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박열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태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부연할 건 없지만 우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고요. 사실은 이게 먼저 교육지원과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마다 기관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또 보육지원과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학교라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좀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었고 그런 논의 과정 가운데서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해달라는 그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지 지금 9차까지 해서 현재까지 약 7만t, 정확히는 7만 200t이 방류가 됐는데, 처음에 참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워낙 사는 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잠잠해졌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한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밥상에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늘 항상,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뭐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도 있듯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좀 필요하다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용이한 곳이 우선 교육지원과에 교육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지원과로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발의가 됐지만 아직 하지 못한 곳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처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안전과 먹거리, 먹거리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서, 문제로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초창기에는 뭔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조례를 오래 전부터 준비했지만,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과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자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결된 곳은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14곳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어서 그쪽은 지금 잘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는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표본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라는 것이 샘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시간이 문제고요, 또 전수조사를 원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져다가 전수조사를 요청한 곳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정말 원하신다면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쨌든 좀 잘 이렇게 진행돼서 우리 맞벌이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주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안심을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고 이렇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