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여야가 다함께 모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이렇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만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28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우정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3, 제3항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우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우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우정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