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신승우 중랑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에따라별표1에서규정하고있는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를현행조례에반영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별표1제1호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를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이금액이오른거는상위법이개정됐기때문에이제각지자체별로개정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국장님?

네,맞는겁니다. 상위법에의해서개정하는,

네,어쨌든저희가법령체계상어쩔수없이상위법이결정되면그거에대한수정을하는게우리지방자치단체의의무인거잖아요?

네,당연합니다.

네,그래서올라온거로알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국장님께당부의말씀을좀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3만원에서5만원으로올라간다는것자체가법이바뀌어서그런것이고,그리고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게되면어쨌든지금20년동안계속3만원으로정체돼있었다는이유하나,그리고지금국가경제가어려워서우리소상공인지원에대한의미로하나,이렇게두가지로좀볼수가있을것같은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국가차원에서도세수문제때문에지방에도예산들이못내려오는이런상황들까지우리가좀감안할필요가있다는이거하나와,또하나는우리주민들이바라봤을때감성에대한부분도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상위법이바뀌었기때문에우리가5만원으로인상은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식비나이런것들에대해서최소한의금액으로좀사용할수있는문화를우리의회부터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국장님께서우리직원들뿐만아니라의원님들도먼저솔선수범해서할수있는방안으로이렇게할수있게좀그런문화에,먼저의견을좀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저희가그점에대해서는의원님들과상의해서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저희사무국에대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나은하의회운영위원장님과신예진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시정요구사항6건,건의사항9건으로총15건입니다. 먼저물품구매지적사항에대하여복사용지,물티슈,종이컵등사무용품은장애인생산품으로우선적으로구매하고있으며,물품수의계약구매시관내업체의비중을늘려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기념품에는중랑구의회로고스티커를부착하여중랑구의회홍보효과를높이고있습니다. 다음으로의원님들에게맞춤형민간위탁교육을지원하여의정활동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게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의회교실개최시참가학교에지역구의원님께서참여하실수있도록행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보다많은학교가참여할수있도록협조공문발송,소식지게재,SNS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의정활동홍보와관련하여의정활동사항에대한보도자료를작성하고언론사배포기사내용은홈페이지에적시업데이트하도록관리하겠습니다. 또한상임위회의생중계를대비하여홈페이지서버를점검하여이상없음을확인하였고,유튜브스트리밍을활용하여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타자치구의회연구용역현황자료를제공하여연구단체용역업체선정시의원님들께서참고하실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사무국직원교육과관련하여현재직원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과정을안내하고있으며앞으로도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회근조기외축하기를신설하고각각의장기,의회기로구분해제작하여더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정책지원관의직무범위를세부적으로설정해나가고필요시조례제ㆍ개정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연말에도지속적으로의정활동에도움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저는의회근조기,축하기관련해서방금설명을들었는데,지금현재의회명의근조기와축하기제작은완료된상황이맞나요?

네,다완료됐습니다. 그래서근조기가12개고요,축하기가6개입니다.

그러면이번에근조기12개,축하기6개이렇게새로제작된건가요?

네,새로제작됐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조치결과에보면향후계획이’25년연중운영예정으로되어있는데,그렇다면’24년도현시점에서는운영할수없는건가요? 어떻게운영할예정인가요?

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25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운영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제작후에요청한건이몇건이나되는지알수있을까요? 지금좀파악이어려우면,요청건수가있었나요,새로제작한후에?

정확한수치는안나오는데요,요청한건들이있어서처리해드렸다고합니다.

올해건수가있다는말씀이시죠?

네.

제가축하기가없어서좀,제주변에는경사가더많은경우가있어요,요즘들어서. 그런부분에서잘반영된것같아서질의드린부분이고요. 앞으로도우리의회가잘홍보될수있도록협조하셔서이렇게요청하는의원님들계시면잘운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의원님들께전체적으로공지를한번더드리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저희의회에서의원님들과정말많은소통을하시면서가까이함께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 지금저희정책지원관팀장자리가공석으로있지않습니까?

네.

혹시지금어디까지진행된부분이있을까요?

지금면접을진행해서지난주에일단합격자발표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신원조회중입니다.

신원조회중이세요?

네,그래서아마최종임용은11월초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네,본위원이알기로는많은분이지원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굉장히심사숙고해서아마지금잘결정하셨을거라믿고있고요. 그전에이정책지원팀에서는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굉장히매끄럽지못했던부분들이있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국장님. 혹시운영계획을어떻게잡고계신지한번말씀좀해주시겠어요,새로운팀장님이오신다면?

일단지금정책지원관업무범위관련해서좀구체적으로,일단규칙이나조례에일부있기는하지만좀구체화되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팀장님이새로오시면좀저희가상의를해서그런부분들을좀구체화하고조례를개정하든지,아니면타자치구보니까정책지원관조례가별도로있는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제정을한번검토해서좀업무범위를명확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본위원도국장님말씀에굉장히공감을하고요. 그중가장중요한거는물론전문성을띠신분들이지금일을하시기때문에정말그부분에있어서는감사말씀을드려요. 그런데더중요한거는저는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 팀장님의역할이가장중요한데그팀장님이좀더저희의원님들과많은소통을하고대화를해서이의회를같이지원관분들과함께,그리고여기계신직원분들과함께좀매끄럽게이어갈수있도록국장님께서잘리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굉장히우수한분이지금면접에합격하신거같고요. 그분과상의해서적절하게구체적안을마련해서,의원님들과상의해서저희가구체적인어떤업무범위이런것들을확정짓도록하겠습니다.

네,국장님하반기에는기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아마도위원중에는저만두번연속운영위를하는거같아서,저는어쨌든제가질의했던내용들에대해서몇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 우선방금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말씀하셨던거에좀이어서정책지원관들의업무범위에대해제가좀집중적으로질의를드렸었어요,지난번행감때. 그래서일단그때말씀드렸던게두가지가있었는데하나는TF를구성해서라도우리정책지원관업무범위에대해서명확히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TF를만들어달라고요청했는데혹시논의과정이있었는지. 그런데국장님이아마그때당시에는안계셨기때문에이거보고를받으셨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요청을제가행감때드렸었는데혹시나이거에대한논의과정이있으셨는지먼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따로보고는받았었는데TF에관한사항은지금처음들은얘기고요. 필요하다면의원님들과상의해서TF도한번구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때제가말씀드렸던거는TF를요청드렸고,여기나와있는것처럼건의사항에필요시TF,임시회의구성까지나와있는데그걸못들으셨다고하면좀저는그렇고요. 그래서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은TF를만들어서라도우리업무,왜냐하면정책지원관들에대한범위가정해져야우리의원들한테보좌할수있는,혹은정책적인부분이나이런의정활동지원할수있는범위가규정되는거기때문에이걸좀빨리해달라고말씀드렸었던거였고요. 그리고두번째는,그렇다면우리가내부적으로이걸결정하지못하면조례라도좀해야하지않겠느냐는의견을드린게있었는데,그건한번조례에대해서필요성에대한검토는혹시해보셨는지.

일부자치구에서정책지원관업무범위에대한조례들을가지고있고,그래서저희가이걸구체화시키는안들이나오면별도로제정해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 다만,이구체화시키는것들이상당히여러가지업무가짓수가있기때문에어떻게규정해나갈지에대한것들은타사례를한번봐서의원님들과상의해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벌써,저희의원들도9대가시작된지2년좀넘었는데,정책지원관들저희가시작할때부터같이있었거든요,세분은? 그런데아직까지우리가정착하지못했다는거에대해서는좀심각성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는것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좀신경을써주셔서우리가빨리업무범위를정하고,그래서의정활동을어느범위까지우리가지원할것인지에대해서그일들이정해져야저희도활용하거나같이함께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게안되다보니까지금계속의원들도이거를,원래우리가처음에만들었던의도는의원2명당1명씩이었던건데이거를그래서저희도조정하지못하는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많이신경써주셔서빠르게정리해서,그래서정책지원관들과어떻게함께할것인지에대한것을의원들이같이고민할수있게그걸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국외ㆍ국내연수관련해서말씀을좀드렸었는데,이것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작년사례를말씀드렸고,작년에는국외연수TF를만들어서여기직원분들도고생하셨지만저희의원님들도실제적으로본인들이보고서를쓰면서타의회와좀차별성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호평을받은것도사실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올해도원래는국외연수TF를그때,제가5월행감을할때부터빨리구성해달라는요청이있었는데어쨌든지금의회상황에따라서계속딜레이가되는건사실이에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무국은TF를구성하는데에의원님들이결합하는거에대한문제는차치하고그냥사무국에서먼저TF를좀구성할필요가있었다는것,그리고두번째는그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의원들이연구할수있는공간으로가야거기서연구결과에따라우리가보고서를만들고,그리고우리중랑구에도입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야한다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사전에연구하고싶은곳에대한의사를여쭤봤으면좋겠다고했는데아쉽게도올해는되지않았습니다. 5월에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아직방문지나이런것들에대한의향표현은안했고단순히참가할거냐안할거냐이정도밖에안했던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이우리주민들이나혹은언론들이굉장히많이바라보고있는시선들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올해는어쩔수없지만내년에는좀빠르게진행해서이거는,사무국은사무국대로밀고나가셔야한다고봐요. 그리고의원들문제가생겨서그렇다고치는거는의원들안에서조율해야하는부분이지만,어쨌든국외연수나국내연수같은경우사무국에서진행할거는진행하셔야한다,그러고나서그방향성에맞게우리의원들도빨리결정할수있게해야하는게저는옳다고봅니다. 그래서올해는좀어쩔수없지만내년에는빠르게진행해서,그래서정말우리주민들의시각에맞게우리가정하고연구하고그리고보고서갖고와서정책제안까지할수있게이렇게구도를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의견이어떠신지한번,

저도와서이말씀하신내용들보고파악해봤는데요. 아무래도이번에는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그런것들을반영하지못한거같고요. 내년에는예산이잡히는대로1월에일단사무국부터TF를구성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초안을잡아서제시해드리고그다음에구체적인거는의원님들과상의하면서어떤안들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일단그첫작업이그거일거같아요. 의원들한테연구방문지에대한의향부터한번여쭤보시는게,그래야우리가좀이선택지가좁혀지니까그거부터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예산이재작년이었죠,우리가생중계를하는거에대해서. 그래서예산잡아서다시스템이구축됐음에도불구하고오늘에서야이제시작돼요. 좀안타깝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고,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의알권리를위해서우리가생중계를한다는거에대해서는아마의회차원에서큰결정을했던거였고이걸통해서우리주민들의알권리에대해서강화가되면서의회에대한투명성까지제고된다고저개인적으로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여쭤보고싶은게지금우리가생중계를오늘하면서,그런데이게아카이빙(archiving)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거에대한이유가있을까요?

시스템적인이유는없고요. 준비는다돼있는상태고,이제어떤전체적인합의만된다면그서비스도지금할상황은됩니다.

전체적인합의라는의미는?

저번총회때결정한게일단생중계까지는이번에하고,내년에한번또검토를추후에하겠다는,

아카이빙은?

네,그렇게결정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같이의원들이랑논의해보겠고요. 그리고그때제가지적했던부분하나가우리본회의는생중계가그동안가능했었어요. 그리고이게지금우리영상회의록에남아있는데,그때두가지문제제기를했습니다. 하나는본회의때도영상이끊긴다,그리고두번째는영상회의록에있는예전거를꺼내봤을때도끊긴다. 이얘기인데이얘기는곧서버용량에대한문제라고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그거에대한얘기는지금보면서버용량점검결과이상이없다고여기조치결과에말씀하셨는데,그러면그문제의원인은또어떻게되는거죠? 저는서버용량의문제라고생각해서이거에대한예산이라도좀확보해서내년에는좀서버용량을더키우라고말씀드렸던거였는데지금조치결과를보니까생중계관련서버용량점검결과이상이없다고하면어떤문제때문에계속끊김현상이있는건지분석을,

일단점검한결과문제가없었고요. 아마구청서버를통해서나가는데,구청서버와어떤충돌이있었고요. 그래서지금유튜브생중계로돌려서구청서버를안통하게하고,그렇게해서그문제점은해소된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네,궁극적인문제점은해소된게아니잖아요. 어쨌든우리의회홈페이지에서생중계가되고있는거는아직도끊기고있는거고,그대안책을마련해서유튜브를지금하고있는건데,그러면아예채널을중랑구의회홈페이지에있는거없애고유튜브로운영할건지,그거에대한복안이좀있어야할것같은데.

일단홈페이지그링크자체를유튜브로걸어서그런문제는해소할생각인데요. 근본적으로집행부서버를사용하는그런문제점들을다시한번분석해서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모색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제질의가더있기는한데시간이다돼서추가질의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어서좀여쭤볼게있는데요. 지금유튜브생중계중이잖아요?

네.

국장님혹시우리중랑구의회유튜브채널구독자가몇명인지아십니까?

파악을못해봤습니다.

네,저도몰랐는데요. 저도좀전에켜서보고있는데지금구독자가65명입니다. 이게1,000명이넘으면라이브도가능하고저장도가능하다는이런얘기가있는데요. 우선이제시작이니까,그래서이걸통해서생중계를하고있는데적어도의회와관련되어있는우리직원들도유튜브를볼수가있을것같고요. 그리고관심있는주민들,저희홍보에대해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많은분에게좀홍보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을통해서‘의회가이제이렇게생중계를합니다.여러분들이직접봐주시고여러분들의알권리를찾아가세요.’라는그런홍보가지금필요한시기인거같아요. 그렇다고저희가몇만명이렇게해서실버버튼인가이런걸받는거는아닌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우리많은주민이볼수있게끔홍보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홈페이지에대한전반적인기획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홈페이지를혹시보시는직원분들도계실지는모르겠는데저는가끔들어가서보는데요,그위콘텐츠중청소년의회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하고있는사업중정확한명칭은청소년의회교실인거잖아요? 청소년의회교실을얘기하는건지,아니면청소년의회가실제로구동이돼서이채널이있는건지이거에대해사람들이들어왔을때판단하지못한다고저는봐요. 실제로제가들어가봤더니청소년의회인데대부분의얘기는청소년의회교실에대한얘기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의회소개라고있어서거기들어가면상임위가쭉있는데요,그상임위가실제로청소년의회라고했으면어떤청소년들이들어와서의장의역할,운영위원장의역할이런거를했다고하면이채널이있는게맞다고생각이들지만지금들어가보면우리중랑구의회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이분들,중랑구의회의원들사진이걸려있어요. 그래서그거에대한부분한번리뉴얼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그래서차라리의회교실이라는사업명을쓰면서좀더홍보에대한강화,그리고그친구들이와서예를들어끝나고우리가설문조사를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런만족도조사같은거를하면서여기에글도좀올리고사진도올리면오히려다른우리젊은청소년들이이걸보고‘아,이런것들이있구나.’라는생각을할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하나이거는저도준비하고있는조례이긴한데,청소년기본조례를준비하려고합니다. 그안에서청소년의회의역할을좀녹여내려고하고있는데,만약그조례가된다고하면이거는있는게저는맞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고민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여기타고들어가서운영위원회를들어가면전반기운영위위원들사진입니다. 만약그냥두실거면사진이라도좀바꿔주시거나,아니면아예사진을없애거나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전체적으로홈페이지좀검토해서새로고칠거있으면고치고개선할거있으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을하나드리면저희가이번에국내연수를가면서강사분한테들었던얘기가의원에대한홍보강화를통해서역량강화를해야한다는것이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얘기하셨던게중랑구의회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는얘기를굉장히강변하셨어요. 충분히동의가되는부분이고,우리가지금페이스북이랑인스타그램을통해서홍보하고있지만,그리고지금이번에유튜브까지생중계를하면서이제홍보에대한채널들이다양하게되었지만조금더우리가세밀하게신경쓸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우리의목표가중랑구의회만홍보하는건지중랑구의회에소속되어있는의원들의의정활동까지도홍보할건지에대한업무의범위도한번고민하실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을통해서우리가홍보역량강화를해야하고,정말우리주민들한테알권리뿐만아니라또신뢰받고투명한중랑구의회를만드는데사무국에서좀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저는간단하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늘고생많이하신다고응원을드립니다. 오늘질의하신위원님들의의견꼭검토하셔서사무국장님께서는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2024년도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