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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29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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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지역에 있는데 제가 2018년인가 ’19년이었던 거 같아요. 저희 신정2동 목동중학교 뒤, 후면에 구 땅 찾아가지고 주차면 18면을 제가 그었고 그걸 공유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주민들에게 돌려드렸는데 언젠가부터 다시 거기가 사유지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주민들 제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 시간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저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바로 잡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특정업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 요청을 하면 와서 딱지 붙이고 가더라도 7,000원 내면 된다고 하고 있으니 하루 7,000원을 내고 단속이 안 되면 공짜고, 단속이 되면 7,000원만 내면 된다.

라는 이 경제적 효익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다시 사유화가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예 견인이라도 한번 해서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까지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본부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