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올 한 해도 여태껏 열심히 일해 오셨던 것처럼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는 항공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이었는데 올해 바뀌었죠. Lden. “주민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해서 변경·시행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Lden으로 바뀌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넓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몇 세대나 혜택을 더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원래 웨클이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면적대가 약 5% 정도, 당초에 Lden으로 할 때는 3,000세대 정도가 줄어들고 500세대 정도가 증가하는 그래서 총 2,500세대가 줄어드는 형태였습니다. 도형으로 표시하면 지금까지는 원형이었다가 Lden으로 측정이 되면서 타원형 비슷한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 아래쪽은 좀 늘어났고 옆에 폭이 좀 줄었는데 이번에 저희 청장님이 국토부장관을 초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항의를 했고요. 또 국토부를 방문, 노력을 해서 이번 발표할 때 기존에 축소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고시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양천구에서는 한 500세대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고시 중인데요. 정확한 확정이나 세대 이 사항은 아직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Lden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축소되는데 우리는 그전에 웨클로 해서 혜택을 받았던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요.

이번에 청장님께서 국토부를 찾아가고 또 국토부장관 초청해서 지역단체장 회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건의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5웨클을 기준으로 하는데 Lden도 딱 75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Lden은 정확히 6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종합지원센터에서 청력검사나 주민상담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5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5년 이상 주민들 대상 속에 이 부분, 웨클로 치자면 75웨클, Lden으로 치자면 61. 그 범위에 포함된 분들에 한해서 먼저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미정이지만 올해 해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면 매년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예정이잖아요, 신월1동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시설 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에 50스타트센터를 한빛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올 1월 1일부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무공간 정도만 마련해서 그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소음대책 관련 팀이 전체 다 이동을 한다. 라고 보면 되나요?

소음대책팀이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생활소음하고 공항소음 업무를 하는 팀인데요. 생활소음 팀원들은 여기 구청 현장에 남고요. 공항소음 업무를 하고 있는 팀원 3명이 나가고 팀장은 겸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쪽을 관리하려면 팀장이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팀장 외 4명인데 그럼 팀장에, 소음대책 관련된 직원 3명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소음전문직으로 해서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지만 전문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센터가 떨어져 있다 보면, 지금 구청에서도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몇 개의 센터에 부서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구청 자체에서 행정업무를 같이 하다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물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우리가 잠깐 다녀온 거 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 하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알 수가 있기는 한데 행정적인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저희 새올시스템 자체가 다 연계가 되고 있고요. 저희 팀장이 좀 고생스러운데 양쪽으로 오가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 팀이 완전히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팀이 독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센터 식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일단은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수탕이라고 신축하는 그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 일단 임시 센터로 거기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에 청수탕이 들어오면서 센터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은 조금 비켜나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신정7동의 일부분이 소음대책지역이고 저도 구청 옆에 주택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도 비행기 소음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직접적으로 센터가 주민들 곁으로 가서 하면 훨씬 더 주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2023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기존에 형광등과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에 형광등은 우리가 좀 오래 사용을 하면 눈이 많이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ED는 그게 좀 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명의 밝기도 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LED조명 교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몇 년 차에 걸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지요? 전액 무료예요, 아니면 그거 하시는 분이 일부.

사업 진행이 국비 70%, 시비·구비 15%씩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가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실제 LED등이 몇 개가 필요한지,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시장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조달 구매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가구들은 무료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무척 좋습니다.

그럼 가구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취약가구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요?

이건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난방비 폭탄에다가 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기다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민간항공소음대책위원회라고 합니까? 민간인들 있잖아요.

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직접피해위원회입니다.

거기하고 또 4동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항공소음대책 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동에 종합센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겹치고 또 하는 일들이 겹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쪽 민간단체에서는 전혀 집행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걸 집행하는 부분이고 일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것이 항공사나 국토부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뿐만 아니고 업무 협조를 잘 해가면서 종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 가장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불법현수막은 그대로 있었지만 지나면서 전단지나 조그마한 카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없어졌죠, 거리두기 제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경기는 힘들지만 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 텐데 2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전화 안내 발신 시스템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기존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기존 거와 다른 거는 아니고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건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동안내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걸로 일명 자동전화폭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1차 단속이 되면 30분 단위로 계속 안내방송을 전화상으로 멘트를 내보냅니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고발된다는 그런 사항을 30분 단위로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 통화가 되지 않게 해갖고 전단지를 뿌린 효과를 거둘 수 없게끔 전화폭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거기에 입력을 하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30분 단위로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입력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이 되면 무조건 다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된다고 그러면 한 며칠 동안 같은 번호가 3회 이상, 5회 이상 있으면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부착이 되면 불법현수막은 다 제거해갖고 오는데 또 같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달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광고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유해 환경 무슨 마사지 이래갖고 그런 전단지를 계속 뿌리게 되면 1차적으로는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단속만 갖고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뿌립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예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더 이상 광고를 뿌리지 못하게 계속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화번호로 인해서 전화를 해갖고 영업을 하는 건데 이런 광고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전화통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에 걸려서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 폭탄을 받으니까 그분들도 손님 전화 받다 보면 아니구나 해서 전화를 끊게 되고 하니까 광고 효과를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경우에는 업체들이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어차피 핸드폰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겠네요?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걸 일일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비용부담도 될 것 같고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다 보면 광고 효과는 그 번호가 저장해야 되는데 바뀌어 버리면 그 전에 효과는 없으니까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통신비가 840만 원인가요? 그걸로 부족하지 않나요, 2021년부터 시작했으면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반응 효과는 어떤가요? 어차피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크게 뭐 할 건데 어떤가요?

코로나 시기여도 불법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구를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우리 구가 많이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분들이 양천에 이거 달아 놓으면 계속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양천에 걸지 말고 강서에 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를 피해서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게 많이 감소는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 시스템 운영해갖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하지만 제일 효과를 봤던 게 전봇대에 올록볼록하게 해서 도저히 붙일 수가 없게, 어느 정도 사람 키 높이까지는. 그게 아마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업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부착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면서 광고물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게 가장 효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고 했어요. 물론 체납이나 그분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힘들어서 못 낼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공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즘 선거를 방불케 하는 정치인들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법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정당 현수막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12월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광고배제사항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설치한 거는 불법광고물로 보지 않고 제거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표시돼야 되는 게 표시 기간이라든가 정당의 명칭,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지 않고 개인이라든가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원들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 이런 건 없어요?

기한은 15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해 오셔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쪽에 보면 공원 내 흙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계남근린공원, 곰달래근린공원, 안양천공원. 올해 세 곳을 할 예정인가 봐요.

지금 여기에 ‘등’이라고 돼 있어서 일단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권역별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을 실시해서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흙길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안양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황톳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요. 민원은 안양천에 황톳길을 좀 더 추가로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각 공원마다 자연스럽게 맨발로 이용을 하시는 구간들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흙길, 맨발길에 대한 붐이 좀 있어서 저희도 구민건강 차원에서 권역별로 좀 고르게 배치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황톳길로 하게 될지, 아니면 일반 흙길로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 것들을 정비하게 될지,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지만 촉촉하게 하는 데도 있고, 좀 드라이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민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어느 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좀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게 맨발로 걷기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드라이하게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근데 유지관리가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곳을 한다. 라고 하니까 한곳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걸 하지 마시고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를 해서 반응도 보고 차근차근 늘려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에 가족정원을 조성하고 있네요. 여기에 물놀이장을 조성할 건데 예전에는 우리 안양천에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름철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사철 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한다는 건가요?

고정시설이고 물놀이는 물놀이 철에만 가동이 되고 평소에는 그냥 놀이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타구에 가니까 타구에는 집 근처 가까이에, 물론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저도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주민들하고의 소음 부분 갈등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저도 몇 군데 찍었다가 못했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멀기는 하지만 차량이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는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오기 딱 좋을 것 같은데 구로구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여름철에는 물놀이, 평상시에는 그냥 놀이터로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에서부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정확한 위치는 장미원 서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

그러면 장미원을 다 없애고.

아니, 장미원 옆에 보리를 심거나 꽃을 심던 꽃밭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잔디마당은 어디에 해요?

잔디마당은 기존에 잔디마당이 있고요. 그거를 주변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워낙 거기는 피크닉을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그 중앙에 잔디마당.

그 주변을 좀 확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접근성도 주차장에서 가까워서 용이하고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서 그런 것을 다 고려했습니다.

거기에서 화장실도 가깝나요?

위에 있고 저희가 따로 그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아까 황톳길도 예전에 안양천 목동교 쪽에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쪽 근방에도 만약에 공간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어차피 황톳길도 샤워장, 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선도 같이 고려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해 오신 일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우정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책자 40쪽에 보면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청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화분 키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분갈이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일일이 다 화원에 비용을 주고 하기는 부담이 크니 한 번씩 아파트단지라든지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분갈이 서비스를 하면서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병해충도 봐주는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구 차원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반려식물 클리닉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하고 합해서 좀 규모를 키워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날씨가 따뜻해야 되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봄·가을이 가장 큰 시즌이니까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외에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기증하는 그런 서비스. 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디서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찾아가는 교육은 가급적이면 아파트단지나 복지시설에 가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원에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신월3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잖아요. 호수공원 말고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호수공원에 장소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동별로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봐서 배분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반려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왕산공원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대웅전을 어떻게 하고 공원을 조성합니까?

당연히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첫 번째는 양천구의 방침이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는 실무부서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일단 양천구의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서울시 심의에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공원 조성하는 데 13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존치를 할지, 안 할지 방침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설계를 하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축구장 준공도 못하고 물 차버렸는데. 그런데 제가 축구 전임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 “언제 오픈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열 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언제 준공합니까, 언제 오픈합니까?

오늘 접합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접합하고 위에 잔재물들 정리하는 것까지 하면 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3월부터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물론 겨울철이고 그래서 공사를 꼼꼼히 하시느라고 그런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오히려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좀 서둘러서 2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3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저희 부서로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근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종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양천구 고지서를 보게 됐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3억이 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 10월 같은 경우는 2억 3,700여만 원이고 11월은 6,600이에요. 거기다가 12월 같은 경우는 5억 9,000여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1월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생활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해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쪽으로 매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좀 파악해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서를 같이 한 번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화 지속 추진이 감량화를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목표를 보면 반입 목표량이 ’19년부터 ’22년까지 돼 있는데 목표량은 3만 4,647톤 해서 ’22년까지 32만 904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반입량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수료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9년,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의료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목표량보다는 좀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3만 2,000톤 정도 목표를 세워줬는데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양보다는 반입 목표량이 워낙 타이트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초과되는 상황이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입 수수료가 가중치가 조금 부여돼서 반입료는 더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로봇 같은 거 설치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하게 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해서 생활쓰레기가 줄도록 하고 있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생활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스마트 IOT 종이팩 및 인공지능 자원회수로봇 설치·운영하고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확대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확대 설치할지 궁금합니다.

RFID는 사실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안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RFID 종량기 설치 대수를 한 2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께서 참여하는데 단독주택은 RFID를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단독주택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권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RFID 도입하면 아파트 주민들께서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5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의견 차이가 많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단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140대 정도 설치했고요, 올해는 200대를 목표로 해서 더 많이 홍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한 대당 들어가는 설치비용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목표량은 200대인데 200대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타구에도 살펴보다 보니까 그거를 해놓고도 무용지물인 게 많더라고요. 양천구에 하게 되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RFID의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목동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2년 넘게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끼리의 어떤 갈등도 있고 또 주민들이 왜 빨리 이것을 선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이 없어서 배수조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는데 그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그 조례가 발의되면 정말 주민들이 다시 민원이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신속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위원님 처음 뵀을 때 그 말씀해 주셔서 계속 고민하고 협의체 주민 대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례 발의해 주시면 규칙에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신청하게 되면 한 달 보름 이상이 걸린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양천구에 업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 세 군데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미팅을 해보니까 단가가 양천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양천구가 얼마인가요?

1만 9,800원입니다.

다른 데는 평균 2만 2,500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양천구만 유일하게 1만 9,8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단가가 좀 높은 데는 유능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주는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차이가 한 500 정도 나는데 그 단가 부족 부분을 채우려면 인건비에서 아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양천구만 유일하게 단가가 낮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체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업체가 적정하게 이익을 취해야 할 부분이 어떤 선인지 파악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달 보름 이상 걸리게 되면 주민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이 조금 부담은 더 될지는 모르지만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 주고 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그런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이나 이럴 때 적정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 처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 보수 경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취약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쪽 목3동 도시재생 주택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목3동 주거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외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쪽 신월3동 마을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3동 내 신우·능골 공영주차장 각 1개층 증축을 통해 골목길 불법주차를 개선하여 오래도록 살고 싶은 신삼마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조치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대상 일제조사 및 상시 단속활동을 통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 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변화하는 물류·유통 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존 물류시설과 차별화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복합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2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선 신설 계획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별 순차적 준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권중심의 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4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기간 도래 및 목동선 신설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6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신정3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0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7동 2구역이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월7동 1구역이 2021년 12월에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34쪽 신월5동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빈집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추정되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재건축 판정단지에 대하여 내실 있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정2동 282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입니다. 신정 282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신월1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문화·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 양천구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여 구민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5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 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집을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6쪽 구립 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시설로 판정된 구립 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8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의 각종 장애와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 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구민의 주소사용 편의 향상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거래 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그동안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무료중개서비스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약자와 동행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70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으로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실거래가 정밀조사로 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1쪽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전산도면 경계의 오류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지적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2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를 통해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 산정 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 전에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다음 순서가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가 오늘 청장님하고 서울시 회의가 있다고 변경 요청을 해서 부동산정보과 다음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로 저희 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재건축 업무는 현재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고요. 도시재생 업무가 저희 주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주택과로 오신 새로운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목3동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수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신월1·3동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변성욱 전략주택사업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도시재생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이 돼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도시재생이 일몰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월부터 업무를 봤는데 도시재생 업무가 지금 아시겠지만 목3동, 신월3동, 신월1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류도 좀 많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작은 성대하지만 끝이 이것도, 저것도 없이 마무리돼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 물론 서울시 지원도 있어야 되고 국토부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허탈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올 1년 동안 12억 예산을 들여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죠. 신청이 지금 끝난 거죠.

공동주택 사업비가 보안등 전기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정비사업 위주로 해서 작년에 신청을 먼저 받았고요. 1월 달에 심사를 해서 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했고 사업 시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7억 정도 했는데 지원 금액은 한 11억 8,000 정도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원래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거고 예전 사례를 보면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예산 12억 중에 보안등 전기료 2억을 제외하고 10억을 가지고 공용시설물 등 유지보수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업비 신청이 1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산 배정은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단지별로 1개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했고 2개 이상을 신청한 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차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나 취소된 사업비 이런 걸 활용해서 2차, 3차까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억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후반기 들어가서 2차, 3차에 다 가능한 사업들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억 중에서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가 한 2억 정도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결정액이 11억 8,000이면 ‘이거 1차에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3차까지 갔었는데도 3억이 불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워낙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전기료 인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2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거의 다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통과라는 큰 목표 때문에 많이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짜로 안전진단이 완화가 돼서 지금 다 같이 함께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밀려들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가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필요한 정비사업들도 보류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업들은 단지 내 장충금으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앞둔 대형단지에서 그런 사업비 신청이 좀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런 단지들은 또 자부담이 50%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은.

왜냐면 제 지역에도 5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늘 이 공동주택지원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민원도 그만큼 많고. 지금 3,000세대 이상은 6,000만 원, 3,000세대 미만은 5,500만 원, 2,000세대 미만은 5,000만 원 정도로 차등을 두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지원금 신청을 많이 하거나 또 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완화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2억 가지고 괜찮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거는 어떤가요?

전기료는 해마다 해왔고 전년도 지원 실적에 비례해서 작년에도 한 1억 9,000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전기 공공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인상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금년에 해보고요. 어차피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을 늘리는 부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양천구가 쾌적하고 또 안전한 그런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이관에 따른 1월 1일자 전입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재건축정책팀장님이십니다. 정유선 목동재건축팀장님이십니다. 서유정 재건축사업팀장님이십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41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 과지.’라고 했었네요. 어쨌든 과는 그대로 있지만 부서 전체가 다 이관이 돼 왔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평소 똑 부러지게 잘하고 계셔서 걱정이 덜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목동아파트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어떤가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 내용이 도시재생 업무에서 도시개발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관련된 도시재생 업무가 얕지만 여러 가지 법률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 재건축이나 정비사업 쪽으로 약간 특화, 집중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제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건축 행정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도 주민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함께했던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팀도 그렇고, 재건축사업팀도 그렇고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민원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 또 아시겠지만 1월 5일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6단지 빼놓고 나머지 단지가 출발선상에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저도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총회할 때 가서 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단지, 뒷단지로 나눌 것인지. 앞단지, 중간, 뒷단지로 나눌 것인지. 주민들 생각도 많을 것이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이 좀 나왔나요. 어떤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5일자로 재건축 판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희 양천구에 목동아파트를 비롯한 신월시영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이나 또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주민주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공평하게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단지, 뒷단지라는 얘기를 저도 주민한테 들었고,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은 듣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왜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총회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알기는 하는데 옆 단지와의 눈치작전은 정말 고3 입시생들의 눈치를 방불케 해요. 단지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도 서로서로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안전진단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잘해 주실 거고, 나머지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은 그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2만 6,000세대에서 5만 2,0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주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목동 하면 학원이 가장 활성화가 잘 됐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강남 다음으로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거의 주거지, 큰 상업지구나 공장이 있어서 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장점인 학군도 놓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저도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목동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큰 그림까지 아울러서 이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완화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겨우 한 달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와 조건부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서포트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우선 전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관련 있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개 단지가 재건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5개 단지가 조건부재건축이잖아요. 1단지, 2단지, 4단지, 8단지, 13단지. 그러면 조건부재건축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1월 5일 이전과 1월 5일 이후가 있는데 1월 5일 이전에는 조건부재건축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컨대 조건부재건축이라는 게 재건축이 불명확하다였는데 1월 5일 날 개정되면서 조건부재건축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발선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 부서가 신설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담당자분들이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부재건축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걸로.

예, 맞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기는 시기상조겠지만 그 단지들도 뭐 이렇게 해보면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은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재건축도 재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적정성 검토를 넘겨야 될지, 아닐지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담당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선이 다르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타단지는 재건축이 됐는데 왜 우리는 조건부로 해서 언제 구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저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그 부분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출발선이 동일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 각자가 해야 할 몫은 오로지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을 거예요.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재준위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은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스럽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역시 행정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설명회를 할 때 두 가지로 관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정로시장이 포함이 되는 안이 하나 있고, 빼고 하는 안을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시장을 제외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을 빼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포함시켜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정로시장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세 군데 시장이 있는데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시장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아마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시장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서에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훈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1쪽에서 6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생임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상생임대 조건이라든지, 제가 민원을 받은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상생임대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냐?”라는 질의를 받았거든요. 동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세무서 관할이니 세무서로 가라.” 그래서 세무서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세무서에서도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직접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전세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국세청 업무라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동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물어보니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정보과로 문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민원인이 벌써 세 군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동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런 경우 국세청 관할이니 세무서로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담당 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단지부터 3단지 조건부 3종 해주시기로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죠, 혹시 도시계획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루에 20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청장님하고 시에 갔다 왔는데 고시할 때 ‘그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를 달고 고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위원회 통과에 그건 없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하고 공람 때 의견서 들어온 것도 한 1만 건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때 변경 가능한 단서 조항을 달고 고시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 시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좀 늦어진 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단지에서는 그걸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요?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회의는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어떤 안녕을 위한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 대처를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오원준 주차관리과장이 인사드려야 하나 현재 승진자 교육 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지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구민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올바른 손 씻기 체험 등을 조성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 특강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도 및 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50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 강화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계절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2쪽 2023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 대원 2만 3,888명에 대해 각종 재난 대응과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민방위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 도로과 2023년 주요 건설사업은 총 30건에 167억 원이며 도로 사업이 24건에 149억, 조명 사업이 6건에 18억 원입니다. 25쪽 목동서로 8길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목동서로 8길외 1개소의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6쪽 2023년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관내 포장도로를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7쪽 오목로 보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침하와 파손이 심각한 보도를 정비하여 급경사 보도 구간의 경사도를 완화하고 논슬립 블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신월1동 곰달래로 5길 일대 노후보도정비공사입니다. 정비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의 곰달래로 5길 일대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교차로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가 소관 사항입니다. 38쪽 치수과 2023년 주요 건설사업은 총 31건에 250억 원이며 하수치수사업이 19건에 200억, 안양천 유지관리가 6건에 36억, 빗물펌프장 운영관리가 6건에 14억입니다. 40쪽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에서 14단지 일대에 노후 배수 불량 오수관 정비로 오수·누수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1쪽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목3·4동 일원외 하수관로 기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시공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2쪽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주변을 포함한 8개 구간에 대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 피해와 도로 동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3쪽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공사입니다. 안양천의 노후 파손된 저수호안을 정비하여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 등 하천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44쪽 소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빗물펌프장 2개소 등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 2023년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도로 부속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상시 정비와 방치 자전거 수거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8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가 함께 등하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와 아동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59쪽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입니다. 신월3동 양원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자동차 주행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벚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입니다. 기존 평면식 주차장 33면을 자주식 75면으로 입체화하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8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입니다.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17개소에 전기차 충전소 51대를 관련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확보된 1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민간기업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함에 따라 예산 사업과 민간 기업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우리 현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의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70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입니다.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세액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말소 차량 대체 압류 등 납부 유도를 위한 징수 활동과 지속적 사후 관리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민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