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해정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장년층에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 안 제1, 2조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제시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적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취지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적극 동의하고 본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중복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에 중복되는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요. 청년 조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장년층에게만 지원됐던 게 연령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도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필요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차후에 전부 개정된 후에 기존에 있던 조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하시고 폐지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지금 수당을 보면 저희 양천구에 효도수당도 있죠. 혹시 이 부분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장수하고 효도하고.

일단 효도수당은 집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한테 매년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수어르신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씀인가요?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구 사례는 어떤지요?

지금 타구 사례는 장수축하금을 주고 있는 데가 8개 구이고요. 효도수당을 주고 있는 데는 6개 구입니다. 이중으로 주고 있는 데는 영등포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만 중복이 된다. 라는 거죠. 이 중복에 관한 것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발의자라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 전에 했던 복지수당도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는 어르신들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은 이걸 자식들이 쓸 것인지, 부모가 쓸 것인지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물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집에 계시는 어르신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 차이는 있는 것이고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며,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와 설치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택진·오해정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개방화장실이 26개소로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이 10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근거 법 없이, 조례 없이 그냥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에 청소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안전사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까지 같이 들어와서.

비상벨 설치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 11조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청소용품은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자 이런 분들이 청소용품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발의이긴 한데 대표발의자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죠?

예, 검토 많이.

혹시 이것도 집행부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개정 발의하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러면 11조에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서 개정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이 7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는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임의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상위법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이 되는 화장실에 조례로 위임한 거 맞습니까? 자치사무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화장실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모든 화장실이 다 의무대상인 거죠?

예, 공중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사 운영 시 배치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행사 참여 예정인원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최소 배치 인원 기준 등을 정하여 행사 참여자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행사 참여 예상인원의 100분의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취지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참사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12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운영 등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안전관리요원은 양천구에 거주하며 양천구 내 안전예방활동 관련 법인·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다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도 좀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있어 자격요건에 대한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전한 행사 진행과 함께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안 제12조 제목 중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운영 등”을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수하여야 한다”를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정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정옥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