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지난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목2동, 신월7동, 신정3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양천구민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0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7쪽이며 총 33억 3,358만 3,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8,259만 9,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사업 32억 5,098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34억 3,844만 1,000원이 감액된 162억 5,058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4억 821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158억 4,2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의료 수수료 3억 1,356만 3,000원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4,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96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8억 3,9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03억 4,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39만 1,21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42억 1,632만 7,000원이 감액된 395억 9,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 641쪽부터 658쪽으로 2022년 예산 대비 6억 5,923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5,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비 3억 9,704만 2,000원, 구민감염병 관리사업비 12억 7,943만 4,000원,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661쪽부터 670쪽입니다. 2022년 예산 대비 1억 3,835만 원이 증액된 16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4,163만 1,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억 3,751만 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사업비 1,463만 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비 7억 4,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673쪽부터 715쪽입니다. 2022년 예산 대비 57억 6,500만 6,000원이 감액된 167억 2,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18억 4,353만 4,000원, 구민 방문보건 사업비 8억 5,528만 5,000원, 구민 건강증진 사업비 6억 502만 9,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억 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은 719쪽부터 739쪽으로 2022년 예산 대비 7억 4,288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1,2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응급의료 사업비 1억 6,125만 4,000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비 28억 9,488만 6,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8억 6,398만 4,000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의료비 지원 사업비 25억 4,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743쪽부터 746쪽으로 2022년 예산 대비 821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9,267만 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8쪽까지이며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액 6억 5,213만 3,000원과 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7,913만 3,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625만 원을 합한 7억 3,751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7억 3,75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686만 8,000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일반보전금 5,810만 원, 민간이전 5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4억 4,45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7쪽으로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 8,259만 9,000원 및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32억 5,098만 4,000원, 총 33억 3,35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7억 4,674만 1,000원을 포함한 총 11억 1,530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 40, 44, 5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6억 5,923만 1,000원이 증가한 132억 5,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641쪽에서 6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업무보고 때나 질의 때도 항상 나오지만 특히 겨울철 모기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걸 확인해 봤는데 방역소독 사업으로 저희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거의 안 됐습니다.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까?

일단은 유류비 인상분 쪽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충기라고 기계를 한 4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여섯 대 정도를 살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입니다.

살충기를 구매하시는 거군요. 자산취득비겠네요.

예.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배치를 하는 거죠. 모기가 많이 출현하는 곳에 사용을 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민센터라기보다는 공원 인근 쪽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모기가 서식할 만한 공간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사실 방역소독 사업은 연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잡혀 있는데 동네에서는 민원이 좀 심각합니다. 특히 모기 방역소독을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물품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충제나 소독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 사항까지 좀 챙겨주실 수 있나 해서요. 올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예, 약품 같은 것은 저희가 일괄 사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원할 때 언제든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약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차량이 2개 동 내지는 3개 동에 한 대.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협치과 쪽에서. 저희는 약품을 충분히 구매를 해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기 민원은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모기 민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상시 나가서 하고 있고,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쪽에 계속 부탁은 하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모기가 서식을 많이 했는데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 있는 봉사조직들하고 좀 더 연대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가봐요. 들어보고 또 차량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극성이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이 1,000만 원 정도 인상됐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에는 1,000만 원이 인상된 걸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급성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의료폐기물 삭감을 1,000만 원 했습니다. 사실상은 삭감이라든가 증액이 아니고 통합인데요. 올해 초에는 일반 의료폐기물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이고요. 그다음에 급성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나온 폐기물은 선별진료소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이라서 각각 분리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같이 처리해도 된다. 라고 내려와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차피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폐기물 처리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신 급성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일반운영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다 소모품이죠.

소모품도 있고요. 인증기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1층 민원실에 보건소 전체 민원을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복합기 임차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162%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440만 원이거든요. 민원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노시병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 40, 44, 45, 52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659쪽부터 67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동물보호 쪽 예산이 급증한 데가 있고 삭감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해서 위탁 보호비라든가 입양 시 인식표 지원 같은 거, 입양 비용, 내장형 등록 지원비 등을 삭감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거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60세대에서 96세대로 늘렸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서 많이 늘렸습니다. 한 7,800 정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보다는 공공진료를 위한 토론회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이쪽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길고양이들이 아직 개체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한 400만 원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66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예산서 66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해서 400만 원 감액했거든요. 전년도에는 600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200으로 책정됐는데.

급식소 화장실 설치비를 줄였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교육을 좀 더 시키려고 늘렸습니다.

어떤 기타 보상금이고 어떤 교육입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부분이고 저희 지역에 가면 용왕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도 그렇고 달마을공원도 그렇고 거기에 고양이들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우리의 가족입니다.’라고. 좀 소외된 계통인데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떻겠나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동물보호법이나 관련된 양천구 조례에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관련된 것들을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들이 하다시피 저희도 그냥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세부 사업설명서 399페이지를 보시면 당해연도 예산액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0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쉽게 말해서 길고양이나 혹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수요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예산 삭감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센터나 이런 데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이 2018년도에 309두였는데요. 올해는 259두밖에 안 되고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가 있거든요. 유기동물 위탁 업체 및 위탁 관리비 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을 봤을 때 처리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두당 16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지급했던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반환하거나 입양하고 있는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개체 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타당할 텐데, 실제로 지역 내에서 흔히 말하는 캣맘이라고 하죠. 캣맘이라든지 유기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 얘기는 좀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위탁도 5년째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런 유기동물을 관내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동물병원에 거의 지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아마 힘든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걸 부서에서 꼼꼼히 점검하셔서 실제로 캣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필드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삭감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 46쪽, 52쪽, 53쪽, 54쪽이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673쪽부터 71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14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거의 임산부나 산모 그분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해서 2023년도에 예산액이 좀 절감됐죠.

예, 부분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해서 2022년도에 집행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 예산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저희는 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주로 전년도 수요자 평균치를 해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렇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분들 인원수가 있으면 혜택을 볼 텐데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부분.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아기라든가 분유 이런 것은 상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에서 유를 창출할 게 아니라 유에서 더 나은 복지정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 세입 54쪽과 55쪽이고 세출예산은 719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74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의약과 소관은 482쪽부터 540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은 541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 지원이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죠. 소모품을 보급 지원하고 그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가 안 된 곳에 배치하는 부분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의무설치기관보다 비의무 기관에 설치된 케이스가 더 많이 있고요, 앞으로 잘 해야 될 부분은 설치까지 했는데 지속적으로 배터리들이 유효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인트라넷에 그런 물품들만 관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책임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데 저희도 그걸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제때 저희들이 알려서 예산이 있으면 적절하게 배부해가지고 유지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소모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지라든지 이런 게 방전됐을 때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꼼꼼하고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