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그 모호한 상태에서 연극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가 과연 무엇이 중요해요, 우선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판정을 정말 전문적인 데서 받아도 현재 그 부모들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들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의 준비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참여할 것이며, 누가 여기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시겠냐 이거예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이게!
뭐 성과주의로 가는 겁니까! 이거 성과도 안 나오겠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정말 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고 서로 간에 지금 많은, 그나마 관심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감사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결국 현재 노원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기대고 있는, 그래서 자료를 현재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또 다른 더 전문적이고 더 괜찮은 그런 전문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