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희 구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7개안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19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되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2020년시작한중랑구주민자치회가5년차를맞이하면서상위법개정및주민자치회실정에맞는정비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주민자치회의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해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위법폐지ㆍ변경에따라안제1조,제5조,제12조,제13조의「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및제29조를「지방자치분권및지방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40조로변경하며,위원모집시교육부담완화를위해안제8조,제10조의교육시간을선정전6시간,선정후2시간,연임시6시간에서선정전4시간,연임시2시간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안제10조,제14조에서는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위원및회장,부회장의임기의연임가능횟수를한차례에서두차례로변경하고자하며,안제19조의이의신설을통해이미운영하고있는주민자치회회장모임인주민자치회협의회에근거조항을마련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정보공개법령절차준수의무조항을신설하는등주민자치회운영에투명성을강화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해그동안위원모집에어려움을주었던교육시간을단축하고임기연장,주민자치협의회조항신설등을통해주민자치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주민자치위원회가‘위원회’로바뀐것인지. 1차,2차,3차에걸쳐서16개의동이다바뀌었는데늘우리마을협치과가주민들입장에서,그리고주민자치회의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저는좀아쉬웠던부분들이늘우리참여율이많이저조해서16개동이‘회’로바뀌면서도많이불안정한느낌이있었어요,그동안에. 그런이유중에교육시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어렵다,오프라인으로해야되는부분들이. 이런부분들이있었는데,이번에조례로개정된것에대해서는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이개정됨으로인해서주민자치회회원들의학부나,이런부분에어떤영향이있을거로생각이됩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주민자치회로전동이전환돼서운영을하고있고그동안어려움속에서도저희주민자치위원회도열심히하고있었고그것을응원해주셔서,지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먼저교육시간에대해서질의를주신건데요. 그동안현장에서는저희중랑구의교육시간이상당히높은편이었습니다. 총주민자치회를하는동안에무려14시간이라는교육을받게되어있었는데,일종의진입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다는건위원님지적사항처럼저희도동감하고있었고,현장의목소리를담아서이번에대폭줄인겁니다. 이번에줄임으로인해서다음에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이나연임을할때분명히큰영향이있을거라고보여서주민자치회활동을하실때굉장히긍정적인효과가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지적하신것처럼현장의교육과온라인교육이나이런걸병행을해서조금더저희가교육에질도높이고양적으로주민자치위원들이교육에접근하고받을수있을때도움을드릴수있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또한가지는저희가2년씩2회,4년까지지금할수있잖아요? 그런데이렇게변경이되면2년씩3회,6년으로변경이된다는것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위원회는주민들의의견을들어봤을때‘4년은이제알만하신데그만두는게좀아쉽다.’라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회장의임기연장에대해서는좀의견들이있으세요. 왜냐하면저희상봉1동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와또직능단체와함께하는협약도체결을하시고,직능단체와도많이상호관계를유지하고계신데주민자치회뿐만이아니라동전체의대표역할을하는부분도있으세요. 그런데2년씩3회를하게되면6년이되는데그런부분에서좀회장은,그게당연하게흘러가는것에대해서말씀은있으시거든요. 그런부분을혹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한것인지,무슨수요조사나이런부분이있었던것인지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기변경에대한질의이신데요,일반위원들은지금4년에서6년으로,그리고그와병행해서임원진,회장님들의임기도같이병행하는것에대한질문이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주민자치회가운영되면서약간의변천사를보면전환되는동별로해서임기가2+2로4년씩갔습니다. 그리고혹시중간에보궐인원이생긴다하더라도임기가새로게시되는것이아니라잔여임기로해서임기를다같이종료하고있습니다. 일반위원하고주민자치회장의임기가달랐을때는,그러니까6년으로해놓고나서회장의임기만별도로움직였을때저는그효율성이더낮다고판단했기때문에동일시해서안정성을갖고‘회장님들이역할을하실수있도록지원을하겠다.’라는취지로저희는이번에개정을요청드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는주민들이아니면주민자치회회원들의의견반영이어떻게조사가된것이있는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동안에일부위원님들께서도임기를연장할때는회장님들의임기도같이연장되는것으로,이렇게저희는받아들였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변경에따른이견이나주민자치회가발전하는데있어서혹시방해가되거나불편함이없는지그런부분도세심하게앞으로도챙겨가면서변경을잘실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이길고긴정례회를위해서정말애써주신우리과장님과그리고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상위법이,주민자치회일부개정을하셨잖아요? 이상위법이‘폐지ㆍ변경에따라서.’라고하셨는데혹시기한이언제였죠,그특별법이? 그게「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었잖아요,그기한이언제였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특별법이바뀐것은작년도7월에변경됐습니다.
김민주위원
’23년7월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페이지6페이지보시면「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으로인해서제27조및제29조에따라서,이법이폐지됨에따라「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을지금인용하시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좀여쭈어볼게……,죄송합니다,8페이지보실게요. 그런데좀여쭈어볼게12조2항에보시면전에‘위원은제29조2항에따라정치적중립의의무를가진다.’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29조2항은보시면‘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강제조항이들어있습니다. 그런데‘정치적중립의무’까지만이라고기재를하셨던이유가있으실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잠깐만,전의조례랑지금비교해서말씀해주시는거죠?
김민주위원
네,전의조례도마찬가지고이번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 제29조2항에따르면‘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강제조항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우리마을협치과에서조례를제정하셨던,제정하신것을보면정치적중립의무만들어가있어요. ‘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그것은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혹시특별한이유가있으실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지방자치분권폐지된,’23년도에폐지된특별법에29조에는말씀하신것처럼‘권한을남용해서는아니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직무를수행할때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이렇게되어있고저희가지금조례에올린것은12조에보면‘정치적중립의무를가지며선거법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다.’라는규정을같이넣어놨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근데‘정치적중립의의무를가지며’에저희가법제40조5항을넣어놓지않았습니까?
김민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법제40조5항이지금새로’23년도7월에개정된특별법의40조5항입니다. 거기에보면‘정치적중립을지켜야되고권한을남용하면아니된다.’는문구가똑같이있거든요.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저희는그40조5항을써놨기때문에‘정치적중립의의무를가지고권한을남용하지않는다.’는것까지포함하는거로인지를하고솔직히뒤에용어를쓰지않은거였는데.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것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이번에제40조5항에보시면‘그직무를수행할때는지역사회에대한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강제조항이되어있지않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40조5항전체를다,앞서‘중립의무를가지며’라고했던것과는달리‘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로포함이되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러니까저희는40조5항에따라서이기때문에‘정치적중립도지키고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까지포함된다고생각을했고요. 그다음에13조에가시면,거기에가면‘정치적중립을의무’,이것을의무로한경우에는13조5항에가면또해촉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김민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저는이것이조례개정상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전에는제29조2항에따라‘정치적중립의무를가지며’까지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전에는‘중립의무를가지며’까지라하고,‘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게빠져있는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렸던거예요. 그빠트리신부분에대해서특별한이유가있으셨는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유,특별한이유는없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이번에제40조5항도지금제29조2항과같지않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정치적중립의의무를가지며’까지가아니라이번에는‘권한을남용하지않는다.’까지가포함이되는지,그걸명확하게여쭤보는겁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지금위원님의질의를정확하게이해했는지모르겠는데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전의법,폐정된법에도문구는‘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폐지된법에도되어있었고지금’23년도7월에개정된법에도똑같이‘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문구는특별법에똑같습니다. 그리고저희조례상에는‘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는부분이빠져있다는거에대한질의로제가이해를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거기에대한제답변은앞에위상위법40조5항을언급을하면서했기때문에‘남용을하여서는아니된다.’까지저희는다포함된다고일단생각을했고,특히뒤에13조에따르면이남용한경우에,중립적의무를위반한경우에해촉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게포괄적으로들어간다고판단한거지,다른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상위법에강제조항으로명시가되어있었던것은정확하게저희가조례로한다하더라도,다시조례를제정이든개정을한다하더라도상위법은,강제조항은반드시따라야된다고저는봅니다. 왜냐하면구민을위해서는이언어의,한언어가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을말씀드린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전에도‘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분명하게명시가되어있었더라면,그부분에대해서아쉬운점을좀말씀드리는거고요,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도동의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보시면22조2항이있습니다,22조2항이있습니다. 이번에신설을하시는건데요,‘구청장은주민자치회가제1항에따른정보를공개하지않는경우주민자치회에해당정보를공개요청할수있다.’라고이번에신설을하셨는데요. 혹시주민자치회가이렇게공개를하지않은경우도있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저희주민자치회에서는홈페이지나,이런곳에다공개하고있었기때문에이런사항은지금발생하지않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민자치라는것은말뜻을보면주민이스스로가,마을을스스로다스린다는뜻아닙니까? 저희주민들이같이참여를하여주시고같이함께해주심에이변화가있고발전이있다고봅니다. 이마을협치과에서하시는일이저는중랑구를위해서는굉장히중요한과고,중요한업무를하고계시는데요. 늘저희주민을위해정말애써주시는과장님과그리고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도연임에대한부분과교육과정이수시간을축소한데에있어서좀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조례개정의이유가어떻게보면주민자치회에진입을하려고하시는주민분들이많이부족하기때문이다라고생각이들어요. 이부분이맞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각동별로50명까지저희가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재저희가전원50명까지다차있는동도있고그렇지않은동도있는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교육시간을줄여서주민자치위원들의인원이부족하기때문에더많이주민자치위원들을확보하려고하는이런단순한이유는아닙니다. 5년동안주민자치회활동을했고,하는과정에서교육시간이좀많아서어려움이있다라는수준의그런차원에서저희가한것이고타구사례를봤었을때도저희가제일많았던구입니다. 그래서약간조정했을뿐입니다.
전유정위원
교육시간이많아서이부분이좀어려움이있다라고하시는데,어쨌든연임의횟수는늘리는데연임을하셨기때문에중복된교육들을많이받으시니까‘왜또받냐.’라는이런얘기가나올거라고생각을해요. 이부분도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유정위원
어쨌든연임을해서많이들활동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그분들입장에서는당연히‘어,이거작년에받았던교육인데,언제받았던교육인데.’이런식으로생각을하시기때문에교육에대한어려움을더토로하시는부분도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임을할때도저희가기존에6시간의교육을실시했었는데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처럼6시간교육을받고활동도2년이나했는데또교육을6시간받는것에대한부담은솔직히있으셨습니다. 그것에대한어려움을해소시켜드린겁니다.○전유정위원근데그렇게되면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은뭔가정확하게그래도교육을받으셔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연임을하신분들위주로이런식으로개정을하게된다라고하면신규로주민자치회에참여하시는분들은조금따라가기어려운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가교육을많이줄이기는했지만신규교육을없애거나이런건아닙니다. 주민자치는교육을받아야만,기본교육과정을좀받아야만하는,그주민자치회를제대로운영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유정위원
그럼신규교육과연임교육의차이가있는건가요,아니면동일한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교육의내용은다다릅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시간은동일하게6시간에서4시간으로줄인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신규들어오실때는6시간받으시던교육을4시간으로줄이고연임시에는2년이나활동을하셨기때문에그동안축적된역량도있고하시기때문에연임시간은저희가2시간으로교육을축소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차별을두고진행을한다라고이해를하면되겠네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이렇게,위원회정수를줄이는방향에대해서는고민을안하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회정수를50명말씀하시는겁니까?
전유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행안부의조례도,저희조례도그렇고행안부에서도그렇고인원수를제한하지는않습니다. 00명으로행안부에서는이하로하게되어있고저희는50명이하로할수있습니다. 이정원을줄여서,특별히주민자치회의인원을줄여서활동할이유는전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저랑은조금다른의견이신것같아요. 주민자치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나참여도가좀떨어지는것같은데참여율이,어쨌든본인들이다하고계신생업이있으실거고직장생활을하시는분들도계시면서참여율이좀저조한데도자꾸뭔가우리부서에서는확장을시키고끌고가려고하는그런느낌이들어서그거에대한명확한이유도,뭐물론매번얘기는해주시지만조금본위원과는생각이좀다르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그런부분도있었어요. 연임을어쨌든3회가되는거죠? 3번,6년을하실수있게되는거죠? 그것에대해서어쨌든주민자치회회장님께서그렇게한분이연임을6년을하신다라고했을때그런분들에대한권한남용이런부분도우려하시는목소리가있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부서는좀인지를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정확하게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주민자치회주민들이마을사업에관심을갖고참여하고이렇게하는것은당연하고바람직한방향이라생각합니다. 그것은저희지자체의역할이기도하지요. 정부나저희지자체에서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정하고적극적으로운영해야되는것은거의의무에가까운상황이아니겠습니까? 거기에대표적인단체가저희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임기가늘어났을때저희는안정적으로활동을하실수있도록임기를늘리신거고회장님들이임기를6년이나계속간다는보장도없습니다. 지금일반위원님들도2년을하고나면교육을받고다시연임들어가는데그비율이100%들어가는것도아닙니다. 특히회장님들도임기가끝나고나면회장선거를다시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려하시는것처럼6년을계속회장님들이가지고가서권한을남용한다거나이런상황은저는발생하지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그러면각동별로회장연임된그런자료들같은게정리가된게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전유정위원
자료정리한번해서공유해주시고요. 물론방향에대한그런의견차이는전혀없고요. 물론우리주민자치회에서우리지역을위해서주민분들께서본인들이직접참여한다는것에대한그런이견은아니고요. 다만저도지역에나가면여러분들의얘기를듣다보니너무무리하게끌고가는것은아닌가,너무무리하게확장하는것은아닌가라는우려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자료는꼭한번정리해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행정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늘수고많으십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자치회관설치조례를제가개정을하고싶어서회장님들과주민들과의논을많이하고있었어요,사실은. 그래서한번뵙기로장소까지,장소정해서만나자고까지약속을했었는데그래도과에서이렇게선제적으로준비를해주셔서매우감사하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재저희면목4동,7동은초창기부터시범동으로사업을하신건아시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때제가봤을때주민자치사업은다른단체,민간단체사업하고성격이다르다는것은과장님께서한번만더설명을이자리에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격이많이다르다는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일단먼저위원님께서저희가주민자치회조례를또이렇게준비해서개정안올려주신것에대해칭찬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여기계신위원님이나주민들,활동하시는주민분들이나저희가다똑같이알고있는내용인데특별법을근거로해서골목,골목에,마을에있는상황들을주민들의수요를파악하고지역특성을반영한사업들을발굴해서주민들이직접그것을하겠다고계획을하고실천하시는단체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맞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가장큰차이가저희는거기서있다고보고요. 그리고또한이런과정을통해서주민분들이내가활동한기간동안나의마을에대해서,내가살고있는동네에대해서그누구보다도애착을많이갖게되시고활동하는과정에직접실행하시면서갖고있는보람,기쁨이그어느단체보다큽니다. 다른단체하고비교를해서,다른단체와비교했을때가장큰차이점은이분들은총회라는그런가장큰공론장을통해서본인들이하고있는사업을찾아내고그것을주민과공유하고함께실천합니다. 그과정에서마을을이뤄내고있습니다. 저는이주민자치회의이힘을진짜다른단체하고비교할수는없지만가장위대하다고생각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는시범동이라서좀더일찍시작을했기때문에많이자리매김이됐어요,사실4,7동은. 근데타동은늦게시작하면서지금자리를잡아가고있는단계인데동네에가보면주민자치회에서사업했던그현장이골목,골목있어요. 그래서그런걸보면서그래도또국회의원이나시ㆍ구의원들이같이함께해서사업하는사업하고는또다르잖아요,소규모로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을보면서저는주민자치회가많이활성화가잘되고있구나. 지금늦게시작한타동,16개동은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전환동이일단경험치가제일많지요. 그주민,경험치가제일많고뒤에출발한동들도있지만저희주민자치회가활성화되면서서로옆동이옆동을도와주기도하고요. 회장님이회장님을,사무장이사무장을,위원들끼리또소통하고협조하고구의회에서또알려주고이런과정을통해서3차전환동도별무리없이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4,7동을,저희동을보면서저는많이느끼고있고잘활동을하고있구나,느끼고있습니다. 근데중요한거,이번에교육시간개정하는것에대해서매우찬성합니다. 저되게불합리하다고생각을했었거든요. 그교육시간이과연이분들한테얼마나효력이있을까,저부터도되게그부분에있어서는불합리하다는생각을했었는데역시그래도시간그렇게조정을해주셔서다행이고요. 그다음에사무국장이업무량이너무많아요,제가봤을때. 저는시범동때부터봐왔기때문에이분들이과연그시간에직장을나가서활동을하면훨씬많은수당을받을수있을텐데,급여를받을수있을텐데. 여기는급여는아니지만,수당으로보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육시간줄여주신것에대해서칭찬도감사드리는데요. 교육시간이다소줄었지만저희가양질의교육을실행해서교육을받고주민자치회활동을하시는데에있어서는전혀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무장님에대해서업무량이많고고생이많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정말현실입니다. 사무장님들은물론똑같은봉사이기는하지만굉장히많은주민자치회사업에본인의열정과시간과노력을지금쏟고계십니다. 그래서지적하신것처럼일부에월한100만원정도되는데요,그정도의수당이나가고있는데그것만으로는진짜죄송한마음이들정도로열성을다해주고계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습니다. 저4,7동시범동때보면너무고생하는걸보고수당을진짜올려드리고싶은,8대때올릴상황까지왔었는데그게실현이안됐고이번에는오히려삭감까지하려고하셨던부분동결해서맞춰드렸는데고민좀해보세요,과에서도. 앞으로그분들의노고에대해서는조금고려해드려야될것같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고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모든위원님들께서좋은지적과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혹시교육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진행되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교육시간이시간으로그렇게해서,정례화돼서운영돼있는게아니고신규,보수,역량교육을그때그때저희가준비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보니까퇴근무렵에교육받으시고늦게들어가시는분들을뵀는데다들‘시간이너무길어서사실은받는건좋은데너무허기가진다.’,왜그러냐면일을하시고돌아오셔서교육을받으시면너무장시간을앉아계시는데선거법에위배되지않는다,그러면간식이라도좀비치를하면좋은데그런부분이전혀없어요. 그리고식사를좀하실수있으면좋은데그런것도안되고. 그래도1,000원이하의간단한음료랑간식을좀제공해야되는거아닌지. 다들말씀들하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주신것처럼주민자치회활동하시는분들이직장도있고요,다양한라이프스타일이다다르기때문에저희가교육을원활히받을수있도록저녁에도하고주말도하고해서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지금그런요구사항이나지적을충분히하실수있다고보이고요. 저희가일부의간식을좀준비하고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식사는아니라도그분들이일선상에서일을하시고오셔서,그래도우리중랑구의각동에책임을지고일을해주시는우리주민분들이대표가되셔서내동에뭐가필요한지안건과의제를발굴해서하시는제일중요한주민자치위원님들이신데이분들이교육받으실때사실은너무어지럽고,피곤하고이러실거예요. 저희도하물며1시간이상앉아있으면그런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서살뜰하게좀챙겨야되는부분아닌지. 시간이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어떻게교육여건을갖추어주는지그환경도중요한것같습니다. 우리구청장님께서40만이40만을돕는다라고말씀하셨을때그한부분에주민자치회위원님들이계십니다. 이부분이또잘마련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말씀잘전달하셔서발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본조례의관련조항을정비하여상위법령의취지에부합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그럼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에서통장임면사항을규칙으로위임하도록함에따라통장의위ㆍ해촉관련조항을삭제하고이를규칙으로위임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의해서는통장의비밀유지의무조항을신설해행정정보및개인정보유출문제를방지하고자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행정의최일선에서지역사회발전과주민화합을위해노력하는통장의운영과관련된사항으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통ㆍ반장님들활동을요즘왕성하게하고있어서앞으로도이분들의사기가진작될수있는부분들은더저희가해드려야된다는생각은늘하고있고요. 이조례가2022년1월에전부개정으로‘규칙으로임명하도록하라.’라는내용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동이가장늦었었어요. 그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늦어진건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22년도에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됐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지금개정안을올린것들은정비가되어있지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이렇게올리게된걸진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동장이임명하고,저희중랑구같은경우구청장에게보고하는형식의통장임명이잖아요? 이부분들에대한,사람들이궁금해했던부분들이었는데이게잘정리가된것같고요. 앞으로는우리가‘중랑구가맨날늦다.’이런얘기가,다른데어쩔수없는부분은있지만이런부분들은좀꼼꼼하게늦지않도록해주시길당부부탁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무상교육전면실시와통장자녀장학금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내용등을반영하여통장자녀장학금을보다공정하고실효성있게운영하기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그럼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장학생자격에있어타기관단체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은경우에도해당금액이통장자녀장학금액수보다적은경우그차액을지급할수있도록하여수혜대상을확대하고자합니다. 안제5조는장학생선발에있어기존의평가기준을점수화,세부화하여장학생선발에객관성,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또한무상교육전면실시에따라안제7조에서는장학금지급기준을기존시교육청고시에따른수업료에서정액지급가능규정으로안제8조에서는기존에학기별로지급했던장학금을매학년초1회지급하는것으로현행화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은행정의최일선에서지역사회발전과주민화합을위해노력하는통장의사기진작을위한사항으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제정안3페이지보시면과장님,3조에2항이있습니다,제1항각호에자격요건을갖춘때에도통장1명당1자녀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 1자녀의범위는어디까지가해당이될까요,이장학금을지급하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자녀의범위요?
김민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학생,중․고․대학생입니다.
김민주위원
중․고․대학생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민주위원
초등학교는빠졌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지금지급하는거는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1자녀에대해서정확하게명시를해주실필요가있지않을까요? 초등학생이빠졌으면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이라고하셨는데그게어떻게보면오해의소지를좀낳을수도있을것같아요. 초등학교가일단빠진거체킹좀해주시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조에보시면,목적에보면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의중․고등학생및대학생자녀에게지급하는이라는문구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초등학생이빠진이유가있을까요,혹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생각에는당초에통장장학금은예전에수업료로냈을때얘기였습니다. 그래서그때는초등학교까지는무상교육이었고중학교이상부터수업료를냈기때문에이제도가생겼을겁니다. 그래서이렇게진행이됐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는지금무상교육이라고하셨는데요,과장님. 저희가지금무상교육이고등학교까지확대가되지않았습니까? 그러면이부분에어차피개정을하셔야되는데명확하게하셔서개정을……. 이게왜냐하면대상이,무상교육이라는말씀을하셔서그런데대상이무상교육의대상은초․중․고잖아요. 그런데장학금의대상은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입니다. 그럼뭔가좀통일성을갖추지않은것같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일단은당시예전에초등학교가빠졌던배경이그걸로제가추정이되는거고요. 그조례로쭉이어져오다보니계속초등학교는장학금을지급하지않고기존대로중․고등학교이상으로만,대학생으로만장학금을지급한겁니다. 그러면서무상교육에따라서지금은수업료로안나가고정액제로나가는것인데여기에초등학생을넣느냐,안넣느냐의문제는조금더검토가필요할걸로보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검토한번요청부탁드리고요. 말씀처럼대학생이포함된경우에는저는이거에대해서는감사말씀드리고싶어요. 보통청년이되면틈새사각지대에놓여질수가있거든요,이장학금에있어서나어떤제도에있어서. 대학생을넣어준거에대해서는감사말씀드립니다. 3조2항에보시면제1항‘각호의자격요건을갖춘때에도통장한명당한자녀로한다.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는사람은제외된다.다만,……’. 이게신설이잖아요,보시면. 근데이게‘다만,’이게봤을때좀그렇죠? 이문구를어떤다른문구를인용을하시거나했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 ‘다만,그학생장학금지급액이본장학금에미달되는경우에는차액만큼지급할수있다.’그게제가봤을때3조2항을조금더다듬었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있어요,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두번나오다보니조례의문구가매끄럽지않다는생각은솔직히드네요. 그생각이들고문장의전체적인취지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다른민간단체로부터장학금을받는경우는장학금을주지않지만그장학금이본장학금보다적을때는차액을지급하겠다라는뜻인데문구가아주매끄러운것같지는않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왜냐하면이조례라는거는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보니까조금더부드럽게다듬어주셨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4페이지7조에보시면끝에‘다만.예산의범위에서조정해서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요. 그전에8조에‘학기별로매학기’라고하셨는데이건2학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저희조례개정안에는학기별로가아니라학년개시후에지급하는걸로변경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전에8조에‘학기별로매학기개시후50일이내’라고하셨는데이게1학기50일이내,2학기50일이내이렇게해석을하는거였었죠? 그거를지금2회를1회,학년으로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이유가있으세요,혹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당초에장학금은예전에수업료를기준으로했었습니다. 그래서학기별로수업료를내기때문에학생이학교를다니고있는지,수업료가얼마인지를확인하기위해서그렇게학기별로장학금을지급했던상황입니다. 지금은무상교육이후에정액제로전환하면서1년에한번씩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장학금이보시면,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고지금개정을하시는거잖아요? 7조에보시면장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은예산의범위에서구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개정을하시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그장학금이수업료보다더줄수있다는의미가될수있을것같은데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예전에는수업료기준이었고요. 지금은무상이기때문에저희가수업료의개념은조례에담지않았습니다. 앞으로예산의범위안에서저희가예산사정도봐야되고통장님이나장학생의숫자나이런걸고려했을때융통성있게장학금을운영하겠다는뜻으로정액지급규정으로그냥‘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정한다.’이렇게해놓은겁니다.
김민주위원
’24년도에는몇명의학생에게지급이됐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금년도는제기억에한25명정도한테장학금이나갔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에혹시조례제정이나개정을하실때는이런문서에있어서이렇게언어사용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장학금제도에있어서아이들한테정말자존감이나어떠한계기가될수있을것같아요. 좋은사업감사드리고요.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장학금은대부분중복지급이불가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도다고려를해서조례개정을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급이안되도록이렇게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저희구예산으로지급되는것에대한중복지급이아니라학생들이다른기관이나다른단체에서받은장학금이있을거아니에요? 거기에서의조건도있을텐데다른데서장학금을받는다고하면지급이안된다는조건들도분명히있을텐데그부분까지고려를하신건지에대한질의입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쪽에서는타기관이나다른기관을통해서장학금을받은경우에는저희가드리는금액에대해서차액이발생하면드리는것만조항을담고있고요. 먼저다른기관에서받은장학금이그쪽규정이다른걸못받게돼있다는것까지는저희가체킹하고그리고진행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경우들이있으면굳이차액만큼지급한다는조항이필요가없을것같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원래기존개정전안을보면수업료로지정을해놨었는데이걸왜구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개정을하려고하시는지그부분도조금궁금합니다. 수업료라고하면,대충중․고등학교수업료교육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무상교육이후에수업료를내지않잖아요.
전유정위원
어쨌든책정은돼있을거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 무상교육이후의수업료는저는학부모한테나간다는얘기를들은적이없고.
전유정위원
나가는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요. 어쨌든항목이있을거아니에요? 입학금항목으로얼마,수업료항목으로얼마,그거에대한기존의틀같은건있을거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저희모르겠습니다,교육청사무업무니까그거는모르겠고그이후에저희는수년동안정액제로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게말씀을하시면예를들어서고등학교무상교육말고중학교무상교육이먼저였으니까중학교무상교육시에통․반장님자녀분이장학금을받은경우가있을거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장학금은계속지급되고있던상황이었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전유정위원
근데조례개정전으로따진다고하면수업료로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어느정도수업료에대한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기전에수업료로되어있었기때문에장학금을수업료에맞춰서지급을했다고판단하시고질문을주신것같습니다. 저희가무상교육이후에는수업료로장학금을주지않고정액제로70만원씩드리고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조례에는수업료로한다라고해놓고정액제라고하면이거는교육청에1인당수업료가대충얼마인지를파악한다음에그렇게70만원정액을제공을하신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70만원씩지급한지는좀됐기때문에그당시70만원산출에대해서는정확하게인지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런데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까지있기때문에적정한장학금으로판단했을거라판단이들고타자치구의현황을봤을때도70만원∼100만원사이로정액제로지급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타자치구조례는제가파악을하지못해서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지만,그래도조례에수업료라고명시를해놓고어떠한산출근거도없이70만원을지급했다는건저는집행부의잘못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산출근거라든지교육청과소통을해서수업료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인지를알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수업료가없어졌기때문에아마당시에도어려움이있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근데저희조례에보면수업료로지급하게되어있지만그렇지않으면예외조건으로‘예산의범위안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서그걸근거로해서70만원이타구의현황이라든가등록금의중․고․대학생들의여러가지를보고예산의규모도판단해서그렇게정했을거라고보입니다.
전유정위원
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요. 그래도적어도부서에서는장학금을지급한다라고한다면서울시에서1인당학생들에게들어가는교육비가얼마인지에대한정도는파악을하고지급을하셔야되지않나라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이렇게수정이‘구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수정을하신다는게저는명확하지않다고보는입장입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재차말씀드린것처럼예산의범위안에서저희가장학생,통장님들의학생자녀분들에게장학금을드릴때예산의범위와학생의수,여러가지를고려해서구청장님이융통성있게중․고․대학생한테장학금을줄수있도록저희예산을활용할수있도록했으면하는바람에서이번개정안을담았고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타구도대부분70～100만원사이의장학금을주고있습니다. 저희구청안에서도장학금의수준은저희마을협치과뿐만이아니라다른과에서주는것도70～100,많아야200만원짜리도있지만보통그선에서지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일단과장님답변은잘들었고요. 권익위권고내용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또우려되는사항이,검토보고서를보니까당해에자치구에서지급되는장학금만을예외로두는조항을신설한예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라고하는데왜저희자치구에서지급되는장학금은중복으로하면안되고다른장학금에대한차액은지급한다는건지이거에대해서도조금의문이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저희구비로나가는예산이니만큼다양한주민들한테장학금혜택이골고루돌아갔으면좋겠다라는취지가있었고요. 저번에구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를할때장학금이중복이되지않도록여러개부서에서긴밀히협조를해서지급해라,구예산이나가는것인데많은분들한테혜택이갔으면좋겠다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부분에대한논란의여지는따로없는것으로파악을하신거죠,그러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당시에그런구의회에서의요청사항도있었고저희도많은주민들한테장학혜택이갔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전유정위원
대부분그렇게생각을하고장학금지급을하잖아요. 자치구뿐만아니라어떤기업이라든지단체라든지어느정도많은분들이공평하게수혜를받을수있도록웬만하면타기관이나타단체에서지원을받았다고하면중복적으로장학금을주지를않아요. 근데우리도그렇게해놓고차액만큼을지급을한다고하면과연이걸누가얼마나신청을할지에대해서도좀의문이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앞서김민주동료위원께서언급했던개정안에대한좀더순환적인용어도그렇고방금전유정부위원장님언급하신지급규정에대한의견도있으셨고그리고지난행감때사실중복지급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한사항이있어서행감때다시그당시에부서가행정지원과랑마을협치과랑교육지원과이정도부서가되었던것같아요. 그래서환급조치하고시정했던걸로기억이나고그리고그당시에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어떤시스템구축에대한그런정도는어려운걸로알았지만부서간의협력체계를갖췄다고는그후에들었는데지금은어떻게하고계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때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시스템에구축을해서그때공문을할일이아니다그러셨거든요. 그래서공문으로하지않고저희새올에그거를넣어놓고과들이항상보고이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어떤시스템을정형화해서구축한거라기보다는공유할수있는내부적으로그렇게정했던걸로기억이나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조례에대해서는본위원이판단하기에다른위원님들의견도있고위원장님께수정발의하든지부서랑의회랑좀더원활한상의를통해서좀더심도있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어서위원장님께이부분에대해서좀더논의해보는것은어떨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 장학금에미달하는부분차액만큼은지급할수있다라고하셨던부분3쪽에,그부분은제생각에는형평성에맞게하기위해서그렇게지급했다고생각을하는데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 차액을지급한다,다른기관에서받았다하더라도차액을지급이기때문에70만원을넘을수는없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그장학금을지급을해도타기관에서받았다해서그이상오버받은건아니거든요.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새마을도알기로는80인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70만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70만원씩지급되었던부분은언제부터,시기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21년도부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고교무상교육이몇년도였죠? 갑자기생각이안나네. 그때시점?
최은주위원장
’21년부터.
은하
나은하위원
’21년그시점부터이렇게70만원으로된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전에는그러면70이안됐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때는수업료로조례상수업료로되어있었으니까수업료로.
은하
나은하위원
대략금액이그때는얼마였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중에한번자료로주시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제가궁금했던부분은그부분이고요. 아마고교무상교육때부터70으로된것같고지금새마을도그럼70으로똑같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새마을도70만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예전에는제가80으로알고있었거든요,그래서여쭤보는거고. 어쨌든통장님들이각지역에서정말공무원이상으로열심히활동을하시는부분이라서이부분에있어서는,보면장학금은예산범위내에서구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는부분은그러면예산범위내에서라고하면더올릴수도있고그렇다는건가요,예를들어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구청장이정하시는권고고지금은70만원으로하고있는거고요. 자율성과융통성을갖고계시면나중에예산범위에따라서…….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이적으면조금내릴수도있고올릴수도있고융통성있게간다,이뜻이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 잘이해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사실은지금과장님말씀에궁금한거는해결이됐는데따로논의해야할부분은없는것같아요.
전유정위원
자료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일단전유정위원님이제출하시라는권익위제출서류있으시면자료를좀주시고요. 저는이부분은그냥통과하시는게나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신예진위원
통과는하는데지난번에도용어나어떤,이게법이잖아요,조례도. 용어에있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수정발의를빈번하게하는경우가있어서위원님들끼리그런부분을논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어서,김민주위원님이아까또과장님도…….
최은주위원장
네,잠시만요. 그러면김민주위원님한번말씀하실부분말씀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자료를받아보시고간담회에서한번더회의를하시죠.
최은주위원장
그럴까요? 지금그러면일단중식을하시고자료를그안에제출가능하실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권익위에서권고했던내용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하시고그러면…….
전유정위원
그거랑아까말씀드렸던서울시교육청에서측정해놓은…….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타구사례.
전유정위원
없다고하면어쩔수없는데요. 자료가제생각으로는있을것같아서,1인당수업료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타구의금액도.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타구의현황,최대한빨리서둘러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 궁금한사항을위원님께제출해주시고중식이후에다시한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중김민주위원외3명의위원님의동의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본수정안에대하여김민주위원님이대표로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민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의제3조2항과3항에규정된지급관련내용을보다명확히하고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딱히질의는아니고요. 우리과장님께당부의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켰습니다. 추가로자료요청했던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질문했던게‘서울시교육청수업료관련해서관련자료가없냐?’라고제가질문을드렸고자료를확인해보니‘무상교육수업료를고시하지않고있다.’고받았어요. 근데제가따로교육청에요청해서자료를받아보니대략적인교육활동지원비에대한건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자료요청을했을때정확하게자료를수집해서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중학생같은경우에는1인당65만4,000원정도고고등학생같은경우에는72만7,000원으로확인이됐어요. 그래서우리가70만원수준으로제공하고있다는것은제가납득을할수있을것같고요. 이런부분들이부서에서철저하게준비를해주셔야순조롭게풀려나가는게아닌가싶습니다. 이런점을부서에서확인을하시고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것은수정한대로그렇지않은것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전유정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우리구복무조례에반영하고특별휴가제도를개선하여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민간유사경력이있는경우재직기간2년미만대상연가일수2일가산에서재직기간5년미만대상3일가산으로확대하였고육아시간사용기간을24개월에서36개월로확대하였으며배우자가다태아를출산한경우특별휴가일수를10일에서15일로확대,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사망시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확대하였고생일특별휴가1일을신설하여조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혹시여쭤볼게요. 지금우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혹시표기가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라고표기가되어있나요,지금현재조례에,개정전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전에는배우자출산시한번에출산한자녀수관계없이열흘이었는데요,개정된거는한번에둘이상자녀를출산할경우15일로바꾼다는규정입니다.
김민주위원
제가제안을하나드려보겠는데요.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에는제가봤을때는여성에대해서좋지않은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듯한느낌이있어요. 앞서국장님께서보고를해주셨듯이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다태아’로표기를해주시는건어떤지. 다태아라는거는쌍둥이나세쌍둥이나아니면네쌍둥이이상이되든다태아라고불리잖아요. 그런데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라는그런문구보다는다태아라는표현을써주시는게어떤가제가제안을드려봅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저번7월달에개정이됐는데요. 상위법령에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로돼있거든요. 문구가상위법이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
김민주위원
상위법이그렇게되어있더라도이게강제조항이나,의미를어떻게해석을해야할지모르겠지만이게좀언어선택을하셔서그래도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경우보다는다태아라는표현이적절하지않을까제가조심스럽게제안을드려봅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상위법의명칭이이렇게딱규정이돼있기때문에조례에바꾸기에는이거는한번고민을해봐야되는데,상위법하고조례하고일관성있게문구를하는것이좋을것같긴한데요.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나나중에기회가온다고하면이런단어나이런문구들을순화해서보완을해주시는것도나쁘지는않을거라봅니다,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조례제정하시느라과장님포함직원분들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태아라는게뜻이둘이상의태아가동시에임신이되는상태를다태아라고합니다. 근데사실은조례에는좀쉬운말로누구나알아볼수있게언어를사용해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상위법도상위법이지만이런부분이좀가미되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5년～2029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이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최은주위원장님,전유정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우리구의2025년부터2029년까지의5개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그내용을보고하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해서계획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해수립하는것으로우리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기본방향은정부의지방자치단체인력관리방향에따라정원을동결하고신규행정수요는기존인력을재배치하는방향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25년부터2029년까지총정원은현재기준인1,496명으로동결되지만연차별로자연감소직렬및업무조정을통하여필요한곳에인력을재배치하였습니다. 2025년은자연감소직렬6명을감원하여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중랑패션봉제클러스터건립,반려동물교육및동물복지사업확대에따른인력,중랑형복지브랜드개발운영활성화에따른인력,특화거리상점가확대에따른인력,책임인원전담인력각1명씩재배치하였으며2026년은자연감소직렬2명을감원하여천문과학관건립및운영에따른인력,노후동청사신축에따른인력각1명씩재배치하였으며2027년은자연감소직렬2명을감원하여천문과학관운영에따른인력,공원전기시설물관리업무인력각1명씩을재배치하였으며2028년은자연감소직렬2명을감원하여동청사유지관리및노후동청사신축에따른인력,공원현장관리인력각1명씩재배치하였으며2029년은자연감소직렬1명을감원하여행정수요반영에따른인력1명을재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2029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은주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454호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제정시행에따라전문성을갖춘우수한수탁운영체에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업무를위탁하여경계선지능인을위한생애단계별맞춤형평생교육을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위탁사무는경계선지능인선별및지원,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가족및학부모회등에대한교육지원,인식개선사업등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사항입니다. 경계선지능인분야의전문적지식과자원을가진전문기관에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위탁함으로써운영에전문성을확보하여효율성을증대하고나아가경계선지능인이생애단계에맞는사회적응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으로동의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조례에대해서는크게질의할내용은아니고요,그냥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 지금사업위탁위치가망우초등학교교실일부로되어있어요. 이부분은학교와어떻게소통을하신건지에대해서좀설명을듣고싶어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망우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경계선지능에대해서많은,이해도가높으세요. 그래서저희가센터를내년에운영하기위해서부지를확보하려고하는데마땅한부지가없었는데초등학교내에한교실을내줬어요,저희한테. 그래서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한개교실에서운영이가능한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인원수가초등대상으로하고요,중고등까지는아직저희가못할것같고시범운영하니까요. 초등학생대상으로20명정도니까요,한개학급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그러면어쨌든망우초같은경우는공립학교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교장선생님이바뀌실수도있을텐데이게지속적으로이장소에서가능할지에대한무언가그런부분도논의가된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장선생님이지금이번에부임하셔가지고요,앞으로4년은계실거고요. 그이후는저희가뭐또다른센터부지를확보하든지해서장기적으로저희가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래도주위에,어쨌든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학부모님들에대한의견도많이같이얘기가된부분이겠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학부모회장님이랑운영위원장님한테동의를구해가지고요,학부모님들한테는설명이끝난상태고요. 그래서우호적으로또그런것은이해를해주셨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모쪼록잘운영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도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전유정위원님질의에좀보충해서저도좀질의드리고싶은게,우선학교내잖아요? 사실접근성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이런경우는관내에있는모든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접근성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있는데. 학교내에어쨌든있다라는자체가,왜냐하면학교라는자체가그망우초등학교학생들이교육받을권리라든가그들이거기서누려야할여러가지들이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거에대해또학부모님들께서는민감할수밖에없는사항이있어요. 그러다보면사업이라든지진행되는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위축될수있는상황이충분히예견될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제가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업시간시작하는시간이방과후에3시부터진행되기때문에요,학생들이초등학교이기때문에3시면모두학교활동은끝나기때문에그렇게마주칠일은없을것같고요. 3시부터6시까지한두시간타임,두강좌정도를저희가수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일단내년에시범적으로이센터,경계선지능인에대해서요구사항도많고하니까시범적으로한번운영해보고싶은마음이있어서내년부터하려고하는데요. 저희가그것도학교랑학부모님들이랑모니터링해가지고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접근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접근성은더좋은지하철역이나좀이렇게대로변에있으면좋겠는데요. 말씀하신대로학교에서학교장이나회장님들,이런분들이좀동의를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쉽게그렇게되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망우초가그래도학교나학부모님들이적극적이었기때문에그쪽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이질문을드린이유는어쨌든굉장히유의미한출발을시작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자치구중에서도현재노원구만운영하고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만큼이사업이굉장히그런의미에서더유의미하다라고생각하는데. 우선이접근성같은경우는굉장히중요한사업아니겠습니까? 근데학교내에그것을설치했다라는자체는그냥좀성의없어보이네요,준비가없어보이고. 그리고두번째로사실이경계선지능인관련해서는굉장히,진짜전문적인훈련을받으신분들이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우선인건비부분에두분인데지금일단3,000만원이잡혀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도생활임금기준에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를갔다와봤는데전문위탁업체가좀있더라고요,거기통해서저희가예산산출을좀해봤어요. 그래서‘상반기3개월,하반기3개월을2개강좌정도운영하는데얼만큼드냐?’했는데직원2명이필요한게기획이나운영이나홍보,수강생관리등,학생관리이런것이필요해서2명정도는연락을취하고또담임선생님처럼관리하는사람이있어야되는거고,그다음프로그램사업비가강사료이런게좀필요하다고해서노원구업체통해서,전문기관통해서받은거고요. 그런데꼭이기관을우리가업체로한다는그런얘기는아니고저희가더알아봐서이거는우수한업체가선정돼가지고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학교,이거는단기적으로는학교에서급하게공간을찾다보니까,공간이마땅하지않으니까한건데장기적으로는노원구처럼별도센터가좀있어야된다고보는데요. 그거는2030년에옛날에망우본동부지가LH통해서그때재건축같은거할때그때저희가평생학습관을그쪽으로이동하는것,그런것도계획이잡혀있으니까그때그내에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학교가아니고요,옮겨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너무장기여서문제고요. 제가말씀드린요지는정말이런좋은사업들이그냥어떻게보면‘우리도이런정도의사업은하고있다.’라는그런요식행위로될까봐저는염려가되는거예요. 그염려는지금제가지적한내용이고요. 그리고과장님답변중에서도‘급하게’라는말씀을계속하시잖아요. 결국은어쨌든간에지금까지못한거에대해서는분명히우리가돌아보고반성할부분은반성해야되지만,그렇기때문에준비가더철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제가볼때과연이예산과이런준비된상황에서무엇을기대할수있을까상상을할수밖에없잖아요. 우리가올라온자료가지고보면서우리가어떤상상을하면서기대를높일수밖에없는데기대가전혀안돼요. 그냥제가볼때는구색맞추기정도의사업밖에안되겠다라는,저는상상이안돼서좀염려가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좀안심을시켜주실수있는말이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프로그램이뭐연극쪽도좋고,그냥수업이아니고놀이나학생들한테일체감도주고학생들이마음도열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2개의수업인데그2개의수업이짧지만,그시간동안에전문업체통해서또우수한역량을가진강사를영입하면충분히기대효과는있다고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걱정하시지않도록저희가열심히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걱정이돼요. 우선은그경계선지능이굉장히모호하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모호한상태에서연극을하고,뭐하고,뭐하고,뭐하고가과연무엇이중요해요,우선본질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왜냐하면경계선지능인이라는판정을정말전문적인데서받아도현재그부모들도인정하지않는부분도있고그런여러가지들이있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지금여기서이정도의프로그램으로이정도의준비를했을때과연누가참여할것이며,누가여기서어떤기대를갖고오시겠냐이거예요,정말필요하신분들이. 그냥너무형식적이잖아요,이게! 뭐성과주의로가는겁니까! 이거성과도안나오겠네! 그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굉장히엄격한조사를거쳐야되는부분도정말되게판단하기가쉽지않은부분이라우리사회적으로도계속지금문제가되고이슈가되고있고서로간에지금많은,그나마관심들이좀오르고있는상황이라저도감사한부분인데,그렇기때문에더이사업이잘진행돼야됨에도불구하고준비가안돼있다. 지금답변과정에서도결국현재노원구에서사업하고있는위탁업체에기대고있는,그래서자료를현재만들어놓고있는상황밖에안되는이런상황에서과연또다른더전문적이고더괜찮은그런전문기관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지금안돼있는상태에서내년3월부터시행하려고하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3개월의기간이과연지금말씀하신모든우리염려하는부분들을해소할수있을지전염려가되는겁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뭐이게경계선지능인에대해서이렇게자치부에서관심을갖고시작을했다는게쉽지는않은부분인데일단은이것을시범운영이라보시고. 일단여기에대해서수요도많고합니다. 그러니까일단내년에우리가3월부터오픈은하지만4월부터실제운영을할겁니다. 저희가노력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박열완위원입니다. 시범운영이라는것이‘일단확지르고보자.’가아니에요. 시범운영이기때문에더많은준비와고민이필요하고요,더많은의견수렴이필요한거예요. 그냥시범운영이니까이제나타나는문제들에대해서보완하며가야지라는생각은결국여기편성되는예산이버려져도좋다,심하게얘기하면그렇게해석될수도있거든요. 근데지금뭐시범운영이니까,처음이니까. 맞아요,시범운영이고처음이니까더잘해야지요. 여기이사업에대해서관심갖고계신현장의부모님들이얼마나기대가많겠습니까? 그런데그분들한테‘시작하는데의미를두시고.’라고얘기할수있어요? 그분들의기대가그정도밖에안될까요? 저는지금그렇게생각하고요. 다른위원님들도같이고민하시겠지만,저는그런부분이좀많이염려가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이말씀하신염려는다알아들으시죠,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이예산이사실은중요한예산이에요. 근데더욱더심혈을기울여서해야된다라는그말씀을지적을하시는것같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지금보면우리느린학습자어머니,학부모님들도계시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1기,2기까지있으신데그분들의의견도충분히다소통을하셔가지고이내용이알차게준비가돼야된다라는의견을저도개인적으로좀드리고싶거든요. 그부분잘인지하시고잘준비하실수있으면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박열완위원님발언을존중합니다만,또본위원의생각은조금다른생각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이렇게조례발의하신부분에대해서,신누구교장선생님이시죠,망우초등학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신창식교장선생님.
은하
나은하위원
신창식교장선생님. 그분이이렇게경계선지능아쪽에관심이많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렇게시범적으로운영을만약에하다가빨리좀폭을넓혀서정말센터라도선정이된다라면잘운영을하셔가지고좀더폭넓게가서우리아이들이좋은환경에서이렇게지도할수있도록. 지금박열완위원님생각도마찬가지예요. 지금이상황에서과연얼마나시너지가있을까이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빨리발을좀움직여서또자리매김하시라고응원해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일단저와함께무수히많은이런회의와토론을거쳐서오늘,정말과장님이저한테듣기싫은말도참많이들으셨어요. 그점에대해서정말제가진심으로미안하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저희초ㆍ중ㆍ고학생이중랑구에2만4,620명으로집계가되었습니다. 전국에13.6%라는경계선지능인을보면,중랑구학생수만치면3,348명이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게어림잡아나타나는수치고어떻게보면저희가코로나이후로더기하학적인숫자로더늘어났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게염려사항도충분히이해하고공감합니다. 그런데우리가정말예산이라는돈만있다면대안학교도건립을하고센터도건립을해서정말크고정말좋은환경을만들고자하는게목표였고그목표를향해서저희가 점을망우초등학교로선택을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었습니다. 부지는없고시작은해야되고. 그런데도이제도와주신다는교장선생님이계셨기에정말많은회의를거친끝에결정을내린거고그과정에있어서정말많은노고와정말수고하셨다는점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는완벽할수없습니다. 어떤사업이든,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이런예산이많이수반되는상황입니다,반드시철저하게신경을쓰시고. 그리고이경계선지능인아이들에게반드시도움이될수있도록맞춤형교육이될수있도록교육지원과에서는정말최선을다해주셔야돼요,만약에이예산이통과가된다면. 그부분은정말과장님께제가다시한번부탁말씀드리고싶고요. 일단처음부터완벽할수는없지만최선을다하는모습반드시보여주시기바랍니다. 거기서저희가보자하면,초ㆍ중ㆍ고학생각학급수에보면3명이상이경계선지능인이라고볼수있습니다. 요즘에초등학교만들어가봐도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들이너무힘들어하세요. 아이들이,우리가눈에띄게이아이들이굉장히많이늘었거든요. 경계선지능인정말판단력이뚜렷하지않고이런아이들이기하학적으로늘어나다보니까학교에서생활이힘든건사실이거든요. 이것을우리가보듬고우리가해줘야되거든요. 거기에있어서정말싫은소리많이들어가면서지금여기까지와준것도정말,과장님. 그리고이자리를빌어서청장님께도개인적으로가서말씀드리고같이논의한결과이렇게같이힘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직원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교육지원과에서우태희과장님이고생많으셨다고우리김민주위원님이칭찬을하시는데요. 본위원도8대때부터지금느린학습자지원관련해서토론회,이런공론장있었잖아요? 그때학부모님께서우리아이에대한말씀을‘사각지대에서홀로벌판에서있는듯한외로움이있었다.’라고말씀을하시면서많이눈물을흘리셨는데그런아이들이지원을받을수있게역할을할곳은우리교육지원과에서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이사실은아까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대로지원센터가좀마련이되면더욱더좋은데아직열악한환경이다보니망우초등학교에서지금하고계시는데지금한개의교실로하다보니사실은몇명까지이게지원될지그게조금궁금해요. 몇명까지지원할수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20명입니다.
최은주위원장
20명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턱없이많이부족할것같은데이왕이면좀넓은곳에서자리를마련해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남거든요? 망우초등학교만이아니라지금학교가몇곳이있죠,초등학교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24곳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24곳이죠? 그러면그곳에서도좀할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해보면어떨까라는본위원,제개인적으로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면망우초등학교만이아니라다른곳곳에학생들이이렇게외로움을호소하지않도록그부분을좀,가려운곳을긁어줄수있는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1학기때저희가3개월운영을할거니까요,그때박열완위원님말씀대로운영이잘된다고하면다른학교에서도우호적으로바뀌고하면하반기한개의학교가더늘수도있는거고요. 그건저희가겨울방학동안에학교랑또경계선지능인학부모님단체에,2개의단체가있으니까요. 충분히협의를해서프로그램을아주알차게꾸며가지고하반기에더확대할수있는그런사업이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래서지금위탁비가7,000만원이지만앞으로는이금액이허투루쓰이지않고더알차게프로그램이더마련될수있게역할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질의는아니고요. 그러면20명에한해서는선정기준은뭐,기준이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선정기준이일단학교별로홍보해가지고요,신청을받을건데요. 거기에대해서는이제얼만큼들어올지는저희도아직가늠을못해가지고요. 일단이거학교회의를먼저할거거든요. 초등학교담당부서회의를해가지고그것을어떤방법으로선발을하면좋을지저희가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앞으로좋은환경에서아이들이지도받을수있도록빨리센터먼저보시고,예산이수락된다라면. 빨리빨리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어요. 수고하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가어떤사업이들어왔을때그사업이,저희가하는일이그거잖아요. 그사업이어떤효과를,그러니까우리가어떤효과를통해서우리구민들이또는그대상자들이더좋은복지혜택을받을수있고더좋은환경에서삶을누릴수있도록하는지에대해서저희가상상을하면서이런모든법안들을,,텍스트로된법안들을보고또저희가논의를하는건데요. 사실다른위원님들과생각이다같은거예요,이사업에대해서반대가아니고. 어쨌든간에뭐생각은다를수있죠.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염려되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지적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지금굉장히모호한답변을하고계신거예요,‘최선을다해서’. 최선을다해야지그럼,최선을다안하려고했습니까? 당연히최선을다해야지요. 그리고뭐더좋은프로그램으로,그기준이있어야더좋은프로그램이나오는거아니겠어요? 그리고대답중에도센터관련해서는‘2030년도에뭐어디서,어느,어디가개발이되면저희가공공위탁을,기부채납받아서’,거기서할지안할지도지금정해진것도하나없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지금들어설것으로예정은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예상은돼있지만확정된건아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위치가어떤접근성을갖고있는지. 제가얘기했던건접근성에대한문제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같이좀논의하자는거니까요. 위원님들도그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하여튼노원구같은경우도지금잘된다고하지만2억4,500만원의예산으로하고있어요. 제가볼때는이것도크게많은금액은아니에요. 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가처음에시작될때도사실시설비와뭐여러가지예산들이훨씬,지금의이예산보다몇배이상많았지만그안에서정말정착하기까지지금도많은부족한부분들이,굉장히많이지금도나타나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이모호한,굉장히또민감한,그리고굉장히전문적인이분야인데이부분에대해서너무성급하게하는것은아니냐라는것에대해서저는좀우리위원님들이랑같이고민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제가말씀을던진거고요. 그부분은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서또생각이다를수있으니까그런생각들이어쨌든잘융화되어서집행부가잘전달하고전달돼서집행부에서동의가된다면잘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2월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