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만 40에서 67세 양천구 거주 구민으로 인원은 3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우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9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 위문, 보훈단체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지원내용은 현물 또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10대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어르신,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돌봄대상자의 긴급·일시적 돌봄욕구를 동 돌봄매니저가 파악한 후 10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2,830명으로 동주민센터와 양천시니어클럽 등 12개 수행기관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물품지원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시설로서의 여가생활 공간을 활성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증대하여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시설은 구립 46개소, 사립 108개소 등 154개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냉·난방비, 물품지원, 시설 보수, 리모델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욕구중심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 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노인의 기능·건강악화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94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인원은 총 209명입니다. 다음은 40쪽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등 집행실태, 시설 안전관리, 인권실태 등 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해서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해누리복지관 등 총 32개소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대상자 모집 추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매달 일정금액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신규 모집하고자 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를 추진해서 사회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24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 복지급여 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소득·재산, 세대구성, 거주지역, 근로능력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소득·재산 변동, 인적 변동, 거주지 변경, 근로능력 관리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안전, 돌봄, 경제·사회 참여의 여성친화도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4,500만 원입니다. 단체별 지원액은 5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운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개소·운영을 통해서 초등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 등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 4층입니다. 96평 규모로 정원은 40명이고 2023년 3월 2일 개소합니다. 다음은 61쪽 가정위탁보호아동 생활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의 질병, 사망,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자립 및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우리 구는 현재 109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자립정착금, 아동용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필수·맞춤 서비스 추진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필수 및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동 발달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만 1세 이하 부모급여 지급입니다.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서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은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예상인원은 3,400명으로 소요예산은 16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공백 시 대체조리사를 파견하는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 대체조리사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립 청솔어린이집 재건축 개원입니다. 목3동 구립 청솔어린이집 재건축 개원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98㎡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79명입니다. 예산은 27억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양천형 긴급 야간돌봄시설 운영입니다. 야간·공휴일 및 주말 등에도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맞벌이 부부가 야간에도 긴급하게 이용 가능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양천구 거주 12개월에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7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조치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 현장 행정지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광 자원연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물 개·보수 관련해서 협약서 상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었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조치 사항에 보니까 기준을 세우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협약서 위반 아닙니까?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별도로 기준을 세워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협약서 상에 개·보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협약서 상에는 개·보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으면 전체가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부가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개축이나 신축, 개·보수 이런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공문을 시달했고요.

제가 공문 시달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협약서 상에 문구만 보고 해석을 여쭙는 겁니다. 문구 해석을 했을 때 전체 공사가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복지관의 어떤 자율성도 보장을 해야 되고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어서 단순한 수리 그 정도는 저희가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게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단순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전반적인 개·보수나 신축, 개축.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약서 상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기준 공문을 내리기 전에 협약서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입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협약 내용이 저희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보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협약서에 일일이, 세밀하게 넣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별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8쪽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있는데 양천구는 발대식이 언제 개최되었는지요?

돌봄단 발대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채용을 하고 저희가 저번 주에 교육을 통해서 돌봄단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선발 기준과 배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건지요?

양천구 거주 만 40세~6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39명을 모집했는데 현재는 35명이 선발돼서 각 동에 배치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잠깐 이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성과는 어땠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3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1만 774건, 방문은 6,964건을 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고독사 그분들 위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예,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천구에 고독사로 인해서 잘못되거나 저기 하신 분들 발견했어요?

저희가 고독사 위험 예방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39명을 모집했는데 35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요. 4명은 추가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진 점이 고독사 위험가구를 1명당 40명 이내로 주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전에는 독거노인 고독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대 청년들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양천구는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잘 하고는 계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살펴서 고독사가 없는 양천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하죠. 어쨌든 영리법인이잖아요.

저번에 신월복지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알고 있는데요.

자활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고요. 지금은 그게 얼마인지, 다시 또 변경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대상은 아니죠.

예,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뒤에 다른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좀 여쭤봤더니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이나 혹시 구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못된 수의계약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특히 복지관 같은 데는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까지 사용할 금액은 있고요.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65세 미만하고 참전예우수당을 서울시에서 받는 분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대상자가 한 2,400명 정도 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7월까지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부족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의 이순화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1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68쪽 한 번 봐주실래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만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고연령, 주거 환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정을 할 거고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주거지 내에서 욕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안전 손잡이 이런 것들을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행기관을 네 군데 모집했고요, 2월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가 끝나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행기관별로 천차만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

물품이 너무 질이 낮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거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물품을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의 환경을 보고 그 어르신이 어떤 물품이 가장 필요한지 그걸 먼저 선정한 다음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욕실 미끄럼 매트라든가 안전 손잡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하게 되면 준비 단계잖아요? 몇 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2월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가 끝나면 3월부터 수행기관에 보조금, 일단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야 되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선정되는 걸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원은 3월 말 정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모집은 3월부터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렇고 작년까지는 제일 저렴한 요금이 산업용 요금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역전이 돼서 일반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더 비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을 해서 가장 저렴한 일반이나 주택용 요금을 작년 1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청구되는 고지분에 소급되는 것만큼 차감하고 고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한 40%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월은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했어도 3개 경로당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나오는 거 보고 또 전체적인 난방비 예산을 좀 파악해서 보통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달에는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나가고 있는데 예산 상황을 좀 보고 4월에도 추가로 지급을 하든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동에서도 나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또 어르신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운영비가 시비 3만 원하고 구비 3만 원 해서 최종적으로 6만 원이 올랐는데요. 그 6만 원을 일괄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구립이 아무래도 형편이 더 어렵기 때문에 구립은 기본적으로 5만 원을 올리고 사립은 3만 원을 올리고 나머지는 식사하시는 식수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5만 원까지 최대한, 그러니까 1만 원을 텀으로 해가지고 5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씩 두 분.

운영비 집행 정산 보조비로 해서 5만 원까지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2명 이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요?

취약계층들한테 1인 가구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자립지원과에 서울형 기초보장하고요,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출산보육과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48가구가 되겠고요, 거기에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이음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가 많이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사업에 따라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기작업으로 해가지고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생계·의료 수급대상자나 주거·교육 대상자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10만 원, 정부 지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씩 36개월 72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낮은 대상이고요. 주거·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득상한액이 있는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정책과에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주윤홍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참가하는 학생의 성별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별이 더 높습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있는데 지금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성별이 더 많이 참가하나요? 자료 있으면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여성이 더 많은 걸로,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130페이지를 보니까 남학생 참가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잘못된 예산서네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이 예산서가,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죠, 근거 없이 한 거죠?

연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도를,

2020년, 2021년, 2022년 보니까 다 여성이 더 높네요.

올해 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근거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예산서를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가 언제인가요? 2023년도 예산서 기준이면 2022년도가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냈던 첫 자료에는 남학생 참가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30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여학생이 더 많지 않아요? 2021년도, 2022년도 맨 위예요.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많습니까, 남학생이 많습니까?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여학생이 많죠?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옳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구에서 갖고 있는. 어느 성별이 더 높습니까?

여성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에 몇 가구가 더 많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그럼 원인 분석은 각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선정도 각 과에서 하는 거고요?

각 과에 선정의뢰하면 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성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원인이 무엇이죠?

아무래도 남녀가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안 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도 성인지 예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냥 아동이면 전부 다 받는 거죠?

그건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어쨌든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의뢰를 하셨고 반영을 하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도 잘못된 게 많고요, 납득할 수 없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 자료도 정확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출산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덕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김도영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박희선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책자 65쪽부터 76쪽까지이며 업무보고 자료 제출 후 책자 74쪽 양천형 긴급 야간돌봄시설 운영 사항은 사업 대상 등이 재논의 중으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 되면.

아직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신우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업무보고와 변동 사항은 없으며 3페이지 수탁시설 현황도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입니다. 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구청과 3자 협약을 통해 모금을 전개합니다. 모금액은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전액 배분되고 모금을 위한 소요 경비는 매년 발생하는 기본 재산 이자 수익이 재원인 목적 사업비에서 2,94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모금사업, 나눔 캠페인, 후원자 관리, 홍보 사업입니다. 투명한 모금과 배분 등 기부문화 정착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약계층 생계·교육·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가정 주민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결연을 통해 후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3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후원성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종료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후원상품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억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6억이 증가한 15억 원, 2021년은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9,000만 원, 2022년에는 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20억 6,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지원을 하였기에 2023년에도 최소 20억 원의 후원 상품을 모금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계지원은 식품과 생필품을, 교육 지원은 학원 수강권을 관내 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며 건강 지원과 기타 지원으로 후원물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정기탁 기획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후원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의 지정기탁금으로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후원 사업비 5억 원 규모의 후원을 연계 및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명절지원, 동절기 종교기관의 따뜻한 의식주 지원, 5,000세대 김장 나누기 2022년 말 프로포절 공모로 선정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이외에도 후원자의 기부문화와 저소득 주민의 욕구에 따라 후원 자원을 발굴하여 양천구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지기관 연대 지원 사업입니다. 후원자와 관내 복지기관을 연계하여 2차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지원은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서 지원하고 보살핌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이 독거어르신 가정 방문의 물품을 지원, 해누리복지관과는 발달장애인을 지원, 양천50플러스센터와 신중년 디지털 역량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개인, 기업, 단체 등 지정기탁을 통해 신규 사업, 지속 가능한 긴밀한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 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 복지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나눔 포럼 및 연구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 현실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역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수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하여 선도적인 수탁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결산에 대한 정기적인 이사회 보고, 주요 실적 및 행사 계획을 매월 공유하고 분기별 시설장 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및 현안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법정의무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입니다. 후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법인 발전과 지역 복지에 협력적이고 미래를 선도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무국 운영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50만 구민의 자원봉사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자원봉사 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캠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잠재된 봉사단체 발굴 및 기존 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연계 및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수요처를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 훈련 사업을 진행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청소년 의무 봉사 시간 축소에 따른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연령별로 생애 주기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양천장독대봉사단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상해보험 가입, 무료 독감 접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온라인 및 CMS 등의 정기 후원금으로 푸드뱅크 마켓에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를 구입, 확보하고 적극적인 후원 성금품 발굴을 통해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소득가정 식생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후원자 및 기업에 지정기탁으로 기호 식품류 및 생활용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평일 이용 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시간 연장 및 가족택배봉사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거함을 설치 및 배포하여 이용자 물품을 확보 지원하는 명절 나눔 희망박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양천플러스센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중장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일·활동, 당사자 지원 주제의 강좌를 개설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2022년에는 35개 사업 146개 과정을 5,73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람 일자리 지역 복지 사업단을 운영하며 아동 돌봄 지원, 학습 지원, 안전관리 지원, 장애인 직업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의 영역에서 지역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하며 신중년 전문 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직 및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위풍당당 50플러스 전직클리닉을 양천구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지정기탁 연계를 통해 정보화 교육을 통한 스마트한 중장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1번 2021년 감사 지적사항 시정에 대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 이용에 대해서 물품 구입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 관내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재단의 다수의 통장 보유와 관리 방안, 후원금 공개 내역 관리에 대해서는 재단은 한 해 30개 이상의 지정 기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수의 통장이 필요하며 매월 계좌 운영 내역을 복지정책과에 제출하고 있고 사무총장이 계좌 거래 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하고 있고 차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번 중복 지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중복 지급을 파악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번 교육 훈련비 예산 진행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번 후원금 증가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재단 모금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기부 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의 기부 참여를 높이고 사업체에 사회공헌 실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모금 증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번 30세 이상 자원봉사의 극대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1365 캠페인 전개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 방법 및 자원봉사센터 안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2023년 연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8번 기부문화 확산, 기여 등을 위해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고민에 대해서 양천구 소식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후원자 표창, 후원자 욕구에 기반한 예우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네 번째 지적 사항과 중복 사항으로 조치 사항은 동일합니다. 10번 결식아동에 양질의 도시락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해서는 엄마 도시락은 결식우려 아동 명절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구청에서 식사류를, 재단에서 간식류를 설과 추석 명절에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아동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자원봉사자에게 각종 할인 혜택 및 지원 등을 검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 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현재 12월 14만 88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있는데 20대가 6만 184명으로 가장 크지만 현재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만 3,000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13만 2,000명 해서 한 9,000명 늘어난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13만 5,628명, 2021년도에는 13만 8,000명으로 3,000명이 늘어났고 2022년도에는 14만 명으로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센터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양천구에 있는 주차장에 한 칸은 장애인이고 한 칸은 자원봉사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무료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한 칸을 곳곳에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좋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이번에 1만 시간 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의를 만들어드리자, 양천구자원봉사센터만이 수의를 만드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정말 나는 아주 멋진 수의를 입고 갈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센터장님도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