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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9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애

김미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연이은행사를치르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덕분에우리중화2동주민분들과같이모일수있는공동체행사잘했고요. 지난주에도보니까,어디죠? 상봉먹자골목,그것도사람들엄청많이왔더라고요. 정말준비하시느라우리과장님이랑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먼저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일단첫번째로우리117페이지를보시면신아타운에대해서자동문설치에대한비용이지금이게감이됐어요. 그런데감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감에대한이유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아타운감추경하는사유는신아타운이총13개층으로돼있는데요,시장등록돼있는부분이3분의1에해당하는4개층입니다. 그래서시장에해당하는부분만서울시에서예산을교부하였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감추경하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작년본예산때저희가올린거였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공모사업으로저희가신청을해서작년본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3,000만원정도가감이됐네요. 그리고다음에119페이지를보시면이것도이제1억2,700만원정도감이됐는데이게매칭이긴한데중기부에서이제여기를통하지않고그냥바로이제는주는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국비에대해서는구청을통하지않고중기부에서상인회로직접교부한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시비는구청을통해서내려가는거고앞으로계속이제국비는그렇게되는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중기청에서계획을할때사업에따라중기청에서직접상인회로교부하는사업들이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억2,700만원이지금직접교부가된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국비에해당하는,
강섭

고강섭위원

국비부분이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1억1,250만원이직접교부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지금디지털전통시장사업이라는게어쨌든온라인으로온라인플랫폼을이용해서만드는것과배송까지하는지금그사업인거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어떻게좀잘진행되고있나요,이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작년에걸쳐서2년차지금사업이고요,일단작년에는큰틀의사업을했었다면올해는이제세부적으로배송사업까지같이하고있는사업이고요,지금현재까지는잘이루어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작년에보고받았던거는소셜커머스까지는했다는얘기는들었고배송은아직준비하고있다고했는데지금배송까지되고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장미제일시장이이제이런거첫걸음사업인가,그거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궁극적으로는지금디지털상권화를위해서지금가는스텝인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중기부사업중에특성화사업이3가지가있습니다. 지금장미제일시장같은경우에는제일아랫단계의사업을지금올해하고있는중이고요. 첫걸음기반사업입니다. 지금앞으로문화관광형사업과디지털사업을준비하기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127페이지보시면청년청조성이돼있는데,이게개관이우리가9월말예정이었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9월25일예정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확정됐나요,25일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확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게지금감이된거는말씀하셨던것처럼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서이로인해서구비가감추경된거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만큼더투자해서청년사업을좀늘리시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내년본예산저희가편성할때참고해서지금사업많이늘리려고계획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1억7,700만원이란돈이저희가세이브를했으니까이것보다좀더많은예산좀내년에는본예산때해서우리청년들사업을좀많이늘리시면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센터가작년에개관했잖아요,작년5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지금여기추경으로올라온게금액은적긴한데사유가센터의간판설치및교체라고지금,그러면1년하고몇개월밖에안지났는데뭐간판을교체해야될만한그런노후도와이런것들이있는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전면교체는아니고요,저희가민선8기에들어오면서슬로건이새로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우리센터에내방하시는분도많은데우리슬로건이거기에없어서센터벽면에불이들어오는간판을좀,‘나의자랑우리중랑’을거기다가하나설치를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센터내에도교육실이있는데거기에도아크릴로해서그거를표시를해서홍보차원으로이번에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센터전면에행복도시뒤쪽에있었나요? 뒤쪽에서광장쪽에서보이는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앞뒤에다있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앞뒤가다있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광장쪽은굳이불이들어오지는않는데그반대편에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전면에.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에지금행복도시농업센터라고딱되어있고이것도지금LED로해서빛이나는거고,그런데그앞에다가여기구슬로건를넣으신다라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문구바로상단에.
강섭

고강섭위원

상단에,다른센터들도다그렇게돼있나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구에서는각과에서관리하는시설도우리구슬로건을많이홍보차원에서다정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이게그렇게되면우리가민선8기,그러니까4년에한번씩그럼슬로건이교체가될것같은데그렇게되면이비용은또들겠네요,4년후,이제2년반지나면?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뭐계산적으로따지면그럴수도있지만중요한거는현시점에서우리가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들을구민에게좀더홍보도하고또우리가그방향에맞게일을하고있다는것을홍보차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450만원이면돼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싸게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예산이없다보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도시농업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의예산서를보니까주로확정내시에따른보조금변경이라든가,대부분보조금반납이라든가주가그거예요. 아무래도복지쪽은대부분다그렇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래서제가궁금한것들신규사업몇가지있는것들은이미과장님과제가얘기를나눴고요. 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셔서제가잘이해했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 복지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그리고주임님들께서정말열심히해주시는바람에우리주민들께서만족도가상당히높으시다는현장의말씀을전달하면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과장님,잘지내셨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잘지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뭐특별한사업은없는데눈에띄는게이번에거리노숙인및면목역광장관리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금액은그렇게크지않은데요,그것도’21년특교금잔액을활용한사업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저희가받아놨던특별교부금불용액을이번에사용계획을수립해서쓰게된금액입니다.

박열완위원

네,노숙인복지및면목역광장관리를위한물품구입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어떤물품을구입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폭염때그분들한테저희가생수를공급해주고요. 그리고이제한파때는핫팩이나마스크이런것들을저희가구입해서순찰하면서만날때마다전달해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군요. 사실면목역광장,또그전에사가정역광장에서노숙인들이좀문제가있었던건사실이지만그렇다고그분들을우리가배척하는것은또정말우리가해야할일은아니잖아요. 그분들도엄연한우리국민이고또우리주민인데이렇게좀더따뜻한시선으로우리과장님께서,그리고우리직원들께서그분들을대하신다는말씀을많이듣고있습니다. 물론많은분들의어떤삶에안좋은영향을주어서는안되지만그분들도분명한우리주민이라는그마음을잊지않으시고현재처럼앞으로도늘우리그분들관리나여러가지케어에대해서더많이신경써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노숙인은현재집계상으로는야외에서노숙하시는분들은세분이고요,시설에서보호받고계신분은열두분인데특히이제면목역광장은노숙인뿐만이아니라주취자에대해서도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하고또이용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사건이더확대되기전에신속한현장정상화에저희가방점을두고일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늘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저도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과장님,올여름수고많으셨죠? 우리어르신들더운데잘모시느라고생많으셨다고제가얘기들었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더욱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또경로당이라든가어쨌든폭염을좀피해서어르신들이잘쉴수있도록안내하시고,또시설들미리다돌아보시고,또여러가지로잘이렇게하셨다고현장에서칭찬이자자합니다. 너무잘하셔서질문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이회의장에서또아주많은시간이지난건아니지만또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뵈니까감회가새롭고요. 이번에올라온예산들이보면다,자료들보면확정내시에따른매칭구비편성이나변경내시에따른매칭구비편성으로대부분인것같아요. 공공실내놀이터사업이부족분같은경우는매칭으로하니까제가이부분은사전에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려서그내용을잘알고있고요. 어린이집특화사업지원과관련해서제가하나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디지털실내체육시설조성과관련해서관내어린이집10개소라고되어있습니다. 10개소선정은어떤식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민간가정어린이집해당되는거고요,전체적으로신청받아서신청받은곳은저희가다선정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만약에예를들어서신청이이번에는10개소인데신청이20개소가들어왔으면당연히예산도늘거아니겠어요? 그럼그거에따른매칭만하면이번에뭐어떤리미티드가없었나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고요. 저희가만약에중간에서정리를해야된다라고하면그거는저희가나름대로점수,기존에몇년이내에한적이있느냐,없느냐이런식으로점수로해가지고그거에의해서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어쨌든이번에는10개소가했기때문에10개소다지원하는걸로이렇게했다는얘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이들이굉장히좋아할것같은생각이드는데왜지원을많이안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그위에디지털말고그위에또다른사업도있는데약간그게비슷한사업이기도합니다. 그리고중요한건어린이집이어느정도규모가있어야만,

박열완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게또설치가가능하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의상황을고려해서신청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여유공간이있는어린이집에서좀많이지원하셨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이지금다른타구에먼저시설된사례가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거는동시에지금,○박열완위원동시에진행해요?
네,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예컨대VR액션이라든가스마트플로어같은경우는아이들의만족도가어느정도되는지아직피드백은안왔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상반기에우리가일부한것이있는데굉장히높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애들이굉장히좋아할것같아요,제가봐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굉장히새로운거에아이들이너무신나하니까좋을것같고,이런피드백을잘받으셔서혹시공간이좀마음은원이로되공간이작은어린이집들에대해서도좀어떤지원방안이있는지,아니면몇개소를묶어서하나로한다든가이렇게같이공동으로이용한다든가하는좀그런여러가지고민은하셔야될것같아요. 그고민을하고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성친화도시조성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인가요,이조례가그때복지건설위원회상임위를통과하면서이사업이또이렇게진행되는것같은데,조례가또제정되고나서그에맞춰서이렇게사업을해주신다는거는굉장히과에서신경을많이쓰고있다,열심히일한다라는반증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저희구의회에서,또의원님들의그런입법활동에대해서면밀히관심가져주시고그것을또현장에서우리주민들에게유익이갈수있도록바로바로이렇게움직여주신부분은굉장히감사하다,칭찬받아마땅하다고생각하고요.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항상지금처럼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격려감사합니다. 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보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과장님,이번에7월에승진하셨나요? 아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맞나요? 승진하시고이번에과장님,업무파악은잘하셨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교육갔다와서열심히했는데…….

박열완위원

네,딩가동이라든가이런청년시설은많이방문하셨겠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딩가동센터는다방문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떤가요? 아이들이굉장히활기넘치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방문했을때아이들이주체적으로딩가동의청소년운영협의회라고해서주체적으로활동하고있는모습이되게인상적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지금우리가딩가동이아마기억에의지한다그러면약4년정도,5년인가요,한4년정도된것같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제는좀당연히자리를잘잡은것같고요. 그안에서도아이들이정말주체적으로자기들이주체가돼서잘운영한다라는내용들을잘듣고있습니다. 저도현장에좀가끔가는데가서보면정말너무흐뭇해요. 아이들이너무티없이이렇게노는거보면참흐뭇한데문제는제가본것이뭐다는아니겠지만현장에계신선생님들이굉장히참많이힘들다라는,내자식하나집에서키우는것도굉장히힘든데수십명의아이들이거기서어쨌든각자의개성또각자의생각대로뭐표출한다그러면그걸또조화롭게운영해야되는게또거기계신교사들의역할이기때문에. 아이고,너무정신이없더라고요. 식사시간을제대로하시는분을제가한분도못봤어요. 그리고또더나아가서는사비를털어서,왜냐하면당신들저녁먹을때아이들이또기웃기웃얼굴이보이는데본인들만먹기미안하니까같이먹자하면서이제사비를터는모습도저는좀많이봤습니다. 그런내용은좀알고계신가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방문했을때도조금이제시설이생각보다넓지않아서아이들이조금이제공간이좀약간협소하다는것을느꼈고요. 그다음에또직원들도딩가동에서근무하시는선생님들이2명에서3명이다보니까조금지도하거나이런데에조금어려움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리주민들의유익을위해서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건축이나여러가지행위들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우리아이들한테더많은관심과또더많은투자랄까요? 이런것들이건물을올리는것보다더중요한미래를준비하는일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좀현장을많이다니셨으면좋겠고요. 그현장에서들리는그런소리들이결국은현장에답이있는거잖아요. 그런부분들은좀그분들의어떤애로점을또해소해주고또우리관에서정책적으로나여러가지견인해야될부분들은또요구를하시고하면서그렇게좀현장이더활발히잘돌아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평소에했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지금위원님말씀대로현장을좀수시로방문하고또센터장님들과도수시로소통을통해서앞으로더질좋은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이번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과관련해서2,500만원정도의예산이올라왔고신규사업으로잡혀있어요. 이게면목7동동청사에생기는소위아난딸로라고하는거기의프로그램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동대상이라고하면보통요즘학교에서도다오케스트라를활발히하고있던데어떤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거는지역아동센터등에서조금취약계층대상으로예술교육을받기어려운학생을대상으로좀악기교육을시켜서예술적체험을할수있도록그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학교에서지금운영하는부분하고좀차별화가돼야되잖아요? 어떻게보면더전문적으로더심화과정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초점을맞춰서지금진행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문화창작예술센터가9월말에개소를하거든요. 그래서하반기에예술프로그램의일환으로실시를하고내년도사업할때는올해실시한결과를토대로심화과정을한다든가조금방법을연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악기는사실다고가잖아요,오케스트라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악기는저희가임대해가지고지원하는걸로.

박열완위원

악기를임대해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임대라그러면1년단위로하는건가요,아니면뭐,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악기교육을해주시는선생님들이악기임대를하는것까지포함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거기선생님들이악기까지임대해서그렇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임대라고하면,물론아직초기에야아이들이실력이그렇게높지않으니까뭐큰불편함이없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나우리직원들께서생각하시는만큼수준이높아진다면또거기에대해서도좀고민은필요할것같아요. 악기라는게또비싸니까너희가사와라하기에도지금대상들을보면쉽지는않을것같고. 왜냐하면저도고등학교때제가밴드부여서아는데아이들이과연‘이악기가제수준에안맞아요’이렇게또표현하기도쉽지는않을것같아요. 그런부분도좀같이잘고민하셔서아이들의수준이올라갈수록그거에맞는또여러가지상황도,환경도좀고민하셔야되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거기에공감하시나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재단에서위탁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위탁처에서잘하시겠지만이제는우리과에서도정말더많이주도적으로했으면좋겠다. 관리를하고또소통하고했으면좋겠다라는좀당부를드릴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재단에만맡기지않고직접적으로운영이라든가잘살펴서잘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중랑구에서처음시도되는사례니까요,잘이렇게좀좋은소문이나고그것들이좋은영향력으로파급력을얻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혼자서계속질의하니깐랩을하는느낌이네요. 과장님,오랜만이에요. 계속수고많다고얘기듣고있습니다. 사실장애인에게있어서가장큰복지는일자리복지라고저는생각하는데아마도많은분들이그렇게생각하실것같아요. 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공감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지금과에서도일자리박람회라든가,박람회계속하나요,지금?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일자리박람회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코로나때잠시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때온라인으로,

박열완위원

온라인으로진행했었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진행하고현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당장의성과보다는어떤목표를가지고계속적으로그것을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행정에있어서. 어떻게보면우리가성과를가지고사업에대해서폐지냐,계속갈것이냐,이렇게쉽게예단하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 저는특히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는그건정말우리가좀경계해야될태도가아닌가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장애인들의일자리가보여지는표면적으로많은인원을하거나이러지는않지만,효과성은없다할지라도그분들에게어떤경험을제공한다는의미에서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거기에더해서어떻게보면닫혀져있던,오랜시간그런사회생활과단절돼있어서닫혀져있던마음들이그런자리를통해서오히려열리는계기가된다해도그것만으로도충분히그효과는하고있다라고생각하는거예요. 결국그런마음의문이열려야생각이있는거고,생각이있어야시선이가는거고,시선이가야거기에대해서또적극적인활동을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장기적으로잘이렇게진행하셔야된다고생각하고,또제가알기로도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노력과고민을하고있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지금장애인복지과사업올라온거보면다확정내시에따른매칭구비나뭐이런부분들이대부분이지만오늘이렇게만난김에저는과장님께서평소장애인일자리에관심도많으시고거기에대해서굉장히노력하시는것을알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말씀좀나누고싶었고요. 사실의회의의원님들과이렇게예산서라든가또어떤사업의결과들을갖고보고를할때제가말씀드렸던부분들이제일과에서는좀어려운부분일거예요. 아무래도의회에서는주민들께서내신세금으로이모든사업들을하다보니까어떤가시적인성과에대해서좀많은요구를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강요를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심은분명히가지시고더설득하시고또해서그런것들에대해서보이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도이제는표현을좀하시면서더같이공감대를이뤄가신다그러면우리복지에계신위원님들도아마더많은응원을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 그것을기대하면서어쨌든저는오늘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처럼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과장님,오랜만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이복지건설위원장으로있을때참많은위원님들과함께의견을모아서건의도하고많은얘기들을했었는데어쨌든저는제일중요한게과장님과직원들께서분명한목적과목표를가지고계속적으로의회와주민들과소통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실예산서가앞으로도더그렇고요,청소행정과예산이점점더늘수밖에없는환경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폐기물은제한이더많아질것이고,그러다보니까사설업체까지폐기물을위탁해서처리하는상황이다보니까,또앞으로도들리는소식은굿뉴스가없어요. 언제부터는아예반입금지다라는이런안좋은뉴스들만계속나오고있어서과장님이고민이참많으시겠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데에청소행정과장이말씀드리면위원님이그전에복지위원회에계실때말씀주신여러가지청소행정발전을위한부분은복지위원회안계시더라도이어서봉제업체그때거기에저희가의류제조이런부분에서할수있는방안내지그런여러가지청소행정에도움이되는방향은그대로이어서잘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어느특화된부분은아니고요,어쨌든의원들이민원도많이받고그러다보면여러가지민원들을과에다얘기할수밖에없는데그럼에도제가신호등을예를들면서말씀드렸잖아요. 정해진법은있고그법에근거해서집행을하는겁니다. 그런데현장이그렇다고해서주민들이지키지않는원칙을도와주기위해서그원칙을훼손하면서까지해줄수는없다는거고요. 그원칙하에서우선은가야된다. 그래서나타나는결과를가지고그것에문제가있다면부분적으로손을보더라도우선은지켜진원칙안에서주민들이제도권안으로들어와서하나가돼서가야된다는것이평소의제철학이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고많은얘기를나눴고요. 어쨌든과장님께서도여러가지의회의원들과예산문제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관계를가져가는데있어서어려움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저는원칙을말씀하시고또그원칙은의회랑같이고민하면서우리주민들의총의를모아서세워진원칙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하나만질의하고마치도록할텐데요. 이번에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와관련해서RFID유지보수미집행사업비감추경이올라왔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확인하셨나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535만원.

박열완위원

사실RFID노후된게많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이안됐네요,왜그럴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RFID기는순차적으로계속노후된것을다교체하고,1대당166만원입니다. 그래서약간의변동이조금씩회사마다차이는있는데그걸하고또그걸유지하기위한관리비그부분이530만원남은겁니다.

박열완위원

관리비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유지보수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이것이특별히올해만나타나는현상은아닌것같은데,이번만나타나는현상은아닌것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올해전체적으로다교체를했고요,그리고당분간은교체수요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추경한부분은감안하셔서내년도예산올릴때그부분도고민하셔서연말에감추경하거나불용액이많아지는경우가없도록하셔야겠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기피부서예요. 직원들이서로가기힘들어하는부서라고저도잘알고있고요. 그만큼힘들다는것도잘알고있기때문에오히려과장님께서의회도자주오셔서의원님들한테직원들에게격려를많이해달라고말씀하시는것도관리자의몫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직원들이현장에서갖는어려움도과장님께서들어주시고위의분들하고소통하는그부분들을어필하는창구가되어주셔야되는것도과장님이해야할위치에서의당연한모습이라고생각하고요. 그래서관리자가힘든거아니겠어요,잘해도본전이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저희청소행정과격려도많이해주시고고충을많이이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현사무실직원30명,환경공무관80명,운전직주임23명,무단투기단속주임님들13명해서총150명인데요,혼연일체가돼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그만한역량되시니까저희들도더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이에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

요새공동주택에서분쟁들이심심치않게나오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일이없어야되는데중재하는것이쉽진않아요. 서로내용들이첨예하고중요한건감정도들어있어서굉장히힘들것같아요. 어떻습니까,요즘?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간에어떤이해관계가맞물려있다보니까저희가단지내에제정된관리규약을토대로해서중재를해도서로양보를해줘야되는데중재가안되고있는어려움이있습니다. 아무튼저희들도중재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모두가만족할수있는중재가되면좋겠는데어떤결과가나와도모두가만족하기란쉽지않아서더힘든부분이있는데그러기위해선평소에관련법규라든가아니면어떤배경에서그런분쟁이시작됐는지이런여러가지들을다방면으로파악을하셔야아무래도문제해결에더쉽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평소에발품도많이파셔야될것같고요. 더많은논의들이있어야그런역할들을더잘감당할수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더욱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최상의중재안이나올수있도록팀장들하고직원들하고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볼때과장님은워낙덕장이시라현장에서과장님이말씀나누시다보면아마감정들도잘수그러들고또현장에실무하시는분들이워낙능력도출중하신분들이라잘하신다는소리는계속듣고있습니다. 그래서참든든하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아마추경끝나면본예산또준비하시느라바쁘실텐데저희의원님들이평소에공공주택지원과관련해서도질의가많으신것같아요,관심도많으시고. 그런부분부터해서본예산잘준비하셔서올해사업잘마무리하시고내년도사업도더많은고민과내실있는편성이됐으면좋겠다는당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위원님격려의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주택관리과저를비롯해서직원들열심히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여름에휴가는다녀오셨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다녀왔습니다.

박열완위원

한2,3개월만에뵙는것같은데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추진단에서업무가이관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중화2동하고망우본동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잘진행되고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중화2동은지난주에서울시소위원회통합심의통과가됐고요. 그래서절차대로진행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배장우과장님이야워낙능력자시라고소문이많이나서손대는사업마다잘돼서감사하다는마음이들고요. 우리주민들께서도그런감사의마음을제가대신해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집수리지원센터코디네이터관련해서이번에매칭사업이죠,이것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인건비구비매칭분확보죠,이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

매칭비율이바뀌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8:2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게가내시하고좀달라졌나요? 금액이바뀌었나요,아니면뭔가요,이번에올라온내용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3년도12월달에내시가돼서올해3명뉴딜일자리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시비는확보돼있고요,이제부족분구비에대해서요청드리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일일8시간주5일근무이시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분들이하시는일들이참많으실텐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하시는일은올해만한2,000건정도상담을하셨거든요. 접수하시고현장도방문하시고그다음에공구대여소도운영하시고이렇게하고계십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많은일을하심에도불구하고일급은9만1,488원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시비매칭이고시에서정해진금액이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격려라도많이해주시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커피라도가끔사주시면그래도사기가좀진작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조심스럽게합니다. 사실집이노후돼도쉽게어디서부터어디까지손을대야될지도모르겠고또금액이어떻게될지몰라서그냥힘들게사시는,안좋은환경에서사시는분들이중랑구에굉장히많이있어요. 또어르신들이다보니까더쉽지않은부분들이있는데이사업이잘더활성화되어서우리중랑구의노후주택들이,개인주택들이나이런데거주하시는어르신들이실질적으로더좋은환경에서거주하셨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이사업도하고있는거고저역시도그런부분에대해서더응원하고있으니까요. 현장에서잘더코디네이터들도적극적으로창의적으로일할수있도록그런환경도만들어주시고또상담의벽이좀높다는의견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 왜냐하면남한테신세지기싫어하고,‘이거괜히얘기했다가내가나중에감당하지못하는거아니야’라는정보부족에서오는막연한불안감이우리어르신들한테분명히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해소될수있도록하셔야될게우리과장님과직원들께서하셔야될역할이아닌가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아무래도주거취약가구이렇게지원대상이그러신분들은구비서류나이런부분이좀부족하셔서그런부분상담해드리고,신청하는거나공사관련이나이런상담을최대한맞춤형으로그분들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아이메시지가아닌유메시지로그분들은굉장히경직되어있고마음이조금조심스러운상황에서항상상담이들어오니까차분하게그분들의눈높이에서설명해야되는스킬도저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하고요. 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주거개선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과장님,감추경밖에없는데뭐하러들어오셨어요? 저희가불러서왔죠,뭐그렇죠? 사실건축회의가많이줄어들었죠,현장에서? 아주현저히많이줄어든걸로알고있는데어떤가요,지금현황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한3년전대비해서70%이상감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지금인건비상승,자재비상승,거기다가금융정책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불확실성에대한불안감등등,또막혀있는부분들이,70%면엄청난거아닙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지금은거의건축하시는분들이한계에도달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게참그걸또업으로사시는분들은굉장히어려운시기를보내고계신데그럼에도불구하고건축해체공사장안전점검같은경우는점검기술료가좀내렸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내린게아니고요,이게연말에발표가되기때문에편성할당시에는서울시에서9%인상하라고지침이내려왔다가실제엔지니어링협회에서3%정도인상을시켰습니다. 그차액이감액이된겁니다.

박열완위원

6%의갭이있던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전해에인건비가워낙상승했기때문에서울시에서임금상승률을예측하기를한9%되지않겠느냐,그래서9%인상해서편성을하라고했는데실제발표됐을때는조금낮게인상이된겁니다.

박열완위원

예전에광주에서일어났던해체사고사건이후로사회가,예전에는그냥해체는크게중요하게안봤었는데요새는굉장히많이관에서도철저히관리감독을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협조가현장에서그렇게원활히아직은제도는바뀌었는데인식이바뀌지않다보니까현장에서도원활하게아주적극적인협조를안할것같아요. 그러다보면직원들께서현장에나가면굉장히힘든부분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에대한대응들은잘하고계신가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광주해체공사장붕괴이후에심의도강화되고요,심의기준이. 그리고지금제도가많이정착됐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외부인전문가하고저희직원하고착공전에,공사전에점검을해서승인을해줘야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인식도많이전환되고있고현장도많이잘따라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정책의분명한목표를가지고시민들의의식도,현장의주민들의의식도견인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잘되고있는것같아요. 건축과에서고생이참많으신데요. 빨리건설경기도활성화되고경기도활성화되어서우리중랑구의노후주택들이더빨리바뀌고좋은환경에서주민들이생활하셨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지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보니까양원지구공원정비및유지관리관련해서전액감추경이왔어요. 그이유가인수인계지연에따른사업비전액감액인데현장에서원활하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인수인계를하기위해서사전점검을했는데저희가2022년에점검을했습니다,2021년에공사가완료돼서. 그런데한300건정도저희가지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한90%정도지적사항이정비가됐고한10%정도아직미결이돼있는상태라인수인계를일괄로받기위해서받지않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시에서받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LH에서받는겁니다.

박열완위원

LH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의사가정하고비슷한현상이네요? 사가정공원같은경우도지금인수인계가됐나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그때감리하고도시경관과에서시설했던사가정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가정역말씀입니까?

박열완위원

네,광장.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도시경관과에서공사를했는데아직수경시설쪽에미비한점이좀있어서아직까지는도시경관과에서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준공도아직안떨어졌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내용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준공도안된걸로알고있어서,이런부분들이제일문제에요. 건축과든공원녹지과든공원시설은어쨌든공원녹지과에서주도적으로하셔야되는데다른과에서시설은다해놓고인수인계를관리를넘겨버리면이런일들이계속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다,이게비단공원녹지과만의문제는아니거든요. 국장님들이이런부분은잘하셔야돼요. 예전에도그런일이도로과에서화단하고다홈플러스주변에조성했다가관리가안되니까결국은공원녹지과에서욕먹고있잖아요. 이게전문가들이하셔야되는데그게안되고공사는엄한데서다해놓고관리를당신들이해라,이러면누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그런업무조정들이확실하게잘돼야된다는말씀을국장님뵈었으니까한번하고요. 주민들의유익이먼저우리가목적이지않습니까? 주민들의유익을위해서라도같이양보할건양보하시고또협의할건적극적으로협의하셔서저는공원녹지과에서빨리관리를해야우리주민들의유익이더크다고확신하니까요,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대승적으로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고요. 이상으로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가장민원이많은곳이공원녹지과늘수고하신다는말씀덧붙여인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잘지내셨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국장님도집행부에내려가시니까얼굴이더좋아진것같은데요?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럴때는그렇게얘기하시면안돼요. 이번도시안전과추경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면요,사회복무요원인원재산정이라는말이무슨뜻인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4년도본예산편성을할때100명기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해마다불용액이한2억정도가까이되다보니까이번에좀타이트하게편성을했는데편성을하다보니또부작용이생겨서인원이너무적게과소편성이됐더라고요. 그래서30명분에대한봉급을증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130명으로잡았는데이맘때쯤되면러프한게아니라정확한통계가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그럼30명이늘어난거는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늘어난거는아니고요,저희가해마다남다보니까연가를가거나전출입이생기고하니까좀작게잡았었습니다. 그런데연말까지추계를내보니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저이해했습니다. 그리고영상정보시스템구축CCTV신규설치와관련해서이게계속매칭이에요,저번에도그렇고시하고5:5매칭으로계속가던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번에는특교세고요,행안부에서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1억을내려줘서5:5매칭해서구비1억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안부도매칭인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다이제앞으로는추세가그런가요,매칭으로가야되는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CCTV관련해서는5:5매칭이기본인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예산은고도화랑은관련이없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사각지대해소고요.

박열완위원

그럼지금현황은다파악이됐겠네요,그럼?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각지대해소는분명히중요한사업인것같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과에서잘현장에서면밀히검토하셨으리라고저는믿어의심치않습니다. 사업이통과가된다면잘진행하셔서범죄없는중랑이,굉장히많은타지역에서도부러워하는범죄없는중랑이되어가고있는데요. 더많은신경쓰셔서그위상이잘유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정말수고많으신데앞으로도계속지금처럼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격려감사드립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제가복지에있다보니까처음뵙는것같아요. 현장에계셨나봐요,계속?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박열완위원

도시기반조성과가장기적인사업들이많은데어떻습니까,현안파악해보니까? 올해7월에오셨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7월12일자로왔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현안들파악하시면서좀먹먹하고그러셨을것같은데. 또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도없고,사실은국,시에서움직여줘야되는사업들이다보니까참힘듦이많은부서라고제가알고있어요. 대신그만큼중요한부서이기도하죠. 이번에광역철도시설확충과관련해서2억2,000만원인가요,예산올라온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연구용역인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부분을용역하실계획이신지?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두가지용역을추진하고자하는데요,먼저첫번째는GTX-E노선관련입니다. 올해1월에국토부에서교통분야3대혁신전략으로해서GTX-E노선구간을발표했는데요,인천공항에서덕소까지노선이고그중에신내역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노선을확정시키기위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고자합니다. 또한가지는SRT가지금수서역에서아래쪽으로운행이되고있는데요,경기도에서의정부까지연장을해달라고올해3월경에건의를했습니다,국토부에. 그래서의정부까지연장이되면상봉역도포함될수있도록조사를하기위함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우선GTX-E같은경우는인천에서별내잖아요? 인천공항에서별내인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인천공항에서덕소까지입니다.

박열완위원

죄송합니다,덕소. 신내역을경유한다는얘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중랑구에있는역은신내역이유일한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중랑구를거쳐간다고하면굉장히또이슈가될수있는데그부분도용역결과가잘나와야겠네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그래서용역기간이지금1년정도예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말에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국토부에서발표될예정인데발표하기전에중간결과를내년상반기쯤에용역결과를도출해서관계기관과협의해나갈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작년에이런현수막을많이봤어요,올해말에. 작년에는내년이라고했지만내년말에상봉에서해운대까지간다고이렇게현수막을많이봤는데그내용과관련해서파악하신게있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KTX인데중앙선이지금안동까지운행중인데요,올연말에부산까지연결될예정입니다. 그래서부산까지개통이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상봉에서도가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지금현재안동까지운행하는거는하행2회운행하고있고요,상행1회운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추가정차를요청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이면너무늦은거아닌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개통전이니까12월말쯤에개통예정이라저희가건의를하려고,

박열완위원

사전작업이잘돼야확정적으로개통할때갈수있는부분이좀염려가돼서드리는질의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현재운행하는철로가지금포화상태이긴한데그거를다른철도운행시간대하고조정을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어서,

박열완위원

그렇죠,주민들이굉장히기대하고있는부분이커서이질의와관계없이제가생각이나서질의드렸고요. GTX-E노선현실화전략수립과고속철도SRT서울동북부신규연장과관련해서는굉장히중요한용역인것같은데요,결국교통이좋아야그지역이살더라고요,당연한얘기지만. 어쨌든상봉역에서그런일들이활발히일어난다면중랑구에는호재일수밖에없다고생각이들어서연구용역잘좋은결과도출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에서하는사업이장기적인사업이다보니까때로는좀루즈해질수도있는데계속적으로긴장감을가지시고시와국토부와도계속교류하시면저희안에있는자원들이있지않습니까? 국회의원도계시고시의원들도계시니까소통의창구로사용하시면참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자원들잘활용하시면서우리중랑구의교통이더장기적으로지금계획돼있는모든사업들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또훌륭한과장님오셨으니까더잘될거라고저도기대가돼서드리는말씀이고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런사업들이원활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해서지금까지해왔지만앞으로도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이번에마을버스운영관리에서예산의감소로감추경올라왔고,보호구역및정비개선,그건신묵초등학교통학로안전시설개선이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특교세로2억내려왔는데아무래도어린이들통학로는정말중요한것같아요. 우리부모님들께서도아이들학교보내면그때부터이제걱정이시작된다라고하실정도로요즘사건사고가워낙많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 우리과장님께서이사업들잘진행하셔서우리부모님들께서더안심하고아이들학교보낼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저간단하게하나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좀많이있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도그렇고,혜원여고문화체육복합시설도그렇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혜원여고주차장부지활용은생활SOC복합건설입니다.

박열완위원

맞습니다. 어쨌든지금예산이워낙그러다보니까주차장특별회계로지금충당해서이제안정적으로재원이확보되면사업을실행해야될데도있고지금하고있는데도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거같은경우는집행이연내에불가하다고했는데공사가좀늦어졌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순세계잉여금에대한감추경과관련해서,

박열완위원

아니,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래서중화2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를감추경한부분에대해서사업비가부족한지아닌지에대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사업비질의는아니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공사가지연됐는지. 공사비감추경이라는것은공사가지연됐거나아니면정말공사가효율적으로잘돼서이렇게예산이남았다는건데,지금같은경우는본위원이판단하건대공사가진척이늦어져서지금그런거아닌가라는생각을해서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공사가지연된부분은이미지연이진행된부분에대해서는내용이있고요.

박열완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현재는중화2공원지하,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과관련해서는2025년8월준공예정으로저희가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사업비는전체다확보를했는데부득이하게세입에서순세계잉여금이감추경되는부분이있어서전체사업비의16.2%해당되는18억9,400만원을일시감액하고내년에본예산에다시편성을해서예정된공기내로내년8월까지준공하려고합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아,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다른데너무많이투입하다보니까지금망우3동복합SOC사업이지연되고있는거아닌가요,혹시? 지금거기사업이올해는어떻게,되나요? 주민들이,또학교측에서도지금좀불만이많던데?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지금혜원여고주차장부지활용생활SOC복합건설사업은총사업비가275억에달하는사업입니다. 현재지금추진된상태는올해8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준공이되면9월이후에공사시행을하고요. 거기에맞춰서예산을확보해서추진을하고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내년에20억추가로신청하려고합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그럼올해안에계약은가능한가요? 계약하고내년에삽을뜬다든가이렇게할거아니겠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올해발주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발주는올해하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올해발주하면지금남은시간을감안했을때착공은아무래도내년초가되겠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실착공은내년초에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아무래도동계,동절기간이있으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하여튼거기는좀잘진행하셔야돼요. 왜냐하면교직원들주차장을지금주민들에게내놓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공사가차질없이가야된다라는말씀좀드리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네,그말씀좀당부로저도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먼저축하드려요. 어제좋은일있었죠?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뭐감사합니다까지,하여튼축하드려서,부러워서. 하나만좀짤막하게질의하고마치도록할게요. 제설대책이야뭐늘추경에편성해서어쨌든내년4월까지인가요,우리가또제설대책하는부분이니까특별히궁금할건없을것같고요. 상봉동276-35도로사업과관련해서여기정확한위치가어디일까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상봉동276-35번지우정아파트있는그부분이되겠는데요. 망우역근접,철도의경계지점되는마지막남아있는건물한동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거기를철거하고도로를확장하는사업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이게지금도시계획시설로되어있는구간인데요,마지막한동이보상이완료됐음에도불구하고세입자의이주문제때문에세입자이주고려해서지금금년도에마지막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번에보면어쨌든사실추경에도로과,치수과들이예산이좀많죠. 왜냐하면본예산편성할때는항상뒤로처지다가예산과에서나중에추경으로하라고많이미뤄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번에도어쨌든예산들이많이올라왔는데지금사실도로관리가너무상태가좋아요. 또저희들이,주민들이민원넣었을때공사를하는그퀄리티도굉장히훌륭하지만속도도굉장히빨리처리해주셔서우리주민들이정말좋아하신다는말씀을좀제가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그런기조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늘민원많은도로과수고하신다는말씀덧붙이면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늘수고가많으시고요. 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있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에보면노후인라인스케이트장정비가있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가지금저희가축제하는데그뒤편이죠,메인무대뒤편?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여기가장미축제주무대가서는자리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바로뒤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대기석으로쓰고있는데,거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쪽에지금제가알기로그쪽을정비하고거기에눈썰매장이들어올계획이다라고들었는데그게연계가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눈썰매장은여기뿐만아니고여러군데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이자리,그리고저희가워터파크에다설치한다그래서워터파크는그쪽에다설치했을경우에나중에시설물손상으로인해서보수비가너무많이나오기때문에그자리는안된다그래서아마여러군데중에한자리이지않나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제가드리고싶은팩트는뭐냐면그사업과연계해서올라온예산이라고알고있는데만약에그것이아니라면눈썰매장과관련없이이사업은계속적으로추진해야된다이렇게제가이해해도될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별도고요,여기가워낙오래된시설이다보니까여기서보통어린애들이뛰어다니다가많이넘어져서저희한테계속지속적으로보수를전체적으로보수해달라라는민원이있었고요. 이자리가한6년전에한번보수를했는데기본적으로포장,하부까지정비를안하다보니까상부만정비를하다보니까지속적으로오래가지못하고또하천특성상개활지다보니까추위와더위,햇빛에노출되는부분들때문에좀오래가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좀오래갈수있는시설로정비를하고자하는의미고요. 혹시눈썰매장이들어오더라도저희가이제만약에눈썰매장이들어온다그러면아스팔트포장정비까지만해놓고유색포장에대해서는저희가눈썰매장이후에가게된다그러면시설물에도큰지장이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그러면두가지만간단하게여기서질의드리면,인라인스케이트장이어쨌든말씀하신대로햇빛에노출되고또여러가지로거기가하천변에있다보니까그시설유지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많다는거저도동감을하고요. 그런데지금인라인스케이트를타는인구들이많이줄었잖습니까? 지금거의뭐사실은예전에는많이봤는데지금은그렇게많은인구들이없어요. 그부분은또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렇지않아도아마고강섭위원님지역구인데요,고강섭위원님께서인라인스케이트장임에도불구하고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그안에서자전거타고스케이트보드타고아이들뛰어놀고하고있기때문에인라인스케이트장단독적으로사용하기보다는복합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좀,어차피정비는필요하지만방법을좀강구해봤으면좋겠다라고의견을주셔서요,감사한의견이라고제가답변드리면서그부분은적절하게저희가검토를해서다양한방법으로사용할수있게끔고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데저는또여기서문제는제가생각되는염려는뭐냐면사실거기가제일중요한게메인무대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매년어쨌든중랑서울장미축제의메인무대로활용되고축제가있을때여러가지시설물들이또가설물들이세워진단말입니다. 메인무대는말할것도없고,뒤쪽에대기석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들이생기는데,그러다보면지금그시설물의퀄리티를유지하는데있어서도문제가있을수있잖아요. 그렇다고뭐다른지장물을놓자고한다그러면축제때마다하는것도번거롭고또우기에천이또넘쳤을때그것도또관리에어려움이분명히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러니까이렇게해도문제가있을수있고이렇게해도문제가있을수있는데그부분들은어떻게좀지혜롭게뭐방안을찾고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수해로인한피해가발생되는부분들은박열완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계실당시에저희가재작년에좀수해피해를많이입어서지속적으로수해피해를입지않을수있는방법을좀찾아서가보자해서지금시설들은대부분그때시절에의견을주셔서다양한의견을좀반영해서시설하다보니까,이번에도침수가굉장히많이됐습니다. 오히려재작년보다도침수가더많이된편인데피해는거의그때당시에복구했던시설들은피해가제로라고보시면됩니다. 그정도로이제저희가고민해서했고요.

박열완위원

제가질의드리는건,그건너무도잘알고있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느자치구보다도더,소위말해서천변을끼고있는어느자치구보다도우리중랑구가월등히잘하고계시다는건제가잘알고있는데,소위말해서밋밋하게축제라든가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서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만하기에는또인라인인구가줄어들었고,또그렇다보면또거기가너무허허벌판처럼될것도같고,그렇다고뭐다른여러가지변화를주자니그러다보면뭐행사때도또이전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이고,또수해때도문제가있을것이고그런여러가지가참진퇴양난이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참고민이많으시겠다는얘기를좀드리고싶은거예요,저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참누구하나만족할수없는,답을내리기가쉽지는않을것같은데,많은주민들이,특히5월달장미축제기간에는300만이넘는인구가유입되는,그리고중랑구에많은분들이와서보고가는곳이다보니까더잘정비해야되는필요성은충분하고요. 다만,주민들께서지금염려하시는부분만잘좀솔로몬의지혜를내셔서잘방법을강구해보시기를제가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주신사항사실저희가고민하고있고요,저희고민거리를또위원님께서잘아시고지적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이제나름대로인라인스케이트인구가줄어들기때문에그구간을자전거랄지스케이트보드랄지애들이같이복합적으로뛰어놀수있는그런공간으로좀변화를줘야된다라는데포커스를맞춰갖고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런고민들이쌓여서주민들이좀편리한시설이아마되지않을까그렇게보여지니까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늘고생많으시고요. 앞으로도또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0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