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큰 일교차와 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날씨가 고르지 않으니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과 신우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과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제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장사무의 지원예산 중단, 업무의 활성화 및 폐지 등 조직의 기능변화, 지난해 시행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양천구 소속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중 “주민협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행정지원국장 사무분장 사항 중 “민관협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중 “출산보육과”를 “보육정책과”로 변경하고 주민복지국장 사무분장 사항에 주거급여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을 "출생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중 “도시재생과”를 “재건축사업과”로 변경하고 지난해 실시한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사무분장 사항 중 주택과의 재건축사업 업무는 재건축사업과로 이관하고 재건축사업과의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주거환경개선 업무는 주택과 소관 업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안에서 민관협치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구청 업무 자체가 주민들과 같이 하는 민관협치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협치과 민관협치팀에서 하는 업무 중 일부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민관협치”라는 말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구청업무가 주민들과 협치와 소통을 하는 업무가 거의 99%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관리기준 정립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의원님과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에 대한 기록관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기록관장은 어느 분이 맡습니까?

민원여권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장님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44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3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844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규약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구로구가 2022. 9. 22.일자 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규약 제3조에서 구로구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에서는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4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들 그다음에 법 개정한 부분들 기조를 살펴보면 최대한 민간분야나, 이게 관할하고 있는 기속가능발전 목표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저희의 경우에도 지금 17개 정도 목표를 세워놓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간인과 전문가 분야를 최대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분야 참여부분이 너무 생략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분야의 홍보사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표창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종전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넣어서 민간분야에서 위원장 선출을 했는데 현재는 그게 부위원장 정도로 조례안이 바뀌었고, 전체 인원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홍보사항이나 거기에 따른 인재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도 잘 참고했고요, 일단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적인 틀을 마련하는 처음 단계이니까 그건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위원 위촉이나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하는 사항은 법제처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조례안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타구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구청장이 위원장인 구가 8개구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구가 2개구,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가 4개구였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라는 직무 자체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부분의 실효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 민간 위원장보다는 부구청장이 낫겠다 라고 검토를 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20명으로 하면서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회, 경제, 환경 각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의견과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보고서나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5개년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고 이제는 세부 실천목표들을 잘 세우는 데 실천전략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 초빙도 잘해 주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보건복지부 장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진료비 및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통과 즉시 시행할 겁니까?

예, 통과되면 저희 양천구와 보건소 홈페이지, 구소식지, 동주민센터에 다 홍보하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추계가 다 나왔습니까?

저희가 추계는 좀 힘들었고요, 진료비의 경우에는 500원에서 1,100원 정도가 감면되고요,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분당 50원에서 150원이 주차요금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80원에서 540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우 10% 감면했을 때 300원에서 900원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등록이 되고 요청을 했을 경우 바로 됩니까?

이게 통과되면 부칙을 법제팀에서 일괄적으로 수정해가지고 개정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비 감면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감면받는 분들이 제대로 잘 안 올라왔는데 보면 벽에 써놓고 그때그때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한순간에 올라가는 명단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명단일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 감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교통과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 감면하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수시로,

명단은 수시로 바뀌고, 저희 양천구의 장기기증자만 해도 1만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이 명단은 줄 수 없고, 저희도 그 명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설관리공단에 홍보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본위원 방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분들 혜택을 위한 게 아니고 새로운 분들 발굴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상투적인 답변 외에는 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팸플릿 홍보물도 만들어서 뿌릴 거고요, 제일 먼저 양천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헌혈도 그렇고, 이 장기기증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잘해 드려야 되지만 새로운 발굴자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많이 해달라는 이런 홍보라기보다는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꾸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지 이런 거까지 다 해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임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프로그램 입력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장기기증 했던 분이 그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분들은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고요, 보면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또 실험용으로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장례지원비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죠?

장기기증도 지금 장제비 360만 원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우리 내부 장기인데 인체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쪽입니까?

장기는 신체, 간장, 췌장, 안구, 손, 팔 등이고 인체조직은 뼈, 연골, 피부, 혈관 , 심장판막 등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통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기를 기증하겠다 라고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모든 장기를 다 드리겠다고 합니까?

신청서에 보면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는 신체냐, 간장이냐, 췌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인체는 뼈냐, 연골이냐, 피부냐 이렇게 다 본인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기독교도 있지만 유교사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기증을 하지만 유가족 분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칼을 대서 두 번 죽인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만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장기를 제공받는 분들은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홍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심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가 최초인 거죠?

그러면 보통 해병전우회에서 하시는 게 거의 봉사활동인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나 어디든지 가보면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병전우회 깃발을 들고 이런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 염려가 되는데 현재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회원수가 31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병전우회는 ’92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희 양천구 관할 행사를 하면 교통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일반 개인단체 친목단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저번 회기때 말씀하셔서 보았더니 2017년 3월 20일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는데 원안 통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해병전우회 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학생들 등교할 때도 봉사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소수의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 회원수는 31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회원으로만 등록되어 있지 다 활동을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원 등록을 하시고 말그대로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3에서 절반 정도는 양천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해병전우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외로 해병전우회가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최초로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단체들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해준다 라는 편견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부분의 해병전우회 회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몇몇 분이 혹시 그런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