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희 구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4개안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등총11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전유정위원님추천합니다.

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실분계십니까? 네,그러면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전유정위원님을행정재경위원회의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위원회의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유정위원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 후반기행정재경위원회를최은주위원장님과함께잘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유정위원님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앞으로부위원장님과긴밀히협의하여우리위원회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자리정돈과다음안건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에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가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방류수가지난해8월에있어서1년이지금넘었는데요. 또무상급식이주류가된현학교급식상황에서안전과건강등의질적,고민을많이해야되는시기에이런좋은조례를내주신박열완의원님께먼저감사드립니다. 우리성장기학생들과학부모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조례를보여지는데,문제는식품안전분석에서중랑구에검사장비가혹시별도로준비되어있는것이있는가요?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검사장비는별도로있지않고요,공공급식센터를예로들면산지에서괴산이나영광에서올라올때자체샘플링검사를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납품될때는샘플로해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통해서방사능검사라든가유해성검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학교나유치원,어린이집까지범위가넓은상황에서연1회이상의전수조사를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조사모든것이서울시로보내서검사가이루어진다는말씀인가요?

네,맞습니다.

검사물량이되게많을텐데누가소화를하며또앞으로자체내에서해야될필요성도느껴지는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준비한내용이있으신가요?

네,그래서검사가다한다고,전수조사를한다고그러면이게인력문제도있고환경연구원인력도있으니까샘플로지금검사하고있는데요,이렇게조례가제정되고그러면행정재경지원이확대되면환경검사원에서검사하는거를좀다각도로늘리고또는횟수도늘릴수있는계기가될것같습니다.

네,연1회로써는사실형식적인것에불과할수밖에없을것같고학교만해도,초중고만해도많잖아요? 그런데유치원,어린이집까지확대해서이거를시행을하려면단순히이렇게준비없이하는것보다지금조례로써만일단안이생긴다하더라도구에서점차할수있는부분들을미리모색해야되지않을까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이조례가제정되고그러면은예산도예산편성등이게수반이돼서저희가횟수라든가아니면연구원을연구하는데를좀다각도로늘리는방법이런거를구체적으로저희가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네,무상급식이단순히급식이아니라우리가질적수준까지고려할수있는좋은조례안으로완성되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검토보고서를보니까최근관련해서3개자치구에서주민조례가발안되었는데1개구는제정됐고2개구는부결되었다라는내용이좀있어요. 이거관련해서과장님께서알고계신내용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13개구청에서조례가제정했고부결됐다는2개구있다는거는제가못들었습니다,아직. 그건추후에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확인해서내용을좀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고요.

네.

지금서울시같은경우는2014년,서울시교육청같은경우는2013년에관련된조례를제정해서이미시행중에있다라고되어있어요. 이런부분에서는중복되는내용이없는지꼼꼼하게좀파악을하셨는지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나타구조례를참고해서저희가박열완의원님이제안하신내용인데요. 저희가부서에서검토하기에는이게학교같은경우에는공공급식,친환경무상급식담당이학교에서하는거고저희가5대3대2로20%분담비율을,분담금을내고있습니다. 그래서학교에서이런검사같은경우는주로친환경급식으로이루어질거고요. 그거에대해서저희가보조적역할로검사비지원이나이런걸확대할수있을것같아서요,그런내용은우리조례안에다담겨있기때문에지금조례안발의한걸로해서행정적,재정적지원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저희가행정적,재정적지원만하는게아니라원래이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께서도걱정되는부분이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잘보완돼서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아까말씀드렸듯이부결된사유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같이찾아봐서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네,중요한밥상,후쿠시마,정말저희작년부터계속이후쿠시마방류를반대하기위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같이동참을해주셨었잖아요? 이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이검사를저희가지금연1회이상전수조사또는표본검사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4조에보면? 근데이검사를받을수,이게의무조항은아니죠? 강제성을띤의무조항은아니라고,

네,맞습니다.

근데검사를받을수있게독려를하거나이의무조항이아닌데도불구하고어떤,이게쉽지만은않을수도있을텐데혹시어떻게대안책을가지고계신가요?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직접관리하는공공급식센터라든가이런데는이조례를통해서검사비같은거를확대편성해서연1회인데그이상도우리가샘플검사를할수있도록조치를할수있는데요. 학교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관리를하지않기때문에그런데같은경우는여기를강제로4조에서해야된다,이렇게규정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안이통과되면이조례안을학교나관련시설에배부해서이의무에따라서좀따를수있도록저희가독려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

네,말씀처럼직접관리하는공공급식센터에,지금참여시설의현황을보면어린이집이지금62.5%도차지하고있잖아요?

네.

지역아동센터는저희가23개소에서지금불과3개소만이참여하고있습니다.

네.

그리고지금복지시설에서는이제0%예요.

네.

그래서본위원이지금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어떠한결과물이나와야되는데그결과물을확인할수있도록결과물을내줄수있는지그걸좀여쭙고싶고요. 본위원이좀찾아본결과교육청학교급식지원사업에보면은홈페이지에공표를하게되어있잖아요?

네.

그런데도불구하고2019년까지밖에등록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럼혹시2019년이후에등록을시켜놓지않은이유를과장님혹시알고계세요?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이후까지는저희가정확히파악을못했고요,지금아까말씀하신지역아동센터라든가복지시설같은경우에저희공공급식센터를이용하면참좋은데여기에는액수가좀소량이고또하던데가있다보니까저희를이용하고있지는않은데그렇지만저희구에서관리하는부분이니까요,지역아동센터나복지시설같은경우에저희가이거를4조조항을내세워서좀검사를더확대할수있다고봅니다.

네,후쿠시마오염수같은경우에는지금이문제가아니라본위원이어림잡아생각,기억이나는게한2013년도부터계속방류를,방출을시켰잖아요? 그래서굉장히문제시됐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그대처에서는미비했던건사실이에요. 그래서존경하는박열완의원님께서지금조례를발의를해주셨는데그걸근거로해서지금2019년도까지등록이되어있는이런것들이왜2019년이후에는등록을안해놨는지,왜우리가그걸확인할수없는지그것좀확인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용하는학교수도마찬가지예요,정말강제성을띠지않기때문에이게참여율이굉장히저조하단말이죠. 지금고등학교나유치원같은경우는50%도안돼요,그죠? 그리고중학교는64%,초등학교는100%참여를했는데이런것들을정말구체적으로계획을좀수립을하셔야될것같으세요,과장님.

저희가이건실행단계에서자체계획수립할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구체성있게이거를좀검사라든가뭐이런걸확대하고또등록도공개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지금조례를보면이게25개자치구중에몇개구가조례제정이되어있죠?

네,지금13개구제정이되어있습니다.

네,본위원이알기로는14곳입니다.

서울시까지포함하신건가요?

네,서울시자치구에14곳이되어있는데주민발의가지금4곳이에요,그죠?

주민발의가8곳인데지금4곳은통과를못하고있어요,주민발의로. 본위원도앞서존경하는전유정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4곳이주민발의조례제정을위해서준비를했는데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세번째인가지금보류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과장님께확인한번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우리대한민국의미래이고정말아이들굉장히중요하잖아요. 늘그많은민원,많은학교에많은민원들정말발빠르게움직여주시고정말우태희과장님같은경우그리고이하직원분들굉장히밖에서보면은칭찬이자자하세요,항상노력을해주시고함께해주셔서. 네,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이조례를근거로해서아이들이안전한밥상에서밥을먹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난번회기때보류돼서수정발의하기로하시고저희가보류를시켰던조례입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수정발의를하기로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수정이되지않았습니다,과장님. 맞습니까?

네,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수정사항없었습니다.

네,그러면그때제가질의를하면서과장님께말씀드렸던수정에보완이좀필요한점을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기억하시나요?

네,기억하고있습니다.

네,그럼에도불구하고,수정발의를하기로했음에도불구하고하지않았던이유가있었을것같습니다. 혹시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네,일단기본적으로이거는상위법「스포츠클럽법」과시행령에따라서운영되는거라서지금그조례에담긴내용은상위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는것같고요. 그다음에자세한세부적으로,뭐70%,30%했던지원의범위에대해서명확하게나오지않았기때문에그운영방법에대해서는조례가통과된후에구청에서다시판단해야된다고생각했습니다.

통과가된다음에다시구청에서판단을하신다고요?

지원하는범위에대해서확정을하지않았기때문에조례가통과가된다면그이후에구청에서협의해서,지원범위에대해서다시규정이라든가지침을통해서만들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네,그말씀내용중에‘없는것같고요.’는이자리에서는어울리는단어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확하고명확하게표현을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일부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지원하는범위에대해확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확정하지않았기때문에그예산의범위는우리는알수없어요. 그런데그예산을과에서다감당을할수있는예산일지아닐지는잘모르겠지만지금밖에서이스포츠조례를근거로해서지원을받으려고하는스포츠단체들이꽤많아요. 왜냐하면본위원한테스포츠협회장님들이여쭤보셨단말이죠,‘이스포츠클럽조례는언제통과가되느냐?’고. 그러니까지금다지원을받으려고생각을하고계신단말이에요,과장님.

네.

그런범위에대해서,그런예산범위에대해서어림잡아그래도어느정도의수반이될거라는거는좀이렇게모양이나와야되는데그거를지금과에서전혀,앞서답변하셨듯이지원하는범위에대해확정을하지않았다고,확정을지금원하는게아니고요. 그래도어림잡아좀어느정도는알고계셔야되지않을까요? 지금스포츠단체가,그체육단체가27개단체가있죠?

그렇습니다.

네,그거를혹시이예산범위내에서다감당하실수있으세요,혹시?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마는조례가없더라도지금법하고시행령이있기때문에어떤지원을요청했을때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는마련돼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고요.

네.

다만구청에서재정상이라든가어떤여건상에서아니면또다른단체하고형평성관계를따져서전체적으로이스포츠조례가통과가된다고한다면다른단체들에어떤이런통과됐다는사실을알리고지원할수있는,지원을신청하는단체가생긴다그러면한번비교해서다시검토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앞서말씀드렸었지만,그러한분쟁의우려를좀,저희가분쟁의우려가있을수있다고어쨌든판단은했었잖아요,과장님?

네.

그러한분쟁이라든가앞서이런거를좀막기위해서수정요청을드렸었던부분이고그거에대해서동의를하셨던부분이었습니다. 그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도불구하고전혀수정이되지않았습니다. 나머지는뭐과장님께서좀더섬세하고자세하게,정말설득이라면설득,이해라면이해를좀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이조례,물론27개단체라든가더있을수있어요,많을수있죠,지금정부에서요청하고있으니까. 그런데중요한거는다해드리고싶죠,마음같아서는. 그런데우리의구의재정도봐야되고여러가지살펴볼점들이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렸던부분이었습니다,과장님. 네,이상입니다. 혹시말씀드렸던,수정되지않았던부분들이명확하게왜수정이되지않았는지그거는서면답변으로부탁드릴게요,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저희의정활동의일환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야하는일인데현장의목소리를우리고강섭의원님께서조례를통해서해주신부분에대해서깊이먼저감사드립니다. 저희가전반기때보류된내용이있었어요. 다시내용을,조례를올리셨는데고강섭의원님께직접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수정,지금말씀하신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이어떤내용이었는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고,수정발의되지않은이내용도첨부발언부탁드립니다.

네,고강섭의원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지난회기때보류가되었던부분이크게세가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스포츠클럽법」개정이되고나서이스포츠클럽지원조례에대한내용중에저희가장애인에관련된부분을좀추가를했었습니다. 그래서그때질의를해주셨던내용은지금우리구에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있는내용과여기에있는스포츠클럽지원조례와비슷한내용이아니냐,중첩된내용이아니냐라는것,이게하나의문제제기였던거였고요. 그리고두번째는아까방금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조례를통해서우리가예산을어느정도확보를하거나예상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때이제스포츠클럽들이만약에들어갔을때그감면율이얼마냐,또이걸로인해서공단이갖고있는우리세외수입이얼마나줄어드느냐에대한얘기가두번째가있었고요. 그리고세번째는이거말고도생활체육하시는분들에대한지원내용이좀들어가야되지않느냐,이세가지에대한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하나좀말씀을드리면먼저장애인체육과관련된부분은이에스포츠클럽조례에서하는건데,장애인선수의육성과장애인스포츠클럽,즉장애인들이모여있는스포츠클럽에대한활성화이고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보면장애인동호회에대한육성그리고장애인우수선수,이렇게두가지로관례가있는데요. 이거에차이점은스포츠클럽과일반동호회의차이가첫번째가있을것같고,그리고두번째는장애인선수는일반선수를의미하는데장애인우수선수는저희장애인체육진흥조례2조5호에보시면그대회에서기록을수립하거나입상한분,그래서그걸통해서중랑구청장이인정한선수를의미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일반선수와장애인우수선수에대한차이가있다라는점,그리고장애인스포츠클럽,장애인분들이만든스포츠클럽을만든것과그리고장애인분들의동호회라는차이점이있다라는말씀을그때한번설명을드렸습니다. 그리고사용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있는데요. 일단은크게는저희가지정스포츠클럽에대한부분은100분의100,그리고등록스포츠클럽,이거는우리구청에,구에서승인을받는건데100분의30이었는데저희가그래서이하라는표현을썼다라는거는,지금은스포츠클럽얼마나들어오는지모르고아직은등록스포츠클럽은없습니다. 그리고지정스포츠클럽은우리관내에는하나가있고요,이거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정한거기때문에뭐,저희가이렇게직접받는거는아니지만,근데그분들이추후에늘어났을땐어떻게할것이냐,그리고그예산을어떻게감당할것이냐라는질의가있었는데요. 그래서저희가산출근거를한번좀잡아봤습니다. 우리잔디구장,축구가좀더비싸거든요? 여기는지금월4회이용하는걸로따져서,월4회따져서2시간씩하면등록스포츠클럽같은경우는약83만원정도가예상이됩니다. 그리고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체육관,저희가크게는2개를좀설정을해봤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월4회,그리고2시간이용하는걸로하면45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래서세외수입이이만큼줄은거에대해서이제는재정에는큰무리가없다라는판단을했었고요. 그리고이거에대한혹시나추후에스포츠클럽들이늘어났을경우,그이후에대한재정은어떻게감당할것이냐라고했을때,그래서저희가딴곳,뭐타구조례를보면‘이하’라는표현을쓰는데가있고아니면딱지정되어있는데가있는데,저희는‘이하’라는표현을써서혹시나추후에많이늘어났을경우,저희같은경우는지금운영내규에보면중랑구민일경우15%정도감면을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수준까지저희는이하라는표현을써서그이윤을낮출수있다라는것을좀이렇게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세번째말씀드렸던거,그러면생활체육에대한지원은어떻게할것이냐,좀이렇게차등이되지않느냐라고했을때는저희가찾아봤을때체육진흥조례가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가있는데,여기6조에보시면사업추진이있는데이안에체육단체의대회개최및지원그리고체육단체의사업및운영에필요한운영지원에대한사업을추진하게되어있습니다. 이걸로지금저희가중랑구체육회산하에,이거지금단일체육회가제기억이명확지않은데26개인가27개가있습니다. 축구,농구,야구,소프트볼이렇게쭉자전거해서26개인가27개가있는데,그분들에대해서뭐,구청장기대회를한다든지아니면은이협회장기대회를하는비용과운영에대한모든지원은중랑구체육진흥조례에이미담겨있기때문에그리고스포츠클럽지원조례에는굳이넣지않아도된다라는판단하에수정을하지않고다시한번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게되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생활체육에대한투명함에대해서저희가많이논의를했었잖아요? 그래서지역스포츠클럽이활동이투명하고원활하게운영이되었으면하는면에서질의를다시한번드리자면,이조례를통해서우리구민이자유롭게그리고평등하게체육활동에참여하는데문제나어떤소지로써느껴지는부분이있으신가요,더좋아지는부분은물론있겠지만?

네,이게지금세번째보류된건데요. 그러니까첫번째보류했을때,그때나왔던문제제기가그런부분들이었어요. 하나는구청장의권한이너무크다,왜냐면은구청장이인정하는사업,어떻게표현했기때문에그게하나가있었고,두번째는예산문제,그리고누구나다여기들어올것이아니냐라고그때문제제기가있었는데요. 그래서그때말씀을드렸던거는이게지정스포츠클럽은말씀을따로안드리겠습니다,워낙단위도복잡하고이거는3년동안또본인들이준비를해서신청을해서예비의견을받아야되는거니까,이거는어렵지만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그래서제가뒤에보시면우리5조에서부터지원신청교부,또절차를좀복잡하게해놨습니다. 정관도만들어야하고회비도받아야되고,그리고그거에대한관리를해야되는것이고,그리고회계관리도하게해놨고,그리고만약에우리한테지원금을요청한다,구로요청을한다라고했을때그보조금에대해서관계에대한장부관리그리고회계책임자까지두게해놨고,그리고구에서도지도와감독을할수있는절차까지지금6조부터7조,8조까지좀해서자세하게나열을했습니다. 그래서이스포츠클럽들이난립한다라는거는문제가되겠죠. 왜냐하면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이난립해서막모두다보조금을달라라고하지않을까라고했을때저는여기5조부터8조까지좀더강화시켜서신청하는절차도까다롭게하고만약에보조금을받았을때도회계책임자가책임하에오는것을지도검역할수있는권한까지우리구에다가좀넣어놨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 그리고그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집행부에서예산을상신을하긴하지만어쨌든예산에대한심의권한은우리의회에있기때문에우리가판단을좀여기서할필요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너무난립했다라고판단이들면우리가범위를낮추는거고,그때드렸던예시가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는민간단체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 거기서도단체들다올렸을때예산은30억정도가장필요하다라고얘기했지만결국은집행부에서올라온거가뭐7억대였고,그때저희가행정재경위원회삭감을시켜서그돈가지고단체들한테배분을했던거였거든요. 좀그런개념으로우리가조율을할수있을거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큰우려는없을거다라는판단을좀하고있습니다.

네,이번조례를통해서우리스포츠클럽의육성과지원이활성화되었으면좋겠다라는,저는나름대로기대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중에수반되는예산과그리고앞으로보조금지원관련해서랑그리고앞으로신청하게될스포츠클럽에대한예산,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아쉬운부분은있는것같아서그부분은자료공유해주시면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저는이조례9조에보면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등에대해서좀질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학교장들의반응과소통적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하셨는지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개방관련해서는교육지원과나우리체육과나많은나름의노력은했다고보여지는데요. 교육청에서조차도학교는또학교장님의권한이굉장히좀큰거로판단이되다보니까학교에서그지역주민한테개방하느냐,안하느냐는거는사실교장선생님의판단이되게중요할것같다고생각이들다보니까,저희들은그거에따라서교장선생님이지원해준다든가,어떤그거를얻어내기위해서많이찾아가기도하고,그다음에스쿨매니저사업이라고해서운영하는데필요한인력비라도지원하고아니면또교육기금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라도체육시설에대해서보육강화를해주실수있는그런준비가다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학업이라든가어떤보안상이라든가이런데좀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요즘에혜원여고라든가태릉중학교라든가영란여중이라든가이런데는개방을좀더확대해서또그런부분도있는거로알고계시면,파악이되고있습니다.

네,그럼전체적으로는조금조심스러운부분은있지만그럼에도개방의사가있는몇몇학교는있다,이렇게생각하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2항에보면학교측개방조건등을준수해야된다,이런부분이있어서이부분이현장에서원활하게잘얘기가돼서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고요. 보조금관련해서는저희가늘행감때마다철저하게조심스러운그런부분이있다보니많은스포츠클럽회원들이이용하게될만큼부서에서도담당자분이좀그부분서류나이런부분좀잘챙겨서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신예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만혹시안하신위원님계시면,없으세요?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스포츠등록단체로돼있는단체가314개가맞나요,과장님?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그러니까지금여기우리조례이번에만들어내는조례에관여한스포츠클럽이라고돼있는데는한군데도없고요.

아니,스포츠등록단체라고있습니다,클럽단체가.

등록단체라고보기도그런건좀,그런의미로보는건아니라중랑구에는중랑구체육회라는단체가있습니다. 중랑구체육회는대한체육회그다음에서울시체육회이걸하부기관이라고볼수있는단체고요. 여기서연합회라는거클럽이5개이상되고중랑구민이100명이상되는클럽을가지고있는단체가연합회를구성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연합회로구성된게27개고요,그27개연합회의아래에있는일반클럽들이314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비연합까지등록이되어있는걸보면700개에서1,000개라고말씀을하셨었어요.

네,그럴거라고추정되고있습니다.

근데앞서고강섭의원님말씀하셨듯이심의와예산집행은저희의회에서하는겁니다. 그런데조율을할수있을거라판단을하셨다고하셨기에이거에대한수정을안하신걸로저는그렇게받아들였습니다. 고강섭의원님,맞습니까?

네.

네,그런데저희집행부에여쭙고싶습니다. 이사업은집행부의의견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집행부에서는이조율을하실수가있으신지그리고이런많은단체에예산집행을할수있는문제가없는지여쭙고싶어요,과장님.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거는상위법에법과시행령이스포츠클럽에나와있는상황에대해서구체적으로구청장이정하라고하는조례를만드는과정에있는상황인것같고요. 그다음에이클럽이라든가연합회에있는것들은저희들이기존에구청장방침이라든가규정에따라서각연합회들의규정에따라서지원금이확정돼서위원님들한테검토를받고그리고지출하는상황이되겠고요. 그다음에앞으로그런것들이발생하게될때그때다시한번검토를하는게지금현실적으로맞을것같습니다.

네,불미스러운일이만약에발생이됐으면정확하게검토를하시고요. 그리고어느특정단체로만쏠리는일이절대로있어서는안됩니다. 그래서제가지난그때회기때말씀드렸던게제4조2항우수선수발굴및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한대회개최가너무광범위하게잡혀있다고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시작하는것이중요한데,중요한데그래도어느정도또내년이면저희가세비가굉장히줄잖아요. 1,400억정도가지금줄예정으로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저런분쟁이나지금이런어떤한쪽의쏠림을없애기위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요청을드렸었던부분이었습니다. 조례가제정이된다면지금도사실은체육과장님께서상당히많은민원과고충속에있는걸로저는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그조례는구민을위한조례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조례가구민들한테있어서분쟁이되는 점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반드시정확하게검토하시고요,나중에집행을하시든어쨌든정확하게조율을하신다음에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체육과장님지정스포츠클럽으로되게되면이게3년유효하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제가그쪽에지정스포츠클럽현황을대한체육회에서받아서지금다한번확인을해봤는데요. 지금보니까엄청많지만서울에는광진구와마포구,영등포해서지정스포츠클럽을하고있는데요,아주반응은좋다고하고요. 지금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우려를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꼼꼼히체크하셔서잘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거라믿고요. 지정된다고해서이예산이1년에계속나오는부분이아니라고합니다. 지금저도이공모만약에문체부죠? 문체부에서8,000만원이지원이되면이게매해나가는게아니라공모신청을계속해야된다고들었습니다. 맞나요,과장님,맞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우리스포츠클럽이조례가만들어지면청소년들을위한스포츠클럽을더활성화시키는방안이고그리고또1인1종목을만듦으로인해서우리유소년어린아이들이나어른,노인할것없이취약계층들의그런지원발판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고강섭구의원님이또조례를이렇게만들어주셨는데말씀한번해주시고집행부이야기듣겠습니다. 고강섭의원님마지막으로말씀한번해주십시오.

네,고강섭입니다. 이게스포츠클럽이라는,처음에스포츠클럽지원조례를고민하게됐을때는그런부분이었습니다. 우리학생들이엘리트체육을하던친구들이있었는데학교의사정,재정난이라든지아니면학부모들에대한경제적인부담이라든지이런것들로인해서학교안에있는체육단체들이없어지고그사람들이남아서바깥으로나와서스포츠클럽화가되어있었더라고요. 그런데그거에대한재정적인부담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고민들그리고우리청소년뿐만아니라그주민들로확대를해서우리스포츠클럽을통해가지고어쨌든체력향상이라든지체력향상을통해서정신적인정신력이강화된다든지이런것들에대한긍정적인효과가있겠다라는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의원님과함께논의를해서이걸진행을했었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는작년에조례가개정되었고저희도작년에첫,제가올렸던거였는데이제세번째지금하게되는건데요. 근데어쨌든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지혜를모아주셔서수정을두번정도했습니다,그래서조금더단단해졌다,타지자체에비하면훨씬더단단해졌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그계속연계되는과정들이우리주민들이동호회개념도있지만체육회에소속되어있는아까말씀드린314개는동호회도있지만그것과는달리또우리아이들이커갈수있는그런스포츠클럽구조를만드는게첫번째목적이다. 그리고두번째는그아이들부터경제적인부담감없이마음놓고운동을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주는게두번째다라는것이고이거에대한배경은어쨌든정부차원에서도스포츠클럽에대한활성화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있었기때문에그법을만들게된거고요. 그래서그법에따라서기존에있었던체육회중심으로갔었던생활체육과그리고이렇게엘리트청소년들도같이함께할수있는일반인들도함께할수있는스포츠클럽이같이동반성장하게된다면좀더체육회가더밝아지고더맑아지고그러시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정리를드리면아까위원님들께서우려하셨던부분들우리집행부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그냥조례만발의하고여기서손놓는게아니라저도끝까지이것에대해서계속예산도꼼꼼하게챙겨보고그리고그안에서혹시나발생될수있는갈등요소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과같이협의해가면서최소한으로갈등요소는최소한으로줄이고우리중랑구가정말건전하게체육활동을할수있는중랑구를더만들수있는그런 점이되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체육진흥과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최은주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202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은각종체육진흥사업을통한생활체육활성화에필요한재원의안정성확보와지원을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써기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당초편성했던2024년체육진흥기금운용예산에서변경사항이발생하여수입계획과지출계획을자료에보시는바와같이변경하려고합니다. 먼저수입계획입니다. 2023년경륜ㆍ경정사업수익금배분액이지난6월당초예산액인1억4,400만원보다1억5,200만원이더많은2억9,600만원을기타수입항목에또한2023년결산에따라당초예치금회수금인1억300만원보다1억6,300만원이더많은2억6,600만원을예치금회수항목에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지출계획변경입니다. 좀전에말씀드렸던수입항목으로추가편성된금액총3억1,600만원을예치금지출항목으로편성하고자합니다. 앞으로체육진흥사업을통한생활체육활성화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이번에상정한동의안을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내기업의ESG경영에대한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변화하는기업환경에대응하고기업친환경의책임,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여ESG역량확충및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또한지난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수정사항을반영하여ESG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의중점관리목표를추가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안제6조까지ESG경영활성화를위한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중점관리목표를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안제9조까지지원사업,ESG경영실태조사,보조금등의지원을명시하고안제10조에안제11조까지협력체계구축포상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SG경영지원활성화조례에내포하고있는큰뜻은정부에서추구하고있는RE100,2030년,2050년향해가면서기후와환경그다음에거버넌스가접목된부분에서필수적으로지금기업풍토에적용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에서ESG경영지원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일단그ESG경영조례는중소기업에지원을우선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보면시설관리공단도ESG경영조례를접목을하고있고,공공을대변하는그런쪽에서도ESG경영조례를현재지금적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를통해서그렇게적용을하고있는부분에받침을해주는역할을해야되겠다싶어서ESG경영조례를발의하게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ESG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우리이윤재의원님조례발의에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저희중랑구에보시면조례가있죠?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있습니다,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네,지속가능성과ESG의차이점을혹시아세요,과장님? 본위원이좀말씀을드려볼게요.

네.

지속가능성과ESG의차이는행사주체에따라다르다,지속가능성행사주체는기업,금융기관과투자자,국가그리고개인이라고분류가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과투자자는ESG에해당이되고요,기업또한ESG에해당이됩니다. 그리고국가는지속가능발전에해당이되고,개인은지속가능소비에해당이되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이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면,저희중랑구조례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있는데그안에보시면이지속가능성에대한대부분에조례로담겨있거든요,내용이. 그러면거기에이제ESG가저는포함이된다고봅니다,과장님.

네.

네,혹시살펴보셨어요?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속가능조례는사실은있는건알고있는데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그러면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 지금ESG조례를발의하시려고하는목적이있지않습니까? 이목적을보면은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목적과거의저는상이하다고보거든요. 그런데저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근거로해서기업예산과에서예산을주셨어요,기업예산과에서. ESG에대한사업을다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조례가기업예산과로올라왔으면제가좀이해를하겠는데요. 지금현재사업이,지금보면은사업이ESG사업부터해서지속가능성에대한이사업이기업예산과에서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런데조례를기업예산과가아닌기업지원과로지금조례제정을하셨습니다. 발의를하셨는데,혹시어떤특별한이유가있으실까요?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크게보시면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는한마디로말씀드리면목표영역입니다,목표영역. ESG영역은실천영역입니다. 지속가능성을만들기위해서,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기위해서실천하는게ESG행정입니다. 그런데여기서아마의원님들께서발의하시는것은,ESG경영은,보통적으로ESG하면은일부대기업들이실질적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중소ㆍ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하기에는많은비용과인력들이필요합니다. 그래서중소기업위주로지원을하고자ESG경영에대해서보조금이라든가이런관련된지원할수있다라고해서발의한걸로알고있고,그부분들은적절하다고봅니다.

네,말씀처럼지속가능발전은목표고,ESG는실천이라고하셨는데요. 그신규사업이에요,기업예산과에. 혹시알고계시죠? 그런데,

어떤,신규사업이요?

지금기획예산과에서중랑형ESG정책을신규사업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ESG는,올해는신규사업이라고보기에는그렇고,인식확산해서10월24일다음주부터해서전직원교육하고16개동순회하면서주민들한테순회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인식확산이필요하고,이사업들은ESG실천은각부처별,각영역별로환경도필요하고지금협치도필요하고지배구조도필요하고환경도필요하고사회도필요하고,각분야별로ESG는다필요합니다. 어느부처가특정해서ESG한부서가중점적으로추진한다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고기업지원과나중소기업이있어서그관련된주로,위주로해서ESG경영을조례를제정,발의를하신것같고요. 만약환경과라하면환경에서는저희가말씀드린것처럼올해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기본조례를하면서기본계획을수립을했는데,이것은기본계획입니다,기본계획이고,상위개념이고요. 각환경,기업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들은행정계획이따로각부서별로다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들은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업,중소기업에대한ESG를확산하기위해서,

잠시만요,국장님,거기까지만듣겠습니다. 그러면제6조에서보시면중점관리목표가있습니다. 그중점관리목표에서본위원이봤을때제6조항부터12항까지,13항까지라고치겠습니다. 보면은본위원이봤을땐해당과가다다를것같아요,그쵸? 국장님말씀처럼. 기업지원과도들어갈수있고,행정지원과도들어갈수있고,복지도들어갈수있고,맑은환경과도들어갈수있고,모든과가많은과가들어갈수있습니다,그죠? 그러면과장님께여쭤볼게요. 이많은과와혹시협의를다완료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를제정하고있는단계에서해당되는부서와아직전반적인협의를거친단계는아닙니다.

협의를거치지않으셨는데예산조치나이런부분에있어서협의완료함이라고적어주시면안되시죠. 관련부서사전협의를지금협의완료함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협의완료를하셨다고하면은안되죠. 왜냐하면이거는기업지원과의문제만이아니라이해당과가상당히많습니다,그죠? 국장님말씀처럼전해당과가다해당이될수있다고요. 그런데지금현재나와있는13항,그중12항이다보면기업지원과뿐만이아니라많은과가해당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요,국장님,이게많은과에서ESG정책,물론추진을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이사업은다따로따로하고있고이거에비슷한지속가능발전조례는하고있고,다른과에서또ESG조례를발의를하고,굉장히혼돈스럽지않습니까? 차라리기업지원과가아닌기업예산과로정리를해주시든지하셨으면좀혼돈이덜하지않았을까요?

위원님께서발의하는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은저희가생각하는것은정의도보셨지만목적이있으면기업의경쟁력강화와공공의신뢰성회복,기업에한정됐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렇게저희는이해를했습니다.

그러면여쭤볼게요. 혹시중랑구에,물론조례라는거는미리이제예방차원에서만들수있죠. 그러면혹시이ESG에해당되는저희기업,중랑구에기업이어디가있을까요?

ESG는전기업,ESG는공공기관,주민,기업,소상공인전부다ESG입니다. 우리가생산활동하고대중교통을타고,지금쉽게말하면자전거를이용하고승용차를적게탄다든가,경유차를적게탄다든가,이런부분들도다실천영역이고하면서,ESG는여기우리가생활하고있는모든곳이ESG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생각합니다.

혹시이ESG,기획예산과본예산,지금사업이아직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지금중랑형ESG정책추진신규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그사업이아직추진이안되고있나요?

ESG그부분들은주요인식확산,주민들하고공무원뿐만아니고주민들도ESG에서조금더쉽게,알기쉽게교육을통해서인식확산을시키자해서10월중에하려고지금계획을,다음주24일부터하고,동으로16개정도실행을하게되겠습니다.

그럼현재지금진행률이0%라는말씀이신거죠?

교육은지금아직,시작은하지않았습니다.

국장님,저기참고사항에보시면은예산조치및이런관련부서사전협의가다완료되어있다고지금되어있습니다,국장님. 그런데전혀이런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어요. 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위원님혹시추가로5분더드릴까요?

네.

네,한1분,몇분이면될까요,한2분? 한5분정도로그러면추가질의로연결해드릴게요.

진흥조례안관련부서검토안,관련부서사전협의완료함이부분들은저희가어떤협의를했는지는지금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파악하지못하고있고요,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그러면잠시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도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과생각이좀같아서요. 일단지속가능발전조례와의차이가명백하게어떤것이있는지가좀의문이고,첫번째로. 두번째는ESG를도입할수있는정도규모의관내기업이얼마나되는지가또의문이에요. 지금우리국장님께서답변해주신걸로치면,ESG가우리생활전반에다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이조례는어쨌든기업을지원하기위한조례잖아요? 그러면관내기업이,ESG를실행할만한기업이몇개나되는지는좀파악이됐는지답변을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보시면이부분들은실태조사가조문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실행해나가기위해서는관련된기업체라든가이런부분들을파악을해야되겠죠? 그런데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있을때파악을하고하는부분에이부분들이얼마나같이호응을해줘서협조해줄지모르겠지만,일단은실태조사를통해서그현황이라든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걱정하시는것처럼그런부분들을파악을먼저하고그기준을마련하고이런부분들을계획을수립해야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우리관에서,중랑구청에서어떤부분선까지,어느부분까지지원이가능한지,이런부분들을계획을수립을해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지금실태조사가되지않은상태에서일단조례를먼저올리셨다라고생각이되는답변을지금들은것같은데요. 그러면저희가지금,저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도포함이되어있어서,위원회에참석을해서내용들을좀들어봤는데여기서도용역을충분히할수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지속가능발전이라는개념이ESG보다좀더포괄적인상위의개념인것같은데왜굳이여기서실태조사를먼저하지않고조례를먼저이렇게올리셨는지가좀의문입니다. 그리고지금7조지원사업에보시면진단ㆍ평가ㆍ인증심사및전문가컨설팅지원부분도있고,교육훈련및국ㆍ내외연수라는부분도있어요. 근데실태조사,관내에업체가얼마나되는지도파악이안된상태에서뭐,예를들면아까말씀하셨던영세업체같은경우는이런부분들이컨설팅지원을한다라고해도반영되기가쉽지않을텐데어떻게이렇게조례를준비를해주셨는지가조금의문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활동하면서세부전략이나계획같은것들이충분히수립됐다라고보여지는데,중복적으로이렇게조례가있다라는게,일단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나눠주셨던그런기본조례들을좀저희위원님들께나눠서공유를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전달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발의자로서보충답변을좀드릴수있는기회를주시겠습니까?

네,이윤재위원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ESG경영지원조례는우리관내에,지식산업센터에입주해있는기업들이요구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고요. 그다음에영세한중소기업에서기후환경에대응하는이런천문학적비용을수반하기에는너무부담스러운부분이있어서ESG경영지원을통해서구청과정부의지원을어느정도,지원받고자하는부분에기초적인게들어있는거예요. 그리고지속발전가능지원조례가분명히존재하는거저도인식하고있고,그다음에ESG경영조례는그게기본법에의해서그하부에ESG경영지원조례가들어가야된다고파악했기때문에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를발의하게된겁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보면지자체들이서울시25개지자체에서16개의지자체가제정을하고있고,제정이되어있고계속제정을늘려가고있는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16개곳이지금제정되어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러면혹시아까추가질의하시는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아까답변을지금여기에해당되는과하고어쨌든협의를완료하지못하고,파악을못했다고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해당부서하고협의한내용을저희가파악하지못했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네,그런데아까과장님께여쭤봤을때타과랑이렇게협의를하지못하셨어요,그죠? 아까말씀못나누셨다고하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면이렇게충분하지못한이조례를어떻게해야하나요,과장님? 그리고ESG중요성은지금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국장님께제안을좀드려볼게요. 이ESG가전과가다해당이되잖아요? 그러면이쪽행정쪽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과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ESG에대해서. 그렇지않고지금처럼이렇게중복되게조례가제정될수있어요. 그런데앞서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지속가능발전조례가있는것도알고계시고하는데,이거에대해서지식산업센터에서요구를하고있고,지원받고자해서이조례를제정하셨다고하셨어요. 그러면앞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로는지식산업센터에지원을할수가없나요,그조례를근거로해서? 그리고이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하부에들어가야하기때문에조례를제정했다고하셨는데,

기본법이여기있지않습니까?

네,기본법이있어요. 그런데지금여쭤보는거예요. 그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좋은조례가있는데그걸근거로해서이말씀처럼기업에지원을할수가없느냐,국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

그부분들은기본조례,앞에서드린것처럼기본조례가있고기본계획이수립이되어있는데그거에각부서별로어떠한실행할수있는부분들을행정계획에맞춰서실태조사도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구체성이좀기본조례는나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아마위원님께서발의하실때이기업에한정해서ESG경영으로해서아마구체화시키기위한근거로마련하기위해서아마조례를발의를하신것같은데요. 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구체성을위해서라면이조례가제대로협의가돼서올라와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과에서전혀협의가되지않고,지금해당되는과하고도전혀이야기가되어있지않는데그거를어떻게,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되죠,국장님. 그냥이게기업지원과에서발의하는조례라고해서그해당과만하는게아니라협의해야되는과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 그러면이거에대해서소통을하시고,그리고명확하고정확하게조례를,규정을하셔야죠. 그런데그것조차도되어있지않다면이게어떻게성의있는조례라고할수있습니까? 물론조례,필요한조례이기는하나좀더성실하게꼼꼼하게좀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현재지금저희가기업예산과에서하고있는데기업예산과에이조례가있잖아요? 이것도좀정리를국장님께서하셔야할필요가있으실것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국장님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데지금16개곳이제정이됐다고그랬잖아요? 그쪽에도지속가능관련조례가만들어지고ESG조례에도같이이렇게병행되고있나요?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5개구청중에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와ESG경영조례가몇개구씩있는지는아직확인이안되어있고,대부분다요즘에지속가능발전의제입니다,요즘에. 그렇기때문에대부분다조례가기본이제정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앞으로제정하려는자치구도있을거고요. 예전에기본,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할때도거의대부분이,과반수이상이조례가제정된걸로알고있고요. 계속해서아마그부분은지금상당히기후위기라든가,이런부분이심각한부분에와있기때문에,탄소중립이라든가이런부분을같이정책어젠다(agenda)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들은자치단체에서도같이동참을하고,이런쪽에가는부분으로확산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말씀잘들었고요. 우리또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의견을보니,국내ㆍ국외적으로어려운중소기업에ESG경영활성화를지원하고자이근거를만드는것같아요,조례안을,맞나요? 어려운중소기업에경영활성화를위해서근거조항을만든것같아요. 이부분에있어서는아까우리국장님께서설명을하실때인식확산과그리고실천영역에좀보탬이된다라는그말씀에사실은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의견이어떠신지,저는또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또조례안을잘만들어놓으시긴했는데,

위원장님,한말씀드릴게요.

한번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아까25개구에서16개가아니고12개,이거는송출이나가기때문에정확하게.

12개입니까? 저는16개로파악을하고있는데,

검토의견서에있습니다. 정정해주세요.

지금전문위원님이15개라고합니다. 정정합니다,제가이건봤어요. 네,15개곳이랍니다.

죄송합니다,15개랍니다.

네.

추가로말씀을좀드리면2024년도예산서를봤을때기획예산과에선가ESG경영에관한조례가금액은크지않지만올라왔어요. 근데그예산이삭감이되는걸보면서느꼈던부분이뭐냐면,ESG경영부분이앞으로계속기후위기관련해서뜨거운감자로부각을할텐데이게삭감이되는부분에대해서‘아,ESG경영조례를우선적으로만들어서,제정을해야되겠다.’싶어서그때부터다듬은거였거든요. 그래서작년12월달에입안을해서상정을했다가그당시에고강섭위원님께서의견을주셔서그거를보류를해서수정을해서지금다시재상정하게된겁니다,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려하는데,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한가지추가적으로좀질의드리고싶은게있어서요. 지금경영활성화를위해서이조례를준비를해주셨는데,취지자체에는당연히동감을하지만그경영활성화를어떤방식으로할지에대해서는뭐,지원사업정도밖에볼수가없어요. 근데이게좀더구체적으로뭐어떻게진행을할지에대한부서내부에서도계획이있나요? 제가다른자치구의원님들과지금ESG경영포럼을하고있는데지금실제기업의목소리를들어보면교육해주고,지원해주고,이런것보다는차라리세제감면,이런진짜실질적인혜택을원하시더라고요. 지원사업에는좀너무추상적인것들만있어서우리기업지원과내부에서는어떤식으로좀이걸풀어나가려고하는지에대한계획같은걸좀들어보고싶습니다. 과장님이답변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가제정이되면저희가아직구체적으로어떤걸지원해야지,이런거를계획한단계는아직아니었고요. 조례가제정되면실태조사를거쳐서필요한부분에대한지원을마련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아직마련된계획은없습니다.

저희관내에여러업체들이있잖아요. 뭐,예를들면저희비중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게뭐,봉제업체아니면다른업체들이많겠죠? 근데그러면다른목적을가지고사업을하는그업체들을어떻게만족시켜줄지전반적인만족을시켜줘야이조례가의미가있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도좀더꼼꼼히파악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과과장님,또설명잘하셨는데요. 저는이실태조사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또실천영역에서본다그러면ESG경영관련해서는우리위원님들도다찬성을하시는것같아요. 혹시가능하다면이부분을잘점검을하셔서하시는게어떤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윤재의원입니다. 기대효과및가시적성과부분에대해서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얘기가나온거지만ESG를선도하는지자체에서이미지를구축하고자하는부분이있고요. 생각하는기대효과가뭐냐면장애인기업권리또는지원,지원을위한장애인자립성장동력의마련이라는부분이있고,그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가만들어지면서부수적으로긍정적인효과가굉장히많아요. 그리고중소기업에서는환경부분에접근하는이비용이천문학적인비용을감당을못합니다. 그래서경영활성화지원을,활성화를통해서정부의지원을어느정도이끌어내는부분으로,그부분을맞춰가야된다는부분이거든요. 결국은신재생에너지를쓰지않고는2050년도에는자동차한대수출을못하는시대가지금오는거예요,그거를준비하는조례입니다. 늦추고안늦추고의문제가아니라,저는이거는대승적인차원에서우리위원님들이생각을해주셔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네,제가아까전에속기하고나서의사봉을안쳤어요,다시한번만. 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단지금,이윤재위원님말씀지금들었는데요. 혹시라도뭐지금위원님들별로좋은말씀들하시는데,혹시기획재정국장님라든가우리과장님께서좀우리이윤재의원님이양해되신다그러면지금다른조례,일반안건심사하고다시심의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마무리하시면안돼요?

일단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요. 일단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아니,지금마무리하시죠.

일단은저희부위원장님,어떻게?

순서변경하시는거는동의합니다.

네,순서를잠깐변경해서저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회의중에내려오셨는데그냥마무리하시지,보류면보류,통과면통과.

네,일단은후에심의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위원장님,저도복지건설위원회에서활동을해야됩니다. 지금활동하고있다가내려와서근1시간반을지금이러고하고있는부분에서아무소득없이그냥올라가야돼요?

일단위원님말씀은충분히,

아니,지금제가드리는말씀은이조례는반드시제정이필요한조례고,시간을벌어서회피를하고나중에제정을한다,똑같은결과라그러면의미가없어요.

일단은의원님,각위원님들별로설득하시고더보충설명을하셔서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저,

자료를그만큼드렸으면,참고는해주셔야죠.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또그동안우리이윤재의원님이ESG활성화조례를발의하셨지만,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러나저도이제사실이조례를심도있게많이못봤어요. 근데오늘보면서또조금만우리정례회,금방돌아오잖아요? 그때또타구는어떻게했는지좀더심도있게보고,타구거오늘봤어요. 그러니까이거를,

차수변경해서그때통과시켜준다는전제하에믿고올라가겠습니다.

차수변경이요? 그냥,

아니,지금이거일반안건처리하고난다음에다시하신다는거아니에요?

네,

아니,저는그게아니고그냥,

일단제가지금부위원장님과그렇게말씀을나눴고요. 일단저기뭐야,보류되었음을,

의원님보류로일단제안을하는거잖아요?

보류되었음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ㆍ경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하반기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한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에따른것으로우수기업인지원대상선정기준에대한구체적인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개정안을준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인선정기준에대한객관적인기준을마련하고자지역경제발전에기여와공적이탁월한기업이나우수기업인을발굴하여시상할수있다는기본조례안을시ㆍ정부또는기업관련기관에서우수기업관련포상을받거나그밖에인구증가,고용증대,대규모투자등경제활성화에이바지한공을인정받아구에서우수기업관련포상을받은우수기업으로개정하였습니다. 또한이에대한증명을요청하는기업이있을수있어구청장은우수기업인에게이를증명하는인증서를수여할수있다는규정도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조례개정을통해우수기업인을적극발굴하여예우및지원함으로써기업하기좋은도시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ㆍ경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시간이점점길어지고있어서짧게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인을인증하는인증서를수여할수있다라는항목을만드셨는데,지금방금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있을수있기때문에만들어놓은항목이잖아요? 그래서이거는뭐어떤식으로계획을하고계신지좀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전유정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우수기업인을하게되면제11조에보면예우하고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기업입장에서는그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서이조항을넣었고,구체적인어떤양식은추후,서식은만들예정입니다.

액자형으로또뭐,표창장비슷하게가실계획인지좀궁금한데요. 뭐나중에계획이수립이된다라고하면말씀해주시고지금어쨌든1번항목같은,첫번째항목같은경우는지금관련기관에서포상을받은우수기업인이라고해서이거는자체적으로좀증명이될것같아요.

네.

근데2번이좀어려워서이런구에서인증서를만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저희가1번하고2번,1호,2호해당되는기업을대상으로심의를해서우리중랑구우수기업인을선정하겠다는계획입니다. 그래서뭐,정부나관련부처에서우수기업인상을받았다고해서다우수기업인으로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대상이이렇다는거고,2호에있는구에서우수기업관련포상을받은우수기업인경우구에서기업인표창을했을경우에그분들도대상신청을할수있도록대상을놓고심의를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네,내용은이해를했고요. 제가질문드린의도는1호같은경우는시나정부,기업관련기관에서준거기때문에이거자체로도인증의의미가있는데,지금2호는우리구에서그냥포상을한거기때문에인증서를따로만드시는건지에대해서질문을드린거예요.

전유정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우수기업인으로,말이다같이우수기업인으로되어있어서조금헷갈릴수있는데요. 저희가예우를할수있는우수기업인을별도로선정을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그선정,그인증서는여기정부에서포상받은거랑은또다른그런인증서가되겠습니다.

제질문의의도를조금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일단은우수기업인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선정하는거고요. 그거에대한인증서를주겠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근데1호같은경우는시든정부든우리구가아닌다른곳에서이미포상을받으신분들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분들중에서도우수기업인을우리구에서따로선정하겠다는거고,

네,그렇다는말씀입니다.

네,근데1호같은경우는시나정부,다른기관에서포상을받은분들이기때문에굳이또중복적으로우리우수기업인을만들어서,그지칭을해서또인증서를수여할,중복적인의미가필요하냐라는거를말씀드린거거든요?

근데이제1호같은경우는이런상을받았다는,그기관에서상을받았다는그런증명은될수있지만우리중랑구에서선정한,예우를받을수있는그런우수기업인이라는증명은아니기때문에저희구에서선정한우수기업인에대한별도의인증서를제작하려고하는것입니다.

네,이런인증서같은부분이물론더열심히우리구를위해서,혹은본인들의사업장을위해서,본인의일을위해서이렇게열심히해달라라는독려의차원에서주시는부분은이해를하겠지만,이게진짜실효성이있냐라는말씀들도굉장히많이하세요. 이런우려도있다라는거를우리부서에서는좀확실하게알고계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갱년기증후군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성호르몬이감소하는시기에발생하는갱년기증후군을건강하게극복할수있도록관리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갱년기증후군을겪는중랑구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3조까지용어의정의와갱년기증후군관리와지원을위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5조까지갱년기증후군관리및지원사업과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신예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이런좋은조례발의해주셔서신예진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이게전국에보니까한22곳정도조례가제정되어있어요. 그중에서혹시과에서어림잡아저희중랑구에이갱년기증상이있는분들이어느정도될까,혹시추정은해보셨나요?

김민주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갱년기증후군지원대상자를40∼50대로보고있는데요. 저희인구추계를봤더니작년말기준으로여성은5만8,500명정도고,남성은5만9,600명해서총11만9,000명정도,저희가인구의한30%정도해당된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

네,혹시예산이지금수반되는부분이있잖아요?

네.

네,그럼이게적지않은예산이들어갈수도있고,그죠?

네.

그런데지금22개곳중에서보면은부산북구에도갱년기조례가제정이되어있는데,다른21곳하고좀다르게북구는연령,그러니까나이대상자를명확하게지정을했어요,45세부터60세까지. 그런데우리가물론환경이많이바뀌고뭐,호르몬변화도많고하다보니까연령대를갈음할수없을수도있겠지만우리가보통적으로봤을때40대에서한50대,60대로보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러면혹시본위원이제안을드려보는데,이예산이좀많이수반이되는데저희도이나이연령대를,혹시지정을해서한번사업을시작을해보는건어떨까해서제가좀제안을드려보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김민주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진행하고있는대사질환사업비에인건비제외하고올해한2,800만원정도저희예산이있거든요?

네.

그리고아까40∼50대인구가저희전체인구의한30%정도됐다고하잖아요?

네.

저희가우선대사사업비자체도구비사업예산이확보가어려운상황입니다.

네.

저희가매칭사업비이외에구비사업비를요청했을때,저희가출장검진을나가면시약비가부족해서추경으로겨우확보를했었거든요,올해도. 근데내년’25년도예산책정할때또사실추가적인구비를요청을해서지금삭감된상황입니다. 그래서갱년기증후군사업,추가적인예산확보에앞서서기존에저희보건소에서하고있는사업비를좀지원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40～50대포괄적이기때문에제가특정연령이더건강상태가나쁘다,이거보다는연령을제한하지않고보건소에오시는분을다받아들이는게더맞지않을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처럼내년에는예산이좀더타이트하게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그런염려도있고구비사업으로하기에는쉽지가않은부분도있잖아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렸던거예요. 혹시연령대라도지정을해놓으면이렇게북구처럼45세～60세아니면40세～50세말씀처럼지정을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저도사실판단잘못하겠습니다. 굳이40～60으로한다고하면,46세라고말씀하셨죠? 그럼40초반에본인이개인차가있는부분이있잖아요?

네,맞아요.

개인적으로차이가있는데이부분을차별,제한하는의미가되지않을까염려가되고요. 저희가예산이확보가되지않은상황에서이게사실선언적인의미같거든요. 갱년기있는구민들을위해서하겠다는의미지그래서구체적이지않은데굳이나이를제한할필요가있는지는사실판단이어렵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신예진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추후이사업이잘활성화될수있도록과에서도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아주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신예진의원님이아주좋은조례를만드셨어요. 저도지역에다녔는데어떤한60대쯤되시는주부분이보건소가신다고해서그때저희도알았습니다. 저는다른의원님들도마찬가지로의정활동하시느라고그런좋은행정서비스가있는지몰랐는데혈액검사만해도당이어느정도나오고내가대사증후군이있는지없는지유무를확인해준다니이부분이되게좋은것같고요. 근데예산이많이부족하다고하니구비로많이편성해야되겠다라는의견이나오네요. 위원님들도다들으셨으니까예산편성할때심도있게해야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닙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신예진의원님께서좋은조례발의하신거너무감사드리고요. 증후군검사가현재하고있는부분은대사증후군검사라고있는게맞나요,사업명칭이맞나요?

나은하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갱년기증후군을검사하는거는성호르몬수치를검사하는건데현재검사실에서하는검사항목에는없습니다. 그래서타구에실제이사업을하고있는구강동구에서는제가알기로는소변키트로판별을하는데그키트가1개에한1만5,000원정도한다고합니다. 그래서만약에저희가이사업을하고성호르몬수치까지검사하게되면별도로필요한지검사항목추가까지고려를해야되고요. 제가보기에는디테일하게이렇게할거면의료기관,좀심하신분은치료까지하게되면의료기관이고저희가하는사업이대사관리사업은혈압,혈당이것만봐도갱년기쯤되면살도찌고하는부분이있잖아요? 그거는운동이라든지영양이라든지생활습관개선으로개선이가능하고이생활습관개선으로질병을예방할수있기때문에저희보건소는예방사업중심으로하는게맞을것같고심하신분은의료기관에가서치료를받는게맞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조례하고관계없는질문이었고요.

네.

갱년기증후군은호르몬검사로해서나오겠지만제가주변에보건소를간다고해서대사증후군검사를한다고거기에서단백질이부족하다든지이런결과가나와서주민들이되게좋아하더라고요. 미리선제적으로검사를하고2차병원에가서하니까미리발견할수있어서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제가칭찬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조례하고관계없이.

네,감사합니다. 대사증후군사업으로도참여를하시면기본적으로혈액검사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한번참여를해보시면저희수가대비굉장히많은혜택이있으니까많이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글쎄,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많이검사를하길래여쭤본거고또갱년기증후군관리조례가발의되면서주민들이더건강을찾을수있다면보건소가훌륭하신일을하신다는생각이듭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교육으로부재중인보건소장을대신하여보건행정과장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보건소장님은질병관리청에서진행하는방역관교육으로부득이하게참석을못하시어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소구정발전과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최은주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426호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및신설사항등을반영하기위한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첫번째안5조는행정안전부에통보된조문정비요구사항으로수수료등의납부방법을선납에서당일납부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두번째안별표는건강진단결과서및건강진단서등발급수수료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별표1수수료에서종목나는올해7월19일시행된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신설사항을포괄할수있는용어로정비하고자식품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또는건강진단서를건강진단결과서또는건강진단서로개정하고금액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개정사항을반영해조례의수수료금액을현재부과하는3,000원으로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를일부개정하게된이유는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규정된사항과맞지않는조항을정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개정할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3조의3에서는상위법령에규정돼있는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범위를준수하기위해심의의심의생략범위를벗어난조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15조에서는공유재산사용기간을상위법령과일치하도록조문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의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2024년12월31일로일몰기간이도래하여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자동이체에대한세액공제등조례에규정된감면규정이지역발전공익성을고려할때감면의필요성이현존하므로지방세감면기간을2026년12월31일까지2년간연장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감면유효기간을당초2024년12월31일에서2026년12월31일로2년간연장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2025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외부기관에출연하고자할경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5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에대한동의를얻고자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및이와관계된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시행령94조1항에따라2023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077억117만7,000원의1만분의1.2비율에해당하는금액인1,292만5,000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며한국지방세연구원을통해장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확대를도모하여자주재원을실현하고자하는출연금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