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점은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도로과에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지금 제설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재료비가 원래 도로과에 편성됐어야 하는 금액인데 보니까 내년도에 갑자기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물론 지금 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과연 기금의 목적과 맞는 건지, 왜냐하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릴 수 있고 이러면 이해합니다, 그런 거 모두 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계속 매년 2억 얼마 정도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기금으로 이렇게 올린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본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니까 여유 있는 기금으로 그냥 제설제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보자.’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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