 89억 2,088만 8,000원이 증가한 218억 9,29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0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4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세출이 68.77%나 증액됐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일단 증액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순증 사업도 많고. 그런데 아직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에 가장 큰 증액을 보이는 부분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재정사업 용역에 2,200만 원, 행정수요조사 용역에 2,200만 원,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 조성 정책 지원에 5,700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수요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설문에 대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는 이런 수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었고요.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입니까?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재정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검사에서도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예산 편성 과다인데 내년에는 전문 외부기관으로 해서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용역을 받아봐서 평가를 받아보고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 깨끗한 도시정책 지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 주택 정책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재개발·재건축 또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도 있지만 저층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 정보를 주민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고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연구나 주민 컨설팅 또는 갈등조정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그게 있고요. 감소되는 거는 저희가 구청장 인수위로 들어갔던 부분 한 2,700 정도, 그다음에 공공시설 개편. 올해 들어갔던 게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차세대 지방시스템 구축비가 내년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2024년도부터 한 5,400 정도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그 정도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으로 한 2,20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도시와 지방소도시 간에,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 인구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도시와 재정적으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 법이라고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주 내용은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다가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부한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거를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줄 수 있게끔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저희는 아직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25개 구나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로 아직 조례 제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2,200 중에서 답례품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활성화하자고 그랬는데 답례품이 거의 절반, 5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금 법에 의해가지고 기부한 부분의 일정액 이내에서, 30%까지인가 답례품을 줄 수 있게끔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30%라고 그랬는데 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추계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초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재원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법률 제정을 했는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게 사실 이게 대도시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내용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시행할 수 있게 법률이 발의된 게 있어서 저희는 일단 법률에 의한 예산만 편성을 했고 이거는 서울시나 타구의 조례 제정 추이를 보고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거는 추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향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지방에서 출생하시고 지방의 재정이 좀 어려운 곳에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 양천구는 고향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도 교육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좀 탁월한 도시인데.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 지원으로 해서 5,7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신속기획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공급 정책이 산재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내가 직접 여기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발전추진단이라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에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을 하고 부서 간의 업무 조정 역할, 또 국토부나 서울시와 저희가 정보 교류를 해야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책연구, 주민설명회 또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상담실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TF를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TF 구성 인원은 어떻게 했으며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TF 구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TF 단장은 외부의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채용은 안 된 상태고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런 관련 직원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배치돼서 현재 저희 직원은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만요.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진흥 개발. 이런 쪽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여비가 많이 좀, 보니까 1,8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과도. 그런데 여기 여비가 1,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가 4월에 있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직원 여비였습니다. 이거는 출장 나간 거에 대해 실비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 사실 부서별로 편차는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치수과처럼 현장업무가 많은 데는 좀 많기도 하고. 그런 불용액을 좀 최소화시키고 과다 편성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걸 저희가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80%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부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 부서가 다 80%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출장을 못 나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 부서의 80%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과는 계속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집행률을 반영을 해서 80% 정도까지 편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라는 통계치를 가지고 80%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양천형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가 신정3동·신월6동이다 보니까 아직도 재건축·재개발이 산재해 있거든요. 제가 구의원일 때도 그랬고 구의원이 아닐 때도, 또 오늘 아침까지도 이 질문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반가운 건, 또 요즘에 가로사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7대에 있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물어보고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진행 과정이든 재개발·재건축 주민 컨설팅이든 전문가가 이걸 해서 저희들한테도 주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께서 도시 이쪽에 전문가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다루고 있죠?

예.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는 거죠. 예산을 언제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이번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1년 동안 사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선정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1년 전에 확정되는 거죠.

확정 단계가 1년 전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월 초부터는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왜 안 쓰여질까요. 그러면 1월부터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몇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9월, 7월 후반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급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은 바라고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게 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예산은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이렇게 후반기에 올라와서 쓰여지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요구자료에도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설비나 조성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스타트를 해서 상반기 내지는 7~8월에 거의 집행률이 90% 이상, 100%까지 나오는데 조성이나 시설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부방침 계획을 받고 예산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고가 나가서 어떤 공고나 심사단계.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진행이 되는 건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지만 공사가 완료되거나 어떤 완수가 됐을 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경우는 지난번 행감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집행률이 낮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11월, 12월 중으로 다 집행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월4동의 보도를 좀 바꿔달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왜 스톱이 됐냐. 거기서 또 뜬금없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전혀 엉뚱한 계획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여예산이 진행 과정에 아무 말도 없이 스톱이 되는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런 설명도 없이 예산을 그냥 덮어버려요,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우리한테 말 못하는 사업, 특수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괄시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블록 평탄화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서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부서 컨트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또 하나의 예산 낭비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여기 투표까지 해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잖아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불용이 되고 예산 낭비가 돼 버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실 때는 2년, 3년을 생각 해보고 올려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실 때 올해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혹시 다음 연도에 갔을 때는 잘못된 사업이 아닐까.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부서 검토 과정이나 주민참여예산 총회도 있고,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서와 해당되는 의원들과도 좀 신중하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아까 추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계상한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서울시는 거의 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거가 조금 불분명한데 심의위원회 인원을 계상하신 거하고 전반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걸 계상하셨을 때 어떤 걸 참고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가 아닌 곳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요. 기부 총액의 30%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를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계로 해서 답례품 구입 비용도 저희가 500만 원으로 해서, 최대 500만 원이지만 사실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최대 답례품 구입 비용을 1인당 10만 원으로 했을 때 300명이 기부가 들어온다. 라고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30%를 해서 답례품 구입 비용을 900만 원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역시 법에 정해져 있는 위촉직 위원 6명에 회의를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6명과 답례품 300명 정도만 저희가 일단은 임의 편성을 해놓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집 들어가면, 동법 시행령에도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다 공고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고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기부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 내용들을 좀 빠르게 공유를 해 주세요. 들어오는 인원모집 현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잡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아까 조례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조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로 좀 쌓을 수 있게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같은 경우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전국 지자체가 강제 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을 발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행안부 고시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 하는 걸로 발의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추이를 보고 저희도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개발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각종 신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내용을 안 물어볼 수는 없는데요. 재개발·재건축 정책연구라고 하는데 사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전문가 자문료 조금 그리고 대부분 다 업추비입니다. 이 업추비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으러 다니고, 컨설팅을 하고 다니고, 찾아가는 상담실.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다음에 국토부나 서울시 주택 관계자들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사용할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상 외부하고 교류하는 데 쓰는 돈인데 그 밑에 있는 주민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관련된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설명회하고 해설집 책자 제작으로 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TF로 해서 직원은 구성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TF 운영을 하실 그런 전문가는 지금 채용 중이어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실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도시정책, 주택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이 한 40개 이상이 됩니다. 목동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신월동에 수정아파트, 시영아파트, 신안아파트도 있고, 역세권, 그다음에 사전계획이나 신속통합으로 해서 신월7동 1, 2구역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있고, 그런 현황 파악에 따라서, 주택정책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뭐를 찾아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세밀하게 논의가 돼야 돼서 지금은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이름은 정책연구하고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은 대부분 다 업추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실효적으로 운영될까가 조금 의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컨설팅하고 정책연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동마다 이루어지는 현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다행히도 이런 정비사업 갈등조정지원. 이런 사업들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취지로도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 하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금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떠한 취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처음 얘기를 듣고 어떤 취지인지 예측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방안은 없고 TF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부터 올렸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또 업추비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갈등을 오히려, 또 예상치 못하게 관에서 나서서 설명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각 신규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세세하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사실 요즘에는 제일 먼저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먼저 발언을 했던 이유가 기획예산과가 사업 설명을 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일 먼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본위원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용역 부분인데 용역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도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애매한, 근거도 부족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심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설명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서, 아무래도 행감이나 예산 때 되면 여러 부서장님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저희도 설명할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갔는데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가서 복도에서 기다리다 사무실에서 급하게 찾으면 사실 제가 뛰어와야 되고 여러 부분 때문에 죄송한 말씀은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추경이나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있을 때는 계속 제가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는 부분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는 낮에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 저녁 때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8시까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8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들 퇴근하고 안 계시잖아요. 8시 이후에 저희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그날 의회 끝나는 것까지는 사무실에서 다 보고는 있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이 기간에 저희를 만나서 설명을 하시려면 평상시에 그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오셔서 해야지만 가능할 텐데 낮 시간에 없어서 설명을 못했다. 라는 거는 사실 약간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7시, 8시, 9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퇴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금요일 날 끝나가지고 월요일 날 있었는데 검토보고서도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와 있고, 부서 설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무엇을 알고 앉아 있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해가지고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 이율 상세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40억 4,64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2억 2,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7쪽, 39쪽, 41쪽, 47쪽,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대비 10억 8,85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92억 4,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283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4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센터가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는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제외된 금액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내년도 사업비가 시에서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합쳐져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비 보조금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감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사연이군요. 노동복지센터 하면 워낙에 사연이 많아서, 어렵게 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위탁 업체가 바뀌었죠?

현재 한울타리공공노조가 맡고 있고요, 위탁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렵게 설치를 했고 예산을 시비, 구비 들여서 하는 건데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예산 지원하는 만큼 효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했던 상담일지 이런 거 있겠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보다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센터나 나눠져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카페라든가 그런 게 나눠져 있는데 그 업체가 몇 군데 정도로 나눠서 갔나요?

청년광역일자리 카페가 있고요, 무중력지대로 운영되어 오던 오목교역에 있는 무중력지대가 있었고요, 신정동에 서울창업카페 양천 신정점으로 해서 거기도 청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허브라든지 창업인큐베이팅 그런 관련된 시설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 지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타구 사례를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타구에는 이미 이걸 시작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 임대료 내주는 카페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자기발전을 시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쪽을 개인적으로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타구 사례를 보니까 좋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사업비는 1억 정도 잡았잖아요. 타구도 보니까 거의 1억에 맞춰서 가는 정도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응시 지원하는 걸 제대로 잘 세워서 양천구도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역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이라고 있어요. 매니저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었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한 명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줄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주니까 가능하다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청년들한테 직장을 연계해 주는 그런 취업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사업을 설명드리면 공항 및 보안 검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료인원이 8명인데 6명이 지금 취업을 한 상태고요, 예비 사회복지사 실무과정 양성도 10명 중에 6명이 취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조리학교라고 해서 여기도 9명이 수료했는데 2명은 창업을 했고 2명은 취업까지 성공해서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보통 1개 전문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취업 연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요즘에 청년들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공항 그쪽이든 다른 쪽이든 취업이 그렇게 잘 됐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직접 희망하는 직장에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이번에 처음 설명을 듣고 알게 됐잖아요. 홍보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한 10억 정도 예산이 증감됐죠. 1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청년일자리 쪽이 많이 삭감됐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양천오랑은 신규고 그리고 서울창업카페도 그렇고, 광역일자리카페도 그렇고, 디지털서포터즈 사업도 그렇고, 청년참여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렇고, 도표상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 삭감하게 되었고요. 디지털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을 창업허브공간에 3개 운영하는 거를 2개소로 축소하면서 그거에 따른 삭감 비용이고요. 창업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 금액이 그것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됐고, 국가가 되어야지 시가 편성되고 그다음에 구로 내려오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 구 매칭이 좀 많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시에서 삭감됐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만약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내려왔다 그럴 경우의 대비책도 있습니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에 맞춰서 구비도 맞춰야 되는 경우고요. 만약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 예정이었지만 지원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할지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다음연도 예산 책정할 때 시비를 어느 정도 맥시멈 체크를 해놨는데 그것보다 미달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더 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 책정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그 부분을 위해서 예비성격으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보통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시가 매칭이 50%였는데 매칭 비율만큼 안 내려오면 매칭되는 시에서 삭감되는 만큼 저희도 삭감될 수밖에 없고요,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 시비가 삭감됐는데 구비 차원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당장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7,300이 삭감됐죠.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1,300이 늘었습니다. 1억 1,300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광역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에 7,900에 대한 1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따왔던 단체가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고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걸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광역일자리에서 보통 하는 게 취업특강이나 직무 멘토링이나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에 필요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런 걸 운영하던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이 있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 대상이 양천구 거주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1인당 최대 10만 원 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죠?

국가에서 청년 인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자격시험이나 교육에 필요한 그런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받은 청년이 양천구에서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청년인턴에 대해서 응시료에 대한 집행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체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학시험 해서 토익, 토플, 텝스 등으로 돼 있는데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자격시험은 아닌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때 그 내용 안에 타이틀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지만 어학 시험이 차지하는 비용이 청년들에게는 제일 부담이거든요. 많게는 30만 원 이렇게 다른 자격증보다는 부담이 많은 부분이어서 어학시험까지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자격시험 응시료는 국가시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학은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청년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기본조례의 별지 사항으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료 지원 기준에 보면 자격시험 종류를 열거해 놨고요. 거기에 어학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가 공인 자격증 이렇게 자격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종류를 열거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어학시험 응시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체크하셨겠지만 저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중장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단위 사업에서 같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금액도 늘리고 강화를 시켜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새로 단위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조금 설명드렸던 공항 및 보안 검색 요원, 청년 조리학교, 사회복지사 실무 과정 등이 다 이런 취업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요. 1억을 편성하면 직업 훈련 전문기관에 한 4개나 5개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 외에 디지털이나 IT분야 쪽으로도 청년들이 선호하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하고자 1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기관이잖아요. 이 4개 기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사업계획서와 취업전문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기타 등등을 심사해서 직업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해서 취업까지 연계하게 됩니다.

그럼 모집은 언제, 어느 시기에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년 상반기 1분기 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은 유동성 자금이죠? 우리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각각 25억씩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이라는 거는 고정금리에 묶어놓는 거죠, 27억 정도는. 그러면 작년에 이율이 몇 퍼센티지였습니까?

이율은 2.63%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작년에도 잘 투자하셨네요. 다른 기금을 보니까 다 낮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높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올해는 상당히 높이 잡았네요, 올해는 몇%로 잡았습니까?

올해 저희가 산출한 계획에 의해서 2.63%였고요, 작년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는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율을 보니까 이자 수입이 1억 3,700이거든요. 지금 제가 27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27억을 예치하는 거잖아요. 50억은 유동성기금이고 25억은 나가야 될 돈이라 따로 예치를 하는 거고, 잘 잡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기금들은 퍼센티지가 낮아서, 다른 데는 이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율이 높아서 투자를 잘하셨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율을 상당히 잘 잡았네요. 이것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기관마다 다 다릅니까? 한꺼번에 넣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투자를 해놓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개 기관 정도에 나눠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러면 양천구에 관해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신협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1금융 쪽으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다 다를까? 어느 정도 평균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데 평균 데이터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중소기업기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자 잘하셨네요,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4억 7,000 정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봤더니 좀 큰 목을 차지하는 부분이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것보다는 올해 예산에 관제센터 이전비가 1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감액된 것이 큰 영향이 되겠습니다. 약 14억 정도 감액이 돼 있잖아요. 관제센터 이전이 내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억 원이 삭감돼서 내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18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19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서 8,30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정보통신 쪽에 줄어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영향도 조금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 좀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갈 것이고, 어떤 비용이 들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디지털재단과 5개 자치구가 협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협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왜 늘었냐면 자치구 분담금이 올해까지는 자치구에서 차등 있게 분담금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5개 구 분담금을 통일시키겠다. 해서 분담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5개 구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5개 구입니까?

로봇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선정됐을 때요. 서울시 산하에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어요. 거기와 함께 우리 5개 구가 지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5개 구가 매년 분담금을 내가면서 로봇을 활용해서 어린이와 어르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작년까지는 우리 구가 최저로 분담금을 냈었는데 내년에는 5개 구 전체에 대한 분담금을 통일시키겠다. 그래서 분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 구가 서울시에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5개 구는 서울시디지털재단 이외에 양천하고 강남, 강동, 중랑, 관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구가 같이 시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한 성과라든지 이런 분석표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갖고 있고요. 그 별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95억 6,147만 5,000원이 증가된 471억 4,216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7쪽, 55쪽이고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7,434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36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4억 4,2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6,30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5쪽,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8,5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3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342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신규 하나 들어왔네요.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 3개 산다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에 들어가서 다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영치 단말기인데요.

무슨 단말기요?

영치할 때 쓰는 단말기입니다. 올해 그 사업이 종료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다 바꾸는 겁니다, 5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냥 기계를 새로 사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서울시 이야기도 하시고, 서비스 이야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치 조회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 조회를 해가지고 영치차량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단말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5년도 됐고요. 5년마다 바꾸거든요.

무엇을 5년마다 바꿉니까?

영치조회 단말기라고 핸드폰처럼 생겼어요.

그건 5년마다 바꿔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그게 기능이 거의 다 됩니다. 5년 정도 쓰면 기계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상상하자면 앱 같은 게 깔려 있는데 그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앱에 맞춰서 단말기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서울시 보조금 같은 건 안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오고요.

서울시 시스템을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보조금 없이 저희가 사야 됩니까?

예, 서울시 전역이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구 세입 부분 보통세 예산은 2022년 대비 52억 7,592만 원이 증가된 1,437억 9,91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2022년 대비 2,419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8,13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