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이은경부위원장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번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조선래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신재훈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명숙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학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예산은구민과밀접한생활안전및도시환경조성,재난에대한사업예산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64억3,000만원으로전년대비14%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혜원여고생활SOC복합화사업시비보조금미편성에따른감액입니다. 부서별주요세입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민방위기본법과태료세외수입500만원,국시비보조금3억2,000만원,도시경관과는도로사용료등사용료수입16억200만원,징수교부금수입7억7,000만원,구유재산변상금및도로법과태료4,900만원,교통행정과는증지수입5,500만원,교통유발등징수교부금수입9억800만원,자동차과징금및과태료수입3억6,000만원,주차관리과는일반회계에서는운수과태료800만원,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주차요금수입55억9,0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14억9,000만원,국시비보조금2억4,000만원,순세계잉여금33억5,000만원,도로과는도로굴착점용료수입100만원,맨홀정비수입2,400만원,치수과는물놀이시설매점임대수입1,600만원,입장료수입5,700만원,용마공원로하수관로개량사업보조금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276억8,000만으로전년대비11.5%증가하였으며주요증가사유는동진학교진입교량사업편성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121억300만원으로전년대비18%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및혜원여고주차장부지활용생활SOC복합화건립사업예산감소관련입니다. 부서별주요세출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57억2,000만원으로재해및재난예방2억8,000만원,민방위관리에20억3,000만원,안전한도시환경조성21억7,000만원,기본경비및재난관리기금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1억5,000만원으로면목선도시철도건설관련연구용역비1억원,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및신내차량기지이전과광역철도사업관련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13억7,000만원으로우리동네미술관사업1억5,000만원,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1억1,0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12억4,000만원으로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1억9,00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에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일반회계1억3,000만원으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1,600만원,기본경비등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21억300만원으로주정차질서확립10억원,주차장확충및관리에91억6,000만원,행정운영경비15억6,000만원,예비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93억5,000만원으로동진학교교량및진입도로공사시설비23억원,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및제설대책등으로39억6,000만원,지하보차도및도로조명시설관리20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105억2,000만원으로하수시설물유지보수15억2,000만원,하수도준설19억7,000만원,풍수해대책8,800만원,하천관리37억9,000만원,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1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재난관리기금37억100만원,도시경관과옥외광고발전기금8억1,000만원,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34억3,000만원으로주요수입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및전입금입니다. 부서별기금지출계획을말씀드리자면도시안전과재난관리기금은총37억100만원으로수해예방사업8억5,000만원,재난예방사업7억4,000만원,예치금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8억1,000만원으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2억2,000만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9,500만원,예치금등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34억3,000만원으로도로굴착복구사업14억3,000만원,예치금15억6,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예탁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안은쾌적하고편리한안전도시중랑구를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도로과직원을제외한모든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예산편성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 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동진학교진입교량사업있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지금사고이월로재편성한다고보고되어있는데,이게사고이월이된이유가있나요? 이게원래우리구비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구비편성돼있는데요,지금동진학교공사의보상비를교육청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교육청에서보상비를실시하고있는데,공탁보상이완료된상태에서지금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소유권이넘어오지않은그토지를점유하면서사업을추진할수가없어서,저희들은발주를지금완료하고준비하고있는데좀부득이하게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확보된예산은전액12월31일부로불용처리하고내년도에재편성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그토지주와지금토지가격문제라든가그런걸로갈등이있어서소송이진행중이라는걸알고있는데요. 지금토지주중에서한몇명정도,한삼십몇명이라고알고있는데,맞나요?
조두현도로과장
토지주,정확한소유자수는제가파악하지못했는데요. 약30명정도되는데,그래서저희들이선공사를시행하려고필요면적,약한300㎡가필요한데그분들과조금미팅을했습니다. 최종보상이완료되기전이라도우리가점유를좀해서공사를추진하면안되겠나,그런데점유허락을해주게되면최종보상가격에좀영향이미칠거라고판단해서승낙을안해줘서,저희들이인근사유지를지금물색중에있는데,하여튼최대한빨리확보해서공사가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전체중에서한몇명정도가지금소송이돼있는그런상태입니까,참가한상태예요?
조두현도로과장
소송진행중에있는그보상관계는교육청에서추진중에있어서,지금도로과는진입교량공사문제이기때문에정확한건파악하지못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영안교회도포함해서덩어리큰,토지주중큰지주들의반발이지금상당히가시지않고있다,잠재워지지않고있다,그렇죠? 그런상황으로지금알고있는데,이게계속가다보면사실사업에큰지장이되거든요. 물론교육청예산이우리보다훨씬어마어마하게많은그런상태인줄알고있는데,어쨌든우리땅에서,즉다시말해서지금중랑구가한18㎢인가요,전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죠,중랑구전체땅이? 그정도토지중에서상당부분차지하고있는,영향을줄수있으니까,이거를교육청과도한번업무협조를잘하세요. 잘하셔서우리구에서할수있는거는극히제한적이지만,그래서이거동진학교진입교량은그러면교육청의사와관계없이우리가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는겁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은보상완료되는시점이,최종적으로교육청에서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25년도4월그렇게잡혀있어서,저희들은인접토지쪽과개인적으로지금면담하고있습니다. 보상구간말고보상구간외의쪽을,현장사무실내지자재적치할수있는그구간을12월,이번주중으로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서저희들은저희대로추진하려고지금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사실사업이완전히거의확정된상태이기때문에,물론지금과정에서소송문제가걸려있는거고. 이교량은해도크게상관이없을것같은데요,이미사업이확정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
조두현도로과장
교량을놓으려고하면양쪽에어버트(abutment)라고하는교대를설치해야위에거치가되는데요. 반대쪽,그사유지부분을점유하지않으면공사를할수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걸쳐있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대형장비가들어가야하는데…….
한성수위원
그래요. 상당히고심이많으시겠지만잘연구해서좀원활히진행되기를바라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학교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최근117년만에첫눈이폭설수준으로내려서누구보다도우리도로과에서제설작업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을텐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직원이하다들고생하셨습니다. 우선도로관리부분에있어서지금중랑역로를보게되면묵2동구간은묵2동주민센터앞까지정비가이루어졌고,중랑역까지계속정비가이루어져야할텐데,보도상태가굉장히지금열악한건사실이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뭐냐면이화교에서우리중화역사거리로나오는,지금공사현장이긴하지만그쪽부분도굉장히굴곡상태가안좋아서정비가이루어져야하는부분인데그거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그다음에예산반영이어디까지돼있는지좀계획을들려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역로부분은묵동측으로부터이화교쪽까지공사를저희들이연차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요. 묵1동쪽은금년도에일부마무리했고중화역사거리대원사약국앞에있는부분까지,중화1촉진구역부분까지정비를해야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우리가특별교부금을9억5,000만원,지난11월10일부로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동절기에접어들어서,굴착통제에들어감으로인해서공사를조금보류하고요. 저희들이현황조사를한다음에내년초에동절기굴착통제가해제됨과동시에조속한시일내마무리를추진할계획으로수립하고있고요. 지금재정비촉진구역보도구간이내년6월입주예정으로1구역마무리공사를하고있는데,사업시행인가조건부로보도구간을정비할그런계획이수립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상반기정도되면그주변지역은깔끔하게정비가이루어질걸로판단이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렇게되면과장님말씀대로내년상반기정도되면중화동,묵동쪽중랑역로나아니면이쪽부분은정비가끝나서보행편의가제대로이루어질수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결국우리중랑구에서뜨거운감자일수밖에없는동부간선도로지하화에따른장미터널이부분이아직,본위원은지난번에서울시에서설계변경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요구했지만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이후에아직까지정보가들어온게없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파악하고계시는부분이어디까지진척되고있는지정보가새로있으면그부분에대한거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이윤재위원님동부간선도로진행사항질문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서울시실시계획안은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을추진하면서장미축제구간770m를완전하게훼손하는그런계획을수립했었는데요. 저희구청과지역의원님들협조하에대안을제시했습니다. 770m에서291m,그다음에191m는사업이완료되면원상복구를하는조건,그다음에91m는일부가영구손상되는그런안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중랑구가제시한그제안을적극받아들여서추가소요예산이한300억원정도추가되는데,중랑구제안사항이타당성이있다고해서지금그사업용역을추진검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다시한번제안을한사항이,그러면291m마저도피해를최소화시키기위해서동부간선도로하천부지쪽으로선형을좀조정하자,이런제안을두번에걸쳐서했는데요. 두번째제시한이제안은일부검토를해서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를해본바200년빈도홍수,선형개선을했을때그사업을추진하게되면중화동,묵동이쪽에내수침수피해우려가있다,결론적으로그방안은좀어렵다는이런의견을받았고요. 그래서오늘4시에서울시국장,담당과장등이렇게세분이오셔서청장실에서박홍근의원님,시의원,그다음에청장님이계시는데에서전반적인사업추진사항을보고할그런계획으로예정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정무부시장이나와서설명회를가졌고,그이후에우리구청에서제시했던부분이91m정도만노출되는걸로해서제시됐던거아니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상태에서지금서울시에서그안을못받겠다고얘기하는겁니까?
조두현도로과장
그안은수용하겠다,
이윤재위원
그쪽으로?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런데그부분마저도최소화시키려고우리는다시하나의견을제시했는데,그제시한것도서울시에서좀적극검토를해본바향후내수침수우려가있다,중랑천통수단면부족사항으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떤결론으로오늘와서이야기할지는모르겠는데,오늘결과이야기들어오면위원님한테좀그런추진사항을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지난우리의회에서동부간선도로지하화설계변경촉구결의안을하셨던이사항들을저희들이서울시에다가의견제출을해서,우리중랑구의회에서도이렇게많은신경을쓰고있다,구의견을좀반영해달라는내용을지난번에전달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도최대한우리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토대가마련되는것같아서좀다행스러운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아시겠지만장미터널은중랑구의상징이나거의마찬가지고,또주민들이거기서생의사이클을유지하는데있어서굉장히차지하는역할이분명히큰부분이어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는부분으로계속관심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아울러서91m돌출되는이부분이일자형으로인해방음벽으로차단되는효과보다도투명한아크릴이나이런부분돔으로씌워서경관적으로차단되지않는그런설계까지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에서는지금1안,저희들이처음제시했던91m부분,손상되는부분에있어서는현재콘크리트구조물과그상부방음벽이일자형으로설치가돼있는데이1안이확정된다고하면,그다음에공사하는그과정에있어서세부적인사항,그래서방음벽을설치하게되는데그방음벽을가능하면예산이소요되더라도돔형태의방음벽으로해서인근아파트내지는단독주택에살고계시는분들에게소음을최소화하려고,지금저희들은협의하려는그런방안을가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서울시가원하는방향,그다음에우리중랑구가원하는방향,주민들이원하는방향이세가지가다모두합을이룰수있는그런정책이이루어졌으면좋겠고집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들이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추가질문은나중에다른위원님들하시고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제설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아침에피곤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설명하러오시는데너무죄송하기도하고감사하기도하고정말고생많으셨고,올해는그어느때보다도눈이많이온다는예보가있어서좀걱정되긴하지만우리주민들을위해서최대한잘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조명시설관련해서지금보안등개량이라고예산이올라와있는데,제가1년전인가한번자료를받아봤을때저희중화2동같은경우는한58%정도개량률이되어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개량은수은등에서LED등으로바꾸는거를말씀드리는건데,혹시이거지금전반적으로우리중랑구에수은등이어느정도남아있을까요,몇프로정도?
조두현도로과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가로등이7,197등이있는데요,이중LED등설치수량이약6,501등정도했고요. 그다음에구도에있어서는개량률이지금한90%정도완료했습니다,그리고시도는지금100%완료를했고요. 그다음에보안등같은경우는저희가총1만767등이있는데여기에LED등설치를약한8,380등정도,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78%정도의개량률을보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게지금계속바뀌어가야하는것이고그리고그작업을순차적으로하고계시는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나나중에예산논의가끝나면중화동개량률좀한번다시부탁을드리겠고요. 혹시이걸로인해우리가빛공해관련해서주민들민원이나이런거는좀없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처음설치했을때빛공해를우려해서조도라든지휘도이런것을감안해서설치하게돼있는데요. LED등으로설치하다보니조금사각지대가발생하는부분,이런부분들이추가적으로생겨서보안등을지속적으로신설해야하는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연차적으로계속예산을확보해서주민야간보행에지장이없도록추진은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보안등개량을통해서우리주민들이좀더안전함을느끼고있으니까,이것도예산좀확보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또하나는제가보고있는책자129페이지보시면제설대책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보고있고요. 129페이지보시면여기사무관리비에제설대책비상당직수당이라고있는데,이게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제설대책사무관리비책정돼있는부분은개소식,11월15일시작하고그다음연도3월15일해단식을할때까지어떤직원들격려라든지아니면그사업을추진했을때안전하게추진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내용은알겠는데요,거기서두번째당직수당이라고지금1명으로책정돼있는게있는데이게어떤역할을하는건지?
조두현도로과장
당직수당이저희들은4개월동안24시간비상체제를유지하고있는데요. 우리1층에전직원이당직근무를서는것처럼제설대책상황실에1명씩근무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당직근무를서는사람,제설을위한근무자에대한수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당직수당에준하는금액을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제설기간이11월부터3월까지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지금여기나와있는건44일밖에책정이안돼있는데.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비상24시간근무섰을때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내용은그기간동안이아니라며칠전처럼갑작스럽게폭설이온다거나이랬을때,비상근무를설때,그러면당직자이분의역할은결국상황전파라든지이런역할을하는거겠네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당직44일이라고하는그일수는토요일과일요일만계상한,책정된예산이되겠고요. 근무자의목적은24시간비상체제를4개월동안유지하는데,기상이라든가어떤서울시에서전달되는재난사항,제설에대해서우리구전체에전파하는목적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6만원이라는근거가있나요? 당직수당은이렇게정해놓는다는규정이나이런것들이있을까요?
조두현도로과장
그규정은우리구청에서밤에야간당직서지않습니까? 당직서는6만원그기준으로잡았습니다. 동일하게토요일,일요일에이분들도근무를서기때문에거기와동일하게잡아서지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주말당직급여정해진게6만원이라는거예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게너무짜서,평일야간도힘들지만주말에또24시간까지하는데6만원밖에안준다는게좀동의가쉽게안돼서,그래서그근거를좀여쭤본거고요. 이거는한번행정지원과에확인해봐서인상하든지해야할거같은데,너무고생많으신데어떻게6만원하루에받고,좀납득이안가네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문을드리면이밑에재료비보시면염화칼슘이렇게쭉나와있는데,지금저희가구매하는염화칼슘이두종류라고알고있는데,하나는친환경염화칼슘이고하나는그냥일반염화칼슘으로알고있는데,구매한비율이어떻게될까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염화칼슘구매를저희들이세종류있습니다. 그래서많은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친환경과염화칼슘,여기에조금효과를볼수있다고하는소금까지해서세종류를하고있는데요. 이거는4:4:2정도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20%정도는친환경제를좀구매해서보급하고있는데,이친환경제가일반염화칼슘에비해서가격이월등히비싸서우리구재정형편상그거를100%로지금구매해사용하기에는좀곤란해서친환경제는주로염화칼슘포설하기가조금어려운곳들,이런곳위주로지금저희들이보급해서제설작업을실시하고있는입장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좀아이러니한거같아요. 도로과에서염화칼슘많이뿌리면그거에대해서또도로가망가져서그걸또다시포장해야하고,또그다음연도에는다시염화칼슘을뿌려야하고되게좀아이러니한거같은데.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친환경,좀재정적인문제가있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친환경염화칼슘도조금더구매율을높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어쨌든이걸로도로도노후화가되는것뿐만아니라차량도문제가되는거고다양한문제점이야기되니까조금이라도,어쨌든친환경염화칼슘을쓰면조금이라서낫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성능적으로는조금이아니고많이낫다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는데요. 그비용이생각외로참많이비싸서,
강섭
고강섭위원
20㎏한포에얼마예요,단가가?
조두현도로과장
20㎏한포를사게되면약6만원정도가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반은얼마예요?
조두현도로과장
3만원이하로,2만8,000원이정도가격으로책정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의두배가격이상이기는하네요. 그래도한번우리가점진적으로좀비율을높여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동절기제설용역에서이렇게1식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2억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페이지가혹시,
강섭
고강섭위원
129페이지,같은페이지고요. 제일하단에보시면시설비에동절기제설용역2억원1식이렇게산출근거가되어있는데.
조두현도로과장
이예산잡혀있는1식은저희들직원들이다할수있는그런입장이아니기때문에이거는제설을할수있는용역을주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일반인들용역을줘서서울시에서하지못하는시도일부와구의간선도로변을집중적으로용역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비상이걸리면이분들이집중적으로대기하면서한15명정도가우리제설작업에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저희위원들이보기에항상이런부분들이있어요,어떤공사를할때도1식,무슨용역을할때도1식이라고하면이게‘어떤거지?’라고하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것같아요,특히나예산논의를할때는. 그래서이것도어쨌든견적서라든지아니면어떤내용의활동에2억원이소요된다는그런내역들이좀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것한번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그자료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우리직원분들,117년만에온폭설이라고하죠. 참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폭설때문에민원이들어와서,3ㆍ8동민원이큰소나무아름드리가이렇게도로를가로막고쓰러지고그래서저도민원으로다니고그랬습니다,휴일도없이. 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먼저과장님께서한번제연구실에오셔서말씀해주셨는데,세부사업설명서132쪽에교통섬정비(신규)사업있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억원이편성됐는데,그때어떤형태로하신다고말씀을하신것같은데제가정확히기억하지못해서말이죠.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표현은교통섬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정확히말하자면저희들이면목유수지들어가는입구유휴부지를최대한활용하고자보도를조성해서교통섬처럼쭉넓은어떤면적의공간을확보한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형화분을설치해서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요. 과거에설치해놨던이런부분들이지금많이고사가되고,꽃들을좀심어서유지관리를그동안해왔었는데그부분들이단년생으로추진하다보니매년많은예산을확보해서보수를하고어떤주민들이미관을,환경조성을하는그런일이벌어져서이번에는한번설치하게되면다년생으로장기간유지관리를할수있는이런수목들로좀교체하고자소요예산2억원을저희들이편성요구했는데금년도예산형편상1억원만지금반영된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는전액구비입니까? 지금보면지원형태나지원조건이안나와있어서.
조두현도로과장
네,지원은없고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순수한구비가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여기에구비라고명기해주셔야지,그게안되어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조두현도로과장
네,다음부터는그런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런부분을좀세심하게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보면포장도로유지관리,또안전점검등우리과에서다하시는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뒤쪽에보면주민참여예산으로신규사업이무지하게많이올라왔어요,뒤쪽에보면. 그런데안전관리시설물같은거관리를우리자체내에서이렇게사업을설정해서하는게아니라주민자치회에서이렇게올리는걸많이반영합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은도로시설물이라든지포장에대해연간계획을수립해서예산을확보하고그계획에의해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좀세심하게,꼼꼼하게보지못하는,주민들이꼭했으면하는이런사업들을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하게되면그부분은적정성을검토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반영한다?
조두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너무많아요. 7건이나되는데,참여예산을너무많이반영하는것같고,그래서우리과에서주도적으로,담당부서이기때문에하는게낫지않은가. 지금앞에도보면안전점검도하게끔돼있고유지보수도하게끔돼있는데,너무주민참여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와있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다음부터는주민참여예산이최대한올라오지않도록저희들이주민불편을사전에최대한감소시키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 사전에안전점검도하고,일을찾아서하시면이런일이없을거아닙니까? 너무침해당하는것같지않아요,사실상보면?
조두현도로과장
그래서금년’24년도보면7건이지금올라와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기는했는데요. 그래서금액들을보면500만원짜리도있고2,000만원짜리도있고이런,주민들이좀구정업무에좀참여하고싶은,그래서제목이주민참여예산아닌가이렇게보는데,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들이좀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하기를부탁드리는거예요. 금액을떠나서우리과에서스스로알아서하시라는얘기예요. 그리고도로포장이라든가할때포장도하고도색도하고,열선도우리도로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들이열선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절차가어떤식으로해야옳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포장같은경우에는한2년정도내구연한을보는데요. 아마차량이빈번하지않고염화칼슘이라든가어떤외부적인사항이없다고보면그기간이좀길어지게되겠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방향성을잘못얘기드린것같은데도로가훼손됐을때하는거말고절차라는것,예를들어서다른부서치수과라든가하수도공사를하고나면또도로씌우기를도로과에서하실거아니에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런부분은우리가연초에도로굴착심의회를열어서유관기관들전체의견수렴을합니다. 그래서도로굴착심의회를열어서통신이면통신,단독사업이진행될수있는구간은그렇게하지만,그렇지않으면대부분다병행공사,
덕성
주덕성위원
병행해서하실거아니에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여쭙는질문의요지는여기사진도내가찍었는데,보내달라고하면보내줄수있어요. 서일대후문쪽도로있지않습니까,아시죠?
조두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하수도공사했어요,그렇죠? 사전에하수도공사를하고도로공사를했더라고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도색도싹했는데도한참후에열선을또깔았어요. 그래서이절차가,순서가좀뒤바뀐거아니냐,왜,지금거기다열선을깔아놓으니까도색을한거보면도로가지금아주흉하게생겼어요. 여기사진보여달라고하면보여드리는데,주임님잠깐보여드려봐요. 제가지금몇컷을찍어왔거든요. 그래서이순서가,절차가만약에하수도공사,다른타부서와병행을할것같으면하고난뒤에도로덧씌우기를하고,열선을하고,도로포장도하고,도색을하면순서가맞는데지금거꾸로했기때문에이도로에다시또예산이추가로들어가는거아닌가,이런우려에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보셨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사진을봤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게어떤예산절감이라든가,중복되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선후를정해서사업을추진했으면하는그런의견인데요. 열선포장을하게되면저희들이열선을제일마지막에포장하게됩니다. 포설을하게되는데,그이유는하수도개량공사를하면개량공사,지하부터굴착을하지않기위해서,하수도공사를하면하수도공사를한다음에포장을먼저하게됩니다. 그래서포장이완료된구간에마지막으로하는작업이열선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열선작업을하고난다음에포장을하게되면그열선위에두께밀리미터수가있는데그2∼3㎝포장을할수도없는거고,그러면일반적으로포장을깨끗이정비한이후에제일마지막으로시행하는게열선사업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다보니까지금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아니에요. 도색을한데위에다가열선을깔아놓으니까의미가없고,이거다시도색을해야하는거아닙니까,이런상태면?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열선까는간격이불과한0.5㎝정도,그거를한구간에4∼5개정도홈을파서그안에열선을밀어넣고마무리하게되는데요. 흔히우리도로변에다니다보면과속카메라라든지,신호등,그렇게보면카메라앞에,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됐습니다. 그얘기를듣고자하는게아니라,포장을할때완전포장을안하고이열선을깔고서포장을할수도있는거아니에요. 안그러면포장을한데다가열선깔고도색을하든지,그러면이런형태가안나오잖아요. 지금이거그러면또도색을하든지다시해야한다는얘기아니에요. 지금보기가흉하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서가,절차가좀바뀌었다,이런의미에서얘기하는데자꾸다른얘기갖다붙이면얘기가안되는거잖아요. 앞으로이런일없도록좀해주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건은도로과가교통행정과,다른과와협업하셔서,어떻게보면예산낭비가될수있는거잖아요. 제대로도로도색이안되거나완성이되지않은상태에서열선을하고또나중에도색을하고,그건무슨의미인가요,그렇죠?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로과장님이이야기했듯이위원님우려도저희가충분히알고는있습니다. 그렇지만순서가열선은최종마무리입니다. 실은도로포장을하고그다음에시공하는게열선이거든요. 아까얘기했듯이위에코팅막을입히기때문에열선을깔고포장을하게되면그게오히려더순서가뒤바뀌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일단은도색문제에대해서는저희도위원님우려를충분히이해는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이순서가바뀌었다는얘기니까요,앞으로는그부분을좀세세하게해서,보기도좀좋아야하니까요.
이은경부위원장
네,다른과랑협업하셔서어떻게진행하는것이예산을최대한아낄수있는방법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하시고공정그렇게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항상저희가도로굴착심의회열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558쪽보면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포장도로정비공사부분이있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금액적인부분가지고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고,지역에서보면덧씌우기를하거나어떤공사를하거나,아니면파여나가는이런부분에아스콘덧씌우기를하지않습니까? 그러면다지기를했을때모서리부분이,기존의바닥과아스콘의접착력이떨어져서일정시간이지나면다시또다파여나가거든요. 그랬을때,물론연간단가로책정을하겠지만그부분에서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그냥일방적인덧씌우기가아니고보수하는부분,그러니까움푹파여서보수하게되면거기에아스콘만덧씌울게아니라일정부분면적을커트해내고그위에다아스콘을씌워서다지면모서리부분이떨어져나가는그런불량성은좀현저하게줄어들것아닌가싶어서,보수하는방법을그렇게개선했으면좋겠다는의견인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의견있으시면들려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들도전적으로공감하는부분이되겠고요. 지금현재저희들이응급민원으로왔을때에는상온아스콘이라고하는부분으로임시복구를하고,일단통행불편을해소한다음에저희들이장비를이용해서일정부분가로세로규격화가된다든지,그다음에2차적으로그걸포장하고있는데요. 일단처음부터는긴급민원해소차원에서하고2차적으로저희들이그렇게하고는있습니다만,하는그와중에좀그런부분이발생한거같은데앞으로는그렇게들뜨지않는시공을할수있도록세심하게챙기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추가공정이들어간다고하면분명히비용이발생할거거든요. 그러면여기우리예산에포함이안돼있다고하면,향후에그방식을바꾸려고하면분명히예산수반이될거란말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의것에다른방법을확보해서라도반영해서꼭그렇게이루어져서,떨어져나가서파이는부분도파이는거지만그잔재들이도로에서먼지를일으키고또부수적인그런오염부분에대해역할을지금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좀막아주시길부탁좀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지역에보면전에비해서빛공해로인한서울시정책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서울시정책이33럭스에서22럭스로지금내려왔죠,과장님? 빛의조도가요,조명이요.
조두현도로과장
네,빛공해하향조정이좀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서전체적인부분조명럭스가내려와서조금어둡고,지금시설교체가전부다LED로바뀌고있지않습니까? LED로바뀌다보니까그LED조명의특성이빛의직진성은있어도비산성이없어서주변이어두워요. 그래서반드시생기는LED조명,가로등이나아니면보안등보면그직진성에의해서LED등이켜진부분은극단적으로환하고,그주변은블랙스폿이라고해서어두운부분이존재하면서전체가어두워지는거거든요. 그래서지역에서느껴지는부분이뭐냐면굉장히불안하다,어두워서.
이은경부위원장
죄송한데이윤재위원님,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시간을좀더주셔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아까도너무,1분내로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얘기진행중인부분까지통제하시면안되죠. 그렇다그러면지금가로등일정간격이50m인가요,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가로등은그렇습니다만보안등은위치별로,골목형태별로좀달라지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블랙스폿을해결하기위해서는등의간격을좁힌다든지뭔가방법이지금나와줘야할것같아요. 너무어두운부분이있어서,결국은어두운곳에서생기는부분이뭐냐면심리적인일탈이에요. 그래서주민들이불안하게생각하는부분,이거간과하면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조명정책에서이부분뭔가고심을하셔야하고,가로등폴대를다시더세운다기보다는,아니면Y형으로해서그범위를넓혀주는부분으로해서블랙스폿의존재를많이좀완화시켜야할텐데,조명정책대안이좀마련되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한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저도다니다보면조금공감되는그런현상인데요. 옛날수은등을했을때는주변에퍼지는현상이범위가넓어서중첩되는구간이있어서주변이밝게되는데,지금LED등으로바뀌다보니까그퍼짐현상이주변까지많이미치지못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구뿐만아니고전반적인사항이라고판단이돼서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주관부서와이거는의견을공유해서대안을마련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설대책이요,본위원이예산서를보다보니까지금재료비에제설작업도구만들어가고제설비는왜없는지에대해서본위원이좀살펴봤는데요. 이거를내년도에는기금으로돌리셨더라고요,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매년제설비가’22년도2억원,’23년도2억9,000만원,추경포함해서요. ’24년도도본예산은8,600만원올라왔는데,추경에2억원해서2억8,000만원정도이렇게예산을올리셨어요. 그런데내년도보니까기금에2억5,600만원을넣으셨습니다. 이게지금충분히예측,물론기후온난화로인해서폭설이오고이런특수한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이부분은충분히예측이가능한그런재료비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거를갑작스럽게내년에재난관리기금으로돌린이유가무엇입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부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이부분이매년반복적으로,’24년도까지는본예산내지는추경예산을확보해서금년도와같이117년만에오는이런거에상황대처를해왔고,내년도도그런예측이판단돼서본예산편성을요구했습니다. 편성을요구했는데전체적인사업예산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내년예산에반영하지못했습니다. 요구를했지만,
이은경부위원장
네,사업어려움은알겠는데요,기금의목적이뭐죠? 이거는지금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는거기때문에도시안전과심사때본위원이조금더세세한질문을깊이하겠지만기금의목적은천재지변이나대규모재난,긴급한재난상황등예기치못한재난및안전사고대응을위해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런데이렇게충분히예측이가능하고,만약부족하다면추경으로올려서일반예산에편성하는게충분히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이거를몽땅전부다,2억5,000만원을재난관리기금으로편성을했다는이거는문제가있어보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본예산에확보하려고많이노력을했습니다만그렇지못한상태에서,
이은경부위원장
네,일단상황은알겠고요. 도시안전과부서들어갈때더깊게,저희국장님께다시질의드리는거로하고요. 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다른동료위원님께서말씀은해주셨지만‘골목길바닥LED등,안심벨등설치’가있는데요. 사업내용은보안등주설치라고되어있어요,보안등기구설치. 이게왜명칭이다르죠? 바닥LED등진행하는게아니라보안등을설치하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이거잘못한거아니에요,사업명을?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골목길바닥LED등,안심벨등설치이렇게올라오게됐는데요. 올라온신청이마을협치과에신청했는데확인한바,그주변에보안등설치를요구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사업내용제목에걸맞지않게좀,세부사업명이정해졌으면이런오해가없었을텐데,결론적으로는보안등을요구하셨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사업명을바꾸셔서예산을편성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처음부터좀그랬으면좋겠는데그러지못했던게좀아쉬워서,다음부터는사업과사업명이실제로일치될수있도록관련부서랑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이건은잘못하신것같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마을협치과와협의를좀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본위원이구정질문때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지적을했었습니다. 이게일반부서에서,도로과에서충분히,내년도지금편성한거보면7개사업이충분히도로과에서진행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주민참여라는그런명목하에,솔직히저희위원들은여기예산서에올라온것을심의할수있는역할이없는거잖아요. 저희가여쭤보면‘주민이했기때문에이렇게진행해야합니다.’이렇게답변하시잖아요,그렇죠? 무슨의미로저희위원이심사하는지저는좀이해가안갑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아까이전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사항인데요. 그런부분들은주민참여예산이오지않아도저희들이사전에세심하게관리해서,이런부분저희들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들을우리직원들과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지금주민참여예산총2억5,000만원이올라왔습니다. 도로열선설치같은경우도설치하기위한조건이다있잖아요. 경사도가몇프로고이용률이얼마고,이렇게다조건이있잖아요,그렇죠? 거기에맞춰서도로과에서선정해서이때까지이렇게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맞죠?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열선설치를30개소설치했는데,지금설치요구가60건이접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께서,우리가파악했을때60건인데그부분도주민참여예산으로요청한것들은주민들이저희들보다조금빨리어떤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그런요구사항이있어서그걸반영하고있는데,다음부터는주민참여예산에는그런부분이올라오지않아도저희들이할수있도록노력을더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이열선하나설치하는데지금얼마의비용이들지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열선1개소설치하는데보통미터로각규격이다르기때문에,1m당으로말씀드리면미터당한100만원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지금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진짜필요한곳이면물론설치해야겠죠,주민의안전을위해. 하지만설치하실구간을그런안전이라든가유지비용등면밀히검토하셔서어떻게확대할지에대해서는충분히,신중하게그렇게고려하시고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흘렀지만그래도예산안을다루는때이기때문에,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홈플러스앞에교통섬있죠?
조두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를지금철거하고다시수목식재하는데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좀찾아보려고했더니만내년도주요업무계획에도,이게신규사업임에도불구하고안나와있어요. 네가지사업만나와있고이게빠져있는데,이게언제정도설치됐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설치한적은한4년정도되는거로지금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데요.
한성수위원
간단간단하게할게요. 4년정도됐는데,갑자기주변아이파크라든가새로생긴사가정역쪽아파트라든가이런데서자꾸민원이들어온다고얘기를들어서이게시작됐다고얘기를들었는데,이게보행에지장을초래할정도로화단이굉장히넓은가요? 어떻게되나요,면적이?
조두현도로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일정한면적으로설치돼있는조형물로되어있는데요. 그런완전한철거계획보다는설치돼있는거를1년사계절유지할수있는꽃식재,관목류식재,그런예산을지금편성한겁니다. 완전한철거계획은추후에검토할예정이고요,현재로서는철거계획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철거계획은없는거예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때팀장님이와서설명한것같은데,이게좀뭔가이상하다,그러니까이게뭔가보행에지장을주기때문에철거하고여기에식재를한다는그런얘기를들었는데,잘못전달을받았거나아니면그쪽에서잘못설명한거둘중하나같은데,이거그냥놔두면안됩니까? 아까과장님얘기는2억원을올렸는데예산관계상1억원을삭감당해서1억원으로이시설설치하겠다고했는데,이거를계절변화에따른어떤식재라든가식목을바꾸기위해서1억원을들여서한다,이거는좀아니다싶은판단이드는데,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이걸나는완전히철거를해버리고여기에무슨식재를한다는그런얘기를들어서일단‘알았다.’라고그때얘기를했는데,이거그대로유지하면서사계절어떤계절변화에따라수목을바꾸고꽃을심는다,이거는아닌거같은데,1억원씩이나들여서?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식재되어있는부분들이시간이오래경과하다보니까많이고사가되었고,그부분에식재돼있던관목류라든지꽃들이그때전부제가확인을한바로는나무가많이고사돼있고그래서,이번에예산을좀다시확보해서사계절죽지않고매번교체하고식재하지않아도되는,한번봄에심어놓으면,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무슨이야기인지알겠고요. 자꾸중언부언이되는데,이식목식재하는비용이1억원씩들어갈것같지가않아서,일단방침서와견적서라든가계획서라든가이런게있으면자료좀제출하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다른과에있다가오신지몇개월됐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제가한4개월된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업무좀많이숙지하셨어요?
조두현도로과장
많이숙지하려고하는데워낙개별건수가많아서좀한도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도로과는항상고생많이하는부서이기도한데,또아마우리중랑구도시설계와관련해서업무를담당하다오셨기때문에아마생소한부서는아니라고이렇게생각이들고,본위원이좀궁금한것은우리지금이면도로,그러니까구도죠,구도전주와통신주이것도도로과와관련이있죠?
조두현도로과장
지금굴착관계는하고있는데요,전반적으로는도시경관과에서,
조성연위원
도시경관과,그래도지주와는관련이있잖아요,도로에묻혀있는거기때문에?
조두현도로과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도시경관과와선로나이런것도협업해야겠지만,기본적으로도로에지금서있는통신주와전주연관있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지금이미다알고있는거겠지만이게신축하게되면다후퇴선을해서신축을하게되는데,구옥들말이죠. 그러면통신주와전주를안옮기면보기에따라서는통신주와전주가도로에그냥방치되어있는것처럼이렇게보이잖아요,육안상으로.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고또2m,3m도로같은경우에는이게신축할때도로를후퇴해서,이게주차난때문에난리인데통신주와전주를옮기면골목길에차가들어갈수가있는데,통신주나전주가있어서못들어간단말이죠. 그런곳이있어요. 그런데그런곳들이설사업이나이것도지금우리도로과에서일부하고있죠?
조두현도로과장
통신주라든지한전주이설은저희들이시행안하고있는데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들이실제로건축행위를하고나면전주가도로중앙에,사유지임에도불구하고도로중앙에있는것처럼보이는데,그인접에는바로대지경계가있기때문에함부로통신주를사유지로이설하지못하는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걸지금도로과와아마도시경관과가다연관부서일거예요,이사업자체가. 그래서본위원이,지금과장님이이쪽으로오셨으니까,이게지금우리가준공을하게되면각과별로공람을하고준공을해주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준공을하기전에공람을할때도시경관과나도로과에그런어떤해당장치물이있다든가하면건축주와협업해서그때그당시에옮기는게제일효과적,이미신축을하고나중에하려고하면그지주가내옆에는못묻게하거든요. 다그래요,마찬가지로못묻게해요. 그러니까신축을할때당시그때할수있는방안이뭐가없는가,이런걸한번검토해봤으면좋겠다,이런의견인데어떠세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희도공감하고요. 그런부분은도로과뿐만아니고건축허가당시부터전주이설을하게되면이설비가상당한금액이나오기때문에,
조성연위원
아니,그런데그거는법적으로할수가없잖아요. 지금강제성으로할수가없는거아니에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렇죠,그래서이설을하게되면개인이해야하는데그런막대한비용을건축주한테부담을주지못하고어떤강제성을가질수가없다보니까현재로는건축,자기건물후퇴해서앞마당으로쓰고있으면서도앞마당한가운데에전주나통신주가있는이런현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고요. 그건이미다알고있는거니까. 그래서물론내가도시경관과에직접물어보겠지만이런사업들은우리도로과와도연관이있으니까적극성을갖고검토해야한다,이게이미이런사업들을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되어있어요. 돼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는그런것들에신경을좀안써서그런지하등급을지금받고있어요,25개구보면. 25개구중에서우리중랑구가제일낮은등급을받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2023년도보게되면평가기준을상중하로해서하등급은30%예산을중앙정부에서삭감하는데,지금30%삭감하게되는상황에이르렀어요,우리중랑구가. 그래서작년도에도보면24억원인가를받았더라고요,그러면평가를잘못받으면내년도에또30%가줄어요. 그제도가중앙정부에서상중하로해서,하등급30%빼서상등급으로주는그런사업인데,중랑구가계속하등급을받으니까상등급을받는데로예산을뺏기는거예요. 그리고우리중랑구가단독주택이25개구중에많은축에속하는데이런사업들이전혀되지를않으니까타구한테실적면에서밀리고,동네에가보면신축들을많이해서이면도로에그런현상들은제일많고,그래서이걸우리국장님이각부서와협업하셔서,이게무슨도시경관과한과에서해서될일이아니에요. 도로과,치수과,맑은환경과,도시경관과이렇게관계되는부서들과한번좀상의해서적극성을가지고이사업을해야한다고나는이렇게보여요.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아듣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국장님이하셔서,이거과장님한테하면‘우리사업아닌데요.’이렇게나얘기하고,이렇게해서는계속우리중랑구가낮은등급을받을수밖에없고.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하등급을받았다는거는제가처음듣는내용이고요. 내용한번확인해봐야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조성연위원
내가확인했는데,자료도다나와있는데왜그걸.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중앙정부에서예산을,
조성연위원
국장님도공부좀하셔야지.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예산을30%삭감했다는일단그내용을확인해서저희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가나중에도시경관과심의할때자료공개를해줄게요. 우리도로과장님그런데신경을좀쓰셔서잘좀하세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국장님과같이협업해서위원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올해지금폭설이많이온다고하는데,염화칼슘은많이준비돼있어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확보예정량2,000톤계획을잡고있고요,현재1,600톤구매를완료해서저희들이보관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양은평균으로해서지금구매해놓은거일거아니에요.
조두현도로과장
작년소요량대비해서지금확보하고있고요,
조성연위원
그렇죠,작년소요량대비하면나는올해부족하다고보는데?
조두현도로과장
작년에1,996톤을구매해서약500톤정도가잔량으로남아있었고요. 그래서그부분으로해서우리가2,000톤지금확보를,
조성연위원
하여튼작년기준으로해서하셨겠지만,올해예기치못한폭설들이잦을거라고이미예보가되어있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각지방자치단체별로아마염화칼슘구입과관련해서도사전에검토를많이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에서도그런대비를철저히해서,또염화칼슘구매를하지못해서나중에예산낭비를한다든가이런일이없도록사전에잘시장분석같은것을하셔서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들께서예산관련된얘기도해주셨지만그외에많이얘기해주셨어요. 동진학교라든가그리고묵동중랑역로보행편의는내년상반기에정비를마칠예정이라고하니까그거잘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동부간선도로지하화도1안확정후에공사방음벽설치하는그것도잘추진해주시고요. 공중선정비,케이블그것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협업하셔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건들은저희위원님들과함께계수조정때논의하는걸로그렇게마무리짓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과장님과우리직원분들예산안편성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얘기좀하겠습니다. 상봉동에GTX-B노선있지요,우정아파트앞에?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게지금상당히그사이원만하게노력들을많이해주셔서,우리구청과철도공단,국토교통부와잘해결이될것같은데지금그앞에,제지역구라서일단말씀드립니다. 그앞에영진빌딩앞쪽으로거의가닥을잡아간다면서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결정은아직안끝났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저희가실시계획변경공문을받았고요. 국토부로부터받아서우정아파트부분은제외하고,그다음에그맞은편으로해서지금의견청취까지끝난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상당히1년고생하셨는데,우리박연아과장님이오셔서해결을결국봤네요. 상당한개가로생각하고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건설용역비이게지금또타당성조사용역을한다고1억원이올라왔는데,이게지금면목2동정거장하나설치하는거에대해타당성검토하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타당성검토할때마다1억원씩나가는것같은데,이거산출근거라든가이런게좀있어요,용역비1억원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용역비는타유사사례를나라장터사이트에들어가서확인해서,그유사사례를참고해서용역비를책정했습니다.
한성수위원
타지역이나이런사례같은것을보시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러면일단1억원이필요하다는그런숫자같은데,그렇죠? 이게실제적으로타구라든가,타지역이라든가이런1억원이집행도같이됐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집행이같이됐냐고요?
한성수위원
네,일단용역이라든가이런사업비를올린것을보신거예요,아니면완전히결과나온걸보신거예요,1억원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결과나온거를본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일단이걸로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사실작은부서에서제일큰단위의행사를,조단위의공사나이런발주로너무고생많으십니다. 저는사실신내차량기지이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요. 그런데신내차량기지이전이되고난다음에여기를어떻게정말잘개발해서,중랑구가슬럼화되고있는상태에서정말그것을벗어날수있는유일한부지가아닌가생각해요. 그래서이부지에대해서하고하면,지금물론계획은다세워져있고어느정도하고있지만그래도그계획을조금더타이트하게해서베드타운이나이런게될것이아니라이곳에서생산성이나이런걸유발할수있는그런계획을혹시과장님가지고계신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신내차량기지가이전되면그상부에첨단산업단지를조성해서자족기능을제고하고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4차산업과연계한헬스케어산업이나IoT기반첨단산업등을유치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사실중랑구가정말아주첨단도시가될수있었던좋은기회가있었거든요,사실. 70년대,80년대,90년대오면서너무나많은부지의땅을가지고있었는데,그걸사실효율적으로개발하지못해서지금이렇게어렵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노른자땅이라고표현하면맞는지모르지만어쨌든이런좋은땅들을전부다임대아파트,그다음에복지시설이런거에너무많은투자를해서저희가사실좀다른구에비해서좀어려움이있다는얘기를드리고싶어요. 그래서정말이큰부지가마지막으로남아있는데,중랑구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계획을잘세우셔서,어떻게해야하나요,서울시나이런데에서사실임대주택도주라그러고지금이거말고동부간선도로지하화,위에뚜껑덮어서하는사업도마찬가지지만,사실임대사업이나,다같이국민이고구민이고하니까공동적으로살아야하지만,그래도중랑구가보다잘될수있는길을선택해야하는데서울시나이런데서이렇게어느정도일정부분잘라서,저희가물론갑을관계가될수있긴하겠지만그런의미에서보면정말,예전에는어쩔수없이차량기지가됐든차고지가됐든기지로남아있었지만지금은그거를다른시로넘기면서저희가발전할수있는기회가됐거든요,사실? 물론언제될지모르겠습니다,10년이될지5년이될지언제가될지장기적인플랜을짜서정말좋은기회로삼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과장님.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신내차량기지이전관련해서는지금구리시,남양주시와계속협의를진행중에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내년광역교통시행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관계기관,국회,또지역의원님들과같이소통하고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사실중랑구가가장안타까워진거하나는동서로갈린도로가너무많아요. 철도라든가내부순환도로라든가이런거로갈려서사실경제발전에상당히어려움이있거든요. 지금중앙선이어떻게,망우역이어떻게개발될지는모르겠지만그것도완전히사실저희중랑구지도를놓고보면동서로그냥쭉갈린거거든요. 물론내부순환도로나이런거는외곽사이드에있긴하지만그것도또갈려서,그래서그런부분이많기때문에마지막남은이좋은자리에있는위치를잘개발하셔서,정말신중하게하셔서,이거는사실서울시와좀밀고당기고싸워야하고국가와도좀싸워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면에서전체적으로조금더힘을보태서잘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신내차량기지이전사업비를보니까업무추진비가180만원밖에안되네요. 이많은일들을하기위해서진짜발품을,열심히뛰셔야할것같은데그거에비해서업무추진비가적은것같다는그런생각이좀많이듭니다. 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우리구가베드타운에서벗어나서좀더생기있고활력있는그런멋진도시가될수있도록,아까4차산업과연계한헬스산업이라든가IoT기반첨단산업유치하신다고하셨잖아요. 더열심히발굴하는것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면목선이용편의향상,정류장하나추가로,사전타당성조사용역1억원이거는지금어떻게산출된근거인지,견적을몇군데에서받아서이렇게내신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견적을받지는않고요. 나라장터사이트가면입찰공고를한자료들이있어서저희가그자료를참고해서금액을책정했습니다. 그리고세부적으로저희가산출한거는1억원중인건비가한7,100만원정도고요. 그다음에일반관리비나제반비용들이1,900만원정도,그리고부가세900만원정도해서책정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실제타당성조사용역을할때는덜나갈수도있고더나갈수도있다는말씀인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금액한도내에서입찰공고를하고요,그래서입찰금액이얼마로들어오느냐에따라서그금액은결정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건그러면대략적인수치만지금이렇게예산서에올라온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과직원분들예산안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작년에옹달샘사업에서예산이많이감축되었죠? 감액되었는데,어떻게불편함은없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반정도,요구했던예산보다감액이돼서요,개소수를좀줄여서운영했더니폐지,그러니까그동안12개소운영하다가올해는9개소로운영했거든요. 그래서폐지된3개소에대해서민원이조금있기는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조금있었다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민원이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갑자기아마거의한절반가까이줄었는데,그래도유지됐던거보면참신기하기도하고또많은고충이어떤면에서도보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작년에비도많이왔지만엄청더웠잖아요. 그래서이게지금새로올라온예산2억5,000만원편성된거,이거는재작년과그러면비슷합니까,아니면좀늘어난겁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재작년보다는적고요,저희가올해예산이조금늘어난이유를설명드리자면올해같은경우이례적인폭염이있어서폭염특보만57일이나발효가됐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한40일정도운영해볼까,공급횟수를줄이거나개소수를줄여서라도계속명목을유지해나가는게맞다고생각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여름에만약온열질환이라든가여러가지병들로인해서잘못되면안되니까,어느정도겪었죠,그때예산이좀감액된큰사유가이게제대로관리가안돼서,그냥소비도많이되고그다음에산이라든가이런데버려놓으니까지저분해지고청소하기어려운그런사안인데,그래도작년에이거겪어보니까관리를잘하신거같아요. 그래서그거좀잘지켜주시고,그다음에이게지금일반예산으로편성이안돼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기금으로편성했습니다,작년도부터.
한성수위원
왜기금으로편성이됐는지모르겠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다아시다시피저희구전반적으로예산사정이좋지않아서,그리고타구사례들도보니까기금으로폭염사업이라든지수해사업,제설이런것들일부편성이많이되어있어서요,기금으로. 저희구도그렇게한번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지금이게재난관리기금에서나가던데,내년도옹달샘사업이. 이거기금으로하시면안돼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거는그야말로재난상황일때,그렇죠? 자연재해든인위재해든재난상황일때하는거지이걸갖다가기금,내년도이게어떻게될지도모르는데,더위나이런게. 이게재난관리기금에서빠져나간다는거자체도재난기금의어떤합목적성에안맞는거니까,이걸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연구좀하셔서계정과목이라든가아니면예산과목이나이런거를,아무리그래도편법으로하는건좀목적에안맞는거같아요,큰금액도아니고2억5,000만원인데. 그래서일단부서에서애로사항은있겠지만그런것좀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잘하시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구민안전보험있지않습니까? 그거는지금중랑구민이면전부다혜택을받는그런보험얘기하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되어있는중랑구민과등록외국인까지포함해서보장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외국인도다들어가는겁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금액이조금늘어난거는인구가늘어나서그런거반영한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매년지방재정공제회에서그다음연도요율을계산해서예상금액통보가옵니다. 그거에따라서600만원이인상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이거보면자전거그것도있죠,자전거사고라든가이런거? 이안에들어가는거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자전거보험은교통행정과에서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민안전보험인데도별도로하고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때얘기하면되겠구나. 이게지금,우리물놀이이런데있지않습니까,여름에열리는거? 거기에도이보험으로가능합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물놀이사고에대한보장은있는데요,사망에한해서보장이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사망?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한성수위원
사망만해당한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대신사고장소는어디든지상관이없습니다,중랑구아니더라도.
한성수위원
아니어도상관없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한성수위원
지금애완견많이있는데,개물림사고도해당이되는건가요,전부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개물림사고의경우에는응급실에내원한경우회당10만원씩지급이되고있고요,다회지급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금액도한정이돼있는그런사항이군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민안전을위해서이런보험도잘마련해놓은게참좋은어떤의의가있다고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좀전에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옹달샘사업이기금에지금2억5,000만원정도로예산올리셨는데요. 지금재난관리기금에따라서이기금은보통재난예방활동이나재난발생할때응급으로복구하는그런재난과직접적으로관련된분야에사용돼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논의는8대때부터계속됐던걸로알고있고요. 본위원은이게지금옹달샘사업이폭염대비라는측면에서는재난예방의일환으로는볼수있겠습니다. 하지만지금단순히생수를제공하는것만으로는재난관리기금의이런주요목적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가에대해서는아직도의문점이해소되지않았습니다. 그점참조하시고요,본위원이생각할때폭염대비를위해서생수제공말고도우리과에서그늘막설치하시고또쿨링포그도운영하시고,무더위쉼터도운영하시잖아요. 이렇게다양한대체방안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굳이이사업을계속운영하는의도가뭔지참궁금합니다. 그리고본위원이저번임시회때도말씀을드렸는데,설문조사결과에대해서말씀을드렸잖아요,올해? 전년도대비해서받았을때본위원이회의때누차강조를했습니다. 그냥일반단순빈도조사만하지말고좀교차분석같은것해서,이사업계속운영하기위해서발전된방향으로지금가야하는거잖아요. 매번똑같은설문조사만하고통계도똑같이빈도조사만하고있어요. 좀어떻게,본위원이제안한대로지금통계를다시돌리든가이렇게하고계신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설문조사가완료된상황이라그거에대해서다시통계를돌려보지는못했고요. 저희같은경우지금부서사업은많은데직원이현저하게부족합니다. 그래서이미완료된사업에대해서는다시통계를돌려보기가현실적으로는좀곤란해서그점,
이은경위원
구정연구단있잖아요. 그분들이항상통계분석을하고그러시지않나요,보고서쓰고이러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내년에는설문조사방법을좀바꿔보거나기관에위탁해보거나이런방법을좀연구중에있습니다,저희가.
이은경위원
항상매번똑같은질문에그렇게하면,당연히공짜,무상으로하면다만족하시죠. 그결과를보기위해서설문지를돌리는거는아니잖아요. 지금사업운영자체에대해서어떻게만족하고구체적으로,만족수준에그치는게아니라어떤부분에서만족하고불만족하는지를조사해서좀더나은방향으로사업을끌고나가셔야하는거아닐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나름만족사유나불만족사유를조사하기는했는데요,위원님기대에못미친것같습니다. 좀더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점은좀시정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오전에도로과에서잠깐언급은했습니다. 지금제설염화칼슘,소금,친환경제설제재료비가원래도로과에편성됐어야하는금액인데보니까내년도에갑자기재난관리기금으로편성이됐어요. 물론지금구사정이안좋아서이렇게편성하신것같지만이게지금과연기금의목적과맞는건지,왜냐하면긴급을요하는그런사업에재난관리기금이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계속이렇게,충분히예측이가능하잖아요. 기후온난화로인해서갑자기폭설이내릴수있고이러면이해합니다,그런거모두다이해는하지만,지금계속매년2억얼마정도로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이걸또기금으로이렇게올린게본위원의생각에는‘어차피본예산이없어서편성을못하니까여유있는기금으로그냥제설제예산을한꺼번에잡아보자.’이런걸로밖에안보이거든요? 답변해주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부정적으로볼수도,그런시각도인정은하는데요. 법에재난관리기금의용도가공공분야재난관리활동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것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사용할수없는규정이두가지가있는데요. 거기에해당하지않고,그다음에저희조례에보면기타구청장이인정하는사항이런조항도있고해서,
이은경위원
네,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제6조기금의용도에서지금어느항목을얘기하시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조례말씀하시는거죠? 맨마지막에그밖에재난예방및,
이은경위원
‘그밖에’이거는진짜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약간그런식이잖아요. 말을어디에다갖다붙이냐에따라서,‘그밖에’는그렇게말씀하시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리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재난관리기금의용도가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점차적으로계속지자체의자율성을확보해주는차원으로정책을운영하고있거든요.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의도는알겠고요. 저는이렇게매년일반회계로편성했던이재료비에대해서기금으로하는거에대해서는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는그런행위라고생각합니다. 폭설이만약예기치않게심각하게이렇게온다면재난관리기금대신예비비로쓸수있는거잖아요,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거는도시안전과장이대답하기에는좀범위에서벗어나는대답인것같고요.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그렇게사용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사용은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과다시논의해야할것같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가들어가있어요,구비100%로19억6,000만원. 이금액이지금증액사유를보면전년대비CCTV수량증가로인해서회선이증가,그러니까152회선증가로,지금전용회선요금증가를주로큰이유로,이렇게사유를수감서류에그렇게적으셨어요. 그런데이거를좀절감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해서좀질의를드려요. 혹시네트워크를이렇게하나로통합해서전용회선을좀줄일수있는방안으로할수있나,그리고요즘에또클라우드서비스도많이활용하잖아요. 그렇게는하지못하나,그리고또다른공공기관이나인근지자체랑협력하셔서회선을공유하든가이런방법도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많은대안이좀있는것같아요,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 그래서이렇게다양한방법들을잘고려하신건지좀궁금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회선요금말씀하시는데요,일반인터넷회선같은경우에는해킹,그러니까모든게보안에취약해질수있기때문에아무망이나쓸수없고요. 저희가자가망을설치하기에는너무초기구축비용이많고,그래서임대회선을쓰는거거든요. 통신사업자,그래서KT에서임대회선을쓰고있습니다. 지금계속대수가늘어나는게있어서그거에대한공공요금을당장줄이거나이런대책을마련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다각적인방면에서충분히검토하신거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자가망아니면임대망을쓸수있는두가지방법인데요. 저희는임대망을사용하고있습니다,KT.
이은경위원
자가망을쓸경우에는지금금액이어떻게,몇배이상으로올라가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1개소당지금자가망을설치하는데에600만원정도들고있거든요. 그런데CCTV설치비용지급하기도급급해서자가망설치는지금현재저희구로서는좀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거의매년,작년도예산이한18억원인데이금액으로몇년동안계속유지하고계신건가요,사업비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아니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설치대수에비례해서회선요금은계속늘어나고있는형편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추후CCTV설치할때자가망도확보하는이런방향으로도지금고려는하시나요,600만원이라고하셨지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해마다아주적지만한4개소정도는저희가자가망을설치하고있는데요. 아직까지CCTV가많기도하지만설치수요도많아서설치가더시급하다고생각해서저희는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CCTV설치도중요하지만유지보수가중요하다고매번저희위원님들께서말씀드렸잖아요. 그부분도지금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는지금유지보수업체를선정해서위탁해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유지보수비가지금따로얼마로편성되어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8억5,200만원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고요,나중에추가질문있으면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519쪽자료보면자율방재단운영이라고해서전년대비약간소폭감액은됐습니다만자율방재단이구청단위에서조직도있고내려가면동단위로자율방재단이구성돼있는동도있고,없는동도있죠? 지금우리16개동에자율방재단이구성돼있는곳이몇곳이나되는지파악되고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6개동현재다정비돼서조직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16개동이다조직이돼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답변에저는반문을제기하고싶은부분이뭐냐면,물론자율방재단이조직이돼서명단올라간부분이틀림없이있을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명단에계시는분들활동이안되고있는,유명무실한단체들이지금있다는거예요. 확인안하셨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계속지속적으로지적해왔던사항이라저희가,지난번에이은경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고해서연활동계획을동별로제출받고요.
이윤재위원
그러면,잠깐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실적도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16개동에자율방재단이구성되어있는명단제출하실수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제출해드릴수있고요. 그리고저희가대신동별활동평가를해봤어요,2024년도에.
이윤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지금질의드리는말씀은,저희는현장에서보고있기때문에그근거에의해서이야기하는거거든요. 자율방재단운영을하려면자율방재단다운자율방재단을만들어서운영해야한다는거예요. 명실상부하게자율방재단이움직여줘야하는데명칭만잡고그다음에인원만올려놓고활동을안하는이런단체들지원할필요가없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저희도나름활동을독려하기위해서평가도하고했는데요. 아까드리려고했던말씀은저희가우수,보통,미흡으로3단계로좀나눠서평가해봤습니다. 그래서올해활동기준으로좀미흡한동이3개동이있기는해요. 그래서그3개동에대해서내년에는좀더저희가지원도하고활동을격려하고노력할생각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자율방재단을구성해서지역에서활동시키고자하는부분은지역주민들의안전을최소한으로담보하고,그다음에지켜주기위해서활동시키는거아니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분들이활동하는데있어서뭔가자긍심을갖고움직일수있는이런구조를만들어주셔야하는데아직그런정도까지는우리가미처가지못하고있어요. 지금소수지만잘이루어지고있는동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이자율방재단은사실어떻게보면기후위기나아니면지역안전에관계되는부분이계속대두가되고있기때문에모세혈관차원에서제일말단부위에서부터점검해보자는취지에서만들어진게자율방재단이라고알고있는데,이취지를우리과에서최대한살려주셔야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더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들과협조해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2023년도에이어서이번해에도제가자율방재단말씀을또드리는것같습니다. 아무튼자율방재단에그만큼관심이많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래도뭔가우리재난안전에대해서는나름대로역할을할수있는곳이자율방재단이기때문에,애착이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기대에부응할수있는역할이좀모색될수있도록,기대에어긋나지않게좀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존경하는우리부위원장님께서일부질문드린부분이있습니다만CCTV,그러니까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이부분은늘상우리가성역처럼여겨지면서근접하지못하는그런구조로이루어지고있는같은느낌이들어요. 지금526쪽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부분에서예산증액이됐죠,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여기에대한세부사업명세표가나와있을거라고보는데,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부분에대한세부명세표와그다음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하신유지보수부분에대한계획표를같이자료로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524쪽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제가개인적으로우리팀장님께전화를자주전화드려서확인하고있지만이게병무청사업이라는특수성때문에사회복무요원으로가려고대기하는분들이창구가없어서우왕좌왕하고있어요,현장에서는. 우리도시안전과에서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까지책임지고계신다면이분들이쉽게찾아들어가서내가병역의무를다할수있는길을열어주셔야하는데,지금그냥방치되고있는상태같아요,병무청사업이니까. 우리중랑구에사회복무요원이갈수있는자리가몇군데고,그요원들이언제만료가돼서나가면티오가얼마정도되고,어떻게지원할수있는이런매뉴얼은만들어주셔야사회복무요원대기하는사람들이나름대로순환이될텐데,언제될지모르고병무청홈페이지들여다보고있으면하세월이고,이거그러다가병역의의무언제다수행하고사회활동을합니까? 현장에서답답한목소리가있어서대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과장님도이부분에대한답답함은알고있으실거라고봐요. 하지만그래도운영관리를하는집행주체인데,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다가갈수있는길은열어주셔야죠. 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그런민원을저도많이접하고있는데요,답답하지만정말병무청에기대는방법뿐이없는데,다음에병무청에서저희현장실사나이런거나오면저희가적극적으로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그안에라도공문으로한번건의사항을전달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말씀하신대로적체가되지않게좀슬기롭게풀어줄수있도록힘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은추가질의기다려주시고,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쪽좀봐주시겠어요? 제가주택관리과에서도답변을들은게있는데,여기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라고나오는데,관내제3종시설물지정대상및재난취약시설,이렇게지정하는겁니까? 이거어떻게되는거예요,정확하게? 제3종시설물개념을좀말씀해주시고,이거를지정하는건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지정하고있고요. 저희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고해서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제3종시설물을규모에따라서나누고있습니다. 그런데제1종,제2종같은경우에는규모가큰건축물이나토목건축물이되고,
덕성
주덕성위원
제3종에대해서만말씀해주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1,제2종시설물은아니지만사고발생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는소규모시설물을제3종시설물로지정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통상아파트5층에서15층이하,15년경과된건물이런걸말씀하시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알았어요. 이런것을지정하는거다,도시안전과에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전수조사를실시합니다,부서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실시해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올해도338개소에대해서조사를마쳤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상당히지금많은데말이죠,1,300개소나되는데. 그러면여기에문제점이있는건물있었을거아닙니까,그중에?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다행히우리구에는D등급이나E등급으로판정된재난위험등급의시설물은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D,E등급이위험건물입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까지그거는안나타났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상당히다행이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중랑구구민안전보험21쪽보시면,중랑구민대상8개항목이있고10개보장이라는게있어요. 여기에대해서잠깐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8개항목은가스상해사고,뺑소니ㆍ무보험차,강력범죄,의료사고법률비용등으로해서8개항목이있고요. 그다음에10개보장항목은그중가스상해나뺑소니같은경우에는사망과후유장애로구분해서보장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표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자료좀하나제출해주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3쪽좀봐주시겠어요? 아까동료위원께서도이거,제가이거를유심히많이봤는데,먼저선질의를하셨기때문에중복되는면이없지않아있어요. 그런데사회복무요원이사실상국가사업아니에요,병무청사업이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구로이관이됐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게지금’26년까지는병무청에서운영하고요,’27년부터는지자체에서재원을다대라는뜻입니다. 그래서전환사업이라고표시하는데,그래서저희도고민이많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지금까지예산이들어간거보면시에서도들어가고구비50:50이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중식비만그렇고요. 지금보전금이라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도11억8,000만원이내려옵니다. 그래서순수하게이게다저희100%구비는아니라고보시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0%구비가아니라,그러면국비는없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국비를주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지원조건에국비가없잖아요,지금.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안보이는데행안부에서우리구에통으로내려주는돈이거든요. 그래서여기에는국비라고표시가되어있지않지만11억8,000만원의보전금이여기에녹아있는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1억8,000만원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거를우리일반인들이어떻게구별할수있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여기에보면전환사업이라고,
덕성
주덕성위원
네,전환사업인거는아는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세부사업설명서전환사업이그런의미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세한부분이여기녹아있지않기때문에우리일반인들이객관적으로판단할근거가없잖아요. 그래서이런것을소상히예산심의받을때는명기해줘야만우리가좀파악도하고,이렇게쓸데없는질의안해도되잖아요,이런거있으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철저하게신경쓰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에나타나있지않기때문에시간이자꾸이렇게오버되고그런거아닙니까? 그래서본위원은이게국가사업인데왜이렇게사회복무요원이,그래서이런부분들에서젊은친구들이군대를,또그분들의이거를요청하는경우가많잖아요. 군대안가려고또이렇게하는분들도없지않아있겠네요,좀나쁜생각같지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런데신체등급에따라결정이되는거라,
덕성
주덕성위원
등급별로그러는거예요? 그러면이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본인이희망한다고해서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할수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는게아니고,신체등급에따라?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나는옛날에1급,갑종받고갔는데지금은순서가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지금이게참문제가좀있다고보고저도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요,다음에궁금한거있으면또별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안전을위해최일선에계신분들이아마여기다계시는거같고요,그래서정말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뿐만아니라우리가기후위기대응해서어떠한사례들이또나올지모르는거에대해서도우리가또방비해야하는거라서더욱더기민하게움직이셔야할것같은데,이렇게예산들잘확보하셔서우리구민들이안전할수있는그런상황을만들기위해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보고있는데요. 25페이지보시면중대시민재해예방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중대시민재해관련시설47개소를점검하고안전관리종합대책을수립한다고되어있는데요. 이중대시민재해관련시설47개소가어떤건지,그리고어디에위치해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물은법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든가이런거에서면적에따라이렇게지정돼있는게있는데요. 우리구의경우에는업무시설10개,어린이집25개,실내놀이터,도서관,체육시설이렇게지정이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런거에대해서안전관리자교육을하고점검하는데에1,200만원정도로충분하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내년예산은홍보물부분을좀감액했고요,주어진예산대로저희가열심히교육하고관리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중대재해처벌법」통과되면서부터우리가이런거까지세세하게다해야하는부분이니까,좀놓치는부분없이꼼꼼하게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민방위교육관련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 30페이지에보시면우리소집통지서전자고지용역이있어요. 예전에는민방위통지서를통장들이나이렇게다했는데그거를요즘에는온라인으로뭔가하는그런방법들이있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문서중계사업자라해서카카오,네이버,이렇게선정된업체들이있습니다. 그업체들을통해서발송하고수신해야이제그분이통지받았다고인정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시스템에서통장님들의노력도많이절감되고해서운영에많이이득이된다고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거에대해서무응답을하시는분들은,그러면그이후에대응은어떻게되는건가요? 예를들어이게전자문서로발송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자기본인이전자문서를못보는상황이라든지혹은사용하지않는메일로간다든지하면볼수가없고수정할수가없는부분인거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이후대응은필터링을한다음에그거에대해서다시통장들한테오프라인으로가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은크게응답률이낮거나이러지는않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않은데요. 그게사전에정보동의를해야또수신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홍보도좀저희가많이하고요,신규편성했을경우에는. 그렇게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이시대에잘맞춰서나가는거같아서다행입니다. 저도민방위를벗어난지가얼마안되기는했는데,마지막수혜를중랑구에서받았는데덕분에온라인교육으로해서잘끝났던걸로기억하는데,어쨌든시대에발맞추는민방위훈련들이필요한거같아요. 정말잘하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36페이지보시면민방위복,이피복관련해서300벌로되어있는데요. 이거는어떤분들에게지급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주로통장님들한테지급이되는민방위복입니다. 저희복제규정이변경되면서작년에한반정도지급해드렸고요,내년에나머지를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신규로되신통장님들의부족분을이번에예산에올리신거라는말씀인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신규도신규지만민방위복자체가변경돼서요,기존에는노란색이었다가녹색으로변경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녹색으로. 좀약간쓸모없는비용인데그거는,굳이디자인을바꿔서,알겠습니다. 그리고예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제가동행감갈때마다항상이이야기를했거든요. 39페이지에화생방방독면보급을하잖아요. 꾸준히어쨌든계속우리가바꿔나가고있고제가그때듣기로는확충률이좀부족해서목표를삼고계속확충하고있다고제가듣기는했는데,혹시폐기율은얼마나될까요,매년평균으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내구연한이10년이거든요. 그래서10년이지나면,또바로폐기는하지않습니다,성능검사를해서1년정도더사용할수있는것이있고,그래서연단위로계속폐기는진행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폐기하는수량에대비해서저희가구매하는수량이더많은거죠,지금상황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올해보다60개더구매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어쨌든민방위훈련하시는,그러니까저희가기본적으로갖고있어야할수량은직원분들플러스를하고,그리고민방위앞에서리딩하시는분들과,적어도민방위응대하는분들,그분들의한50%이상은최소한있어야한다고저는생각하는데,아직도그것들이부족한부분인거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현재단순하게민방위대원에비하면59.6%가확보된상황이고요. 그런데정부에서서울처럼대도시같은경우에는80%를목표로잡고계속국비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80%를목표로해서매년꾸준히늘려나갈생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실착훈련하고있나요,우리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실착훈련을하고는싶은데,이게한번개봉하게되면사용할수가없어서비용이…….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성능검사를해서1년정도는더사용할수있게지금준비하고계신다고했고,2년정도가되면어쨌든폐기는해야하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폐기된거로도우리가실착훈련할수있지않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거는업체에서수거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은,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우리가비용을내고구매한건데,업체에서수거한다고했을때사용한것과사용안한것,그냥수거해가는거아니에요? 저희가온전히새것을반납하는건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가더알아봐야할부분이지만그냥단순히우리가폐기할수있는물건은아니라서,혹시지정폐기물로지정돼있거나이러면저희가직접폐기는못하거든요. 혹시그런부분이아닐까싶은데요,그거는한번더알아보고다시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지금민방위훈련할때폐기용으로훈련하고있다고합니다. 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민방위도있지만어쨌든직원분들이,만약전시상황이거나이럴때는우리직원분들이먼저앞서서준비해야하는거잖아요,대비를? 그래서제가계속그때동행감가서도말씀드렸던것은우리직원들이불출만하는게아니다,먼저착용하고나서불출해야하는건데,전시상황이흘러가잖아요,전시가됐든아니면긴급상황이됐든? 그런데그거에대한대비를좀우리가먼저해야하는데실착해보셨냐했더니아무도안해보셨다고,민방위담당자도지금안하고있어서,실제로제가상봉1동인가가서직접실착을했어요. 그런데제가군대에서배웠던방독면착용법과는다르더라고요,이게일반형이라서. 그거처럼우리직원들도이거는먼저알고있어야지,만약에민방위실착훈련을한다해도긴급상황이되면다들누군가는계속알려줘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리고먼저선두에서서해야하는분들이기때문에저는폐기된게있으면우리직원분들도한번훈련해봤으면하면좋겠다,저희의원들로시간되면한번같이가서. 어쨌든저희도전시나이런상황이되면나가서해야하는거니까,그래서그것도한번계획을세워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한번을지훈련때나이런때기회를잡아서의원님들실착체험같은거준비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원하시는분들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원하시는,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대해서지금계속비용이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인거잖아요. 지금어쨌든구민의안전에대한부분들,그게곧비용이되는건데,저는좀그렇게생각합니다. 이비용을우리가더,물론정보기술이발달해서뭔가더가격디스카운트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하는거지만,지금그상황이없다고해서이거를놓칠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실제로경찰관들몇분과이야기해본게있는데중랑구CCTV가굉장히잘돼있는편이긴하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끊기는곳들이많다는거예요. 경찰분들은CCTV보고수사하는데,중간중간끊기는지점들이아직도많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선제적으로이건좀더늘려서라도우리주민들안전에대한부분들인거니까,특히나우리는1인가구도있고,사회적약자분들이더많다보니까그런것들에좀더많이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그래서예산은지금은약간부담이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의안전을먼저생각한다면이런예산들은조금더추경을통해서라든지해서안전하고정말선명하고,우리가빈공간과사각지대없게그렇게해주시기를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중랑구의안전을지켜주시는데에최전방에계신데,영상정보에대해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영상정보시스템을아직도얼마나더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올해설치하기전에민원이들어온거나빅테이터로취약지역이런게있었던게183개소501대였습니다. 그런데올해설치한게47개소360대라아직도지금현재기준으로136개소141대를더설치해야하는것으로수치상으로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그러면현재내년에8개소에24대를설치한다고되어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거는선정이끝난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끝난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내년도에다시선정하게됩니다,위원회를열어서.
최윤찬위원
네,어쨌든CCTV가아직도,모르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경찰서에서는그렇게얘기하는데,제가지나다니다보면나쁜짓을할수없을정도로CCTV가많이설치돼있는것같기는한데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게에도설치된CCTV가두대가있는데경찰서에서그CCTV를보러올때가있어요. 쉽게얘기하면사건이그근방에서일어났는데,아까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끊어진부분에대해서못찾으면가게에설치돼있는CCTV도찾으러오시기는하더라고요. 어쨌든빨리전체적으로예산이나이런거에대해서안정화가될수있도록잘되기를바라면서제개인적인거하나,혹시이상동기범죄에대해서조례가마무리됐나요,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조례는지난번에치안협의회가있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서장님과청장님,구의회의장님참석하셔서합의된결과는우리마을협치과에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가있는데,그조례를보완해서개정하는거로결정이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테되게섭섭하거든요. 사실제가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6개월가까이얘기해서,과에다가세번,네번정도이것을검토해달라고얘기했을때안된다고하셨거든요. 안된다고할때도그냥팀장님통해서통보하듯이하고,이번에도이얘기를제가듣기는들었어요. 그러면이렇게됐으면,제가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그동안그렇게했으면와서최소한보고는해주셔야하는게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불찰이라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하면청장님께서,경찰서장님께서,그다음에우리의장님세분이회의하셔서하기로했다고하니까다행이지만,그런데제가이부분에서풀리지않는의문이뭐냐면과연그러면과에서이거를청장님이나이런데에보고한적이있었는가,저는없다고봐요. 개인적으로중간에서이건안된다고계속커트를쳤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구의원님들이조례로하는것에대해서어느선까지가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과연담당에서끝나는것인지,국장님에서끝나는것인지,과장님에서끝나는것인지모르지만그책무가구청장님에게가는거라고하면정말구청장님한테‘이러이러한건이올라왔는데이런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라고보고하고결재를받아야할것같은데,중간에서미리선입견을가지고커트를치시는거아닌가하는생각에안타까움이들었어요. 어쨌든저는이걸로끝을내겠지만다음에다른의원님들께서만약조례를발의하신다고하면조금더심도있게검토해서의회까지보고해서,그렇잖아요,사실보고를안하고하는것은본인이책임져야하는데,보고했으면그윗분이책임을져야하는거고,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고려해서앞으로조례를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가지금시간상불가능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지중화사업에대해서지금진행상황을간단하게얘기좀해보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조성연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지중화사업은망우로,중랑교에서동일로지하차도구간이지금현재진행중이고마무리단계에있고요. 그래서금년에마무리해서곧전주철거까지끝날예정입니다. 그리고내년도에망우로,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지역과봉화삼거리에서상봉지하차도구간을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지금차질없이진행이잘되고있어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는구예산이지금,
조성연위원
사실지중화사업이우리가예산상문제가있고여러가지그렇습니다만지금우리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지중화사업이진도가늦는편이죠,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개발지역이적고이러다보니까,그래서열심히들한다고는하는데그양이좀부족해서아마주민들은서로가해달라고그러고,예산은한정돼있고그래서어려움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만속도를내서잘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과에서는지중화사업과더불어서케이블,이면골목길에있는케이블사업도같이하고계시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자료화면띄워봐요. (화면자료를보며) 이사진을보시면,이건내가지금검색하며찾다보니까이사진인데사실본위원이,여러분도마찬가지일겁니다. 지역골목길가면이정도가지고는누가얘기할사람이없어요. 아주깔끔하게지금잘되어있는건데,지금자료로나와있는걸보면정비전과후가약간차이는있습니다,선이. 선이내부건물내로옥탑에설치해서들어갔다는그런공사내용인데,저정도같으면문제가될게없어요. 지금이면골목길에가면아주심각합니다,심각해. 청소년아이들이지나가다가유선이자기키만큼있으니까집어당기지않는가,그러니까이게왜저런현상이생기냐면통신업자들은신규가입자설치만하지이사간사람들폐선은철거를안해요. 그러다보니까시간이가면계속지저분하게되는거지요. 이게지금어제오늘일이아니고,급기야최근에보니까우리지역은아닙니다만다른지역에서아이들이가지고놀다가감전사고까지일어나는이런사태까지생기고있단말이죠. 우리과장님보시기에도저건깔끔하죠? 동네가면저거보다심각하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심각한곳들이아직많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다음에다른자료하나올려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정부기관에서발표한거예요. 우리서울시25개구를보면정비계획이하등급입니다. 물론지방과합쳐서16개자치단체인데,우리가하예요. 그런데이사업을,그러면우리집행부에서는그동안어떻게해서등급을저렇게받았는지가궁금한데,과장님알고계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내용은제가지금봤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거기몇년이나근무하셨어요,언제부터근무하셨어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8월부터근무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금년7월에?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금년교육갔다와서8월부터요.
조성연위원
교육갔다오셔서. 과에부임하면업무파악하는데한1년씩걸리나보죠? 과장님모르시는것같아서,내가본회의장에서질문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예산편성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대답해주시면됩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게지금꽤된것같은데언제부터시작했지요? 시작연도. 그러면됐고요,작품이지금보니까이게최근에구청앞에뜨개로이렇게해서따뜻하게도해주면서벌레도안에들어가게그런것도돼있던데,여태까지총몇군데정도이게설치돼있습니까,옹벽이런거다포함해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총40군데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40군데,그거우리주민들반응들이어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대체로좋은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떻게좀들어봤습니까? 설문을한번해본다거나,어떤근거로좋은거라고그렇게판단하셨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사업후칭찬하는글들이올라오기도하고요. 좋은내용들의반응이나,또현장가봤을때그쪽주변에계신분들의반응들이좋은경우가많았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도그렇게많이들었고요. 이게보니까큰예산도많이안드는데,이렇게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하면서지나가는데마다다예술적인분위기가나오고해서상당히좋다고개인적으로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게보면제안서평가위원수당문제인데요,금액은얼마안되지만평가위원이9명있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최대9명까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몇명입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거제안서평가는공모에대한제안서평가기때문에위원이정해진게아니라그때그때공모에의해서모집하고평가위원을뽑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거위원회수당때문에이야기를하는데요. 지금거의다7만원이하로,우리전유정의원이조례발의를해서정리를한번했어요. 각부서마다다르기때문에,수당이10만원으로되어있는데,기본7만원이두시간이내에했을때고,그두시간이상이되면추가로해서10만원이렇게가는데,웬만하면회의자체도전체적으로특별히굉장히시간이오래걸리는거아니면7만원정도로통일해서맞추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합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조성사업문제인데요. 이게신규예산들이좀편성되어있던데,’24년추진실적을잠깐보게되면거리가게방지용화분을설치했고,또밑에보면거리가게도로점용허가도하고,이게어떤거는방지시키고어떤거는거리가게를허용도하는기준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같은경우2019년이후에저희가서울시정책에의해장기간오래된거리상인들에대해서양성화를해서거리가게로만들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만들어진이후에신규가아닌기존에있던분들양성화를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연소멸을유도하고있는건데요. 그거에대한거리가게가있는거고요,거기에대한점용료가부과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거리가게방지용화분은서울시에서인정받고하는그런부분이아니고,새로들어오는사람이아무데에서나거리가게를하지말라는그런차원에서화분을놓는거예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규에대해서는저희가좀강력하게대응하고있어서요,거기에따라서자주발생하는곳에방지하기위한대형화분을놓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관리입니다.
한성수위원
3,400개나새로식재하는겁니까? 아니면기존에있는화분을,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화분하나에들어가는게약30주정도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
30주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약90개정도의화분을가지고있고요. 그중일부에대해서교체하는비용입니다.
한성수위원
화분이90개정도있는데,그러면산출근거부기사항같은데,3,400개는뭡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3,400은한주당단가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개’로나와있는데. 그러면이게표시가잘못되어있는거예요? 단가예요? ‘3,400원’이라는얘기입니까? 나무가이렇게쌀리가없는데.
조현우위원장
예산설명서보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렇게크게변동사항있는건아니니까이거나중에설명한번해주세요,큰금액아니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간판건하나얘기좀나누겠습니다. 간판이지금우리가개당250만원씩들어가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알고있고그다음에작년에도간판금액이많이올라서한200개를한다고심의했는데,그래서예결위에서50%를깎아서100개정도로맞춰놨는데이게지금1년이하말고2년이내에폐업하는비율이,개수가몇개정도되나요? 금방생각안나면자료주시고요. 왜이런얘기를하냐면지금우리구청에서자꾸기준으로삼는1년이하짜리들은구의회에서여러번이야기했고구민의재산을250만원씩들여서했는데1년미만으로간판달고있다가없어진다,누가나중에그간판을그대로이어받아서하면괜찮겠지만,또없어지면그사람신규로간판신청할거아니에요. 그러면결국250만원에대한이게물거품처럼날아갈수도있는거기때문에이거좀대책을세우라고했는데,작년에. 뭐좀진행된거있습니까? 업무개선을시킨거있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1년이하에대해서는사전에저희가개선사업을하기전에그업체에안내문을뿌려서,1년이하하는데에대해서는저희가개선사업에참여하지말라는어떤그런내용의안내문을지금보내고는있습니다. 업체들과상담하는과정에서그런이야기들을하고는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걸제도적으로가시화시키는게필요할것같은데,작년에얘기했던거그대로또얘기하고있습니다,본위원이. 그래서1년이하가됐든2년이하가됐든간판을설치할때정식으로어떤계약서를쓰는지안쓰는지는몰라도일단계약서를써서1년미만인데폐업할경우,그게인수인계가되지않을경우를대비해서,일반대기업도간판달아줄때다그렇게합니다. 그러니까자부담을시켜서잔여기간,250만원인데절반을하고그만뒀다고하면125만원을받든가이렇게사전계약을통해서이걸달아줘야지,지금앞으로중랑구에간판엄청나게많이달거아닙니까,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가게마다한몇프로정도,간판교체율이몇프로정도됩니까? 예를들어서지금많이는,이게가격이비싸니까많이는교체하지못할것같은데,업체사업자수거기와비교해봤을때많아야한20∼30%교체됐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일단잘파악하셔서어떤계약서문제를한번,업무개선을시킬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금년사업진행에그내용을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반드시업무개선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업무계획8쪽,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인데,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부분을기금에서2억2,000만원편성하셨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대상지가88개소로나와있는데맞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9대에들어와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것을계속챙겨서보고있는부분인데2022년,’23년,’24년,지금2025년예산을지금보고있습니다만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서간판가격은물가상승률반영이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요. 무슨얘기냐면지금대체적으로보면우리가지금가장비근한예로중화역사거리에에스컬레이터를설치하려고예산을30억원확보했는데자재비가배이상뛰어서지금60억원을확보해야하는이런상황까지와있는데,지금몇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한점포당250만원으로책정돼있는,고정불변으로변동이없이이렇게편성하셨어요. 무슨특별한재주가있으신건지,아니면역설적으로생각하면그동안마진폭이너무컸기때문에이물가반영을안해도충분히감당할수있는폭이있는건지,아니면그업체가자기희생을강요당하면서어쩔수없이끌고가는건지,둘중의하나라고보는데어느쪽입니까,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업체들이다소좀불만스러워하고는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가격이좀더올라가야하는데그렇지못한거에대한불만은있는데요. 또현재이사업이업주들에대한,간판을좀크게하는경우는업주에부담이,업주도필요에따라서부담할수도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이거에대해선250만원정도로저희가유지하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도250만원을3m로계산했을때너무엄청나게오버돼있다고판단했었고,그부분에대해서줄여달라고하는쪽에의견을낸적이많았었는데,실제로현장에서보니까그건평균적인부분이고점포의규모에따라서규격이달라질수도있고곡각면이있는곳은간판이거의두개가들어가야하는이런상황도있고,그다음에기존에있던간판을철거하고난다음에원상복구를해줘야하는이런과정도있다보니까결코높은부분이아니고현실화시켜줘야하는부분인데,우리예산이이렇다보니까현실화를못시켜주는부분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짚고자하는부분입니다,과장님. 우리서울시25개구중거의하위그룹에형성되어있는거로판단하고있는데여유가있다고하면,물론충분히줬으면좋겠지만여유가지금안되니까이정도로긴축경영을하는것같은데,그래도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참여하는간판업자들수지는어느정도보장해줘야한다고보는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참고로그부분은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536쪽,537쪽의사항을묶어서질문드릴게요. 거리가게단속및관리부분에서인건비가지금편성돼있죠,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해서네분정도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300일가동을하는부분인데,지금제가보기에는우리도시경관과에참많은민원이답지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 지역가로문제라든가아니면청소문제라든가환경문제라든가이런부분이전부다우리도시경관과에답지하고있는부분인데,자료536쪽입니다. 본위원이판단했을때단속보조원네분이우리중랑구16개동을커버하기에는물리적으로무리라는이야기예요. 그래서우리가선도적으로나가서계도하거나할수있는이런행정이아니라주민의제보에의해서,아니면민원에의해서이거단속해달라고전화해야만나올수있는그런구조가돼있다는거죠. 과장님본위원이보고있는견해가잘못됐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아니요,잘못되지않았습니다. 맞는얘기십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직원과운전하시는분을포함해서현장나가시는분은현재지금총일곱분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생각하신거보다는조금더인원은저희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예산에편성이이렇게됐기때문에예산서를보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사항인데,지금우리도시의상황이어떻게흘러가고있냐면머지않아2025년이후면거의초고령사회로진입하기때문에거리보행자들이결국초고령자일수밖에없는상황에서보행로가전동휠체어나보장구들이다녀야하는보행로라는거죠. 이보행로에각점포나이런부분에서적치물을내놓고홍보물을내놓고배너같은이런광고판을내놨을때보행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이주민들의어떤제보에의해서단속될부분이아니라주민들한테계도하고홍보해서스스로내놓지않는그런정책으로가줘야하는거예요. 그래서단속요원을최소한4명으로가져갈것이아니라홍보요원들을늘려서라도이부분은더확보하고가야한다고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는겁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의견부탁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저희가좀더확보되면좋겠는데전체적인인력구조상쉽지는않습니다만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제가이야기가길어지면추가시간좀쓰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쓰십시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지역을보면건축을하고나면건축선후퇴가이루어지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문제가되는부분이통신주나한전주인데,건축선이후퇴되면서골목이넓어지는현상이있습니다. 그런데건축선후퇴의긍정적인효과를최대한살리지를못해요. 왜,한전주나통신주가거의무소불위의권력을갖고있어요. 못움직입니다. 그래서그것을움직이려고하면원인자부담으로해서2,5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의비용을부담해야옮길수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다보니건축선후퇴가된상태에서사거리모퉁이같은데,뜬금없이골목한가운데전신주가서있는그런현상이지역에서왕왕지금일어나고있는상황이에요. 그러면이것을어떻게해야하느냐,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라도,아니면집행부에서뭔가강력하게규제를발동해서라도건축선이후퇴되면그건축선에물려있던전신주나한전주,통신주를같이가지고넘어갈수있게끔규제를만들어야죠. 이건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이고,우리도시경관과에서전적으로나서서뭔가합의를만들어내야한다고봅니다. 이부분에대한거우리국장님견해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내용은요,저희도그런내용을감안하고있고민원을접했을때한전이라든가적극적으로대처는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그거를대처했을때옮기는장소에민원이또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주민들과협의해서옮길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건축행위가일어나기전에설계도가들어오고건축허가가들어왔을때그위치에있는지장물이나한전주,통신주를한번살펴보시고있다고하면건축주한테이조건을걸어서라도옮겨갈수있게끔해야한다는얘기죠. 안그러고는,그렇지않고는우리중랑구에서예산들여서계속옮겨가야하는부분인데,그게한두개가아니지않습니까? 이거심각한문제입니다. 지금현장에서이야기하고있는부분이겠지만우리가가서보면‘뜬금없이저게왜있어.’하고,그래서차가우회전하거나좌회전하는이런데에막대한지장을줄수있고그다음에보행하다부딪힐수있는여지가분명히존재해요. 이거는우리과에서사명을갖고대응하셔야한다고봅니다. 당장은안되겠죠,장기적으로생각해주시고요. 또마지막으로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도로를보면지장물이천지예요. 신호등이있고,그다음에횡단보도에는횡단보도신호등이각모퉁이마다있고,가로등이있고보안등이있고통신주가있고한전주가있고,등등지장물들이많습니다. 그걸가만히살펴보면관장하는과마다입장이다르다보니까다개별적으로갖다꼽는거예요. 저는이거우리중랑구청태스크포스팀을구성해서라도새로운어떤지장물이만들어질때는뭔가한번검토해보고통합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줘야한다고봅니다. 그래야거리가정비가돼요. 어디에가면배전반도놓여있고,그러면사람들은어디로지나다니란얘기죠? 그렇게되다보니까무슨현상이생기냐,도로사거리모퉁이에는그런지장물들이있다보니까전부다현수막천지예요. 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는부분은우리삶의현장에서지극히보편적으로일어나고있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태스크포스팀을만들어서지장물에대한설치가이루어질때는뭔가회의를해서,합쳐질수있어서설치되는숫자를줄일수있는부분에대한묘안을짜내자고건의드리는부분이거든요. 이건당장될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하지만누군가는해야하고누군가는제안해서,그제안을받아들여서검토가이루어지고집행이이루어져야하고,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답변하세요.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내용은저희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이렇게다니다보면각각의시설물들이있어서통합이돼야하는데통합이안되는경우가있는이런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건에대해서통합하려고과끼리모여서상의하는데,저희구를벗어난다른기관에또문제가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도계속상의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해서그런쪽을정비해서가는방향으로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의지만있으면저는할수있다고보거든요. 우리국장님들이모여서태스크포스팀을구성해서,진짜사거리에횡단보도가생겨서거기에설치할때공용화시켜서하나라도덜설치가된다면그만큼도로에대한면적을최대한효율적으로쓸수있는부분이고,따라서예산도절감될수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이드리는말씀이굉장히어떤면에서는황당하기도하겠고얼토당토않을수도있는부분인데,엉뚱한데에서답은나올수있어요. 이거를안된다고,어렵다고생각하지마시고장기적인안목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시고,정안되면저도이거본회의장에서얘기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좀심사숙고해서좋은안을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긍정적으로풀어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 먼저제가항상관심있게지켜보는사업,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요. 이거올해는지금33%교체가완료됐어요,140개소중46개소. 지금33%밖에완료가안됐는데한달도안남은기간동안나머지를다완료하시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자료를요구하실때당시33%였는데요,그이후로계속해서설치하고있어서지금한68%정도의진도율로돼있습니다. 그리고지금이것도지난주기준으로말씀드리는거고,이번주마무리하면12월20일이전에는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전후사진으로해서본위원이항상챙겨보는그자료준비되면주시고요. 그런데지금이번에는올해묵1동이들어갔어요,70개소가. 그래서전후사진지금간단하게본바에의하면별로또차이가안보인단말이에요. 본위원이지적했었던전후의차이를잘모르겠다는점,이점이여전히개선되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 전년도는자문위원도한분,교수님이조언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게잘반영이안됐다고들었어요. 업체에서그거를다받아들이지도수용하지도않고,그러면교수님의조언을왜그렇게,돈을지불하면서까지그렇게자문을구했는데반영이안됐다면굳이그런절차를왜했는지도좀궁금하고요. 구역마다좀특색있게해달라고본위원이또구정질문도했잖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이전혀지금개선되지않고있고,그냥똑같이매년연례사업처럼그렇게진행되고있다는느낌을받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사실이렇게특화된거리나지역을대상으로진행되는경우에는특화된거리의특성으로만들기가좋은데,그렇지않고대부분지금까지진행된거리들이일반적인다른데와크게특성이다르지않은거리들이좀많다보니까,지금말씀하시는어떤지역적인특성을담는것들이좀덜보이는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좀저희가크게문제가되는,미관상좋지않은것들을정리하고,또간판규격을줄이고전기사용을줄여서에너지절약을하는쪽으로지금사실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들에대해서도당연히더노력하겠습니다만다소좀부족한점은저희를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좀아직도개선해야할문제점이많은것같고요. 돌출된간판이나노후된간판위주로본위원이그렇게교체를먼저해달라고했는데,그렇게되고있는지그것도좀의심이들고요. 그리고내년도는88개소가지금개선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건에대해서는본위원이좀더지켜봐야할것같고요. 그리고불법현수막,유동광고물에대한수거보상제에대해서행감때본위원이좀지적했었습니다. 이게전반기에단속을다몰아서하고결국연말이되면이제예산이없어서집행하지못하는일이있었거든요? 내년은어떻게잘편성하시는건지좀계획을듣고싶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금년의경우도하반기예산을좀나누어서금년하반기까지집행하고있고요. 그리고내년에도그렇게상하반기예산을좀균형있게분배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동네미술관사업지금3개소는주민공모접수가언제되는겁니까? 지금1억5,000만원으로5,000만원3개소만이렇게나와있지,브레이크다운(세부내역)은나와있지않아요. 그래서금년도를살펴보니까지금금액이한군데는5,500만원,아까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신내동부분은800만원,다른곳은8,200만원,이금액이되게각각입니다. 그런데지금5,000만원3개소로딱정해놓으셨단말이에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현재대상지가정해진게아니고내년에주민공모로접수해서대상지를정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2월에서보통3월정도에공모하고요,그대상지에맞는예산의범위로분배해서사업을합니다. 그래서그대상지가크고넓은경우에는조금더많은예산을들이고,그렇지않은경우는좀더적은예산을들여서,총예산범위내에서조정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3개소를이렇게정해서진행하시는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금년과내년같은경우3개소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거만족도에대해서설문조사를하든가무슨조사가있어야할것같아요. 매년의례적으로3곳을선택해서이렇게사업하는거에대해선좀생각을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거리가게단속및관리재료비가대형화분식재,금액은얼마되지않아요. 540만원올리셨는데,굳이이렇게대형화분을놓아봤자관리도안되고항상이렇게쓰레기만,페트병이런거길가다사람들이버리는거를제지역구에서도많이봤거든요? 굳이이렇게식재를,이런화분을통해서만해야하는건지,다른방안이좀없을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저희쪽에서검토한방안중가장효율적인방안이었다보니까저희가화분으로하고있는데요. 더좋은방법이있는지는저희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재료비는좀약간비효율적인거같습니다. 그리고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에공공운영비500만원들어간거있잖아요. 이거지금지역경제과태릉시장상점가그쪽맞죠? 매대,상점양쪽으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거리가게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유지하는거는또여기우리쪽에서하는건가요,도시경관과에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금거리가게중최근에없어진업소들이있습니다. 그없어진업소들을정리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개소당한100만원정도를철거하고도로복구하는비용으로사용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혹시그곳에서장사하고싶은주민분들은없으신거예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사업이지금신규로하시는분들을들이는사업이아니라기존에장기적으로그곳에서장사하신분들양성화를해서,천천히소멸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신규로들이지는않고요. 기존에오래하고계신분들을받는경우는있을수있어도신규로하고싶다고해서할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이거는.
이은경위원
일단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판매대를그냥창고로쓰시는분이굉장히많은거같아요. 지나가다보면장사는안하시고그냥물건만비치해놓은곳이많은데그런곳도다한꺼번에조사하셔서,판매대유지관리를해서철거할거면한꺼번에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좀지역경제과랑협업하셔서할거면한꺼번에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조사해서정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장시간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65쪽좀봐주시겠어요? 66쪽보면디자인위원회가있고디자인소위원회가있습니다. 이원화가돼있는데이차이점이뭡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디자인위원회의경우는디자인기본계획이나그런종합적인계획에대한것들을검토해서전체적으로심의하는역할을하고요. 소위원회는개별,예를들어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나이런사업들을할때사업선정된내용에대해서한번더검토한다거나,아니면신규로들어오는사업들을검토하는그런것들로,주로작은사업들을검토한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굳이이렇게이원화시킬필요가뭐가있어요,같이통합해서하면되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런데심의라는게,일단2개가별개로운영되는위원회는아니고요. 전체위원중에서일부가오셔서소위원회에참석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체위원회에서소위원회를또편성한다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한분이두번씩갈수도있고세번씩갈수도있고그런상황이네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안건에따라서,그러니까어떤안건이들어오냐,예를들어서조형물이들어오면그쪽관련된분이조금더들어와야하고요. 아니면도로사업관련이면도로사업과관련된위원들이좀더들어오시고,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런식으로조금구분이돼있다보니까소위원회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굳이그렇게까지해야하는건지제가의문이네요,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통합해서하는게맞지않나,자꾸쪼개고쪼개는게지금세태인데,가급적이면통합해서하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들께서도많이질의하셨는데주요업무계획8쪽과세부사업설명서75쪽병행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경우는2개구간에아름다운거리조성이88개소라고나왔어요. 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에는간판개선업소가150개소로나왔어요. 무슨이유인가요? 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75쪽,업무계획8쪽.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당초저희가,맞는거는업무계획에있는88개소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미소로때우지마시고설명하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당초에저희가150건을사실하려고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하려고했는데결과는88개밖에안된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여러가지예산상황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저희가축소해서진행하는걸로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에도축소한대로같이맞춰줘야하는게맞지않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안그러면말씀처럼부연설명을하든지. 객관적으로우리가심의할때파악하지못하잖아요. 불필요하게또이렇게질의를하게되는거잖아요,시간낭비니까그런걸좀세세하게앞으로좀더해주시기바라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오늘도이거관련해서,내가점심먹으러갔는데거기가공교롭게중화동이에요. 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지역구인데,거기에간판사업을한거같더라고요,그렇죠? 헤드간판은했어요,한두세개업소를보니까헤드간판은했는데세로간판,기둥으로세워져있는거한서너개는안했어요. 그러면지원해줄때이런조건을내세워야하는거아닙니까? 헤드간판은지원해줬을거아니에요? 그런데별도로세로간판너저분하게서너개씩막이렇게달아놓으면그게아름다운거리조성과전혀맞지않더라는얘기예요,하는의미가없어요. 헤드간판조그마하게하고이세로간판서너개를막길게달아놓으니까이게하는의미가없다고요. 그런거할때조정해서하지않습니까? 기둥같은세로간판을없애든지,아름다운거리조성을위해서라면헤드간판만달게끔해야하는데,지저분하게별도로그렇게달려있으니까의미가없다는얘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당시에는바르게달았다가이후에추가로달거나,그때당시정리를했다가또다시,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기존에달았던거같아요. 제가육안으로봤을때는지저분하더라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기존에철거했다가또다시다는경우들도종종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관리를하셔야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이걸철거하라고하든지,그런걸분명히계약하든지,지원할때는페널티를적용해서회수하든지,이런걸분명히해주셔야지,달아놓으면의미가없잖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사후관리에대해서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사후관리좀해주시고요. 과장님전에제가서울시최초로친환경현수막조례에대해서발의했습니다. 그런데알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지금친환경현수막에대해서제작할계획은있는지,예를들어서현수막들다부서마다걸잖아요. 그리고이런일반상가들도또그런걸계도해야할거아니에요,교육도시키고. 각소관부서에는,예를들어서문서로왔다갔다하니까문서로좀전달은됐는지. 그렇게한일이있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사업관련해서일단시공모사업이있어서그쪽에좀신청한건이있고요. 그리고저희가일반보다는먼저공공게시대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부착되는현수막에대해서우선적으로시행하도록저희가시에공모를지금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뿐이아니라우리중랑구내각부서별로현수막을달잖아요,또.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시에서이게공모가되면지원을받아서,
덕성
주덕성위원
지원안받으면안하는거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시지원을받으면조금더,왜냐하면친환경현수막의경우비용이좀더비쌉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비용을지원받게되면부서나이런데서부담이적기때문에더많이참여가가능할거로예상되기때문에하는거고요. 저희가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부서에이런관련공문은좀더구체적으로보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안했다는얘기네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게좀확정되고나면저희는보내려고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신경좀써서조속히문서전달해주시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울러서또우리관내에친환경현수막을제작할수있는업체들파악도좀하셔야할거아니에요. 무조건다하는거아니잖아요,이거는또. 금액도약간20∼30%올라간다고하니까,이런것도좀미리미리사전에준비해서할수있도록좀실행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현재까지진행된사항과또앞으로진행될사항에대해서좀문서로해서저한테좀보고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드릴말씀이좀많아서,특히나거리가게는또제지역구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먼저거리가게전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에대해서,궁극적인목표가어떤걸로우리과에서는잡고있는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우리구가타지역에비해서문화예술공간이많이부족하다는인식이있습니다. 그래서거리공공미술사업을통해서,그러한분위기조성을통해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면서,그와함께미관상문제가있는공간들을개선하는목적을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제일최근에했었던게신내동에있는뜨개로나무를감싸는거였던거잖아요. 그거에대해서다른지역,특히나저희지역에계신분들도그거를보시더니우리동네에는이거왜하면안되냐고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우리동네미술관이라는사업이있는데여기에신청하셔야하는거다.’라고했더니‘그러면의원님이좀힘좀써주시면안되냐.’라고,그만큼호평이있다고저는봐요. 그래서단순히미관적으로뛰어난것도있고,그리고우리주민들이미술작품을보기쉽지는않지만어쨌든이런걸로인해서그간격을줄여주는역할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또하나의의미가더있다고볼것같아요. 예전에,저희바로옆동네가상봉1동인데상봉초등학교는제지역바로앞에있는데,거기학교있는데에다가벽화를그리니까아이들이굉장히좋아하는부분들이있고,그리고그지역이밤에는어두운데벽화로인해서좀안전에대한부분들도담보할수있다,좀이렇게사람들이인식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쉬운점은크게사람들이이사업에대해서모르고있다는겁니다. 홍보가어떻게됐는지잘모르겠는데,이것도주민공모로접수하는데결국은했던동,혹은아시는분들중심으로이렇게되는것같아요. 그래서저희소식지나이런것들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여기통해서좀많은분이,그러니까저희동네에계신분들도이거를보시면서저한테물어보니까알게됐다는거예요. 그래서더많은공모가좀들어올수있게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제로올해사업했던거는몇건정도가들어왔던거예요? 주민공모가몇건이들어왔고그중에서몇건을한건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총6건들어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게좀반증인것같습니다. 홍보가안됐다는거에대한반증인것같고요. 관심있는사람들이많을거예요. 특히저희중화동같은경우도전철이지나가는게2개가있어요. 중랑역쪽가는경의중앙선하나가있고또하나가더있는데,거기도옆에계속옹벽이쭉있습니다. 물론이게교통공사랑좀연결이돼있어서접근이쉽지는않지만,그러다보니까주민자치회에서도그걸좀빨리하고싶어서,뭐라도해봐야겠다고해서밑에굴이있는데거기는주민자치회에서직접했는데,이게또전문성을갖고있는,그러니까우리동네미술관처럼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이디자인한것과주민들이디자인한것이약간차이가있잖아요. 그래서이런거홍보좀많이해서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거리가게관련해서좀몇가지여쭤보겠는데요. 먼저72페이지에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에서상징조형물전기료이게지금저는하나로알고있는데2개가있는건가요,양쪽에?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2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개있는데그불이상시로들어오나요,이거밤에제가켜진걸못봐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불이들어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들어오는지한번확인을좀해주시고,제가봤을때는안켜져있어서. 시간타이밍이정해져있나요? 7시이후라든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일출일몰로정해져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도가서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우리단속원분들고생많이하시잖아요,중화동거리가게뿐만아니라. 가로단속하시는단속원분들이많으신데,이거는저희가부탁을좀하나드리고싶은건단속원분들교육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이게단속이라고딱하다보니까좀약간고압적이고위압적인부분들이좀느껴진다는분들이계세요,우리거리가게에계신분중에서. ‘내가세금내고하는데잘못됐다면그냥와서시정요구만하면되는거지여기에고압적인태도로왜이렇게얘기를하시냐?’라고하시는분들이꽤있어요. 물론그렇게단속을당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뭔가감정적인게나와서그렇게느끼셨을수도있겠지만,어쨌든이런걸로우리가갈등을야기할필요는없잖아요. 우리관과,어쨌든그분들도주민이시고,우리구에서활동하시고생활하시는분들인데,그런갈등요소를좀줄일수있게사전에교육같은걸했으면좋겠는데,지금진행하고있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금따로교육은있지않고요. 저희직원들내부적으로하는,그때그때한달에한번이상내부적으로얘기를듣거나거기에대해얘기를나누는정도의시간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시간을통해서서로교육이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교육하시든지,아니면이야기를나누는시간이있다고하면그시간을좀이용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서좀갈등이안생기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아까100만원씩5개소거리가게판매대유지관리이거는아까철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곳상황을좀면밀하게이해하시는분들이라면철거를빨리요구하시는게맞죠.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양쪽에있지않습니까? 태릉시장골목형상점가쪽에있는거리가게가있고그건너편에있는거리가게가있는데,그거리가게에서실제적으로노점이라는걸활용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대부분다식당가에서같이사용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래서태릉상점가쪽에지금빈게한두세개정도된다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거기를먼저이전해서,상점가반대쪽에서상가랑같이쓰고있는것들을좀이전해서,그러니까거기지금두세개정도제가알고있거든요,실제로노점을하시는분들이. 과일파시는분,어묵판매하시는분,야채판매하는,서너군데정도있는것같은데그분들을좀우선배정할수있게,이렇게이동해서완전히골목형상점가쪽은시장의기능만할수있게,그리고반대편은하나둘씩좀철거해서없애서,그거를통해서그쪽은또상점가가좀,거기는식당중심의상가다보니까상가활성화를위해서상봉먹자골목처럼야장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도저희가,우리도시경관과랑몇개과에서승인만받으면야장도가능한부분인거잖아요. 그렇게해서우리가더특성화를확실히시켜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고민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시의원님과국회의원님과같이좀논의했던부분들이기는한건데,이게명확하지않아요. 지금태릉시장자체가아시는것처럼4개의상인회가있다보니까서로융합이잘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불분명하기때문에오히려이렇게좀명확하게한다면한쪽사이드는상가중심으로,그러니까시장상가중심으로가고반대쪽사이드는상인들식당가중심으로이렇게하면뭔가좀더특성화가돼서사람들이더많이오지않을까좀그런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실수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일단그내용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와같이상의해서,또거기거리가게상인분들,상가상인분들과전체적으로논의해서좋은방안이있다그러면그방안으로진행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협업이중요한거같아요. 그래서협업을할수있는,지역경제과가지금어쨌든4개의상인회를담당하고있으니까좀협업하셔서정말,이제저희지역에는또아파트도이번에새로들어오거든요. 내년6월이면다입주하시는데그분들이잘이용하면서우리중화동의랜드마크로좀키우고싶은그런생각도있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점같이한번협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때필요하시면협의하실때저도불러주시면저도같이한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우리직원분들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세입이지금한13억5,000만원인데,주수입원이어딥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그쪽이주수입원인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교통유발부담금이저희가거의9억원가까이됩니다.
한성수위원
9억원이면퍼센티지로한70%정도되네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나머지는보조금인가요,그러면?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자동차등록팀이있고요. 그래서과태료라든지범칙금수입이거의나머지를차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범칙금,과태료. 범칙금이라는거는어떤경우에부여되는범칙금이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륜차나자동차에대해서의무보험미가입했다든가,책임보험들어야하잖아요. 그랬다든가,저희가방치차량을몇개월간그대로놔두면그부분에대해서견인하고나중에공고해서찾아가지않으면처리하고,특사경이라고해서경찰에넘기고범칙금을부과하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책임보험을얘기하는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자동차,
한성수위원
자동차,그거미가입한차도많이있어요? 한몇프로정도나가입이안돼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미가입차량은별로없는데기간이있잖아요,책임보험을가입해야할기간이,
한성수위원
기간을넘어선사람들과태료예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일단바닥신호등있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중랑구에지금한몇군데정도설치되어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바닥신호등이팔십군데설치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팔십군데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7단지앞에홈플러스쪽에는사거리죠,그사거리는지금거리하나로치면네군데인데그거를하나로칩니까,아니면4개로쳐서팔십군데입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건너면그걸한면이라고합니다,앞뒤로.
한성수위원
그러면사거리는4개입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사거리는한면이되는거죠,4개소가.
한성수위원
그렇게사거리도하나로쳐서팔십군데라는얘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설치하는비용도좀많이들죠? 한면에얼마정도들어갑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한면에1,300만원에서1,500만원정도예산이들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300만원에서1,500만원. 그전기료는다우리구에서부담하는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은저희구비로부담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비로부담하죠. 그러면한달에,그런건안나오나요,전기요금이라든지이런거는? 하루종일24시간켜놓는거같던데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한달전기요금이,잠시만요. 한면당1만7,000원정도부과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만7,000원,그러면80면이면얼마지,지금계산이안되는데,그게왜그러냐면24시간이렇게하루종일켜놓는시간때문인지는몰라도,뭔가기계라든가전기이런게좀쉬어야하는데계속365일그렇게틀어놓으니까고장이자주일어날수있어요. 제지역구잠깐설명을드리면봉화초등학교앞과그다음에홈플러스사거리그쪽,기계도다고장이나는거니까,이게고장이나면웬만하면빨리빨리와서수리하면좋은데,그거를여러번신고해도업체가무슨강적인지오지를않는다는거예요,그게. 그러면이게A/S기간이있을거아니에요. 몇년입니까,그하자보수가.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은3년으로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3년으로돼있으면상당히짧은기간은아닌데,시간이. 보통중랑구가공사라든가이런거보면하자보수기간이2년미만이한67%,68%돼요. 그런데지금이거3년이라면약간굉장히길게계약을잘해놨는데,3년이라는계약을들었으면잽싸게와서고장나면고쳐줘야하는거아닙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그게간과돼서빨리빨리안오는거는계약불이행인데,계약불이행에대한어떤담보책임차원에서페널티가좀있습니까,계약서에? 안온다,오라그랬는데자주안온다면.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게좀시간이걸리는거는있어도오지않아서안고치는거는지금없는걸로알고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봉화초는지금낙뢰때문에고장이난거기때문에,
한성수위원
뭐때문에고장이났다고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낙뢰요.
한성수위원
낙뢰.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은조금시일이걸리고있고요.
한성수위원
그거아직도안고쳤어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조금시일이걸립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다시만들든가,그걸갖다가. 아무리낙뢰라하더라도,인위적인게아니라하더라도다시만들든가해야지요. 저는그쪽에가보지않아서,밤에잘안다니니까. 그러면그게올봄인가신고가됐거든요,또직원과직접통화도했어요. 그런데지금팔십군데가있는데이게봉화초등학교만있었다는그런것도아니고,전체를가끔씩조사하는지,만들어놓고그러면그욕은누가먹겠어요? 관리하는사람들이욕먹죠? 업체욕안합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관리하는사람누구예요? 우리구청직원,구청장,의회에서도돌아다니면서구의원들욕먹지않겠습니까? 그래서연락했는데,우리담당직원답변이웃긴다그럴까,아니면좀미흡했다그럴까,연락했는데업체에서‘거리가멀어서나갈사람이지금별로없다.’이게과연맞는답변일까요? 제가직접담당자와통화했습니다,어느분인지이름은기억안납니다만,아무튼그런거하나하나모여서구정에어떤피해라든가이런걸로다가오는데,작은것부터좀고칠수있도록해주고,보통A/S기간3년이면무조건와야하는거예요. 계약서에다가1번연락했는데안온다그러면그때무슨페널티를준다는그런것도계약서에집어넣어야하겠죠. 그리고원거리에있는거는,웬만하면근거리에서해야지,인천이든부천이든그런데서계약을해버리니까이런현상이나오는거예요,A/S문제가. 결국은지탄이라든가이런게,보니까봉화초등학교는아직도안고쳤다고하는데그런거봐요,벌써해가바뀌려하는데여러가지문제가있어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나담당을하시는분은자주돌아다니시면돼요. 아마틀림없이접수됐을겁니다,그민원이. 그런데도묵살했는지아니면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구의원도이렇게얘기를하니까이거는좀심각하게받아들여서눈에보이는,더더군다나봉화초등학교앞인데,그렇죠? 관리잘좀해주세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저희가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가급적이면업체도가까운서울쪽으로웬만하면하시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방치자전거처리세부운영현황을좀받아봤습니다. 지금90%가고철로매각되고재생자전거로10%밖에판매가안되고있어요. 이게’22년부터’24년도까지쭉추진실적을봤는데,재생되는게50개미만이고지금갈수록숫자가줄어들고있거든요. 금년에는지금31대정도밖에안되는데,이게활성화가좀안되나봐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업체를직접찾아가봤는데요. 실제적으로재생자전거를만드는데에부품이다같이,그자전거하나에부품이다맞아야하는데사실무단방치로가지고오는자전거가제대로맞는게없다고하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만약재생으로하려다보면재활센터에서핸들이라든지바퀴라든지이런거를새로예산을들여서사야하나봐요. 그래서일단저희가갔을때에는재생자전거로할수있는게한10%정도밖에안된다고합니다. 일단저희가다자세하게거기에서확인하지못했지만그런부분이있고,저희가내년부터재생자전거를가지고그쪽에서도우리한테기증하는부분도얘기했고,저희가어려운이웃들이나이런분들한테기증하려고도하고있고요.
이은경위원
네,지금이사업이1,300만원으로지금운영되고있잖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예산대비어떻게보면실적이라고연결되는게,지금10%밖에재생이안되면너무효과가낮은건아닌지좀의문입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제생각에는지금거리마다무단방치자전거때문에위험성도있고보기에도안좋은이런부분이많아서,재생자전거로해서그거를사용한다기보다는제생각에는이분들이무단방치가되어있는거를치우는데에인건비를쓰는부분이기때문에,
이은경위원
올해는그러면실적이어떻게되죠,지금무단방치자전거수거한실적?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2024년11월기준으로지금1,326건을적출했고,319건을수거한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한5개년으로해서자료실적좀받아볼수있게정리해주시고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사업이게’23년도대비해서비교해보니까’23년도는한1,700대운영실적,그리고올해는한2,800대정도를실적으로하셨어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원래5,000원이하는수리비가무료였잖아요. 그런데올해는좀이용자가늘어서수리비자비부담으로하신거로알고있는데맞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23년도,’24년도를비교해봤는데요,그운영장소에대해서. 그런데대부분저희관내아파트에서하고있어요,공동주택이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관내공동주택이지금한163개정도됩니다. 한21개소로해서지금운영하고계신데,’23년도와’24년도비교했을때한7군데는또겹쳐요. 똑같은데서진행하셨고나머지14군데는지금새로운아파트돌아다니면서하시는거같은데,이선정기준이어떻게되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동주택에공문을먼저발송합니다. 그래서일단신청을받고거기순서대로지금2024년도에는그렇게하고있어서,작년과조금겹치는부분도있었어요. 그런데겹치는부분이있었다하더라도아파트는수요가워낙많기때문에이사업은,
이은경위원
그런데과장님겹치는,관내에아파트가굉장히많잖아요,먼저말씀드렸듯이163개소예요. 이거다돌아다녀도지금몇년을하셔야하는데,아무리주민들이원하신다고하지만같은곳만가는거는,물론다른주민들이이용할수있죠. 하지만같은아파트만찾아가서하는건공평성에문제가있어보입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맞는말씀이고요. 제가이부분은세심하게신경을써서내년부터는겹치지않게,다른아파트에도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그리고이찾아가는수리세척이전기같은거를많이쓰거든요,스팀세차를하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도공동주택에서,저희한테협조가또필요한부분이라서조금신청하는부분이저조했던거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제가,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좀전에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했던보행신호등이요. 본위원이행감때하루종일켜놓는거보다낮에는,특히여름일경우낮에는별의미가없거든요,그걸켜놓는의미가. 보이지도않고눈도부셔서그거를좀끄는방안이있는지여쭤봤었는데,없다고들었어요. 어떻게아직도방안이없는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꺼놓으려면아예꺼놓고24시간틀어놓으려면틀어놓고이렇게해야하는데,그게시간을정해서꺼놓고이렇게하는게힘든거로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기존에했던거는그렇다고쳐요. 그런데신규로설치되는거는이제새로운기술들이많이도입됐을텐데,그게처음부터그렇게요청하면될거같은생각이드는데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업체에서는시간제로했을때가고장이더잦다고,
이은경위원
왜요? 이해가안가는데,처음부터그렇게잘만들면되는거잖아요. 그업체말이이해가안가는데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업체와다시한번이야기해서,
이은경위원
네,상의하셔서,새로운기술이매년나오는데,이건좀말이안됩니다. 이건전기료문제도그렇고자연환경문제도그렇고해서이부분은충분히,한여름낮에는전필요없다고생각해요. 이부분고려해서업체랑합의하셔서신규설치된부분은전기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최근보면우리지역관내횡단보도나아니면기타색상이흰색에서노란색으로바뀌었어요,갑자기. 그리고보면여기시설비548쪽에노면표시도색및제거라고해서예산이지금올라왔어요. 아직도100%노란색으로교체가안됐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횡단보도노란색으로바뀐것은저희어린이보호구역이전체다노란색횡단보도로바뀐것이거든요. 이부분은법이개정됐고시에서예산이내려왔고,그래서저희가올해어린이보호구역전체전부다횡단보도를지금바꿨습니다,노란색으로.
이윤재위원
지금어린이보호구역만선정해서노란색으로바꾸고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는다노란색으로하고있는것처럼비치는데,그만큼보호구역이많다는얘기인가요? 그래서지금여기예산편성된것은향후에계속개보수를해나가기위한예산이다,이말씀이신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예산에있는것은일반도로말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환하게눈에띌지는모르겠지만시각적인부분으로어지러움을호소하는분들도계셔요,흰색에서노란색으로전환이되면서.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런데어린이보호구역은워낙눈에확띄게하려고하다보니,노란색으로지금법이다개정된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과동료위원님들이선진지견학차외국을나가봤습니다만오히려도로를간단하게도색해요. 횡단보도도짤막짤막하게하는게오히려깔끔하고보기좋다고판단하고왔는데,물론그나라의특성이있겠지만저는그부분을과대하게칠해놓는다고해서완전히담보가될까싶기는해요. 오히려예산이더많이소요되면소요가되고,결국도색한다는얘기는그만큼환경에도악영향이미칠텐데어느날갑자기노란색으로바뀌었단말이죠,예고도없이. 예고가있었나요? 이게상위법이바뀌고뭔가집행하겠다는그런계획이나왔겠지만,저희가받아들일때는어느날갑자기바뀐거예요,그렇지않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랑해서올해초에막개정이되고,그런데사실우리구가법이바뀌고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와서좀선제적으로빨리한부분이있긴했습니다. 그런데제생각에는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눈에확띄게하는노란색이위험성에도더,
이윤재위원
과장님,좀여담으로말할게요. 차라리눈에더확실하게잘띄는빨간색으로칠하지요. 저는이게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그런업무가아니었다고봐요. 지금옐로카펫그것도충분히역할을하고있는부분인데횡단보도,하여튼위에서그렇게지침이내려왔으니까바꾸긴했을것같은데,너무즉흥적으로이루어졌다는생각이좀지배적인부분에대해서는제개인적인생각일지는모르겠지만그생각을떨쳐버릴수가없는사항입니다. 다음547쪽에자전거이용활성화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자전거부분에대해서방치자전거,공기주입기등등나열해서예산편성하셨어요. 그런데어느부서에도지금가장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스쿠터나이동장치에대해서관리를하겠다는예산이들어가있지않아요. 물론제가말씀을드리면‘그부분은주차관리과소관일겁니다.’라고얘기가될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주차구역도그렇고,그다음에이동편의를위한이동장치들이너무무질서하고방대하게늘어나고있어서,오히려사회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거는어디도지금들여다보지않고있다는거죠. 아시겠지만보행을하다보면길에치이고넘어져있는것이이륜스쿠터이런부분들이에요. 이제는우리행정에서이부분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셔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예산도세우고관리도들어가야한다고봐요. 그래서이동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도구를이용해서공간이동을하기때문에교통행정과소관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맞고요. 저희도이것때문에계속고민하고있고,민원은거의주차관리과가아닌저희교통행정과로다옵니다. 그런데저희는일단상위법이개정이안됐고서울시조례도지금개정이안됐고해서선제적으로움직이지못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국회에서법개정이계류되어있고민원이엄청많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서울시25개자치구부구청장님들이회의를했어요,지난주에. 그런데서울시에서는선제적으로어떻게하냐면일단은「도로교통법」제6조에의해서통행금지도로로지정하겠다고해요. 그러니까보행자우선도로나어린이보호구역등을시범운영으로해서PM,스쿠터들이못들어가는구역을정해서운영하겠다고했고,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견인해가는곳은즉시견인지역이라고해서횡단보도,차도이런데만지금할수가있는데,’24년12월부터는일반구역까지다즉시견인구역으로지정해서바로견인할수있게끔지금바뀌어있거든요,지침이? 그래서이부분도있고하니이제조금씩변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서서히뭔가변화를준비하고있다,이말씀으로알고있어도되겠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과학이발달하면서이동수단의발달도같이따라오면서,또그만큼사회문제도자꾸새로운영역에서발생하고있는부분이사실인거같고요. 전동보장구이런이동장치를,심지어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어린이보호구역이나실내에못갖고들어가게하는지자체도생겨나고있어요. 왜그러냐면그안에들어가는배터리가리튬배터리이기때문에화재가능성이높아서,그래서또인명사고도난지역도있기때문에,거기까지내다보는지자체들도있어요. 우리도선제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이부분은좀더각별한관심을가져야하는항목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개만좀여쭤보고싶은데요. 먼저87페이지,제가보는책자는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마을버스운영관리에대해서지금약900만원정도가감이됐어요. 여기감액사유에대해서는자치구분담비율이감소했기때문에감액되었다고지금되어있는데,그러면이게적자업체에대해서우리구예산은줄었지만시예산은는건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예산을잡았을때에는그전년도,저희가2023년도마을버스에지원한금액을대비해서잡았는데,이게지금코로나이후에마을버스02번이적자노선에서약간이지만흑자노선으로변경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잡아놓은것보다02번업체에예산지원을안해도되는부분이생겨서올해는감액했고요. 그리고내년예산도올해예산대비해서더적게잡은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02번은그렇게됐고,01번은적자노선이라여기는지원하는게50만원이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50만원.
강섭
고강섭위원
월50만원씩해서.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러니까올해보면한40만원에서50만원사이왔다갔다이렇게지원하고있어서,저희가이렇게50만원예산을잡은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01번같은경우는이용객이거의없다고그때보고를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적자가나는것을저희가일단계속지원해야하는거잖아요? 거기서는또자구적인노력으로차량도스타렉스같은거로변경했던데,스타리아인가,그런자구책들을하고있는데우리는조금더지원해야하는거아닐까,생각이들어서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구가다른구에비해서이부분은지원을많이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전체서울시가85%를지원합니다. 그리고나머지15%에대해서는자치구에서50%를부담해줄경우에만또서울시에서부담해주거든요. 그런데저희구는이거7.5%부담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100%보전하고있는게되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희는지금5%밖에안내는거죠,그게50만원?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나머지7.5%는또서울시에서하니까,92.5%를서울시에서하고저희는7.5%를부담해서100%를지원하게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89페이지보시면자동차관리운영에서지금예산이올랐는데요,그런데이내용을지금말씀해주신거는이륜자동차도이제「자동차관리법」에의거해서검사하게됐다는말씀이잖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주민들의가장큰민원이오토바이소음이거든요. 그소음기를강제로본인들이튜닝을이렇게하는건데,혹시이검사가그냥자동차종합검사처럼기능검사만하는것인지,아니면이런부착물에대해검사도해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건지,이것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게일단법으로검사를받게끔정해지긴했는데이검사내용에대해서는세부적인지침이아직내려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륜차에대해서는아직지침이안나왔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예산은확보해놓으라는지침이있는거예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런데일단법개정이됐고검사를받게돼있으니까저희가지원하는분들한테는우편물이나가야하잖아요,안내문이.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언제쯤나가는거죠,안내문은?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법개정이됐으니까내년부터는나가야할거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언제나가는지가중요한건데,왜냐하면그전에이검사에대해서어떤검사를하는지,기능검사만하는건지아니면다른검사도하는건지지침이나와야하는거잖아요. 이거는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지침은아닌거잖아요,그렇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정부부처에서지침이나와야하는것이고,그래서이지침이언제나오는지부터확인을좀해야하지않을까요? 그래서우리주민들께서제일큰민원중하나가소음이었는데이거로인해서좀우리주민들불편을좀덜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이말씀을드리는건데,지침이안나왔다고하면빨리지침을요구하셔야하는거같은데요. 왜냐하면예산통과하고1월이나2월중에는빨리우리가정리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단순히기다리기만하지는말라는부탁을드리는겁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빠르게정리를해야우리도얘기할수있는거잖아요. 그리고97페이지보시면자전거이용활성화가있는데,우리자전거도로는지금얼마정도되어있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17개,
강섭
고강섭위원
킬로미터로따지면? 그러니까17개구간이있는데,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16.04㎞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타지자체에비하면적당한거일까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제가타지자체와비교는안해봤는데요. 제가자전거를좀타는데주말마다나가서보니까군데군데연결이,집앞부터연결은안돼있어도지금KT부터시작해서광진구쪽까지연결돼있는부분이굉장히잘돼있어서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대부분자전거도로중,아까16.04㎞중대부분이중랑천도로아닌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좋은사례가지금두개가있을것같아요. 하나종로구같은경우에는한쪽광로의끝부분을자전거도로로일정부분할애를했어요. 그래서자동차와자전거를같이탈수있게그렇게해놨으니까한번보시면될것같아요. 그게아마세종대로인가그럴거예요. 그래서동대문바로앞부터쭉내려오는노선에그렇게같이공유할수있는노면이있고,그리고또하나는은평구사례가있어요. 최근은평구구의원께서자전거전파를엄청하시는분이있는데,실제로본인이직접자전거를타면서어디가위험한지이런걸다진단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그거로구정질문도하고그러시는데,두사례를한번살펴봐주셔서우리가단순히중랑천만이아니라,우리도광로를확보하고있는상태잖아요. 망우로도있고동일로도있는데,접합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우리가선제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을까,우리가어쨌든‘대중교통을이용해라.기후위기에대응해서자전거도많이타라.’라고계속활성화얘기를했지만,결국우리는아무것도안하면서활성화만외치고있는게옳은가,그런의구심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한번타지자체사례를보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어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저희가작년에자전거이용5개년계획을세우면서동일로,망우로변에자전거도로를확보하기위해서저희전문직들이나가서다봤는데,도로가좀자전거와보행자를분리해야하잖아요,그런부분에서굉장히좀열악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서울시에서도자전거도로를확대하려면예산도100%다주는추세예요. 그래서자전거도로를할수있는곳이있다면충분히저희가계획을올려서할수가있는데,그부분계획을세우면서보니까할수있는부분이없더라고요,거의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계속찾아보기는하겠지만,위원님들께서도동네에좋은곳이있으면저희한테도추천좀해주시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은평구오영열의원아까말씀드렸는데,그분이랑같이좀얘기해서저도어떤사례가필요한지,그리고은평구는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좀확인해볼게요. 그리고방금5개년계획잡으셨다고,작년에. 혹시책자가있을까요,자료가?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책자로만들지는않았는데방침,
강섭
고강섭위원
파일이라도.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파일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그거하나만좀부탁드릴게요. 출력하지마시고그냥파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무튼우리주민교통편의를위해서늘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주차질서확립을위해서불철주야고생하시는과장님이하주차관리과직원들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수고많습니다. 일단칭찬드릴건칭찬하고,또짚을건짚어야하고요. 우리지역노상주차장에주차면설치된게몇면이나되지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중랑구에는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539개소에6,182면이조성되어있고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23개소에2,943면이조성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539개소,우리중랑구에주차난해소에지대한역할을하고있는건사실이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6,182면에,그러니까6,182대주차를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있다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면그게24시간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해서할애를받으신분들의권리겠지만,어떤면에서봤을땐차가나가고난뒤장시간그면이비어있는거거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되면공간효율성에있어서굉장히저해요인으로작용하는부분인데,이부분최대한공간을쓸수있어야한다고보는데,특히어느지역이냐면제지역구이기도합니다만장미꽃빛거리같은경우,이거제도를좀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왜그러냐면24시간상인들한테우선배정권이있다보니까이분들이배정을받아서보유는하고있는데,물론자기사업을위해서그럴수있다고어느정도공감이가는부분도있기는합니다. 하지만야간에장사하시는분들이거기에콘을갖다세워놓고주차구역에주차하지못하게막아놓고있어요. 그러면그거는공간효율에있어서굉장히저해요인이거든요. 그렇게봤을때꽃빛거리같은특수한거리는차라리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배정할때종일제로하지말고그냥야간에만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주고,낮에는풀어버리자는얘기죠. 그렇게가줘야,콘같은거를설치해서주차하지못하게방해하는이런행위가없어야해요,아주꼴불견이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콘을놓고다른차량이주차하지못하게하는부분에대한지적사항으로이해했습니다,위원님. 그런데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구간제와구획제두가지유형이있는데요. 구획제는자기자리가있는겁니다. 자기자리가있는경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개인한테배정할경우저희가효율적으로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잘관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말씀대로주인없이그냥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누구나쓸수있게배정하게되면우리구민이아닌다른지역주민들이와서여러날주차를했을경우저희가견인도할수가없고어떤제재를가할수가없는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주인이있는거주자,
이윤재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제가질문드린부분에대한거에약간핀트가어긋나는것같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상가에배분하더라도야간에만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용도를주고,낮에는상업지구처럼그냥일반적으로열어줄수있는제도로그렇게분양해주란얘기예요. 그러면낮에는누구든지댈수있는,자기권리주장못하잖아요. 그러면주차구획으로서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부분인데,콘갖다세워놓고‘내거야!낮에도세우지마.나저녁에장사할거야!’이런마음이거든요. 그래서가보면실질적으로,업무차가보거나상업적인부분으로잠깐주차하려해도내자리가아니니까,들어가서잠깐세울수있는공간도없다는거예요. 그래서이거는연구를좀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요. 그다음에중랑천변같은곳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향후에새롭게다시배분할때,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배정할때공유주차에동의하시는분들을우선으로배정해주라이말씀입니다. 그래야내가출근하고비었을때어떤차가들어오더라도쉽게주차할수있는그런,제도적으로받침을해줘야하는데,‘24시간내자리야.그러니까여기차대지마!’이거는공간이기주의죠. 이걸우리가풀어가야한단얘기입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이해가되세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제가이해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첫번째말씀주셨던그부분에대해서는야간에만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지정하고주간에는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지정하지않고그지역상권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는주차장으로공유하자는말씀에대해서는해당지역현장을한번나가보고요. 의견을좀수렴해서,저희가1년단위로배정하는데,그때참고해서많은지역상인분과지역주민들의의견이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고판단되면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요. 두번째공유주차관련해서는중랑천변말씀주셨습니다. 저희가현재지금공유주차를운영하고는있습니다. 하고는있는데,그렇게많은주차면이배정되어있지는않거든요.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셨던중랑천변쪽에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배정하면서저희가사전에공유주차를할수있는것들을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이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7쪽보면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확립이있어요. 우리지역에악성적으로사업용차량들주차하는곳이몇군데있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지금주요업무계획7쪽말씀입니까,위원님?
이윤재위원
대형트럭이나아니면사업용차량을주차하는,주택가에들어올수없는상위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주차하는,악성민원이있는곳이우리중랑구관내에몇곳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야간에밤샘주차를통해서지역주민들의불편을야기하고있는지역들이있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특히나봉화산자락에다목적체육관을끼고나오는숙선옹주로를보행자들이굉장히불안하게생각하는부분이있어요. 왜냐하면대형차들이세워져있는상태에서시야가차단되다보니까누가튀어나올지모르는이런불안감,이것이비단숙선옹주로뿐이아니고사업용차량이,이게주차문제가아니잖아요,차고지위반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차들이계속있는부분은,우리가어디를내다봐야하냐면결국그분들도우리중랑구민이라고하면구청에서대형영업용차량들주차할수있는주차구획도이제는마련해주고단속해야한단얘기예요,근본적으로.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대형차량공영주차장말씀인거죠?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가그런터가,공간이없으니까지금못만들어주고있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단속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어딘가피할곳을만들어주고단속해야하는데그런구조는지금아니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현재지금화물자동차들의밤샘주차로인해서불편사항이많고,특히아까말씀하셨던묵1동먹골파출소에서다목적체육관으로넘어가는그길에주차하고있는화물차로인한불편사항들을저희가여러번민원사항으로접수했고요. 지속적으로저희가야간밤샘단속을좀강화해서,그쪽지역에대해강화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그리고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해서는화물차등대형차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들을저희가찾아보고공영주차장을계속조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저도전에주차관리과에있었습니다. 그때교통지도과였나요,일선에서단속반들은참고생많이하고있어요,사실상낮이나밤이나. 업무계획6쪽한번봐주시겠어요?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가있는데추진계획내용에서고액체납자통합안내문발송및분납관리가나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고액체납자가우리구에많이있습니까? 이례적으로안내는분들있잖아요,이런특별한분들많이있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결국고액체납이라고하면주정차위반에,건별과태료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많지는않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런데단속하면상습적으로그과태료를납부하지않은분들인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전에보면계속적으로체납하다가폐차될때한꺼번에내는그런상황도내가보고그랬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거예요. 이런상황이있나없나,현재.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10월기준보면주정차위반관련해서고액체납자현황은대상자수가한1만1,000명정도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엄청많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건수는7만3,000건됩니다. 금액으로는40억원정도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떻게처리할거예요? 징수를어떤식으로처리합니까? 방문해서,요즘보면국가에서세금체납자들쫓아가서하는데,우리가그런상황은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어떻게처리하시는거예요,이런거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대부분체납자라고하면체납금액이보통한20만원에서30만원정도되는부류가제일많고요. 그다음에30만원에서100만원이내의체납인분을저희는고액체납자로관리를하고있는현상황인거고요. 그다음에체납관리징수방안을위해서는체납자에대한예금압류라든지,추심등부동산압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회수는됩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렇게징수율이높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그거를강하게,만약진짜압류를했으면경매로넘기든지해서라도회수해야하는데,그걸그냥마냥기다려주니까지금회수율이낮은거아니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체납자들에대해서는징수율을높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것은그렇게해주시고요. 40억원이면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전체건수대비총금액이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세부사업설명서191쪽,192쪽좀봐주시겠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191쪽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한장넘겨서192쪽보면주차단속원피복비가있어요. 피복비보면하복에는34명인데,동복에는23명으로되어있어요. 이거왜이런거죠,11명차이가나는데?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거는내근직과외근직의차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외근직이23명,내근직이11명이라는얘기인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11명,그러면내근직도하복은주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동복을내근직은안입습니까,왜이런차이가있는지?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내근직은사무실에서근무하니까동복은,
덕성
주덕성위원
착용안한다? 그래서이런차이가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외투를,
덕성
주덕성위원
하복은왜착용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하복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하복도안해야하는거아니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구청주차관리과에와서보시면아시겠지만입구민원실에4명이앉아서근무합니다. 그래서일반인분들이오셨을때주차민원과관련된부분들에대한것들도있기때문에,저희가하복은지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복을입었을때는,동복도제복아니에요,하복만제복이아니라. 그러면동복도입어야지,똑같이주차외근직이랑동일하게. 그런데지금하복은하고동복은안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걸개선할방법은없는가.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덕성
주덕성위원
심사숙고해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마지막으로225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인력운영비가있어요. 이게지금주차단속원들인력운영비같은데,지금당초올해예산보다4,700만원증액이됐는데,225쪽추진경위보면인원이감축됐어요. 36명에서34명으로축소된이유가있습니까,인원이축소됐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원이36명이34명으로축소돼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2명이축소됐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인력운영비는많이증액됐어요? 이거와는관련성이없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정원2명감부분보다는전체적인물가인상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저희가세목별로편성을하다보니그정도,
덕성
주덕성위원
감액해도이정도증액된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증액할수밖에없었다? 그런데감원시킨이유가뭐예요. 이유가이게증액돼서감원시킨거는아닐거아니에요,2명감원이됐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임기제공무원채용과관련해서는주관을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는데요. 전체적으로정원을조정하면서저희주차단속요원에대해서36명을34명으로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거행정지원과에다좀얘기해서감원사유좀저한테보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 먼저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이게본위원이건의했고,추경때올라와서전년도에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지금1년넘어서계속궁금한거는,불법주정차단속률이어떻게변했는지궁금합니다. 설치후에어떻게좀많이없어졌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이불법주정차에대한알림서비스는지금본예산에편성되어있는항목은아닌거고요.
이은경위원
아니,특별회계지금얘기하는겁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지않고요,그사업에대한내용을간략하게설명을올릴까요,위원님?
이은경위원
여기예산서에있는데요? 라이선스구매라고해서전년도에장비를구매하고,12대구매하셨나봐요,그렇죠? 구매하셨고내년부터는라이선스구매에대해서37만5,000원12대로해서예산이지금450만원잡혀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제가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님. 37만5,000원으로12대구매되어있습니다,라이선스구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부터계속라이선스비를지불해야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전년도는첫해라안내고,내년부터내는건가요,그렇게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위원님첫해는무료였고요,두번째해에는저희가이렇게라이선스를구매해서알림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불법주차주차단속률은지금어떻게변하고있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지금불법주차동향을말씀드리면그라이선스를통해서불법,그러니까고정식CCTV가설치되어있는지역에본인이휘슬이라는앱을핸드폰에깔아서회원가입,
이은경위원
과장님,지금저도다알고요. 그내용말고어떻게지금단속률이변하고있는지,추이를간단하게말씀주세요. 사업에대해서는궁금하지않고다알고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전년대비CCTV단속건수가좀줄어들고있기는합니다,위원님. 한22%정도감소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몇건정도지금,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지금월평균1,587건에서1,229건정도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단속추이가.
이은경위원
그래서어쨌든효과가있는거네요,22%지금감소했다는거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효과는있다고저희는판단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특별회계755페이지보면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등위탁운영으로해서전출금이들어가있어요,한9억원정도. 그런데올해에비해지금4,700만원증가했는데요. 올해예산서에는주요항목들이자세하게브레이크다운(세부내역)으로인건비,일반운영비,동력비이렇게돼했는데,이번에는그냥통으로관리운영이렇게넣으셨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이유가특별하게있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제가자료를보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주차장관리비가8억9,900만원인데요. 올해에비해내년도에4,700만원이,
이은경위원
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거는왜브레이크다운이없느냐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거를왜굳이이렇게통으로넣으셨는지. 아니면자료로제출하세요. 올해처럼그렇게브레이크다운으로하셔서,지금답변못하실거같으니까. 시간도없고그냥자료로해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부산출내역을요.
이은경위원
그리고우리동네골목공유주차가있습니다. 이게보니까숙선옹주로보면IoT주차센서그거말하는것같은데,맞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그게포함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현재몇대가설치되어있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지금공유주차업체는총세군데가있고요. 전체로는1,024면이운용되고있습니다,중랑구전체에는.
이은경위원
1,024면중에서내년에는25개IoT주차센서를추가하는거맞나요? 예산안이그렇게올라왔습니다,875만원.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어디에설치할건지좀자료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제공,
이은경위원
이걸주민분들이많이활용하고계시는지가좀궁금합니다. 공유가잘되고있나요,IoT사업이?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렇게공유에대한실적이높은편은아닙니다. 저희가그래도지속적으로홍보하고아까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같이쉐어하는개념이기때문에,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처음하셨으니까,실적좀궁금하니까자료로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좀고연령층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아무래도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앱을이용해서하다보니까어려움이많으실것같아요. 그부분신경써서홍보에좀중점을두셔야할것같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장미축제주차장이지금축제결과보고서보면주차장에대한불만족이되게많습니다. 불만족도가높은데본위원이좀자료를받아봤어요. ’23년도에비해서’24년이지금861개에서852개로줄었어요,주차면이. 그리고장미축제주차장확보를보면묵현ㆍ신묵초등학교도줄었고,태릉고등학교는아예120개에서지금0개로바뀌었어요. 아예올해는제공하지않았고,중랑중학교도마찬가지예요. 학교들이왜이렇게줄었죠,주차면이? 인근묵현초등학교나신묵초등학교는장미축제근처라서더제공해도모자랄판에이렇게더줄었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를운영하면서주차장을확보할때학교주차장확보를위해서교육지원과랑같이협업해서진행했는데요. 가끔학교들에서안전문제때문에임시주차장확보에대해서되게좀부정적이어서,올해는많이확보하지못했다고그럽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어떻게좀개선해야하지않을까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내년에장미축제를할때는올해확보하지못한학교를우선해서,의견을청취해서좀보완사항을들어보고확보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학교주차면이거의한200면줄었습니다. 이거는좀교육지원과랑협업하셔서,축제방문객들이쉽게주차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셔야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랑같이협업해서많이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고강섭위원님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예산에대한건아니고요. 하나당부말씀좀드리려고하는데,우리중화2동공영주차장과관련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제가보고받기로는원래3월에이게다준공이됐어야하는건데지금8월로보고가되어있어요. 그런데이거지금문제가크다고생각이드는거는우리중화2동복합청사가1월초에개청하게되고,그리고그옆에리버센아파트신축한게6월에입주를시작하게됩니다. 그런데원래제가처음보고받기로는3월에이게준공이었는데이게근5달정도딜레이가된거예요. 이걸로인해서결국우리중화2동청사를이용해야하는중화2동주민들,그리고바로옆에있는아파트주민들에게큰피해를끼치는거라고좀말씀을드리겠고요. 그래서지난번에저희지역구에있는존경하는전경구의원님과같이한번방문해서거기에서감리하는분께도당부의말씀을드리기는했지만,우리과에서더신중을기해서최대한공사기간을당기를방향으로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공감하고요. 최대한공사기간을당길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는중화1동공영주차장,원래는1년전에다끝났어야하는문제인데,지금제가중간보고를받기로는내년3월까지딜레이가됐다고하는데,그러면1년3개월이딜레이가된거거든요. 그게물론건설경기가어려워서업체가부도가나거나,이런상황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하지만그만큼1년3개월동안우리중화1동주민들이그렇게주차난으로고생하고있다,이점으로좀우리과장님께서더독촉하셔서빨리업체선정하시고계약해서공사가조속하게이루어질수있게부단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지금중화1동공영주차장은원래있던주차장을확장하면서기존에이용하시던주민분들의민원이많은거를익히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시공사를저희가잘못만나서지금부도가났는데요. 타절준공후남은돈으로마저공사마무리해서최대한3월을목표로지금열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두곳다좀최대한빨리당겨서우리주민들주차편리에도움이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차관리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사실질의할건아니고요,지난번저희동네하수구가너무크게막혔었는데정말신속정확하게하셔서주변사람들한테모두다칭찬을들을수있는기회가돼서정말감사드립니다. 우기때나뭐이럴때치수과가가장어렵긴한데,앞으로도민원이들어오면철저하게가서정말,사실개인적으로집앞민원이라고하기에는너무큰공사였는데신속하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칭찬으로시작했네요. 다음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우리치수과과장님과직원분들진짜고생많으십니다. 신규사업보면이게몇년전부터,작년인가재작년에있었나기억이안나는사항인데,출렁다리건이게어떻게보면참계륵같은위치에지금있는것같은데,이거하자니그렇고또안하자니그렇고,일단예산은지금국비로10억원이확보돼있고,이게보면전국적으로출렁다리가거의한250개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여기서성공한출렁다리가극히좀일부는있긴있습니다. 성공해서관광객도많이오고,그런데그게아주극히일부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지금우리같은경우는현재10억원받은게국비만있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작년부터하는둥마는둥하다가계속딜레이가되고,그렇다고또예산이없어지는것도아니고. 그래서이게걱정되는거는폭이좁은중랑천에이거를해놔서결국까딱하면흉물화될수있는그런소지가다분히있고,지금전국출렁다리가지자체마다1개꼴로거의완성이됐더라고요. 한이백몇십개되는데,이게성공한데가그렇게많지않아요. 그다음에우리처럼그렇게개천,사실말이중랑천이지거의큰개천수준정도로평가를받는이런하수인데,그래서이게과연성공할수있을지그것도좀염려가되고요. 여기에다지금이10억원가지고다되는겁니까,출렁다리가? 아니면또이건일부만나와있는거예요? 전체공사금액이라든가이런건얼마나들어가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은약150억원정도예상되고요.
한성수위원
150억원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이사업이지금현재단독적으로시행되는건아니고요. 동대문구에서추진하고있는휘경동일대동북권거점사업과같이연계해서추진할예정으로,그사업을통해서예산100%시비로확보하는것으로지금동대문측과도얘기를끝냈고요,같이그렇게진행하기로합의를본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출렁다리가중랑쪽으로같이연결되는데카페라든가전망대라든가건축시설이런거는다동대문에서알아서하고,우리는연결만되는거예요,중랑과? 우리비용은거의안들어갑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사업비절반씩부담으로하되시비를100%확보한다는전제조건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지금10억원은이미받아서우리가가지고보관하고있는거고,아가총150억원정도건축비라든가설계대로하면들예정인데,여기에서150억원이동대문과우리에게분배는지금안돼있는상황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일단50%씩분담하는것으로구도협의가끝난상태고요. 50%라그러면75억원되겠죠.
한성수위원
그러면75억원이면우리구비가,그정도예산이들어간다는얘기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구비는한푼도안들이고휘경유수지동북권거점사업연계또는포함사업으로진행해서전액시비로확보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가기로그렇게협의를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서울시와도어느정도공감대,컨센서스(consensus)가있었나요,예산에대해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시도이부분에대해서는부정적이지않고요. 이사업자체가오세훈시장이추진하고있는,하천을중심으로하는발전사업과접목돼서사업이추진될수있기때문에,오세훈시장취지와도사실상맞는부분이기때문에이사업이잘추진될걸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추진기간이2027년이면’25년,’26년,앞으로도3년이나남았는데참그러네요,어떤아주정확한이런게잘안보여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사업을하기전에,저희가이사업을그냥하겠다는목적이아니었고요. 저희중랑구실정이랄지동대문구실정을전체적으로다조사를했고주변에연계될수있는사업들다조사했습니다. 이사업을동대문측과도같이몇차례긴밀하게협의했는데요. 협의결과가뭐냐면동대문측은그쪽에아파트만있고상가랄지음식점이랄지시장이없습니다. 그래서동대문구청장님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동대문이그런것이없고휘경유수지에문화시설이들어오니중랑에서는출렁다리를건너와서문화시설을이용하고배봉산을이용할수있는조건이되고,동대문구민들은중랑으로넘어건너오게되면식당가가좀있기때문에,식당가로활용하고시장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에서로윈윈이될수있는좋은안인데,중랑에서는출렁다리가끝나는연결부위에다가좀상가랄지음식점들이장사가잘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하나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는식으로의견을주신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출렁다리,우리중랑구쪽보면제방아래있잖아요,거기는별로사람왕래가사실은,간선도로저쪽이기때문에왕래가별로없고이런데,거기에어떤복지라든가이런거를위한시설물을좀건설한다고치더라도어떤대중적인현상은지금당장에는별로없을거같지않은그런생각이좀들고,사실전국이백몇개소에있는이출렁다리가지금약간처음의도했던그런걸지나서,흉물까지는아니지만관리비도들고여러가지,사람들이처음에는신기해서좀왔다갔다하겠지만이게결국에는자치단체부담으로많이돌아오고있어요. 그래서별로평가가좋지않은데도불구하고막판에우리가끼어들어서이거를과연,서울시예산도다우리국민예산이고시민들이낸세금으로이루어지는데과연이게어느정도되겠는가,희망적으로볼수있는가,차라리그예산을다른데좀집중적으로생산성이있는,어떤인기도있는그런예산으로쓰는게백번낫지않겠나이런생각이좀들어서요. 상당히그전에엄청우려했던게아직가시지를않습니다,구의원입장에서,제입장에서. 그러니까지금상당히판단하기좀그렇고,그래서이거지금구방침이계속사업으로가져가시겠다는그런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한성수위원님이말씀하시는바에대해서,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이부분은지금출렁다리한가지만놓고보시지마시고,그냥연결보행로인데좀출렁거리는보행교를놓는다고생각하시고,또이게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동대문과중랑이교류할수있는조건이되고,중랑이또모자라는부분은동대문이채워줄수있는부분이고요. 또동대문에서모자라는부분은중랑에서채워줄수있는좋은교량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과장님얘기들으면희망적이고낙관적인그런견해가지배적인거같은데,사실동대문과우리가연결된거많아요,다리. 이화교있지,겸재교있지,중랑교있지,제법많이있지않습니까? 거기다가또가까운이런데에다출렁다리,그것도직선이아니고사선으로이렇게간다면서요. 그러니까그런것들도과연우리구민이,동대문구민도그렇고우리구민도그렇고필요한일인지,그거를좀제일냉정하게생각할필요가있겠습니다. 동대문쪽보니까시설이많이보강되는그런것같고우리쪽은달랑건물하나쓰고이렇게하는거같은데,이거좀별도로연구할필요가있다고아직까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하수맨홀점검및보수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관내에전체하수맨홀이몇개나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하수맨홀이1만6,000개정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만6,000개정도있고,그러면금년45개소에서내년에134개소로올렸어요. 그러면지금한몇프로정도보수가됐고몇프로정도계속보수를해야하는건지대략그런데이터가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이렇게보시면됩니다. 중랑구자체하수관들이전체적으로노후화돼있는상태입니다. 30년이상이된노후관이약54%정도되는데요,그하수관이노후화됨에따라서같이시설로된맨홀도노후화돼있다고보시면되고요. 여기나와있는하수맨홀정비는꼭사고우려가있는위험한맨홀에대해서우선적으로정비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예산상에서증감률이87%로갑자기많이올라서요,증액이1억원이넘어서. 정비세부산출내역보면하나고치는데에지금127만원정도가들어요. 이거아예교체하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맨홀구체,보수를 포함해서전체적으로개량하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사업이있어요. 여기보시면시설비가지금증감률이21%가돼서,한4,400만원정도증액해서내년도예산은한2억5,000만원정도로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좀살펴보니까지금중랑천산책로조명시설정비LED공원등개량을봤을때물가상승이됐다고이렇게사유에는적혀있지만,지금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100만원이나이렇게껑충뜁니까,1년사이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이부분은물가상승률도포함돼있지만지금현재장미축제랄지중랑천조명시설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거기에따라보수비도좀늘어날필요가있고요. 또지금중랑천장미축제와관련된조명시설들이설치돼있는데이조명시설들이좀많이노후화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어느정도보수를하지않으면위험할수있기때문에,어느정도보수하기위한비용도포함돼있기때문에예산이좀많이증액돼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밑에경관조명도같은맥락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경관조명도같은맥락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장미축제공중화장실운영현황을본위원이살펴봤습니다. 그런데치수과는지금축제메인무대랑,그리고체육공원인근이동식화장실을담당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보면지금개수가’23년도에비해서2개소정도준것같은데,이게축제결과만족도보면화장실에대한불만족이좀높게나왔어요,방문객들의평가가. 내년성공적인축제를위해서좀어떻게화장실을어떻게늘릴계획인건지,계획이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금년도랑작년도토털로해서,작년도에1개소,그리고금년도에화장실을축제구간에다가2개소신설했기때문에아마빠져있을겁니다.
이은경위원
신규로2개소를추가하신거라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지금화장실2개소신규로설치돼있는상태입니다. 금년도에설치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23년도총14개고’24년도에13개로그렇게자료에는나와있거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거는정식적인시설로설치되어있는거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장미축제기간동안임대하는화장실숫자인데요. 그러니까정식적으로화장실2개더설치했기때문에임대숫자를그만큼줄인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2개를더늘렸다는거죠,올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에는또계획이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내년에는화장실은별도로계획이없습니다. 왜그러냐면사실상토털로해서저희중랑구가화장실이제일많은구입니다. 저희가제일많은구고,비가많이오면화장실을하천밖으로빼야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너무많은시설물을하천안에다집어넣게되면나중에비가많이왔을때유지관리를하는데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
이은경위원
아니요,제말씀은축제기간동안임시로쓸수있는화장실을좀추가할그런계획이없냐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마금년도만족도가높았기때문에금년도수량정도면,
이은경위원
금년도만족도가낮았거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화장실,괜찮았다고나왔는데요.
이은경위원
제가결과서를다봤는데불만족한다고그렇게나왔습니다. 개수도적고찾기힘들었다고하니한번검토하셔서알려주시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으로묵동천수변활력거점조성지금신규로넣은거있습니다,35억원. 이거는시비와특교금으로해서35억원으로하는데지금,본위원이저번에구정질문에서장미공원을1년내내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환경을조성해달라고건의했었고,이조감도보니까참좋은것같아요. 저희주민분들께서이런환경에서장미축제때도,장미축제오픈전에이거개소하는거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내년장미축제시작하는날에오픈할예정이고요. 이설계자체가지금서울시25개구청설계도중가장저희구가좋다고서울시에서평을해줬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치수과에서이렇게서울시공모로해서선정된사업이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100%시비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정말잘하신것같고요. 앞으로장미축제랑문화예술이이렇게어우러져서좀아름다운그런중랑구로거듭날수있도록그렇게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치수과과장님,팀장님,직원들,지금처럼만업무를해주시면아무문제없을것같습니다. 지금업무에참적극적으로임하고계시고,저는우리치수과업무진행에있어서적극적으로칭찬드리고싶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중랑천수변쪽이본위원이어둡다는부분으로민원을드렸었는데그이튿날,한3일뒤에탑까지만들어서조명을밝혀주셨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이어두워서좀불안했던부분이많이해소됐고,그다음에자전거도로,보행로위에표지병까지다만들어주셔서날로우리중랑천의모습이향상되는거같아서너무마음이흐뭇하고좋습니다. 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이고루고루짚으신것같은데,조금더짚어야할부분에대해서추가질문이좀중첩이되더라도양해해주시고요. 업무계획4쪽수변활력거점조성에서테라스형전망카페조성하는거적극환영하고찬성합니다. 그런데일전에도제가업무보고를받으면서의견을드렸습니다만지금우리중랑구에서문화향유에대한욕구들이좀높아져서,공연장이태부족한상태에서대응책으로나온것이버스킹을할수있는,외부공연장을많이좀찾아보자는그런흐름이지금감지가되고있어요. 그래서공간적으로봤을때가장이상적인공간이수림대라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고,현재그위치에서무대방향을아파트쪽으로스피커를놓을수밖에그런구조로돼있어서,늘민원에시달리고있어서그공간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고거기서순기능적인역할을지금하지못하고있는거예요. 거기서행사를하려면민원이들어가서하다가중단되는이런상태인데,이사업을실시하면서본위원이제안한다그러면지금있는부분무대를철거하고,반대쪽에무대를설치해서몽골천막형식으로,오페라하우스처럼방음벽을설치하시고,그다음에그무대를철거한자리에수목을있는대로활용해서,데크목으로광장처럼조성해서더많은주민이수용될수있게끔공간을만들어주셔서,버스킹공간으로다시태어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시는것을제안드리고싶은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검토를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윤재위원님께서첫번째질의하셨던중랑천이어둡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윤재위원님이좋은의견을항상주셔서,
이윤재위원
과장님마이크좀가까이대시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중랑천이어둡다는의견을항시주셔서저희가재작년부터전체조사를해서,중랑천이좀밝아질수있는방법이뭘까고민해서,보안등이부족한부분이한3㎞이상됐습니다. 그부분3.2㎞정도시비를확보해서저희가정비를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적절하게저희한테숙제를주신이윤재위원님께감사드리고요. 두번째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그쪽부분이그렇지않아도한국아파트쪽에서공연장이시끄러우니아예철거해달라는민원이좀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도고민하고있는데,재구조화하려고고민하고있었는데한국아파트쪽에서는그시끄러운시설을아예다철거해주길원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무시하고단독적으로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고민이저희가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무튼아파트민원부분이걸림돌이되고있는건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테라스형전망카페가만들어지면일단그아파트쪽을향하는벽면은차단이된다고보거든요. 1차적으로차단이될것이고,그래서무대를만들고1차적으로카페벽면이소음을차단하는어느정도효과가좀있을거라고보고,그다음에무대위장치소음을차단할수있는장치라고하면오페라하우스의돔처럼그렇게,인공구조물은아니더라도몽골천막같은형태를갖춰서하면분명히뒤쪽으로가는,아파트방향쪽으로가는소리는어느정도저감이될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정도의문화와,그리고대형스피커로음향을공급해주는것이아니고본위원이말씀드렸듯이수목을그대로살린상태에서데크목으로광장을만들어놓고,그수목사이에다가스피커를설치해주면그출력량을최대한키우지않더라도,받아들이는분들이충분히받아들일수있다고하면저는그부분에대한건기술적으로해결이가능하다고봅니다. 아무튼부정적으로이부분을보지마시고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부정적으로보지는않습니다. 않는데,단지한국아파트주민들이워낙,이윤재위원님도잘아실겁니다. 한국아파트민원이워낙세신분들이많아서,저희도민원한번들어오면굉장히머리가아플정도로민원이센분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고민이있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이윤재위원
그렇죠,그부분은뭐냐면워낙오픈이되다보니까거기서소리가이만큼만나면스피커현상으로상층으로올라갈수록소리는더커지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피해의식들이있어서민감할수밖에없는부분인데,저감을위해서우리가활동하는부분이라고하면저도설득하고과장님도설득해서가능하다고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그부분은저희가고민해보겠지만이사업비자체는지금30억원에서5억원을더받기로해서35억원이됐는데,35억원을다받게되면아마카페시설비랑주변정비비밖에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공연장을재구조화하려면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별도예산을확보해서갈수밖에없고요. 두번째는일단이장미카페관리운영자체를중랑문화재단에서할계획입니다. 그이유는문화재단측에서문화와같이접목해서이시설을운영하겠다는계획이있기때문에문화재단의계획을한번,
이윤재위원
과장님문화원이아니고문화재단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문화재단의계획을한번보시고그때다시한번고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긍정적으로좀검토해주시고,예산이필요하다고하면예산편성하셔야죠. 그래서2025년도에어떤계획으로입안하신다고하면방법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 제가말씀안드려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이거는공연장이기때문에문화관광과에서예산편성해서시공하지못한다고그러면,저희한테의뢰하면시공은해줄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제시간거의다돼서마지막질문을드리겠는데,우리월릉교하부에어쨌든공식이든비공식이든1일거의300∼500명사이인파가몰리는그런버스킹공연장이있지않습니까,일명장미공연장? 여기에오시는대부분이선배시민들이에요. 이분들이그러다보니까신체적인부분이뭐냐면,요의를느꼈다고하면급성절박뇨예요. 그래서그멀리있는화장실까지쫓아가려고하면중간에불상사가터지는그런예도종종발생하고있고,그다음에그먼거리화장실까지가지못하니까으슥한데로들어가서노상방뇨를하고있어서계속악취가발생해계속물세척도하고있는부분인데,과장님이단호하게아까말씀하시더라고요. 2025년도에는이동식화장실설치의향이없으시다고하셨는데,사람이몰리는곳은어떡합니까? 몰리는곳에수요가있는데,화장실설치를고려해보셔야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중랑구가가장많은,동대문보다두배가까이많은화장실이설치되어있는입장입니다. 저희가모든시설에다화장실을붙여서설치할수없는이유도있고요. 또그위치는이윤재위원님께개인적으로몇번설명을드렸지만그위치자체가,묵동천으로연결돼있는오수시설자체가용량이이미초과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그시설에다화장실을연결할수없는형태입니다. 그오수시설을그렇지않아도서울시에서내년이랑내후년에걸쳐서용량을확대하는시설공사를할계획입니다. 그시설공사가완료되면그때한번고민해서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을이용하는이용객보다도그쪽공연장을이용하시는주민들이더많아요. 그래서인원이많기때문에거기반드시들어가야한다는이런논리는아니지만,파크골프장이용하시는분들이쓸수있는화장실이지금만들어져있고,이쪽공연장쪽도많이운집해서인파가몰리는곳인데도불구하고화장실이논리가좀잘못,비약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다시말씀드리지만사람이몰리는곳이고,그제방위에있는화장실까지거리가꽤있기때문에가다보면급한상황도벌어진다는거죠. 저는그런실제사례를봤습니다. 그래서거기를순찰하거나할때노상방뇨를하시는분들이렇게계도도하고이런부분도있지만,필요한시설이거든요. 그래서이렇게내가절박하게말씀을드리는거고부탁드리는거예요. 그시설이필요하기때문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파크골프장이설치된부분은중랑천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묵동천입니다. 묵동천에지금오수관로,즉차집관로자체가용량이초과돼서그쪽에다가연결하게되면역류해서거꾸로화장실을못쓰게되는현상이발생하기때문에,지금현재는시설을하기좀어렵다는부분을,몇차례설명드렸던바와같이똑같은현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차집관로가개선되고나서고민해서설치해드리겠다는얘기인거고요.
이윤재위원
전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이동식화장실과의연관관계가어떻게연결이되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화장실오수처리를차집관로에다연결안하면처리할수가없지않습니까,하천에다바로내보낼수는없죠.
이윤재위원
아니,지금파크골프장에설치되어있는이동식화장실도오수처리로연결되어있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거기는중랑천이고요,그러니까지금중랑천은용량이충분하고묵동천은용량이오버돼서역류하는현상이발생한다,그얘기죠.
이윤재위원
그건개인지도를별도로좀받아봐야하겠습니다. 이해가좀안되는부분인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묵동천용량이모자라기때문에,지금내년도랑내후년도에차집관로정비공사가잡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거기가묵동천만있는곳이아니고묵동천과중랑천이만나는삼각주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
이윤재위원
그래서설치하겠다고하면중랑천에근접해서설치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 어차피답이없는부분이니까그거는더두고논의하기로하고이걸로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부족한설명이있다고하면개인적으로과장님이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전질의라기보다는일단응원의메시지를전달해드리려고하는데,사실봉건사회든민주사회든치산치수에실패한국가라든가이런거는바로교체되고왕국이무너지는상황인데,지금보면우리치수과가업무량이많고여러가지보면힘든상황이많이있었어요. 우리민태종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열심히해서참뭐랄까,우리중랑구가지대가낮아서중랑천이넘치고,어떤상습피해지역인데,그사이치수과거쳐가신분들다포함되겠지만어떤많은거를하지않으셨는가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상당히감사드리고,앞으로도계속치수과발전을위해서우리구의원들도많이응원하겠습니다. 지금처럼잘해주시면아주고맙겠고,아까출렁다리그건하나정도에대해서는약간제가부정적으로보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문제도잘한번연구해서가급적이면중랑의좋은이미지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그렇게견고한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성수위원님격려감사드리고요. 그부분은저희도,사실한성수위원님우려에대해서저희도잘알고있습니다. 저희도다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치수과가사실25개구청다마찬가지지만치수업무랑같이하천업무를하다보니까가장기피하는부서입니다,사실상저희치수과를. 서울시도마찬가지지만. 그런와중에도이렇게위원님들이저희를격려해주시기때문에그힘으로저희가열심히하고있는겁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조현우위원장
작년까지만해도출렁다리에사실상동대문구가적극성을띠지는않았어요. 그런데제가알아보고설명을들은바로는급변했다,동대문구가. 우리보다도할의지가더강하다,특히동대문구청장이지금국민의힘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국민의힘구청장으로알고있는데,아마도더적극성을띠고시와어떤협의관계를맺어서잘뛰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여러번과장님한테문의한바가있습니다만,물론서울시예산도우리예산이죠,되도록서울시예산95%이상최소한들여서,만약한다면그렇게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명심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저희가추가적으로검토할사항이있으면검토열심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0분 산회