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어쨌든간에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달았을 때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의견들에 대해서 여쭈시고 그다음에 서로 양해가 되고 용납이 됐을 때 경비를 내려보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단지 반대하는 위원님이 5명 중에 1명이니까 소수니까 이건 찬성이다, 이렇게 몰아간다면 의미가 없죠. 사실 거기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국․과장님 빼고 교육청 관계자 빼고 몇 명 있어요? 결국 그 몇 명 순수한 그 몇 명의 인원이 내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일선에서 들어야 할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수라고 해서 무시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교육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모두가 다 공감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담보가 돼야 매년 예산 때마다 그런 홍역들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서로 의회랑 집행부랑 교육경비가 자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셔서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